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가칭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22일 공고를 통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다음달 8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연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훈령을 발령한 지 이틀 만이다. 공청회는 도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심의 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영훈 제주도정은 내년 7월 민선9기 출범과 동시에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에는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없다. 오 지사는 공단 설립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 왔다. 공단은 지방공단형으로 추진된다. 공영버스와 하수도시설, 매립·침출수 처리·소각장·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 환경시설 관리가 주요 대상이다. 규모 면에서 제주 최대 공기업으로 계획됐다.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다. 도는 다음달 결과를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와 2차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연내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이유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 공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기로에 섰다. 이재명 정부가 '신자유주의 극복'과 '국민주권 시대 개막'을 내세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의 철학과 제주의 비전이 어떻게 맞물릴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신자유주의 시대 극복, 국민주권 민주주의 시대 개막'이라는 출범 의의가 담겼다.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기조를 넘어서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제주의 미래 전략과도 연결된다. 제주의 핵심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는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지역 단위 실험으로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신자유주의 극복을 선언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체제 개편보다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극복을 선언한 만큼 지방정치권이 국정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과거의 정책 프레임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른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국정과제 123개를 수행하기 위해 모두 210조원가량의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해상길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제주의 준비 방향을 모색하는 지식융합토크콘서트 '제13회 테크플러스 제주'가 제주한라대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의소리가 주관하는 지식융합토크콘서트 '제13회 테크플러스(tech⁺) 제주'가 22일 오후 3시 제주한라대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북극항로'다. 북극해를 통과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이 항로는 기존 남방항로보다 거리를 약 7000㎞ 단축하고 운항 기간도 10일가량 줄일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직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러시아 등 인접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역시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TF팀'을 가동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에 착수하는 등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번 테크플러스에서는 북극항로의 가능성과 제주의 역할을 주제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된다. 김기태 북극물류연구소 연구위원은 '북극항로 시대, 제주도는 무엇을 할 수 있나'를 주제로, 항로 발전 전망과 제주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김봉철 한국외국어대 국제학부 교수는 '기후 위기 시대, 북극항로는 새로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올해 제주에 처음으로 법의관을 배치했지만 법의조사관 인력이 없어 상시 부검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22일 국과수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분원에 법의관 1명이 부임했다. 2019년 분원 설립 이후 첫 배치로 도내 부검 공백 해소가 기대됐으나 지원 인력 부족으로 주 1회 '출장식 부검'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부검은 통상 법의관 1명과 법의조사관 2명, 촬영 지원 인력이 함께 진행한다. 그러나 제주에는 법의관 1명만 상주하고 있어 서울 본원 소속 법의조사관이 매주 수요일 제주로 내려와야만 부검이 가능하다. 살인사건 등 긴급한 상황에는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추가 파견이 이뤄지지만 기상 악화 등 교통 제약이 발생하면 곧바로 대응하기 어렵다. 앞서 강현욱 제주대 법의학 교수가 30여 년간 도내 부검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하면서 공백이 생겼다. 이후 국과수는 일주일에 한 차례 법의관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부검을 이어왔다. 장소도 의료기관과 납골당 등을 전전하다 현재는 제주경찰청 경찰교육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부검은 자살·병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사사건에서 사인을 규명하는 필수 절차다. 하지만 현
박성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21일 고검 검사급 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모두 695명에 대한 중간간부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제주지검에는 5명이 새로 부임하고 7명이 자리를 옮긴다. 현 김윤선 차장은 천안지청장으로 이동한다. 인권보호관에는 김일권 울산지검 형사2부장이 임명됐고, 양성필 인권보호관은 서울중앙지검 중경1단 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 제주지검 부장검사로는 ▲형사1부장 김정훈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형사2부장 황선옥 부산지검 부부장 ▲형사3부장 성두경 울산지검 부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기존 최미화 형사1부장은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으로, 최용보 형사2부장은 영월지청장으로, 남대주 형사3부장은 부천지청 형사2부장으로 전보됐다. 장려미·왕선주 부부장은 각각 대검 형사4과장과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장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방침에 대해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는 자세와 뛰어난 실무 능력, 그리고 검찰 내에서 인정받은 리더십을 고려해 인재를 중용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주요 당직 인선을 확정하고 봉사단 발대식을 열었다.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당은 지난 20일 제주시 혼디누림터에서 열린 '당원과의 만남의 날' 행사에서 자문위원, 대변인, 여성위원장 등 50여 명을 새롭게 임명했다. 여성위원장에는 강유자 전 여성위원회 재무국장, 청년위원장에는 김지은 전 중앙여성회 부위원장, 장애인위원장에는 강석봉 전 제주도 장애인복지과장이 각각 선임됐다. 홍석표 전 제주산업정보대 교수가 고문으로, 강상혁 전 성산읍해병대전우회장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대변인에는 이남근 도의원, 김지은 청년위원장, 현경주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이름을 올렸다. 고기철 도당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과 도당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준비단을 구성하고 청년·여성·어르신·장애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 직후에는 도당 봉사조직인 '다온 봉사단' 발대식이 열렸다. 봉사단은 첫 활동으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열었다. 고경남 봉사단장은 "제주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따뜻한 온기를 전하겠다"며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나눔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주 출신 장혜영 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임명됐다. 제주 출신 첫 여성 차장검사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단 전원이 교체된 이번 인사에서 여성 2명이 동시에 발탁돼 주목된다. 법무부는 21일 고검 검사급 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모두 695명에 대한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모두 교체되면서 최재아 신임 1차장검사와 함께 장혜영 신임 2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장 차장검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대부설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5년 서울동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자격을 갖추고 여성·아동범죄 수사 부서에서 주로 근무해왔다. 성범죄 대응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번 인사에서 요직에 발탁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는 자세와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갖췄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검찰 내에서 업무역량과 리더십을 인정받은 인재를 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공봉숙 검사는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서울중앙지검 1·3·4차장도 사직하거나 고검 등으로 발령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을 배포했다. 이번 자료집에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담겼다. 모두 318쪽 분량으로 국정과제와 전략과제, 지역공약 추진 방향이 포함됐다. 제주와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은 행정체제 개편이다. 국정위는 균형성장 과제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명시했으나 주민투표 실시 여부나 도입 시점은 포함하지 않았다. '지역주도'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 과정에서 도내 조율이 과제로 남게 됐다.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제에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이 명시됐다. 국정위는 지방 항공 관문 확대를 위해 전국 신공항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에는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해 가덕도·대구경북·새만금·울릉·흑산·백령·서산공항 등 8곳이 포함됐다. 에너지 전환 과제에는 제주 해상풍력단지 구축이 반영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78GW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해저 전력망 구축을 뜻하는 '에너지 고속도
제주신용보증재단 차기 이사장 선출을 위한 전국 공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진행해 이날 합격자를 발표한다. 또 오는 28일 면접을 실시한 뒤 2명 이상의 최종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현 김광서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9일 만료된다. 재단은 9월 22일까지 후임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이다. 한편, 김호민 사장이 사퇴한 제주에너지공사도 차기 사장 선발 절차에 들어갔다. 원서 접수는 오는 27일까지다. 국가·지방공무원 3급 이상 근무 경력자나 정부 및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상근임원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기는 임명 후 3년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이쯤되면 거의 여론조작이라 말하는게 나을 듯 싶다.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세우자는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르는 시점에서다. 연이어 쏟아지는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수치가 오히려 도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도와 도의회, 정당과 연구기관, 나아가 언론사까지 앞다퉈 민심을 계량화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제각각이고 질문은 자의적이다. 불과 며칠 간격으로 나온 조사조차 상반된 결론을 내놓으니 도민의 눈에는 이 과정이 '정치적 셈법에 맞춘 각본'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지난 20일 발표된 제주연구원 조사에서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찬성 46.3%, 반대 34.9%라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찬성 응답자의 63%는 내년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도입을 원한다고 답했다. 표면적으로는 찬성이 우세했다. 그러나 불과 열흘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공개한 여론조사는 정반대였다. 도당 조사에서는 3개 구역안 반대가 43.1%, 찬성이 35.9%로 반대가 더 많았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정반대 결론이 도출된 셈이다. 도의회는 다시 별도의 여론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번 조사는 1500명을 대상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인지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 인지도 ▲선호 구역(
제주도가 중산간 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도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향후 도의회에 계류 중인 지구단위계획 관련 동의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주도는 20일 해발 300m 중산간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모든 하수를 정화해 재사용하는 중수도 처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중산간 지역과 지하수자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지하수 관리, 재해 예방, 분산에너지,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간략평가서 작성, 친환경 주차장 및 건축물 에너지 관리, 훼손 수목 대비 150% 이상 상록활엽수 식재, 생태면적률 50% 이상 확보 등을 요구한다. 지하수 관리 측면에서는 하수 전량을 중수도로 설치해 재이용하도록 했다. 재해 예방에서는 재해취약지역 시설 34개 중 절반 이상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분산에너지 분야는 설비 설치계획 수립을 권장하고, 저영향개발 분야에서는 11개 기술요소 중 7개 이상을 적용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묻는 도민 여론조사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조사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요구 시한으로 제시한 이달 말이 다가온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향후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행정구역 논란 해소'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18세 이상 도민 150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한다. 유선전화 RDD(20%)와 모바일 웹조사(80%)를 병행한다. 설문 문항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인지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 발의 인지도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의견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기 등 네 가지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제주시·서귀포시 2개 권역', '동·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권역', '기초자치단체 설치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는 종합 분석을 거쳐 다음 달 2일 도의회에 보고된 뒤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오 지사가 행안부에 주민투표 요구 시한을 제시한 가운데 불과 열흘을 앞두고 진행되는 것이어서 결과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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