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개방형 직위 공모를 시작으로 양 행정시장 등 임기 동안 같이할 인사를 임명하는 절차에 들어가면서 도민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사회에도 다양한 추측과 함께 퇴임하신 전직 고위 공직자 이름이 구체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만약 현재 거론되는 퇴직 고위직 인사가 행정시장으로 이어진다면 오영훈 도정 앞날이 심히 우려스럽다. 이들의 과거 선거를 이용해 공직사회를 편 가르고 핵심 부서에 자기 인맥을 심어 조직을 장악하고 아직도 주요 공직인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도민들은 과거 제주지역에서 선거를 도왔던 고위 공직자가 행정시장이나 도 산하 기관장에 논공행상 임명되어 도민사회가 분열되고 공무원 선거 줄서기 폐단의 만연되었던 선험적 경험을 잊지 않고 있다. 오영훈 도정마저 퇴행적 행보를 보였던 퇴직한 고위 공직자를 행정시장이나 새로운 기관장에 앉혀 지난 전철을 밟는다면 도민들은 크게 실망할게 뻔하다. 공직은 도민을 위하는 자리지 결코 선거 공신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도민을 위하는 훌륭한 인재가 발탁되길 바란다. 원희룡 전 지사도 본인 스스로가 도민들에게 “제주판 3김시대”를 끝내겠다고 약
6.1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에게 축하를 보낸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뿐만이 아니라 도의원 후보들 대다수가 도심의 교통 문제 특히 주차 문제 등에 대한 수 많은 공약을 제시했다. 그만큼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 쓰레기문제, 상하수도 문제, 교통문제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교통문제가 도민들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이다. 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손실보전에 대한 우려, 도심에 주차난이 심각해 가는 문제, 교통정체가 심화되어 가는 문제, 렌터카로 인한 교통사고의 문제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도정에서는 가장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 숙제이기도 한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광국과 교통항공국을 통합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현재도 제주특별자치도청의 교통항공국은 외형적으로는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 공항확충지원단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항확충지원단은 별개의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실상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로만 구성이 되어 업무 포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통정책과에서는 교통정책팀, 주차행정팀, 택시행정팀 등 3개 팀이 있으며, 대중교통과는 버스정책팀
세계 금연의 날이란, 전 세계인에게 담배 사용의 위험성, 담배 회사의 전략에 대한 대처 그리고 담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매년 5월 31일로 지정한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전 세계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경고하고 있고 회원국들에도 금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유도를 권고하고 있다. 이번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의 금연 정책을 살펴보면서 한국 정부가 흡연을 제제하는 정도에 대해 알아보고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금연 정책의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은 가격 인상이다. 1994년 이후 7차례 담뱃값을 인상해 왔으나, 여전히 낮은 담뱃값 인상률로 인해 흡연율은 여전히 높았다. 이에 정부는 본격적인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였고 2015년 담뱃값은 2000원 인상으로 인해 흡연율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다. 금연구역 지정은 1995년부터 일부 시설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걸쳐 여러 지역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 12월, 150㎡ 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념보다는 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고 오늘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그렇지만 이 또한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의 한 형태이다. 이처럼 개인들도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살아가면서 뭔가 나름의 기준은 지니고 있다. 지금은 정치의 계절이다. 정치는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이라고 표현한다. 정치는 시민들의 표심에 의해서 미래 권력을 결정한다. 그만큼 시민들의 놓여있는 현실과 대안을 고민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정치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중요하다. 정치참여란 뭔가 자리에 도전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문제를 통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 둘은 모두 시민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제는 노무현대통령 서거 13주기였다. 대통령은 생전에 “지역주의와 기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는 서생적 문제인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치는 지향하는 목표와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소중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시민을 속이고 화려하게 포장하는 행동은 금방 들
한국은 현재 떠들썩한 대선 시기를 지나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맞이하고 있다. 제주도는 얼마전 코로나 방역 해제와 봄이라는 계절을 동시에 맞아 다시 관광의 성수기를 지내고 있다. 대선 시기에 제주도에 관한 작은 공약들 중 제주도민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은 바로 제주도 ‘입도세’, ‘환경세’, 내지는 ‘관광세’ 관련 논의다. 관광세는 조세 정책 중 하나로, 지나치게 많은 수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관광지의 환경과 관광자산(문화재·유적지) 보전,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이나 이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 등의 취지하에 관광지의 현지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생활과 관광 환경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제주도의 경우 최근 10년새 관광객이 급증했다. 2005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에 따르면 제주도 관광객은 2009년 976만명에서 10년 뒤인 2019년 1529만명으로 134.3%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은 63만명에서 173만명으로 173.0% 늘어났다. 특히 코로나 방역 여파에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내국인의 제주 관광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올 초
저는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여덟 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자취도 하고 하숙도 하고 가정교사도 하면서 선친의 높은 교육열 덕에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선친께 감사드립니다. 가난은 유비무환을 가르쳐 준 스승이었고 어머니의 요절은 아내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스승으로, 저에게 가난과 어머니의 요절은 잊을 수 없는 스승이고 영원한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신문에 1000여 편의 글을 썼고, 원고료는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냈습니다. 신문에 글을 쓰는 것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가 하고 중단했던 적도 있고 지금은 별로 안 쓰지만, 신문에 글쓰기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입니다. 이번에 칠순기념 문집 출판으로 모두 17권의 책을 냈고 1권당 평균 314쪽입니다. 이 17권의 책들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출판했습니다. 세월이 좋고 나라가 잘살다 보니 필리핀․뉴질랜드․호주․중국․영국․프랑스․스위스․독일 등 11개국을 여행했으며, 중국․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등 7개국은 아내와 함께 여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지구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11개국을 여행하고 나니, 두
▲ 강석봉 제주도 장애인복지과장 얼마 전 장애인단체들의 지하철역 시위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물론 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공방도 중요하겠으나, 장애인에게는 삶,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한다. 장애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다른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인식이라고 한다. 동정의 대상으로만 보는 사회적 인식과 편견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번쯤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사회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다. 제주지역 등록장애인은 21년 12월 현재 3만6876명(심한 장애인 1만4000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 2만2876명)으로 매년 1.6% 증가 추세이며, 2026년까지 4만7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등록장애인 중 65세 고령장애인의 50% 수준이다. 유엔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했으며, 우리나라는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해 올해로 42회째를 맞이한다. 제42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장애의 편견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이다. 장애가 편견과…
▲ 이경호 제주도 재난지원팀장 은나라 시대 부열이라는 신하가 고종 임금에게 간언한 말 가운데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온다.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근심, 재앙이 없다'라는 뜻으로 현재 태풍 등 여름철 재해대책을 준비하는 사전대비 기간(3월10일~5월14일)에 적합한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민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재난 발생 초기에 대응하고 수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은 막을 수 없으므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 운이 안 좋았던 것으로 치부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에 치중되었으나 현재는 예방과 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으며 예산 또한 이 부분을 중요시하여 투자되고 있다. 지난 2007년 9월 최악의 피해를 남겼던 태풍 '나리'(13명 사망, 피해액 1307억원)를 겪으면서 우리 제주의 방재대책은 큰 변화가 있었다. 여름철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자주 내리는 섬 지역 특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하천 상류 지역에 일시적인 빗물을 가둬둘…
▲ 고기봉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이장 농업용수는 농작물 생육의 안전과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농경지에 공급하는 물로, 작물 재배 이외에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누진세가 적용되는 생활용수(상수도)보다 농업용수가 가격이 저렴한데다 최근 난개발의 영향으로 도시 외곽 농지 등에 들어선 각종 건축물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간간이 발생하고 있다. 전체 농업용수 관정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해 농업 용도가 아닌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공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도 뒤따라야 한다. 수자원 중 농업에 필요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해 수리시설이 설치되었고 그 관리를 국가에서 담당하여야 마땅하였으나 그동안 관리기관으로서 농지개량조합을 설립하여 관리하게 하는 모순이 있었다. 따라서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국가가 마땅히 부담하여야 한다. 오늘날 물은 인구증가, 산업화, 기후변화 등으로 그 안정성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어 점점 그 의미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해 농사와 직결돼 우리의 먹을거리로 귀결되는 농업용수도 그만큼 중요도가 높아지…
▲ 고기봉 이장 제주지역 고령자 비율이 15%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들어선 가운데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19년 65세 이상 인구가 14.8% 비율인 10만769명으로 집계된데 이어 2020년15.3% 비율인 10만6533명으로 조사되면서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처럼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노인 교통사고다. 2019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1302명이고 그 중 65세 이상이 743명으로 57.1%를 차지했다. 이는 노인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4.6명인 것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를 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해 교통 불편을 느낀 고령자들이 다시 원동기 면허증을 취득한 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농촌 지역이 그렇듯이 고령화돼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경운기나 사발이 오토바이를 운전한다. 또 편도1차선의 도로를 오로지 목적지만 보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뛰어 건너거나, 갓길을 통행하는 어르신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 태성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새해를 맞이하여 제주도민과 기업인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세계 경제는 그동안 장기간의 침체로 회복이 더뎌지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4차 산업혁명 연관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새로운 기술혁신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도 당면한 제주 산업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청정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더욱 속도를 내야 할 시기입니다. 그동안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의 다양한 가치를 녹여 제주산업 생태계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넓혀가면서 제주기업 육성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난해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 평가에서는 최초로 전국 최우수 등급을 성취하여 사업예산 3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특화센터별로 상용화 기술개발과 기술의 유효성 검증, J-40 기업의 전문 프로젝트매니저(PM) 활동과 기술닥터 현장지원, 679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4개 사업 모두 임시허가 전환 등 제주 성장의 토대 마련에 힘썼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과 아쉬운 점이 남아 있습니다. 도민 공감대를 얻기에는 특별한 성과가 부…
▲ 문대림 JDC 이사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JDC가 스무 살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앞선 시간에서 JDC는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닦아왔다면, 앞으로의 20년은 성인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갖고 본격적인 성장을 이끄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새로운 20년을 맞이하는 JDC의 새로운 비전을 여러분께 발표하고자 합니다. JDC의 새로운 사명(Mission)은 “자연을 닮은, 미래를 담은, 세계로 닿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입니다. 소위 국제도시라고하는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경제가 중심이 되는 거점도시를 국제도시라 칭했다면, 현재는 코로나 19 등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지역적 특성을 살린 세계화가 그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대세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JDC가 바뀌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제주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포함한 문화・역사・평화・인권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제주의 매력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이런 제주의 매력으로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