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한을 훌쩍 넘긴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조정이 뒤늦게 마무리됐다. 선거구 획정이라는 ‘마지막 퍼즐’에 지역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방선거를 불과 40여 일 앞둔 시점에서야 제도적 틀이 정리되면서 남은 시간 안에 얼마나 신속하고 합리적인 획정이 이뤄질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7일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를 45명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비율을 2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제주도의원 정수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모두 45명으로 확정됐다. 특히 기존 조항에 포함돼 있던 교육의원 5명 규정이 삭제되면서 해당 인원만큼 일반 도의원으로 전환하는 구조가 마련됐다.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선거부터 일몰된다. 비례대표 확대 역시 주요 변화다. 기존 ‘20% 이상’이던 기준이 ‘25%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최소 11명의 비례대표가 배정된다. 이에 따라 전체 의석 구성은 선거구 획정위의 판단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비례대표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에 나선 문대림 후보가 국제유가 상승과 중동발 공급망 불안에 따른 농자재 가격 급등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농가 지원 대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문 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타이벡과 비닐, 비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 상승이 농가 경영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외부 변수로 인한 비용 부담을 농민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지원 정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왔다고 비판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요구했다. 그는 “법 제정만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현장의 위기를 따라갈 수 없다”며 “도정과 농협이 함께하는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 후보는 ▶도정-농협 공동 선구매 체계 구축 ▶농자재 가격 상승분에 대한 차액 지원 제도 도입 ▶물류비 및 긴급 운영자금 지원 등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민생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1차 산업 분야를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타이벡 등 핵심 자재를 전략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결선투표를 문대림·위성곤 두 후보가 막판 공약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결선투표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진행중이다. 결과는 18일 오후 6시20분 발표될 예정이다. 결선을 앞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 두 후보는 민생 안정과 미래 산업을 축으로 다양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먼저 지난 15일 문대림 후보는 제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핵심은 ‘1조5000억 원 규모 제주도민 성장펀드’ 조성이다. 도비를 기반으로 민간과 정부 자금을 결합해 벤처·관광·신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언급하며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 중심의 풍력발전 확대 계획도 재확인했다. 육상과 해상을 합쳐 1GW 규모 풍력발전을 추진하고, 발전 수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구조를 통해 ‘도민 배당형 에너지 모델’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위성곤 후보는 보다 장기적이고 대규모인 에너지 인프라 구상을 내세웠다. ‘100조 원 규모 제주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구축이 핵심이다. 1
제주도의회가 고유가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동시에 다루는 임시회를 연다. 17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도와 협의를 거쳐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제448회 임시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추경안에는 고유가로 인한 도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피해지원금과 대중교통 이용 환급 확대, 무기질 비료 공급 확대 등 국비 연계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도민에게 1인당 15만~6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대상은 약 47만7000명에 달한다. 사업비는 913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731억원이 국비로 충당된다. 도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원금 신청은 다음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작업도 이번 임시회와 맞물려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제주도의원 정수를 45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비율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는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인재 영입에 나서며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공천 신청자가 없는 선거구를 중심으로 후보군을 보강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할 신규 인재 3명을 공개했다. 이번에 영입된 인물은 모두 여성으로 고기철 위원장이 직접 발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김순희 씨는 제주시 애월읍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향 씨는 서귀포시 대정읍 선거구에 도전장을 던졌다. 함께 이름을 올린 박현욱 씨는 아직 출마 지역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공천 공백 지역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희 씨는 미용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정치로 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임대료와 운영비 부담 완화, 관광 소비의 지역 상권 환류 구조 개선, 현장 중심의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향 씨는 숙박업을 운영해온 인물로 제주 사회 현안에 대한 보수적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현 제주 정치 지형을 “견제 장치가 약화된 구조”로 규정하며, 평화인권헌장과 외국인 정책 문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공천 과정이 예기치 못한 변수들로 얽히며 혼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초 계획됐던 경선 일정은 일부 선거구 결과 발표와 각종 논란이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지연되는 분위기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선이 예상된 16개 선거구 가운데 현재까지 결과가 확정된 곳은 7곳에 그친다. 도당은 여성 후보 참여 선거구를 시작으로 순차적인 경선 발표를 통해 이번 주 안에 공천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도지사 경선 결선투표와 맞물리며 일정이 사실상 꼬였다. 특히 여성 경선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선거구에서 ‘유령당원’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 여파로 오라동은 경선 결과 공개가 보류됐다. 용담1·2동은 재심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까지 이도2동을, 화북동, 삼양·봉개동, 아라동갑, 대륜동, 대정읍 등 일부 지역은 사실상 본선 후보가 정리된 상태다.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경선 결과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용담1·2동은 경선 패배 후보의 재심이 받아들여지며 결과 번복 가능성이 열렸다. 오라동은 유령당
제주도는 도민 약 47만7000명에게 913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 예산 731억원, 제주도 예산 182억원을 합쳤다. 도는 전담팀(TF)을 꾸려 지급 절차 전반을 관리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지원금을 우선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도민에게는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자산 검토를 거쳐 5월 중 확정된다. 신청·지급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청 초기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탐나는전 앱이나 카드사 앱·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접수를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노동절인 5월 1일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9번인 도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위성곤 후보가 경쟁 후보들의 정책까지 포괄하는 ‘정책 원팀’ 구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위성곤 의원은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선거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 경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영훈, 문대림 후보가 제시한 민생 정책 가운데 필요한 부분은 적극 수용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먼저 오영훈 후보의 공약 가운데 ▶일자리·주거·소득을 아우르는 기본사회 3대 복지 패키지 ▶농·수축산인 소득 안정 및 농업인 연금 체계 강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센터 설립 ▶제주형 창업·재창업 사관학교 등을 이어받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4대보험 연계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고부가가치 관광 콘텐츠 개발 등 경제 활성화 정책도 포함됐다. 문대림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용 의지를 드러냈다. ▶소상공인 금융위기 대응 ‘3대 플랜’ ▶농어업 면세유 및 에너지바우처 확대 ▶영세 화물차 유류비 지원 ▶농어업인 기본소득 연 100만 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 공간 조성 ▶1조5000억 원 규모 제주 도민성장펀드 조성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문대림 후보가 고유가 상황에 따른 항공료 급등 문제를 ‘제도 개편’으로 풀겠다는 해법을 내놨다. 문 후보는 17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빠르게 오르면서 제주 항공료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며 “제주는 육상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구조인 만큼 항공요금 인상은 곧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해외여행 수요가 줄며 제주 방문 수요가 늘더라도 항공요금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 관광객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결국 자영업과 관광업 전반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 후보는 ‘항공사업법’ 개정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국제유가 급등이나 전쟁, 재난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제주와 같은 항공 의존 지역노선의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항공요금에 대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보전하는 ‘공공보전 체계’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육지 간 항공노선을 ‘필수 교통망’으로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연륙교통 지원 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제주도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현직인 김광수 교육감이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고의숙 예비후보가 뒤를 쫓는 ‘추격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지난 13~14일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지지 후보’ 질문에서 김광수 교육감은 35%를 기록하며 20%에 그친 고의숙 후보를 15%포인트 차로 앞섰다. 송문석 예비후보는 6%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지 후보 없음’(33%)과 ‘모름·무응답’(5%)을 합친 태도 유보층이 38%에 달해 사실상 10명 중 4명이 아직 선택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두 주자와 추격자 간 격차보다 이들 부동층의 움직임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김 교육감은 대부분 연령대에서 안정적인 우위를 보였다. 다만 18세 이상 및 20대에서는 김광수 19%, 고의숙 14%로 격차가 상대적으로 좁아지며 접전 양상이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광수 41%, 고의숙 17%로 차이가 컸지만 여성층에서는 김광수 29%, 고의숙 23%로 오차범위 내 경쟁이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전반에서 김 교육감이 앞섰으나 서귀포시 동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직선거후보자재심위원회가 16일 회의를 열고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재심 신청에 대해 엇갈린 결론을 내렸다. 김영심(용담1·2동)·이정석(연동갑)예비후보의 신청은 받아들인 반면 홍인숙(아라동갑)·양병우(대정읍) 제주도의원의 신청은 기각됐다. 재심위는 김 예비후보의 경우 경선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경선투표 기간 중인 13일 오후 ‘공천 불복 탈당’ 이력을 이유로 25% 감산이 적용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재심위는 감산 사유의 타당성 여부와 별개로 투표가 진행되는 도중 감산이 통보된 점 자체가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심위는 경선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고려해 김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연동 갑 이정석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도 인용됐다. 탈당 경력으로 감산을 받은 이 예비후보는 당시 근무하던 직책상 정당 가입을 할 수 없어 탈당했다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했고, 재심위가 인용을 결정했다. 다만 이번 인용 결정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효력을 갖게 된다. 반면 홍인숙 의원의 재심 신청
이달 말까지 여.야가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문전성시인 민주당은 경선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후보 공백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15일 전체 32개 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18곳에서 후보를 확정했다. 이 중 11곳은 단수 공천, 7곳은 경선으로 후보가 가려졌다. 추가로 9개 선거구에서 경선이 예정돼 있다. 경선 일정은 지역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주시 갑 지역은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시 을은 21일부터 23일까지, 서귀포시는 22일부터 24일까지 각각 투표가 이뤄진다. 경선 이후 재심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된다. 기존 48시간이었던 재심 신청 기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해 결과 확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경선이 확정된 지역도 추가됐다. 제주시 연동갑에서는 강권종·양영식·이성재·이정석·황경남 예비후보가 5파전을 벌이고, 구좌읍·우도면에서는 강동우·원성현 예비후보가 맞붙는다. 반면, 재심이 받아들여진 양경호(노형동갑)와 김승준(한경·추자면)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일부 지역은 아직 공천 방식이 정리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