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 층수가 최고 25층까지 허용된다. 제주 도심지 건축물 건축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제439회 정례회 본회의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침체한 건축·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지역 아파트 단지 등이 포함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제한이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은 기존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7층에서 10층까지 가능해진다. 제1종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농어업인·단체의 농수산물 직판장과 스마트팜 시설을 위한 작물 재배사도 허용됐다. 중심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주거 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 용도 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제주도가 추진 중인 고도 관리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고도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와 의회, 도교육청,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가칭)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 의장은 10일 제439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제주의 핵심 현안들이 국정 과제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1차산업, 관광산업, 경제정책, 4·3, 평화 정책 등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따라 조율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는 주민투표 등 절차상 시기를 고려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정은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을 밝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내각 구성 과정에서 제주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도민 삶의 문제들이 소외됨 없이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한 제주도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안, 도 조직개편안을 담은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0여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올해 조기 종료된 제주들불축제가 약 5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축제의 정체성과 전통 요소 확보, 접근성 개선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제주시는 5일 제주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2025 제주들불축제 평가보고회'를 열고 축제 운영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완근 제주시장을 비롯해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 자치경찰단, 서부소방서, 서부경찰서 등 유관 기관 관계자와 제주시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축제 평가는 경기대 연구팀이 수행했다. 조사 결과 축제 첫날 방문객 수는 모두 4만4368명으로 지난해보다 75% 증가했다. 축제를 통해 발생한 직·간접 경제효과는 약 49억9400만원으로 분석됐다. 방문객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축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86점으로 2023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청결 상태와 서비스 수준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교통 이용과 축제장 접근성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보고회에서는 축제의 긍정적인 요소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경험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운영 ▲야간 오름 트레킹과 공간 재배치 등이 언급됐다. 반면,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는 ▲축제의 정체성과 전통성 강
제주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사업 부서를 총괄할 본부장을 1년 만에 공개모집한다. 진흥원은 지난 2일 공식 누리집을 통해 별정직 1급 콘텐츠사업본부장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이번에 선발하는 본부장은 콘텐츠 사업 부서를 총괄하는 역할로 진흥원 내 사실상 2인자 자리에 해당한다. 앞서 진흥원은 지난해 7월 조직개편을 단행해 1실(경영기획실), 1본부(콘텐츠사업본부), 6팀 체제로 운영체계를 바꿨다. 개편 직후 경영기획실장은 임명됐으나 사업본부장은 별다른 인사 없이 1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진흥원은 이에 대해 "조직 개편 직후 새로운 체계가 안정화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그간의 공석 이유를 설명했다. 공모 직위인 콘텐츠사업본부장의 임기는 3년이다. 현재로서는 연임에 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추후 규정 변경 가능성은 열려 있다. 지원 자격은 콘텐츠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로 명시됐다. 진흥원은 이달 중 채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일자로 신임 본부장을 공식 임용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를 7명, 파견검
제주시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에 다시 나선다. 이번이 벌써 12번째 시도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화북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용지 1필지와 상업용지 6필지 등 모두 7필지를 공개 매각한다고 밝혔다. 주상복합용지(1만9432㎡)는 감정가가 기존 927억원에서 857억원으로 낮춰졌고, 이번에 재감정을 통해 855억원까지 떨어졌다. 나머지 일반상업용지 5필지와 대규모상업용지 1필지의 총 감정가는 120억원이다. 전체 매각 대상의 규모는 약 976억원에 이른다. 일반상업용지는 ▲A1B-8L(675.1㎡) ▲A1B-9L(568.2㎡) ▲A16B-8L(258.6㎡) ▲A5B-8L(278.9㎡) ▲A24B-6L(778.0㎡) 등이다. 대규모상업용지는 ▲B5B-3L(1015.7㎡)로 구성돼 있다. 앞서 주상복합용지는 2021년 12월 한 부동산 투자사에 매각됐지만 낙찰금액 2660억원 중 잔금 532억원이 납부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제주시는 이후 11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했지만 응찰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업비 확보와 환지청산 교부금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제주시는 화북상업지역 전체 부지 21만6920㎡에 대한
제주도가 내년부터 '제주형 수소 트램' 사업화 절차를 본격화한다. 제주도는 5일 "도시철도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제주 최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진 노선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모두 12.91㎞ 구간이다. 전체 사업비는 약 5293억원으로 추산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국비 60%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다. 도는 오는 7월 도의회 의견 청취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하반기 중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 사업화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도 본격화된다. 도는 오는 20일 오후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도민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이준 미래교통물류연구소장의 계획안 발표, 전문가 토론회, 도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주민, 관련 단체, 일반 시민 등 누구나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 미래교통의 전환점이 될 도시철도 도입이 성공하
제주4·3사건 관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제234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통해 희생자 27명과 유족 212명 등 모두 239명을 추가로 심사·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제234차 실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2023년에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 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사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 심사 결과는 제주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심사 외에도 ▲희생자 보상금 심사 대상자 253명 ▲보상금 지급결정 변경 50명 ▲실종 및 가족관계 정정 6명에 대한 심사도 함께 이뤄졌다. 제8차 추가 신고 접수 인원은 모두 1만9559명이다. 이 중 93%에 해당하는 1만8445명(희생자 506명·유족 1만7939명)에 대한 실무위 차원의 심사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중앙위원회는 이 중 희생자 279명, 유족 1만4057명 등 모두 1만4336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연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무위 심사를 마무리하고, 중앙위원회의 조속한 결정을 통해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3건의 특별검사법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 관저 공사 하도급 의혹과 고가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제주 지역 건설업체가 연루된 불법 하도급 정황에 대한 수사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4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5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건의 특별검사법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감사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한 서울 소재 실내건축 전문업체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등록이 없음에도 공사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김건희 여사가 과거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로 알려져 있다. 21그램이 실질적인 시공을 맡긴 업체는 제주 소재의 '원담종합건설'이다. 하도급 형태로 관저 증축 공사에 참여했다. 이 회사 대표의 형이 운영하는 '에스오이디자인'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것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찬반 단체들이 각각 공항 조기 착공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2공항 찬성 단체인 성산읍추진위원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조속한 제2공항 착공을 통해 침체된 제주경제를 살리고 도민 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제2공항은 2015년 발표 이후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돼 왔지만 10년째 도민사회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건설만이 갈등을 끝내는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 의견을 빙자한 주민투표는 오히려 도민을 갈라놓고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미 국토부 고시로 확정된 사업인 만큼,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가 투명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2공항 반대 단체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같은 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내란세력이 추진한 제2공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민회의는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 3년간의 실정과 내란 사태에 대한 국민의 단호한 심판"이라며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정치적으로 단죄됐다"고 평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새 정부의 첫 인사를 발표하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김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 대통령실 내부 고위급 인선도 발표했다. 첫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발탁했고,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국회의원 임명됐다.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은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연합뉴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제주의 민심은 달랐다. '전국선거 풍향계'로 불리는 제주였지만 이번 선거에서 제주는 전국 민심보다도 더 큰 격차로 '이재명 지지'를 결론지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율 100% 기준 이재명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1439만5639표를 획득한 김 후보를 약 289만표 차이로 제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49.42%,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다. 8.27% 포인트 차였던 전국 분위기와 달리 제주에서 이 대통령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최종 득표율은 54.7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김문수 후보는 34.78%에 그쳤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9.98%포인트에 달했다. 제주시에서는 이 대통령이 55.6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서귀포시에서도 과반인 52.38%를 얻으며 고른 지지를 받았다. 특히 도내 43개 읍면동 중 42곳에서 우위를 보이며 사실상 전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우세했던 표선면과 대정읍에서도 판세가 뒤집혀 이 대통령이 앞섰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지역 개발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