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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오해와 잘못 '진상조사위' 설치 제안 ...'UN평화대학' 유치도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신구범 예비후보가 “진실·진정성으로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굴레에서 풀어줘야 할 때”라며 해군기지를 인정한 전제 아래 출구전략을 제시했다.

 

신 예비후보는 20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정해군기지 건설공사 진도가 이미 50%를 넘었다. 따라서 원상복귀는 불가능하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지난 7년 동안 심적·물적으로 고통을 받아온 강정마을과 주민들의 자존을 복원시키는 일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강정마을 현안은 해군기지 건설추진 반대 주민에 대한 네 가지 오해, 잘못에 대한 진실규명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가 꼽은 네 가지 오해는 다음과 같다.

 

△해군기지는 정당한 국가안보사업이다. 그러나 종북세력 및 이에 부화뇌동한 일부 강정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해군기지 찬성측 주장)

 

△해군기지 입지선정에 대해 강정 마을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도지사와 도의회의 해당구역 절대보전지역 해제 절차는 위법이다(해군기지 반대측 주장)

 

△강정해군기지 추진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참여정부 당시 대변인이었던 현 정의당 천호선 대표 사과발언)

 

△반대주민 회유·설득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요원의 사찰과 개입이 있었다(강정마을 고권일 위원장 발언)

 

신 예비후보는 "이상 네 가지 오해와 잘못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도지사가 주체가 되야 한다"면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총리실 관계공무원, 해군본부 관계자, 제주도 변호사회 대표, 강정주민 대표, 새누리당 제주도당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가칭 '강정해군기지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 후보는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할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공식적 사과와 함께 그 동안의 손해에 대해 충분한 배상을 해야한다”면서 "진상조사와 사과, 손해배상 조치가 완료된 이후 정부·해군은 UN해양법 협약과 향후 '이어도' 수역 관할에 대한 한·중 외교적 협상결과에 따라 강정해군 기지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다면 즉각 강정 민군복합항을 완전한 민항으로 전환한다는 협약을 제주도지사 및 강정주민들과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군기지를 안보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한 말을 거론하며 "해군기지가 제주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선 크루즈 모항(母港)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면서 서귀포항과 연계된 단일 무역항으로써 제주 남방해상 물류의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코스타리카 소재 ‘UN평화대학’의 아시아 분교를 강정마을에 유치하는 방안도 제시하면서 “UN평화대학 아시아 분교 유치를 통해 세계평화를 위한 ‘강정정신’을 바탕으로 세계평화의 섬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지난 7년 간 엄청난 심적, 물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의 원상회복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강정주민들의 이해와 관용에 깊은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하여 "강정문제는 국가안보와 주민생존권의 충돌문제이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게 필요한 자세는 강정주민에 대한 편견의 불식 및 관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고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강정마을의 갈등이 정리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무책임한 자세일 뿐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정부에 의한 사면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7년간 상처투성이가 돼버린 강정마을 주민들의 자존을 복원시키는 것"이라며 "도지사, 예비후보, 정치권, 전문가, 도민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진실과 진정성으로써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굴레로부터 해방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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