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가 22일 법정에 선다. 지사직 운명을 가를 재판이 어느 세월을 거쳐, 또 어떤 결론으로 귀결될 지 관심사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오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이 돼도 지사 당선이 무효로 돌아갈 수 있어 앞으로 재판 진행과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 '업무협약,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나' 쟁점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모 대외협력 특보와 함께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18∼22일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하도록 기획·주도하며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오 지사 등은 또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핵심 공약을 홍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
제주국제공항 등 국내 공항에서 기상악화로 항공기가 결항될 경우 체류 승객 수송을 위해 '심야 비행'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폭설이나 태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항 체류 승객 수송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률에는 제주공항 등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서는 저소음 운항 절차에 따라 심야 시간대에 비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기상악화로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해 발이 묶인 체류객들을 이른 시일내에 수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야간에 공항 주변 소음을 야기하는 단점도 있다. 제주공항에서는 지난 설 연휴 막바지인 1월 24일, 지난해 12월 22∼23일, 2018년 1월 10∼13일, 2016년 1월 23∼25일 등 여러 차례 폭설로 항공기 결항 사태가 빚어졌다. 지난해 제주공항 출발 기준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편은 619건이다. 김 의원은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 제주에 오가는 승객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31일에 열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화(이하 환도위)는 20일 제413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회의를 갖고 백경훈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 오는 31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환도위는 이날 인사청문 후에 적격 혹은 부적격의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심사 경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채택된 보고서는 이후 김경학 도의회 의장을 거쳐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보내진다. 오 지사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임명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보고서는 오 지사의 결정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서울출신인 백 예정자는 명지고, 동국대 회계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입사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기획조정실장, 서울지역본부장, 주거복지본부 이사를 거쳐 부사장 겸 기획재무본부장을 역임했다. 백 예정자는 30여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무 경력으로 제주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도민의 주거복지, 주거환경 정비, 부동산개발사업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먹는 샘물뿐만 아니라 공사의 설치 목적과 주요 사업인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 도민복지…
오영훈 제주지사가 12년만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는 데 유감을 표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열린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제주 어업인만이 아니라, 국내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기구에 이 문제와 관련된 지자체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적인 사항을 검토했지만 방법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제주도정 자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일본 측에 강력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일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생명권과 관련해 정부 측이 보다 적극적인 개입으로 협상외교를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외교참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제주에도) 강제징용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외교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에서 심의 결
인도를 가로막는 등 보행자에게 불편을 줬던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가 즉시 견인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보행자 안심구간 내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즉시 견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행자 안심구간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공유형 이동장치가 많은 곳이다. 구체적으로는 △노형동 정존11길(노형초 입구3가 ~ 수선화아파트) 430m △남녕로(남녕고 앞 사거리 ~ 오일장입구 사거리) 700m △성신로(롯데시티호텔 사거리 ~ 성신북길 30) 370m △삼무로(신제주로터리 ~ 삼무공원 사거리) 520m △정원로(한라대 후문사거리 ~ 노형아이파크 2차 사거리) 600m △남광로(제일중 앞 사거리 ~ 동아아파트 사거리) 1.1km 구간이다. 도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범운영계획’을 수립해 2개월마다 견인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도·자치경찰단·행정시 공무원이 견인업체와 함께 견인을 지도한다.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PM)로 주민과 교통약자 등을 비롯한 도민의 보행불편 민원은 2021년 1062건, 지난해 1398건 등 매해 늘고 있다. 시범단속이 시작되면 단속…
제주도의원들이 줄줄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도 다양하다. 제주시와 행정소송을 벌이는 도의원이 있는가 하면 음주운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도의원도 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의 첫 공판이 지난 16일 열렸다. 송 의원은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정치자금 6000여만원을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캠프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갑)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한 바 있다. 양 의원은 2021년 5월 노형동 한 식당 및 카페에서 유권자인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수저세트나 골프용품 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6일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으나 검찰이 지난 8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제주 모 협동조합 이사장인 남편 등과 함께 2021년 3월22일 위력
17만 제주청년의 도전과 자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이 나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5일 제주대 학생회관에서 ‘제주 청년보장제’(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3~2027)를 발표했다. 제주 청년보장제는 제주도는 민선8기 핵심 정책이다. 제주청년들이 경제적 부담과 정책 접근성 부족 등으로 도전과 기회, 자립과 참여를 포기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 투자를 5522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사업 규모도 기존 94개에서 117개로 확대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117개 사업 중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25개다. 기존보다 예산이나 규모 등을 확대 또는 개선한 사업은 28개, 현행 유지 사업은 64개다. 기존 청년정책이 법과 제도적 기반 강화에 집중했다면 제주 청년보장제는 그 바탕 위에서 청년의 고민과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생애주기에 맞게 시기별로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청년이 빠짐없이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정책 코디네이팅을 제공하고,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허브 플랫폼을 연다. 또, 정책 결정과 집행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4월 3일 열리는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측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이 4.3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도에 통보했다. 미국 방문 등 국가업무 일정이 3~4월에 집중돼 있다는 이유다. 이번 추념식에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제주도 및 제주4.3 희생자유족회 등은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을 수차례 요청해왔다. 대통령으로서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4.3 사건에 대해 국가 권력의 잘못이라며 정부 차원의 사과를 했고, 2006년 처음으로 추념식에 참석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념식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총리 등 정부인사들이 자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세차례 추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제74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한편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제주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에 제1순위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채택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
제주도가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24개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도내 유관부서 전담팀(TF) 등 실무회의를 거쳐 24개 기관을 우선 유치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올해 대상기관 선정기준과 입지원칙 등 기본계획을 수립, 오는 6월 중 발표하고 하반기에 임대기관을 우선으로 옮긴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도가 선정한 24곳은 제주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대상 기관도 제주로 이전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들이다. 이 중 중점 유치기관은 ▲1순위 한국공항공사 ▲2순위 한국마사회 ▲3순위 그랜드코리아레저(주) ▲4순위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5순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10곳이다. 도는 1차 이전 공공기관들이 제주경제와 산업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파급효과가 큰 우량 공공기관 유치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인구 증가 수는 23만 2000여명(목표치 26만7000명)에 달했으나 제주는 4900명(목표치 5000명)에 그쳤다. 또,…
“제주4.3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언해 뭇매를 맞았던 태영호 의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자 제주정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하에 3차 전당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현대사 왜곡에 선봉장 행세를 자처한 태영호를 끝내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면서 "이는 제주도민을 향해 어퍼컷을 날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태영호는 선거기간 동안 최고위원 자리를 얻겠다고 북한에서 배운 선전·선동술로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4.3사건을 다시 소모적 논쟁으로 끌어들여 보수층을 현혹하고 마침내 자리를 꿰찼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민은 앞으로 태영호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를 통해 내뱉을 망언에 대해 벌써부터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태영호의 4·3왜곡 발언에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던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4·3유족과 제주도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4·3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제주4·3과 근현대사를 왜곡하는 일이 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 결과 제주에서 32개 조합 중 11개 조합의 수장이 새로운 얼굴로 물갈이됐다. 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율은 80.9%로 4년 전 제2회 조합장 선거 79.8% 대비 1.1% 높았다. 전체 선거인단 6만8936명 중 5만574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제주시 40명, 서귀포시 38명 등 모두 78명이 등록해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제1회,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각각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32개 조합 중 제주시·애월·하귀·남원농협, 서귀포수협, 제주시·서귀포시산림조합 등 7곳은 각 1명의 후보자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됐다. 투표 결과 제주 32곳 조합 중 11곳에서 현직 조합장이 낙선, 새로운 조합장이 뽑혔다. 34.4%의 조합에서만 새 인물이 나와 현역 강세가 뚜렷했다. 앞선 선거에서는 제주지역은 전국(교체 비율 약 44.6%) 대비 수성보다 교체 비율이 높았다. 2015년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18개(58%) 조합에서 새 얼굴의 수장이 나왔다. 2019년 제2회 선거에서는 32곳 중 19곳(59%)이 바뀌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조건부 동의 근거가 된 전문 검토기관의 의견이 부정적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심상정(정의당, 경기 고양갑) 국회의원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한국환경회의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환경연구원(KEI) 검토의견서를 공개했다. 앞서 환경부는 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주 제2공항의 입지타당성이 인정됐다"며 지난 6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환경연구원은 검토의견서를 통해 공항의 입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류충돌을 낮춰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보호종과 멸종위기종 등을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2공항 부지의 조류 충돌 수는 기존 제주공항에 비해 최소 2.7배에서 최대 8.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서 조류 충돌 수가 가장 많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비해서도 1.6~4.96배 높은 수치다. 환경연구원은 이 검토의견서에서 국제적 보호종을 포함한 법정보호종과 종의 서식 구역에 대한 보존 노력과 항공 비행안전을 위한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방안이 서로 연계돼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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