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사태와 관련해 "내란수괴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문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은 권한 없는 수사기관과 거짓 공문서를 내세워 국민을 선동하려 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꼬투리를 잡는 몰염치한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란수괴에게 주어진 마지막 보답의 길은 수사에 협조하고, 양심에 따라 답변하며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는 것뿐"이라며 윤 대통령의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또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며 "세상은 악을 저지르는 자보다 이를 용인하거나 부추기는 자들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빠진다"며 여당 의원들에게 내란 공범으로서의 훼방을 멈추고 수사와 내란특검법 통과에 협조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 심판은 이제 본궤도에 올랐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으로 국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되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태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15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헌법 질서를 유린했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체포 저항과 극우세력의 준동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온전히 유지됐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정국 불안과 대내외 위기로 인해 민생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공수처가 성역 없는 수사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란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14일 기준 제주 방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며 "작년에 외국인 관광객 100만명을 다시 돌파하며 희망을 키웠던 제주 관광 산업이 다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사가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며 "헌법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것만이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첨단 우주산업 단지로 추진되는 제주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상반기 내 산업단지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8일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계획을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첨단 유형의 산업단지 용지는 하원테크노캠퍼스 30만3000㎡ 중 절반가량인 15만㎡다. 도는 지구단위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말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하고 있다.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기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있다. 하원테크노캠퍼스는 지난해 6월 정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입주 기업의 경우 법인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개발부담금 감면, 상속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 부지를 활용해 조성 중인 하원테크노캠퍼스에는 한화시스템의 제주한화우주센터가 연내 들어설 예정이다. 우주 관련 스타트업인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컨텍 등도 입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이다. 청사에 도착하면 곧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튿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격렬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께 관저 내부에는 경찰 수십명이 진입한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한 지 약 2시간 반 만이다. 투입된 경찰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을 막은 경호처 차벽을 넘어서는 등 1차 저지선을 돌파한 뒤 관저 진입로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어 경내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은 우회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함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관저 진입에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변호인단·국민의힘 의원 등과 1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 45분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든 '인간띠'를 뚫고 내부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선 "막아라", "잡아", "쿠데타다"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경찰과 공수처는 관저 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까지 제거했지만 경내 진입까지는 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오전 6시 13분 호송차로 관저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인파에 막힌 채 대치 중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앞서 오전 5시10분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고,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첫 시도에서 고배를 마셨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실패 요인 분석과 보완책 마련을 거쳐 12일 만에 영장 재집행에 나섰다. 지난 3일 첫 시도 때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과 수적 열세에 직면했던 만큼 이번에는 투입 인원을 대폭 늘리고 경호처를 제압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다만 경호처 지휘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성공할 수 있을지 예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 일부 검사와 수사관은 15일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해 오전 4시를 넘어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최대 2박 3일의 장기전을 불사해서라도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로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경호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1차 집행 실패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일 집행 인원은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을 합쳐 150명 정도였다. 이 중 100명가량이 관저 경내에 진입해 2배 규모인 200여명의 경호처·군 인력과 대치했으나 수적 열세라고 보고 5시간 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항공의 항공기 1대당 정비 인력이 국토교통부 권고 기준인 12명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다. 또 제주항공이 조류 충돌 방지 대책회의에 불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관련된 현안 질의에 답변했다. 이번 회의는 제주항공의 안전 관리 체계와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룬 자리였다. 국회 현안질의에서는 제주항공의 항공기 정비 인력이 국토부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1대당 정비사가 12.7명으로 권고 기준인 12명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격증만 있는 사무실 근무 인력을 제외할 경우 실제 현장 정비사는 7.5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이번 일을 계기로 정비사 인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의 조류 충돌 방지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두 차례 열린 조류충돌예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했던 제주항공이 모두 불참한
제주4·3범국민위가 '백골단'의 이름을 자처하는 단체와 이들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12·3 비상계엄 이후 과거의 망령들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백골단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시위대를 강경 진압했던 사복 경찰 부대로 흰색 헬멧과 청색 복장을 상징으로 했다. 이들은 곤봉과 쇠파이프를 사용해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체포와 고문, 시신 탈취 등으로 민주화 운동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1991년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백골단의 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며 민주화 열기를 가속화시킨 바 있다. 이번 논란은 김 의원이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하며 불거졌다. 반공청년단은 자신들을 백골단의 후신으로 자처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국회는 폭력을 조장하는 김민전 의원을 제명하고 폭력 사주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며 "국회는 내란동조 정당인 국민의힘 해체를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이 2025년을 기점으로 미래형 어업 플랫폼 구축과 어업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를 본격화한다. 도내 양식장 질병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해양수산연구원은 올해 전통 수산업 기술 개발, 신소득원 발굴,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환경 관리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21개 연구사업에 4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고수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7억원을 투입해 연안 생태환경 연구와 수산자원 변동 연구, 마을어장 해조장 복원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종합적인 해양생태환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수산자원 관리와 새로운 어업 소득 기반 조성을 위해 8억원이 배정됐다. 어선어업 인력 절감과 자동화 연구, 지역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양식 품종 개발, 순환여과 양식 시스템 도입 등 미래형 양식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한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해 15억원을 투자한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양식 수산물 안전성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바이오 분야 연구와 실증시설 구축에 16억원을 투입해 제주의 새로운 미래산업 발굴에 나
제주지방법원은 신설된 면접교섭센터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간 안정적인 면접 교섭 기회를 제공한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20일 면접교섭센터 '혼디이음' 개소식을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센터 명칭인 '혼디이음'은 이혼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호 연결이 계속되길 바란다는 의미로 제주지법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제주지법은 앞으로 센터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간 안정적인 면접 교섭 기회를 제공해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 부모에게는 올바른 면접 교섭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제주지법은 센터 개소에 앞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오는 16일 면접교섭상담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의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뒤 행정시 내부에서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선 8기 후반기를 준비하며 조직 안정화를 강조했지만 대규모 인사 교류와 도청 주도 인사 방식으로 행정시 내부 승진 기회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비판이다. 제주도는 14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과장급 이상 승진 및 전보자 56명과 신규 임용자 138명이 임용장을 받았다. 신규 공무원들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선서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수여식에서 "우주산업, 그린에너지,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을 통해 제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공직사회가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평적 조직문화와 창조적 진화를 핵심 가치로 삼아 성과 창출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도청 중심의 인사 운영이 드러나며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내부 승진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신규 국장 3명이 모두 도청 전입자로 임명됐고, 서귀포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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