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30일 제239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보상금을 신청한 204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상금 지급 심사 204명과 정정·변경 심사 18명, 추가 신고자 심사 15명, 가족관계 정정 2명 등 모두 239명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30일 기준 보상금 지급결정·신청 희생자 1만2372명 중 8725명(71%)의 심사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7524명이다. 이 중 7157명의 청구권자 7만8274명에게 총 5643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2023년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건 심사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번에 심사된 15명(희생자 9명, 유족 6명)을 포함해 제8차 추가 신고자 1만9559명의 97.6%인 1만9101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다. 다음달 중 실무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사에는 군법회의나 일반재판 등을 받은 수형자 2명(행방불명자 2)이 포함돼 직권재심 등 후속조치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2021년부터 상시 심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202
제주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주민과 지역에 경제적 보상을 하는 제도다. 규제가 아닌 보상으로 생태 가치를 지키는 환경정책 모델이다. 제주도는 활동유형 확대,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 개발,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곶자왈과 오름, 습지 등 다양한 생태자산을 보유한 마을 주민이 직접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는 법인·단체·개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도 끌어냈다.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제주도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인문, 1차산업, 생태관광과 연계하고 생태우수지역 2∼3개 마을을 권역화해 가칭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득창출형 생태경제 모델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제주지역 가정위탁·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대학준비금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확대 지원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 도 지원금 300만원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아너소사이어티 기부금 200만원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로써 제주도는 울산, 세종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학준비금을 보호대상 아동에게 지원하게 됐다. 이 밖에도 도는 보호 아동을 위해 문화활동비 월 3만∼7만원, 중고교생 대상 학습비 월 15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호 종료 아동에게는 자립정착금 1500만원과 5년간 월 50만원의 자립 수당을 제공해 사회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을 돕고 있다. 제주의 자립정착금은 서울(2000만원)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이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자신의 공약사업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차기 도정으로 넘긴다고 공식화했다. 아울러 도로 중간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버스를 도입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교통 체증 등 도민 불편 해소가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추가 조성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30일 제주도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은 민선 9기 제주도로 넘기게 됐다"며 "민선 8기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구역 등 일부 의견에 대한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의 필요성과 완벽한 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 제정 후 1년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 입장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현재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축소 운영하고, 내년 1월에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설치해 특별자치도의 포괄적 권한 이양 관련 업무를 하겠다고 말했다. BRT 추가 조성 중단에 대해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게 가장 큰 우선이 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도정의 의지만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민 불편을 가중하는 문제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대부터 제12대 제주대총장임용후보자선거를 위탁받아 다음달 27일에 선거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온라인투표로 치러질 예정이다. 오전 8시에 1차 투표를 시작해 오후 6시에 결선 투표를 마감한다. 1차나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 후보자가 있는 경우 이후 투표는 실시하지 않고 선거가 종료된다. 후보자등록기간은 다음달 10, 11일 이틀간으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4층 대강당에서 후보자등록을 받는다. 선거운동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이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는 선거공보, 선전벽보, 소형인쇄물, 전화(문자 포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 호소,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등이 있다. 선거권자인 교원·직원·조교·학생 선거인은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선거인명부에 오기·누락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돼 있는 경우 제주대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다음달 16일까지 각 선거인에게 투표안내문 발송을 통해 투표방법에 대해 안내해 선거인의 권리행사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며 "온라인 투·개표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투·개
올겨울 대설에 대비해 제주도가 제설제를 확보하는 등 준비에 나섰다. 제주도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 기간으로 운영하고 제설 상황실을 상시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평화로, 5·16도로, 번영로 등 주요 노선 제설작업을 위해 이달 기준 제설제 8800t을 확보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기준 대비 135% 수준이다. 도는 기상청의 기후 예보에 따라 도로에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면 오전 4시부터 현장에 출동해 제설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자체 보유 장비 외에 민간 장비를 추가 임차해 돌발 강설 시에도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아울러 기상청·경찰 등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강화해 적설 예보 시 제설장비 사전 배치와 도로 순찰 강화, 교통 통제와 제설 작업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도는 전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제주도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마사회 장학관’ 매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수도권에 흩어져 있는 제주 관련 기관을 한곳에 모으고, 낡은 탐라영재관을 대체할 새로운 기숙사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29일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을 매입해 제주미래센터(Jeju Future Center·JFC)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에는 8000만원이 투입됐다. 수도권 제주기관 협업공간 필요성, 탐라영재관 이전 타당성, 복합시설 조성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에 있는 장학관은 2019년 준공된 지하 7층·지상 18층 규모(연면적 1만8213㎡) 건물이다.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등으로 사용되다가 2017년 폐쇄됐다. 이후 수도권 대학에 재학중인 농업인 또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들을 위해 12층부터 17층까지 78개 실에서 138명을 수용하는 장학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에 따라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감정가는 1253억원으로 추산된다. 제주도는 이 건물을 확보해 수도권 내 제주 관련 기관의 통합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도는 당장 내년부터 중앙협력본부
제주도가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4820억원으로 확정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제44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도는 앞서 내년 지방채 발행액을 법정 한도액 3840억원보다 980억원 초과한 482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제주도 지방채 발행액 중 역대 최고액이다.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지방채 발행은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다. 도는 지방채 초과 발행 사유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부양을 들었다. 적정한 채무 관리를 위해 2028년까지 관리채무비율을 21% 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2206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토지 보상과 공사비 1294억원, 상하수도 사업 1000억원 등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의원(안덕면)은 "지방채 발행 채무 관리 계획을 보면 앞으로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거나 국비를 들여올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는 만큼 지방채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지방채 초과 발행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4∼26일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비법정탐방로에 불법 출입한 일행 5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5일 오전 이른 시간대 정상부 훼손 우려로 탐방이 금지된 한라산 남벽을 통해 백록담으로 가려다가 적발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이들 5명에게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개인별 20만원씩 모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어리목 탐방로 입구와 윗세오름 대피소 일원에서 환경보호 의식 고취와 착한 탐방문화 확산, 산불 예방 등을 주제로 탐방객 대상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제주도와 국립공원공단 간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합동 특별단속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2회 이상 교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되고,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연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 금지에 관한 위임사항과 국가가 새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꽃사슴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최근 주택가 등에서 일부 주민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서 위생 문제, 문화유산·건물 훼손, 감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도시공원, 광장, 공공·문화체육시설, 시장, 문화유산 보호구역, 민원 발생 지역 등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출입구 등 도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안내표시판이 설치된다. 도는 계도기간을 두고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와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도는 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유해야생동물 목록을 최신 기준으로 반영
한일해협 연안의 주요 지방정부들이 제주에서 기후위기 등 글로벌 복합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과 2일 이틀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제33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가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교류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 번영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회의의 주제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시책'으로, 각 시·도·현의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제주도는 회의에서 '2040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소개하며,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발표자로 나서 제주의 탄소중립 정책 비전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8개 지방정부 간의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8개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할 공동교류사업을 발굴하고, 각 지방정부의 실천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문을 채
제주와 일본이 손잡고 100억원 규모의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23일 도청 백록홀에서 진명기 행정부지사 주재로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일본 출자자들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스타트업 투자 협력과 생태계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펀드 공동운용사(GP)인 정안우 세븐스타파트너스 대표이사와 서영의·안영일 공동창업자, 일본의 YFP 클레아 컨설팅 야나기타 유키노리 대표 등 일본 기업인과 재일교포 출자자 13명이 참석했다. '한일 제주 펀드'는 양국의 자본과 네트워크를 결합해 스타트업 공동 성장과 상호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글로벌 협력 펀드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세븐스타파트너스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추진하는 '2025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의 초격차·글로벌 분야 운용사로 선정됐다. 도와 한국모태펀드, 재일교포 및 일본 기업 등이 출자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모두 100억원 규모로 올해 안 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성 이후에는 제주 및 비수도권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지정 첨단기술, 우주항공, 인공지능(AI), 친환경에너지 등 초격차 분야 기업에 6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