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의 정책 공약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제는 주차대란을 화두로 내건 교통정책이다.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는 비용과 불편 분담으로 주차대란을 막을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한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신구범 새정치연합 제주지사 후보는 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평균 자가용 자동차 증가율 5.4%를 감안할 경우 앞으로 3년 이내 주차장 부족면수는 무려 9만면을 넘어서 심각한 주차대란이 예상된다"며 "주차대란을 미연에 방치키 위해 제주사회 전체, 도민이 그 비용과 불편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주차대란 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가 제시한 주차대란 방지 대안책으론 ▲주차전담 지방공사를 설립, 획기적인 주차장 확보 및 관리 방안을 마련 ▲차고지 증명제 철저히 시행 ▲노상·노외주차장 전면 유료화, 불법주차단속 병행 등이다.
그는 "현재 도내 주차장 확보율(2012년말 기준)은 84.5%에 이르고 있지만 이 가운데 79.3%가 공동주택, 시설과 대규모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나 영업용 차고지로써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 확보율은 겨우 20.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이도2동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는 2만 218대, 주차장 면수 1만 9681면(확보율 97%), 부설 주차장 면수 1만 5352면(주차장 면수의 78%)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2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3년 이내에 현재 주차장 부족면수 4만5천면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무려 73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그러나 매년 주차장 특별회계의 투자규모는 약 14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차관리를 전담하는 지방공사를 설립(근거는 주차장법 제21조의 3)해 주차장 조성 및 관리를 수익사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공사는 주차장 부지 확보와 복층화(復層化)에 소요되는 재원을 기채, 해외차입을 확보, 앞으로 3년 이내에 현재 부족 주차장 조성을 완료, 주차전용 빌딩의 주차면 분양, 주차요금 징수, 부대시설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그는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07년 차고지 증명제를 제도화했으나 현재 중형이상 자가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2017년까지 연기하고 있다"며 "따라서 부족 주차장 확보와 관련, 차고지 증명제를 2017년부터 철저히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소요 주차장이 확보된 지역에서부터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하고 불법주차단속을 병행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립, 시민의 주차문화를 개선시킬 것이다"며 "공영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를 지역별 노인회에 위탁,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주차대란으로 인한 불편, 혼란, 위험은 도지사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사회전체 책임 문제다"며 "따라서 도민여러분의 비용 및 불편에 대한 공공분담, 대중교통 이용으로 제주도가 주차난에서 자유로운 고품격 생활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의 제안에 대해 도민여러분의 이해,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