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대장동' 등 각종 의혹 제기로 보류됐던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30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현안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추진과정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공익소송단이 제기한 소송 역시 기각됐다"며 "그동안 보류했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감사결과 외에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도가 도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를 의뢰한 만큼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나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행정절차 진행과 별개로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제주연구원~한라도서관~연북로까지 이어진 남북지역 일대 76만4863㎡ 중 12.4％인 9만5426㎡를 비공원으로 지정해 모두 1429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재직시절 허가한 사업이다. 도는 당초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이 용지를 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공약실천 계획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29일 오후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다함께 미래로 공약실천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선 8기 다함께 미래로 공약실천계획은 15개 분야, 102개 공약사업, 347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2026년까지 7조7795억원(국비 2조4155억원·도비 3조6840억원·민자 등 1조6800억원)을 투자한다. 민선 7기 공약사업 투자계획인 4조8378억 원보다 2조9417억원(60.8%) 늘어난 규모다. 도는 특히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도정 비전·목표에 부합하고 대외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 공약 10개를 선정해 중점 관리에 나선다. 10대 핵심 공약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15분도시 제주 조성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제(가칭 820센터) 구축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 △코로나19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 설립이다. 15개 분야별 투자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자치…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오는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위주로 정책을 전환한다.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이다. 제주도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년원가주택, 6년 분양전환형 주택, 일반공공분양형 주택 등 4가지 모델로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21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내 집 마련이 여의치 않은 무주택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기존 주택매입 등으로 4900호를 임대 공급할 방침이다.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오는 2026년까지 분양과 임대를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모두 7000호에 이른다. 도는 부동산시장 상황,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상호 보완을 통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공급은 주거여건이 양호한 원도심 지역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총 7000호 공급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6534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저소득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여건…
1970년대 토지 강제수용 과정을 거쳐 조성된 제주 중문골프클럽(중문CC)에 대한 민간 매각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양경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갑)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문CC 매각에 나설 예정이다. 중문CC는 2008∼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매각이 추진된 바 있다. 소유자인 한국관광공사는 당시 제주도와 우선협상을 진행했지만 매입가격 차이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2011년 민간매각 절차를 진행했지만 도민 반발로 무산됐다. 18홀 규모의 중문CC는 면적이 95만4767㎡로, 2011년 감정평가 결과 평가액이 1200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때보다 공시가가 30∼40% 오른 것을 고려하면 현재 감정가격은 최소 1500억원에서 최대 16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2014년에도 중문CC 등의 용지 매각이 추진돼 제주도와 인수 협상을 벌였으나 중단됐다. 정부는 1970년대 시가의 10.1∼32.7％에 불과한 가격에 반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령을 발동해 중문CC를 조성했다.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강남규 이사장의 '제주도 투기 실태'에 따
민선 2기 제주도체육회장 선거가 송승천 전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전정배 전 대한씨름협회 부회장의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4, 5일 이틀간 제38대 제주도체육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또 다음달 11, 12일엔 제주시 및 서귀포시 체육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는다. 회장선거 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요건은 각 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지방체육회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방법은 각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통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의무적으로 벌인다.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이뤄진다. 소견발표는 오후 1시부터 후보자별 10분 이내로 한다. 투표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이 나왔다. 제주도 전역을 15분 생활권으로 재편하기 위한 ‘도시균형추진단’이 신설되며 수소경제와 미래 에너지, 도심항공교통(UAM), 우주산업 등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혁신산업국’도 운영된다. 제주도는 15개 실국 60과를 15개 실국 62과로 조정하는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 본청은 현행 15실·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속기관과 사업소 4급 기구를 재배치해 과·담당관 직제를 60과에서 62과로 재편한다. 제주시는 1국 2과, 서귀포시는 1과가 늘어난다. 또 공무원 정원은 37명 증원한다. 도청 7명, 도의회 3명, 제주시 22명, 서귀포시 5명 등이다. 43개 읍·면·동 맞춤형 복지 인력 등 사회복지 및 대민서비스 필수인력 중심이다. 또한, 정무부지사는 기존 1차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까지 총괄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도민안전건강실’은 도민안전실과 코로나대응추진단을 통합하면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거듭난다. 특히 ‘사회재난과’를 신설하면서 자연·사회 재난을 아우르는 복합재난에 대한 안
정부의 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단이 출범 16년 만에 폐지돼 법적지위를 잃게 됐다. 정부 국무조정실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아 국무총리 훈령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을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도지원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6년 제주도지원위원회의 한시적 운영 기구로 신설됐다. 8차례에 걸쳐 운영기한 연장을 반복하면서 제주형 자치분권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한 위원회 업무 지원 및 실무를 담당해왔다. 제주도는 그동안 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에 핵심 역할을 하는 제주도지원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제주도지원단 상설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27일자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 구성 국무총리훈령을 관보에 게재했다. 제주지원단(13명)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16명)과 함께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흡수 통합됐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인력은 23명으로 6명이 줄었다. 실무조직인 제주지원단의 통합으로 상위 조직인 제주지원위 통폐합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국무총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6.1지방선거 캠프 선거사무원 2명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무혐의로 결정나면서 일말의 당선 무효 가능성에 시달리던 김 교육감은 한숨 돌리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캠프 소속 선거사무원 2명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회계처리하는 등 계좌처리 문제를 철저히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에 김 교육감 선거캠프 관련 회계책임자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선거비용 제한금액을 초과해 사용하고, 법정 한도액을 초과해 선거사무원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이다. 또 최근 금품이 오간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계자들이 추가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회계책임자 등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적용이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론났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
당선 뒤 선거법에 휘말리는 제주지사의 흑역사가 다시 시작됐다. 민선 1기 이래로 당선된 제주지사 전원이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1995년 민선도정 출범 후 당선된 역대 제주지사 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 기록이 이어지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지지선언을 하도록 기획하고, 공약 홍보비용을 비영리법인에 부담시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오 지사를 기소했다. 제주지사가 임기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5년 민선 도정출범과 함께 신구범, 김태환, 우근민, 원희룡 등 역대 도지사 4명도 전원 법정에 섰다. 민선 1기 신구범 전 지사는 마을 리장을 맡았던 인척에게 여행경비를 줬다가 되돌려 받은 것과 부녀회의 자선 바자회 행사에서 자신이 먹은 음식값보다 많은 10만원을 준 것이 문제가 돼 항소심까지 가는 법정공방 끝에 1997년 11월 벌금 9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을 놓고 대법원까지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민선 2~3기 및 5기 우근민 전 지사는 2002년 6·13…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3일 오후 5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 탄압의 칼날이 제주도까지 밀려온 것 같다. 저는 죄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지사는 "검찰이 당 대표와 현직 의원에 이어 현직 도지사에게도 탄압의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로 무너지기 직전인 정권이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이 문제삼는 단체들의 지지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의사 표시로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것이 문제라면 지난 대선 때 수없이 많은 단체로부터 지지선언을 받아내고 그 내용으로 수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돌렸던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할 것"이라면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업무 협약' 또한 참가 기업의 자발적인 행사였고, 참가 기업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위법행위도 없었다. 검찰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외면한 정치적 수
오영훈 제주지사가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지지선언을 하도록 기획하고, 공약 홍보비용을 비영리법인에 부담시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오 지사를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제주도지사 대외협력특보,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를 기소하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비영리법인 단체 대표 고모씨를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6.1지방선거 시절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4월 18∼22일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을 하도록 기획·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오 지사 등은 또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 방식으로 핵심 공약을 홍보했다는 것이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비영리법인 단체 대표
제주도는 다음달 2일까지 제주형 제7차 어업분야 재난긴급생활 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분야는 신규어업인, 소규모 저소득어가, 취약어가, 피해어선원 등 4개 분야다. 2021~2022년도 선발 어업인후계자, 귀어어업인, 청년어업인 선정자 등은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안정 자금으로 1명당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해양수산부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는 어업인 중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가 일정기준 이하인 어업인에게는 소규모 저소득어가 한시경영 지원금으로 1명당 30만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역 외 동지역 거주자 또는 상·공업지역에 거주해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지원받지 못한 어가는 취약어가 한시경영 안정 지원금 64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매출액 감소로 ‘정부 또는 제주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 받은 어선의 종사자(선원) 중 2021년 이후 6개월 이상 어선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내국인)는 1명당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시·도로 이주한 자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다른 분야)을 받은 경우 △어업경영 종사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어업과 타 업종 중복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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