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총선시계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회로, 예비주자들은 출판기념회로 총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오는 2일 오후 4시 제주한라대 한라아트홀 대극장에서 '제주가 키운, 제주를 키울 국회의원 송재호 2023 의정보고회'를 연다. 이날 송 의원은 올해 의정활동 성과와, 지난 4년간의 국회와 제주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또한 오는 3일 제주대 공과대학 3호관 강당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의정보고회’를 갖는다. 김 의원은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이 김 의원에게 바라는 향후 의정활동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내년 1월7일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의정보고회를 갖고 올해 의정활동 성과와 함께 지난 8년간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성과와 경험 등을 알릴 계획이다. 예비주자들은 출판기념회로 세몰이에 나섰다. 제주시갑 선거구 출마설이 나오는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제주한라대 한라컨벤션센터에서 '문대림의 뒤집기 한 판'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사진 임명권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던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제주도는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4·3평화재단 조례안)’을 3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4·3평화재단 조례안에는 재단의 책임경영체계를 마련하고 도민과 유족들의 보편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도가 당초 입법예고한 조례는 비상근인 이사장 체제를 상근으로 전환하면서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를 공개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제주지사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에 도의 조례개정 추진은 4.3평화재단 등 4.3 관련 기관.단체들에게 '4.3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오임종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의 줄사퇴를 부르기도 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도는 이사장 임명에 앞서 이사진 의견수렴 과정을 추가하고, 선임직 이사는 최종적으로 이사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수정 반영하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내년 4·10 총선을 향한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문 전 이사장은 다음달 23일 오후 3시 제주한라대 한라컨벤션센터에서 '문대림의 뒤집기 한 판' 출판기념회를 갖는다고 29일 밝혔다. 문 전 이사장은 "살아온 삶의 궤적과 앞으로 제주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 '문대림의 뒤집기 한 판'을 출간했다"면서 "다양한 분들을 모셔 생각을 나누고 고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전 이사장은 내년 총선에서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전 이사장은 출판기념회에 앞서 29일 오전 8시 제주시 노형오거리 교차로 인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판하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문 전 이사장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기사 검색을 '뉴스 제휴 언론사(Content Partner, CP)'만 검색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을 두고 '검색기능 통제방침’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언론탄압을 통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독재 시도는 분명히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받아들이고, 언론장악의 야욕을 포기해
제주도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임명 전 재단 이사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도가 한 발 물러서면서 도와 재단간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7일 오전 집무실에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하며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4.3평화재단과 관련한 최근 논의의 배경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면서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논쟁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서두를 뗐다. 도가 당초 입법예고한 조례는 비상근인 이사장 체제를 상근으로 전환하면서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를 공개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제주지사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에 도의 조례개정 추진은 4.3평화재단 등 4.3 관련 기관.단체들에게 '4.3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오임종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창범 제주4.3희
난개발을 막기 위해 송악산 일대 유원지 매입 절차를 밟고 있는 제주도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자연자원 및 역사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 자연 및 경관 가치와 알뜨르 일원 역사자원을 연계해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내년 11월까지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송악산 일원의 생태·자연자원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보전이 필요한 부분은 도립공원으로 확대하거나 별도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의여건을 개선하고, 도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서부지역 대표 명소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송악산 유원지 매입부지 대상 도립공원 확대, 송악산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도내 12개 부서,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수립 전담팀(TF)을 운영중으로 다음달 8일 용역 착수보고회를 연다. 전담팀은 환경전문가, 지역대표 등 도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공원시설 조성(안)에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들도 유족으로 인정받도록 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갖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당 이재명 대표, 위성곤, 김한규 의원 등 8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병합된 법안이다. 혼인신고 및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 및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의 양자 등도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4·3사건 당시(1947~1954년)는 출생·혼인·사망신고를 제때 하는 관행이 확립되지 않아 관련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2000년 1월 4·3사건법 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특례가 도입됐으나 희생자의 사망일자 정정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혼인신고 특례'가 도입되면 희생자와…
제주를 포함한 전국 특별자치시·도가 지방시대 선도 모델실현을 목표로 손을 잡았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을 갖는다. 협의회는 지역 맞춤형 분권을 실현하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은 오영훈 제주지사가 맡고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지사는 공동회장을 맡는다. 협의회 사무국 역할은 제주도가 맡는다. 협의회는 특별자치단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 발굴,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국회 대응,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방안 마련, 자치분권 국제포럼 개최 등을 추진한다. 이번 협의회 출범식은 제주, 세종, 강원, 전북 4개 시·도와 4개 시·도 국회의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4개 시·도 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한다. 4개 지역 도민과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는 개회사와 인사말, 경과보고, 결의문 서명 등과 함께 각 시·도의 고향사랑기부 홍보 행사가 열린다. 제주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게 됐다. 22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21일 제410회 정기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주도에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그 대신 행정 지원 역할을 하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뒀다. 하지만 제주도 단일광역 체제 운영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 약화, 권한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13년부터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시와 군을 두지 못하도록 한 제주특별법 제10조 등을 개정하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오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지난해 3월 제주에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오영훈 제주지사가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방침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지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0일 오전 8시30분 서울 중앙협력본부에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가운데 환경부가 자율 시행, 제도 폐지 등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일회용컵 재활용을 높이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7일 식당이나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늦추고 지자체 자율에 맡기도록 방침을 정했으며, 식품접객업 등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에 대해선 계도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전국적인 확대가 미뤄지자 현장에서 제도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인 '새올'에서 인증문제 등에 오류가 생겨 제주서도 현장 민원업무가 지연되고 있다. 17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를 전후해 새올 전자민원서비스 등 시와 자치구 전산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새올행정시스템은 전국 시·군·구 행정업무를 정보화해 22개 행정업무와 13개 공통서비스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제주시청 민원실은 물론 제주지역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에서도 행정업무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새올 시스템으로 발급해야 하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민원서류는 발급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발길을 돌리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7일 오전 지자체 공무원 행정전산망인 '새올'에서 전산 오류가 생겼다. 인증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시 도련일동·화북이동·영평동 일원에 단일 지구 중 역대 최대인 55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지구가 들어선다. 이 중 절반은 제주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제주도는 15일 오후 1시 제주공영화물주차장 건물 옥상에서 ‘(가칭)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은 지난 9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와 후보지 발표 조기화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국토부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 대상지로 제주시 동부권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가칭)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2023-F 공공주택지구)는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대 92만㎡(28만평)다. 지난 5월 개통된 연북로와 번영로에 접해 신제주와 원도심, 제주시 외곽과의 접근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주변 개발지(화북, 삼화, 동부공원 등)와 연계해 제주시 동서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구 북측의 제주동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지구, 지구 남측의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연계 개발을…
제주시 도련일동·화북이동·영평동 일원에 55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15일 발표했다. 수도권 신규 택지는 오산세교3(3만1000호), 용인이동(1만6000호), 구리토평2(1만8500호)로 모두 6만5500호를 공급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인 충북 청주분평2(9000호)와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제주화북2(5500호)에 1만4500호를 공급한다. 이 중 제주화북2 지구는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대 92만㎡(28만평)다. 국토부는 "제주 동부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다"면서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하고 개발이 활발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동부권은 도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든 신규 택지 지구를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와 연계해 개발할 계획이다. 제주 동부권은 동부공공지원민간임대와 연계한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로 확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