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년 제주지검 역사 속으로 ... 2일 제주지방공소청 출범
'걸레스님' 중광의 유품 432점, 수장고서 긴 잠 ... 미술관 건립도 '제자리'
제주공항∼평화로 연결망 완성 ... 원장천로 전 구간 개통
개천절 연휴 17만7000명 제주 온다 … 작년 대비 8.7% 감소
대통령 ‘30%대 지지율’ 어떻게 읽어야 할까
3.1만세운동 보다 앞선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을 아시나요?
중국 국경절 맞은 제주, 관광 불법영업 합동단속
제주그랜드조선호텔 투숙객 50여명, 염소가스 흡입해 응급 이송
제주경찰, 새 형사사법체계 대응 ... 수사 인력 40명 증원
전국체전 성화불씨, 씨월드고속훼리 타고 목포서 제주로
올여름 제주 바다의 고수온으로 양식 광어 117만마리가 폐사해 33억여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여름 고수온으로 도내 54개 양식장에서 광어 117만마리가 폐사해 재난복구비 산정 기준 33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고수온 피해는 지난 7월 24일 서귀포시 대정읍 양식장 2곳에서 처음 신고됐다. 당시 폐사한 광어는 2만1000마리였지만 이후 수온이 높은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피해가 빠르게 늘었다. 지난 8월 4일에는 10개 양식장 5만2000마리, 같은 달 20일에는 39개 양식장 29만8000마리로 늘었고, 최종적으로 54개 양식장 117만마리가 폐사했다. 피해액도 8월 20일 10억원에서 최종 33억여원으로 늘었다. 제주 양식장은 최근 3년 연속 고수온으로 광어 100만마리 이상이 폐사하는 피해를 봤다. 2024년에는 고수온 특보가 7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71일간 이어지면서 78개 양식장에서 광어 221만5000마리가 폐사해 53억원의 피해가 났다. 지난해에는 고수온 특보가 85일간 이어졌고 62개 양식장에서 광어 180만마리가 폐사해 피해액이 52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고수온 특보가 59일간 이어져 특보 기간과 폐사량, 피해액 모두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적었다. 하지만 3년간 고수온으로 폐사한 광어를 합하면 518만5000마리, 피해액은 138억여원에 달한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제주대병원은 6일 '제주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개소했다.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와 산부인과 전문의 등이 난임 환자나 임산부와 배우자 대상 개인·부부·집단 상담을 하고, 유산·사산 경험자 특화 지원을 한다. 또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정서 상태 평가를 위한 심리검사와 산전·산후 우울증 고위험군 선별검사를 하는 등 전문의 진료와 연계해 필요시 진단과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의료기관과 협력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해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연결하기도 한다. 제주대병원은 이번 센터 개소로 도민들이 다른 지방으로 나가지 않고도 전문적인 심리평가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출산 환경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2023년 발간한 '제주지역 난임부부 현황과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난임 당사자의 33.7%가 시술 과정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시술 실패로 불안과 우울을 겪는 이들이 많아 심리상담 수요가 높았지만, 도내에 전문 기관이 마땅치 않아 상당수가 타지역을 찾으면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제주대는 제주시가족센터와 함께 도내 이주배경 학생을 대상으로 '2026 제주 다문화 미래세대 SDGs 드림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꿈꾸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챌린지는 다문화 미래 세대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매개로 자신의 꿈과 글로벌 가치를 연결해 보고, 지역과 세계를 잇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는 1인 1부문으로 진행한다. 초등부(7∼12세)는 '나의 꿈, 내가 꿈꾸는 세상'을 주제로 손글씨나 사진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응모하면 된다. 중·고등부(13∼19세)는 'SDGs로 잇는 우리들의 파트너십'을 주제로 지역과 부모님 나라의 환경·사회 문제를 해결할 실천 아이디어 제안서를 내면 된다. 제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후 신청서와 작품, 이주배경 증빙서류를 전자우편(familyjeju@naver.com)으로 보내거나 센터 시청점을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최우수상 등 18명을 시상하며, 참가자 전원에게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이 2일부터 제주지방공소청으로 전환된다. 검찰이 맡아온 중대범죄 직접수사는 신설되는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면서 제주지역 형사사법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따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으로 제주지검은 2일 제주지방공소청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초대 제주지방공소청장에는 신대경 제주지검장이 전보됐다. 검찰직 수사관은 형사법무직으로 변경된다. 조직의 경우 수사 기능을 하던 사무국 내 수사과는 폐지되며, 기존 형사1·2·3부 등 나머지는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도 기존 제주지검에 비해 약 20%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이날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검 청사에서는 기존 명칭을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건물 외벽의 ‘검찰’ 간판과 출입구에 붙어 있던 ‘자연유산 보호 중점 검찰청’ 간판은 철거됐다. 내부의 ‘검찰 상황실’ 등 안내판에서도 시트지로 ‘검찰’ 글자를 가렸다. 다만 이날 오후까지 정문의 ‘제주지방검찰청’ 현판과 검찰 깃발은 그대로 유지됐다. 제주 검찰은 1945년 10월 제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출발했다. 1947년 1월 1일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1948년 검찰청법 제정에 따라 법원에서 독립된 검찰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공소청 전환 이후 검사의 업무는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제기·유지, 수사기관과의 협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등이 중심이 된다. 직접수사 기능이 없어지면서 제주지검 사무국 수사과도 폐지된다. 중대범죄 직접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한다. 전국에 설치되는 지방중수청은 6곳이다. 제주에는 별도 기관이 들어서지 않는다. 제주지역은 광주지방중수청 관할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제주지검이 수사하던 사건의 이관과 업무 연계, 도내 중대범죄 피해자의 접근성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광주에 수사기관이 위치하는 만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동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이나 처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중대범죄 피해자가 반드시 광주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기존처럼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경찰이 사건의 성격과 관할을 판단해 중수청으로 넘길 수도 있다. 공소청은 고소장을 접수해 직접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도 출범과 동시에 모두 중단되지는 않는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제주4·3 수형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직권재심 청구 업무는 공소청에서도 유지된다. 기존 검찰 소속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맡아온 업무가 이어지는 것이다. 다만 기존 광주고검 소속이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광주광역공소청 소속으로 바뀐다. 특별사법경찰과 세관의 수사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의 수사지휘·감독권이 없어지면서 환경사범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은 자체 수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공항 마약류 밀반입 사건의 범칙수사를 담당해온 세관 역시 검찰 수사지휘가 사라진 이후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출범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구체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 업무 분장에 관한 안내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제주지검도 조직과 시스템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아 기관 간 사건 이관과 협업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지역 최대 규모의 무장 항일운동으로 평가받는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8주기를 기리는 행사가 열린다. 제주도는 오는 3일 오전 10시 서귀포시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에서 제32회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기념식은 '먼저 일어선 그날의 용기, 도민과 함께 이어갈 제주의 정신'을 주제로 독립유공자 유족과 광복회원, 학생, 불교계, 기관·단체 관계자, 도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기념식은 경과보고와 결의문 낭독, 기념영상 상영, 기념사와 축사, 추념사,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중문청년회의소 특우회장과 남녀 학생 대표가 함께 결의문을 낭독해 항일정신의 세대 간 계승 의미를 되새긴다. 행사장에는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소개하는 전시벽을 설치하고, 의열사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참배객을 위한 별도 분향소도 운영한다. 강석두 제주도 보훈청장은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은 제주 선열들이 자주독립의 뜻을 행동으로 보여준 역사"라며 "그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고 제주의 항일정신이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제주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 3·1운동보다 5개월 앞선 무오년인 1918년 10월에 일어났다. 법정사 주지 김연일과 제주인들이 일제 침략과 수탈에 맞서 항거한 이 운동은 제주인의 강인한 독립의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항일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무장 항일운동으로 승려와 주민 700여 명이 중문 경찰 주재소를 불태워 5명이 옥사하고 31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한때 '보천교의 난'으로 불렸으나 불교계와 제주 향토사학계의 노력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대표적인 항일운동으로 재정립됐다.
제주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의정갈등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 지역 국립대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70%대 가동률을 유지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병상·수술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제주대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2023년 80.7%에서 2025년 72%로 8.7%포인트 하락했다. 의정갈등 이전과 비교하면 병상 가동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전국 지역 국립대병원 9곳 가운데 지난해 병상 가동률이 70%대를 기록한 곳은 제주대병원이 유일했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평균 병상 가동률은 2023년 73.6%에서 2024년 56.4%로 17.2%포인트 급락했다. 2025년에도 56.4%에 머물면서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다. 병원별로는 충북대병원이 2023년 77.2%에서 지난해 47.4%로 29.8%포인트 떨어져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경상국립대병원은 75.4%에서 52.9%, 경북대병원은 73.9%에서 53.5%, 전남대병원은 71.5%에서 52.2%로 각각 하락했다. 수술 역량 역시 전국적으로 의정갈등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의 수술 건수는 2023년 19만3213건에서 2024년 12만8231건으로 33.6%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14만5810건으로 다소 늘었지만 2023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24.5% 적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8만9804건에 머물렀다. 특히 제주대병원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중증·응급환자와 고위험 환자를 다른 지역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데 제약이 있는 만큼 지역 내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서 의원은 "의정갈등과 지역의료 공백으로 위축된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을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이 지역에서 중증·응급의료와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공공의료기관으로 기능하도록 인력과 진료 기반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국제공항과 노형·신제주, 평화로를 잇는 연결도로(원장천로)가 완성됐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우평로와 월광로를 연결하는 길이 0.3㎞, 폭 35ｍ의 원장천로 구간이 지난달 30일 전면 개통됐다. 이번에 문을 연 구간은 지난해 2월 개통한 노형로∼우평로 구간과 월광로를 잇는 도로다. 이 구간이 연결되면서 원장천로 전체 도로망이 완성됐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에서 오일시장을 거쳐 노형로(지방도 1136호선)로 이동하는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평화로와 노형로에 몰렸던 교통량이 외곽도로로 분산돼 노형오거리 등 도심 주요 교차로의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 개통된 도로는 왕복 4차로로 조성됐다.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하고 도로변에 수목을 심어 보행 편의와 주변 경관을 고려했다. 사업에는 공사비 25억원, 보상비 87억원 등 모두 112억원이 투입됐다. 2023년 12월 착공해 올해 8월 말 공사를 마쳤다. 현주현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원장천로 전 구간 연결로 제주공항과 노형·신제주를 오가는 도로 이용이 편리해졌다”며 “평화로와 노형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해 도심 혼잡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어선 전복 사고로 실종됐던 50대 선장이 사고 이틀 만에 선내에서 발견됐다. 6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해상에서 전복된 성진호(29톤)를 수색하던 중 선내에서 한국인 선장 A씨(58)를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해경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성진호는 지난 4일 오전 3시4분께 차귀도 북서쪽 약 65㎞ 해상에서 전복됐다. 사고 당시 성진호에는 모두 11명이 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선원 9명은 구조됐지만 선장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B씨(27)는 실종돼 해경이 수색을 이어왔다. 구조된 선원들은 해경 조사에서 선박이 전복될 당시 A씨가 조타실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B씨를 찾기 위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로 선장과 외국인 선원 등 2명이 실종된 가운데 해경이 밤샘 수색에 나선다. 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약 65㎞ 해상에서 경남 사천 선적 29t급 근해자망어선 A호가 전복됐다. A호에는 모두 11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이후 인도네시아인 선원 8명과 베트남인 선원 1명 등 외국인 선원 9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그러나 한국인 선장 B(58)씨와 27세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이 구조된 선원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한 결과 B씨는 어선이 전복될 당시 조타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된 외국인 선원 9명은 선내에 머물다 배가 뒤집히자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된 인도네시아인 선원이 사고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통역을 통해 구조 선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날 함·선 17척과 항공기 4대를 투입해 사고 해역을 수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수중 수색도 벌였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6일 오전 6시까지 야간 수색을 이어간다. 밤샘 수색에는 해경 함정 6척과 유관기관 선박 1척 등 함·선 7척이 투입된다. 해경과 공군 항공기 각 1대도 수색에 참여한다. 항공기는 사고 해역에 조명탄 110발을 투하하고 함정 등은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가로·세로 약 37㎞ 해역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조기잡이 어선인 A호는 지난 2일 오전 8시 50분께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5시 48분 기준 사고 해역에는 북동풍이 초속 12~14ｍ로 불고 있으며 파고는 2~2.5ｍ다. 시정은 5마일로 날씨는 흐린 상태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구조된 선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어선이 전복된 정확한 경위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경기 등을 관람하면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오는 16∼22일 열리는 전국체전 관람객에게 대체불가토큰(NFT·Non-Fungible Token) 디지털 티켓을 발급하고 관람을 인증하면 탐나는전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NFT 디지털 티켓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를 보다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모바일 기반 디지털 티켓이다. 종이 티켓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발급·확인할 수 있어 관람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제주 방문과 지역 소비를 연결하는 2026 제주 체전형 디지털 서비스다. NFT 디지털 티켓은 대회 공식 누리집(https://jejusports.kr/107/ticket/introduction.htm)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티켓은 네이버페이 월렛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급 대상은 네이버페이 월렛 이용 기준에 따라 만 14세 이상 내국인이다. 14세 미만 어린이는 티켓 없이 동반 가족과 함께 개회식과 경기장을 관람할 수 있다. 탐나는전은 개회식과 폐회식, 경기장 방문을 인증할 때마다 1만원씩 지급되며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폐회식은 입장할 때 스마트폰 스캔 기록으로 관람을 인증한다. 경기장에서는 현장에 설치된 근거리 무선 통신 인증 태그를 이용한다. 지급받은 탐나는전은 경기장 주변 식당과 카페,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NFT 디지털 티켓 소지자는 지정 공영관광지 24곳에서 무료로 입장하거나 입장료를 50% 할인받을 수도 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반려동물 문화축제와 관련 산업박람회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제주에서 열린다. 제주도는 다음 달 6∼8일 사흘간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 일대에서 '2026 제주 반려동물 문화산업 한마당'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고 제주지역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문화축제와 산업박람회를 함께 진행한다. 문화축제에서는 반려동물 전문가 강연과 반려동물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행사 등이 열린다. 동물보호·복지 관련 기관과 단체도 참여해 동물보호 정책을 소개하고 올바른 반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산업박람회인 '제주펫페어'에서는 반려동물 식품과 용품, 건강관리 분야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도내외 반려동물 관련 기업이 제품을 전시·홍보하고 판로 확대에도 나선다.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참여 방법은 추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가 숙박과 관광을 연계한 투숙객 전용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제주신화월드는 오는 19일부터 투숙객을 대상으로 제주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렛츠신화'(Let's SHINHWA)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투숙객 전용 셔틀버스를 이용해 일정에 맞춰 자유롭게 제주를 여행하는 '렛츠익스플로어', 스트레칭·필라테스 등 웰니스를 경험하는 '렛츠리셋', 오름과 송악산을 직접 걸으며 제주를 마주할 수 있는 야외 체험 '렛츠클라임', 리조트 인근 5㎞ 코스를 달리는 '렛츠런' 등 4개 테마로 구성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제주신화월드 투숙객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다만 관광지 입장료와 개인 비용은 별도이며, 프로그램별 사전 예약을 통해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주신화월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리조트 내부 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제주 관광과 연계한 체류형 여행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지난 5일 제주 해상에서 어선 전복사고로 2명이 실종돼 밤샘 수색이 진행됐으나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6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야간에도 함·선 8척(해경 6, 해군 1, 어업지도선 1)과 항공기 2대(해경 1, 공군 1)를 투입해 수색을 진행했다.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가로·세로 약 37㎞ 구역에 대해 수색을 벌였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은 이날도 함·선 7척(해경 6, 어업지도선 1)과 항공기 4대(해경 2, 해군 1, 경찰 1)를 투입해 수색을 이어간다. 주간 수색도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가로·세로 약 37㎞ 구역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오전 3시 4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약 65㎞ 해상에서 조기잡이 어선인 경남 사천 선적 29t급 근해자망어선 A호가 전복됐다. 승선원 11명 가운데 인도네시아인 8명과 베트남인 1명 등 9명은 인근 어선에 구조됐지만 선장 B(58)씨와 인도네시아인 선원 C(27)씨는 실종됐다. 해경이 구조된 선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B씨는 조타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나설 것을 긴급 지시했다. 해양수산부는 황 장관이 5일 제주 차귀도 서쪽 약 35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근해연승어선 7성진호 전복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해양경찰청과 어업관리단 등 관계 기관에 구조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이날 오전 3시 4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약 65㎞ 해상에서 경남 사천 선적 29t급 근해연승어선 7성진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당시 7성진호에는 모두 11명이 타고 있었다.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70t급 근해채낚기 어선 황금호가 이 가운데 9명을 구조했다. 사고 해역에서는 나머지 승선원을 찾기 위한 수색·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는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9호를 비롯해 해경 헬기와 인근 어선 등이 투입돼 주변 해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도 사고 해역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들에 현장으로 이동해 구조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11명이 타고 있던 어선이 전복돼 9명이 구조됐지만 선장 등 2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5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약 65㎞ 해상에서 경남 사천 선적 29t급 근해연승어선 A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직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들이 구조에 나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8명과 베트남 국적 선원 1명 등 모두 9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선원들은 저체온증 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한국인 선장 1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A호는 출항 신고 당시 승선 인원을 8명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사고 당시에는 11명이 승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신고를 접수한 뒤 헬기와 경비함정을 사고 해역으로 급파했다. 오전 4시 28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 헬기에서는 항공구조사가 하강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반응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다. 오전 5시께에는 국가 어업지도선도 현장에 도착해 주변 해역을 수색하고 있다. 현재 수색에는 해경 경비함정 9척과 헬기 2대, 항공기 1대를 비롯해 해군 함정 1척, 유관기관 선박 1척, 민간 어선 3척 등이 투입됐다. 사고 해역에는 북서풍이 초속 12~14ｍ로 불고 있으며 파고는 약 2ｍ로 일고 있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에 주력하는 한편 구조된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승선 신고 인원이 실제와 달랐던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반도체 효과’가 놀랍다. 9월 수출액이 1209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9월보다 83.5% 증가했다. 수출 일등공신은 반도체다. 9월 반도체 수출액은 603억 달러로 전체의 49.9%를 차지했다. 월 수출액 1200억 달러 돌파는 처음이다. 1∼9월 누적 수출액이 8145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수출액(7093억 달러)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11월 중순께 수출 1조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3%대 경제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반도체는 세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한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열기 속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며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전대미문의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올해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인 478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다시 추계했다. 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추계치와 비교해 7개월 사이 63조2000억원 불어났다. 특히 삼전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에 거두는 법인세 세수가 13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1조8000억원 증가한다. 추경 때 전망치보다도 약 35조원 많다. 삼전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가 638조원으
영화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에 등장하는 2명의 빌런은 모두 ‘성공’을 맛보지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이들의 행적은 그리스 비극문학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비극의 회로’를 따르고 있다. ‘성공>포만>오만>망상>파멸’이 그것이다. 건국 이후 80여년간 우리 정권의 집권자들도 같은 행적을 따랐다. 영화 속에서 오하이오주州의 쇠락하고 권태로운 촌락들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2명의 빌런이 등장한다. 교회 목사 프레스턴(로버트 패틴슨 분), 마을 보안관 보데커(세바스찬 스탠 분)가 그들이다. ■ 프레스턴 목사 : ‘콜 크릭(Coal Creek)’이라는 폐광촌 작은 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고 유난히 신앙심 충만한 마을 사람들의 신망을 한몸에 받는 ‘성공’을 거둔다. 일단 담임목사라는 권력을 확보하자 프레스턴의 사소한 잘못은 모두들 눈감아주고 넘어간다. 프레스턴은 점점 방자해져서 자제력을 잃고 동네 처녀들을 농락하기 시작한다. 첫번째 희생자 레노라의 자살 이후에도 멈추기는커녕 점점 대담해진다. 결국은 아빈의 총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 보데커 보안관 : 쇠락한 공장지대 작은 마을 노컴스티프의 보안관에 당선되는 성공을 거둔다. 마을의 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보다 낮아야 한다”며 금리인하를 강하게 압박했지만, 연준은 시장이 예상한 대로 움직였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의결했다. 아울러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FOMC 위원들 다수가 연말 금리 예상치를 나타내는 점도표에 4.00∼4.25%를 찍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예견된 결과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14일 심리적 저항선인 연 5.0%를 넘어섰다. 물가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돌았다.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이 3.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촉구했음에도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을 선택했다. 워시 의장은 “분명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장기화한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렸다고 판단했다. 세계 경제가 ‘고유가→고물가→고금리’의 악순환에 빠져든 형국이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 불안은
신앙심 깊은 레노라(일라이자 스캔런 분)는 마을 교회에 새로 부임한 프레스턴 목사(로버트 패틴슨 분)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의 ‘수상쩍은 요구’마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 결국 임신까지 하고 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목사가 모든 책임을 레노라에게 뒤집어씌우자 레노라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 둘의 기괴한 관계는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가 경계한 ‘목자牧者적 권력’과 닮아 있다. 영화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사라지지 않는 악마들’의 농간으로 거의 예외 없이 비극에 빠지는데, 레노라의 비극은 그중에서도 참담하다. 레노라의 어머니는 헬렌(미아 바시코프스카 분)이고 아버지는 로이(해리 멜링 분)다. 헬렌은 천애고아天涯孤兒 출신이지만 성품이 반듯하고 신앙심이 깊은 처자인데, 광적인 부흥목사 로이에게 ‘꽂혀서’ 결혼한다. 레노라를 낳은 지 얼마 안 돼 로이는 자신에게 부활의 능력이 생겼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아내 헬렌을 죽여 놓고 부활의 기도를 올린다. 당연히 헬렌은 부활하지 못하고 로이는 레노라도 버리고 줄행랑친다. 그렇게 ‘벼락 고아’가 돼버린 레노라를 인자한 러셀부인(할리 베넷 분)이 거둬 친딸처럼 키운다. 레노라는 비극적인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있다. 민주제의 정당성이 위협받고 있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흥행몰이가 한창인 민주당 경선판에서다. 대한민국 제주가 발원이지만 제주만도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현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현주소다. 근원은 ‘1인2표’라는 기막힌 술수에서 비롯됐다. 위성곤·오영훈·문대림 3인이 경합한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이 문제의 현장이다. 오영훈 후보가 탈락하고 위성곤·문대림 두 후보간 결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판을 뒤흔든 의혹이 터졌다. ‘1인 2투표 유도’ 의혹이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유권자 안심번호 ARS 투표 5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기본 원칙은 ‘1인 1표’다. 그런데 지난 13일 문대림 후보 측은 위성곤 후보 측 보좌진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하면 1인 2투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논란은 '도긴개긴'이었다. 14일 오후에는 문대림 후보 측 관계자 역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을 때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하면 투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위성곤 후보 측 보좌진과 문대림 후보 측 관계자 모두
1994년 12월 초의 일이다. 중앙언론사에 재직하며 제주에서 주재기자 신분으로 활동하던 때였다. 그 시절 사무실에 묘한 편지가 배송됐다. 수신인만 적혀 있을 뿐 발송인 이름은 없었다. 내용은 현직 신구범 지사를 겨냥한 제보였다. 그해 구좌읍 이장단협의회의 동남아 여행이 시빗거리였다. “현직 신 지사가 이장단협의회 회장인 신모 이장에게 일화 30만엔을 줘 선거를 앞두고 그를 매수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투서 형식으로 담겨 있었다. 한 곳만이 아니라 여러 언론사로 그런 내용의 편지가 배달됐다. 그 다음해 첫 민선 1기 6·27지방선거가 예고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확인을 했지만 신 지사 측의 답변은 “이장단이 해외시찰을 한다고 할아버지 뻘 친족인 신 이장이 도와달라기에 공금을 지원할 순 없어서 과거 일본 방문 중 친족회에서 ‘활동비나 보태라’며 받은 일본 돈을 개인적으로 드렸다”는 것이었다. 당시 예산엔 도지사의 ‘재량사업비’가 있었지만 그는 예산을 쓰지 않았다. 스스로 사비로 처리했다. 그것도 나중 예기치 않던 구좌읍 관내 교통사고로 여행일정이 취소되자 보탰던 여행경비는 돌려받았다. 더 사안을 확인해보니 그 익명의 투서는 언론사만이 아니라 검찰, 경찰, 행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다. 5개월여 전인 지난해 12월3일 느닷없이 계엄이 선포됐다. 계엄과 쿠테타가 간헐적으로 등장하던 대한민국의 과거도 아니고, 그것도 45년 전이 마지막이었던 기억인데도 다시 등장한 것부터 이상했다. 남미와 아프리카도 아니고,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상했다. 그런데 그 계엄은 당일 밤 10시23분 선포돼 다음날 새벽 1시1분에 국회의원들의 결의로 해제 의결됐다. 2시간 38분만에 무효가 된 계엄령이었다. 이건 이상하다기 보단 좀 놀랍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함의 연속이다. 계엄이 무효가 되고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불려 다녔지만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그동안 공식적 사과는 한 적이 없다. 거꾸로 ‘내란몰이’라며 야당(이제는 야당이 아니다)과 국민 대다수를 오히려 겁박했다. 일부 기독교와 극우 세력은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만장일치 결정으로 대통령직 파면결정이 난 이후에도 여전히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그 집회현장엔 태극기·성조기와 더불어 이스라엘 국기까지 휘날린다. 어느 나라 국민인지 참 이상하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탄핵반대’를 외치며 그렇게
고교시절의 일이다. 40년 전이다. 그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선생님의 얼굴은 퍽이나 상기돼 있었다. 고전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온화한 분이었다. 늘 학생들을 따뜻한 말로 대했다. 화내거나 꾸짖는 법이 없었다. 그날 선생님은 교실로 들어서자마자 칠판에 백묵으로 한글자 한글자를 채워갔다. ‘가운데 중(中)’. 칠판을 가득메운 그 글자는 어떤 글자는 크게, 어느 글자는 작게, 그리고 어떤 글자는 비뚤어지게, 또 어떤 글자는 좌우 균형이 안맞게 ···. 그런 식이었다. 선생님은 그렇게 5분이 넘도록 칠판 전체를 빼곡하게 그 글자로 메꿨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여러분 여기에 쓰인 가운데 중(中) 글자 중에서 어느 게 진짜 가운데 중(中)인가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난 뒤 하나 둘 손을 들었다. 각기 모양과 균형, 칠판에 적힌 위치 등을 근거로 ‘진짜 가운데 중(中)은 이겁니다’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러나 선생님이 내놓은 의외의 답. “여러분! 정확하게 자로 잰 듯 꼭 들어맞는 중(中)이란 글자는 여기에 없습니다. 중립이란 그런 기계적 잣대가 아닙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칩니다.” 한동안 멍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제주도가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대한민국 말산업 중심지'라는 간판을 전면에 내걸었다. 명분은 충분해 보인다. 제주에서 사육되는 말은 1만4876마리로 전국의 54.7%를 차지한다. 국내산 경주마 생산량의 91.5%도 제주 몫이다. 제주경마공원과 제주목장 등 한국마사회의 주요 사업장도 이미 제주에 자리 잡고 있다. 제주도의 계산대로라면 마사회 본사가 제주로 오는 그림은 자연스럽다. 정책을 결정하는 본사와 말을 생산하고 육성하는 현장이 한곳에 모이면 연구부터 생산, 경마, 관광까지 이어지는 말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효과도 무시하기 어렵다. 제주연구원은 마사회가 제주로 이전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65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16억원, 취업유발효과 505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위성곤 제주지사도 직접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지난 6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마사회 제주 이전을 공식 건의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다시 한번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 역시 정부와 마사회를 상대로 제주 이전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말산업 중심지'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연치곤 너무도 절묘하기 때문이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들여다보면 사건 처리 과정에 이해할 수 없는 일정별 간극이 나타난다. 7월19일, 8월8일, 10일, 11일, 12일, 14일이다. 특히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사건을 보고받은 11일부터 부 경장이 입건된 14일까지의 흐름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고(故) 장미란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다시 접수된 것은 지난 7월19일이다. 하지만 장씨의 첫 실종신고를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곧바로 걸러지지 않았다. 재신고 이후 20일 가까이 지난 8월8일에서야 부 경장과 담당 과장의 면담이 이뤄졌다. 도대체 이 긴 기간 동안 경찰은 무엇을 했나? 이어 10일 경찰은 부 경장이 장씨와 실제 통화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고, 하루 뒤인 11일 이 같은 내용이 제주 치안의 최윗선인 고 청장에게 보고됐다. 재신고가 접수된 지 23일이나 흐르고 난 뒤였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12일 경찰청은 고 청장 등 4명을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을
제주에서 전혀 다른 두 사건이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하나는 초등학생의 자살시도와 학교폭력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30대 여성 장미란씨 실종 사건이다. 두 사건의 성격과 대응 절차는 다르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닮은 지점이 있다. 위험 신호가 있었고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도 있었지만 정작 이를 받아야 할 공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의문이 남았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신고는 있었는데, 대응은 어디에 있었나’라는 질문이다. 제주지역 A초등학교에서는 지난해 11월 한 학생이 학교 창문에서 뛰어내리려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학생 측은 이 학생이 이전부터 놀림과 욕설, 사이버폭력은 물론 이주배경을 이유로 한 혐오·차별성 괴롭힘까지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라면 학교와 교육당국의 대응이 뒤따라야 했다. 무엇이 발생했는지 기록하고, 필요한 곳에 보고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피해학생 측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관련 서류 일체 부존재’였다. 피해학생 측은 올해 4월 사이버폭력
법을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긴다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 최근 제주에서는 경찰과 해양경찰이 잇따라 법을 위반해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불과 한 달여 사이 드러난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법 집행기관의 공직기강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가장 최근인 지난 29일 제주경찰청 소속 40대 행정관이 제주시 조천읍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주경찰은 도내에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었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조직 내부에서 음주운전 적발자가 나온 셈이다. 그보다 앞선 지난달 20일에는 제주시 한림항 인근에서 현직 해양경찰관이 허가 없이 바다에 들어가 문어를 잡다 동료 해경에게 적발됐다. 해당 수역은 해양레저 활동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지만 이 해경은 허가 없이 입수해 갈고리로 문어를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고 감찰 대상이 됐다. 이 같은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범죄 혐의로 기소돼 징계 절차를 밟은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모두 41명이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물수수와 직
자연 앞의 평등한 우리, 그럴 수 있다. 인생은 그런 것이다. “인생살이 만만찮은 것, 결국에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는 자신의 삶의 무게만큼 사연이 길고 너비 만큼 고뇌가 크다. 이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일보다는 언제나 지금 선 자리가 소중한 시작이며, 인생에선 무슨 일이든 일어난다.” 존재에게 주어진 시간의 무게 인생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러나 삶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필자가 처음 이왈종 화백을 알게 된 것은 아마도 1995년 11월 오랫만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한낮, 보목리였다. 당시에 필자는 변시지 선생을 동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창작 현장을 찾아가서 변시지 화백의 작품 세계에 대한 현장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동행 인원은 일반 시민 십 수명, 차량 몇 대로 간단히 이동하여 보목리 내창(건천 하천) 하류 편평한 돌담 아래 자리를 잡고 변시지 화백이 이왈종 화백을 소개하는 절차였다. 변시지 화백은 이미 출발 전에 이왈종 화백에게 연락해 놔서 보목리 거주지 근처에 가면 나오라고 한 상태였고, 11쯤 약속 시간이 되자 이 화백이 왔다. 화실 겸 거주지까지는 소리치면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고, 이 화백은 막 작업을 하다 온 것 같았다. 일행이 자리 잡은 곳은 바로 섶섬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변시지 화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 이 화백을 잠깐 소개하는 절차가 있었다. 변시지 화백은 이왈종 화백을 일행에게 특유의 가는 목소리로 소개했는데 서울에서 내려와 지금은 이곳 보목리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서 이미 이름있는 화가라고 했다. 당시 이왈종 화백은 제주가 좋아서 그림을 그리려고 남원 바닷가 빌라에서 2년 정도 작업을 하다가 서귀포 시내로 오려고 급히 집을 구해 보목리에 왔지만, 일반 주택이어서 작업실이 작아 큰 작업을 못 한다고 했고, 얼마 없으면 서귀포 시내에 건물을 구해 이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이 화백은 마흔다섯에 돌연 누구나 부러워하던 교수직을 그만두고 산남의 타향으로 와 사서 고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이왈종 화백은 35년 전 제주에 뿌리를 내린 화가다. 1945년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중앙대학교 회화과를 졸업,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1974년 국전에 문화공보부 장관상, 1983년 제2회 미술작가상, 1991년 한국미술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추계예술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1989년, 당시 추계예술대 교수였던 그는 안식년을 신청하여 제주 산남(山南:한라산 남쪽 서귀포를 말함)과 인연을 맺었다. 잠깐 남원읍에 화실을 두고 서울과 제주를 오갔다. 이 화백은 1991년 제주에 살 것을 결정하고 제주시에 내리니 어둠이 내렸고, 막 버스가 남조로 중간지점을 달릴 때쯤 “동편 차창으로 달빛이 훤히 비치자 문득 가족들이 떠 올라 ”내가 이러는 것이 과연 옭은 결정이었을까? 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다. 당시 이 화백은 ‘나는 무엇이고, 예술은 나에게 무엇인가’라고 화가로서의 인생을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한순간이 지나가면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간을 놓치면 이후의 자신의 예술적 시간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왈종은 의욕적으로 작업하는 화가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화가로서,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장르 경계가 없는 작가이다. 그는 다작으로 소문날 정도로 동양화 수묵으로 시작하여 장르를 확장하면서 한지 부조, 목조, 투각, 판각, 도자와 채색화를 개척했다. 한 마디로 전통적인 장르 개념을 파기하여 모든 조형적 실험을 통해, 미술이 할 수 있는 형태와 색채를 우선시했다. 전통 상여에서는 형태의 아름다움과 색채의 현란함을 가져왔고, 투박한 현무암과 화산섬 흙을 통해서 땅의 촉감을 느끼고 소리를 들었다. 보목리 이왈종이 살던 집 주변에 철공소가 들어서자 화실을 다시 서귀포시내 복판 삼일빌딩으로 옮겼다. 165㎡~198㎡ 정도가 되는 새로운 화실은 300호 5점을 동시에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곳이었다. 이 무렵이 왈종은 심란한 마음 정리를 위해 붓과 종이를 없애버렸다. 2~3년 동안 릴리프 작업에 몰두하였다. 붙이고 또 붙이는 작업은 몸을 지치게 했지만 살아있다는 정신적인 기쁨을 주었다. 그는 그곳에서 후회 없이 많은 작품을 했다고 한다. 마침내 제주에서 시도했던 릴리프 작업으로 개인전을 열었고, 좋은 반향을 일으켰지만, 화단의 시선은 싸늘했다. '이게 무슨 한국화냐? 조각이지!'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화백은 개의치 않았고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었다. 1997년쯤, 풍광 좋은 정방폭포 근처로 화실을 옮겨 작업에 몰두하였다. 인생이 그런 것처럼 어느새 이왈종은 작업에 비례하여 대중적인 화가가 돼 있었다. 농부처럼 뿌린 만큼 거두었다. 2013년 스스로 왈종미술관을 설립하면서 제주도 서귀포의 뚝심 있는 자존적 상징이 되었다. 만년 한 동안 이왈종 화백은 천년 고찰을 다니면서 그림을 멈추지 않았고, 지금은 요가를 수행하며 건강한 삶을 누리는 삶을 그린다. 모든 것은 끝나기 전에 끝난 것이 아니다. 인생도 그런 것이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김유정은? = 최남단 제주 모슬포 출생이다. 제주대 미술교육과를 나와 부산대에서 예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술평론가(한국미술평론가협회), 제주문화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제주의 무신도(2000)』, 『아름다운 제주 석상 동자석(2003)』, 『제주의 무덤(2007)』, 『제주 풍토와 무덤』, 『제주의 돌문화(2012)』, 『제주의 산담(2015)』, 『제주 돌담(2015)』. 『제주도 해양문화읽기(2017)』, 『제주도 동자석 연구(2020)』, 『제주도 산담연구(2021)』, 『제주도 풍토와 문화(2022)』, 『제주 돌담의 구조와 형태·미학(2022)』 등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이다. 2006년 7월1일 출범한 특별자치도 제주는 대한민국의 제주를 향한 집념의 깃발이다. 그 이면엔 대한민국의 예인선이 되기를 바라는 '제주개발'의 성장사가 있다. 1991년 말 제주개발특별법이란 외피를 걸친 제주호의 항해가 시작된 지도 어언 35년이다. 법과 제도, 구조와 내용으로 제주를 만들어간 변천사를 이제 되짚어본다. 제주개발특별법 탄생에 관여했던 김승석 변호사가 그 일련의 역사를 정리한다. 중단없는 제주의 새로운 전진을 새 연재에서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 대한민국의 역사상 제주만큼 지역개발과 관련된 새로운 법제도의 실험장이 된 지역은 없었다고 보여 진다. 그 사례 두 가지만 들어보겠다. 환경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1991년 12월 31일 제정된 구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도입된 경관영향평가제가 그 하나다. 그 둘은 2002년 1월 26일 전면 개정된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나타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은 훗날 경제특구를 탄생시키는 디딤돌이 됐다. 협의의 경제특구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지역을 의미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24년 12월 기준 국내 경제자유구역(KFEZ)으로는 인천, 경기, 부산·진해, 광양만권,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대구·경북 등 총 9개가 조성ㆍ운영 중이다. 제주도개발특별법(안)의 기초 작업에 깊숙이 참여했던 필자의 기억에 아직도 생생한 것은 환경보전의 모태인 환경정책기본법 소정의 환경영향평가제 이외에 제주에 특유한 경관영향평가제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환경정책기본법(1990년 8월1일 법률 제4257호로 제정돼 1991년 2월2일 시행된 법) 제26조에는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예; 공유수면의 매립, 관광단지 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처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의 현황파악과 그 예측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제주도의 중요한 자원의 하나인 ‘경관자원’에 대한 영향평가는 관심 밖의 사항이었다. 예컨대 주요 도로변에 고층건축물 등이 신축될 경우 건축미관 심의는 받고 있었으나 이는 미관 심의에 국한되고 한라산이나 해안의 조망을 저해하는 이른바 조망권 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없었다. 그런 까닭에 구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국내 최초로 경관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도모한 것이다. [표] 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4조 경관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제의 도입과 시행으로 제주도는 자주적으로 한라산 경관, 주요 능선의 경관, 해안 변 경관, 문화경관, 성산일출봉과 산굼부리 분화구, 산방산과 송악산 지역 등의 경관 보전에 진일보하게 되었고, 경관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경관영향평가제도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그 사업시행 결과로 제주도의 주요 관광자원인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에 미치게 될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경관에 미치게 될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설치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3년 6월11일 법률 제4567호로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1993년 12월12일 시행하였다. 이후 1999년 12월31일 법률 제6095호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약칭; 통합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2001년 시행하기에 이르자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시행된 환경·교통·재해·인구 등에 관한 영향평가가 통합영향평가에 통섭됨에 따라 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4조 경관영향평가제도는 구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통합영향평가 특례, 제38조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절차 규정에 각 전이(轉移)되었다. 이후 제주특별법에 통합영향평가제가 그대로 계승되었지만 제주도의 특수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제주발전연구원(JDI)에서 2009년 11월 ‘환경영향평가 심의제도 및 운영개선방향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2007년 5월 17일 “경관법”이 제정됨으로써 경관영향평가제도가 되살아났다. 이 법의 제정이유는,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경관을 보전하고 도시ㆍ농산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토지소유자에 의한 경관협정의 체결 및 이에 대한 지원 등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경관법의 시행으로 제주도지사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 등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경관위원회의 사전 심의(경관법 제27조)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경관 보전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법제화되었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407조, 제408조에 건축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를 두어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 구역에 건축 시 형태·색체·도로계획 등 건축계획에 대해 제주도건축위원회의 심의 후 기본설계를 하게끔 장치함으로써 난개발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후반 남제주군이 성산일출봉 공원 구역 내 일출봉 관광호텔을 매입, 철거한 것은 경관 보전의 결기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2000년대 초경 송악산 이중분화구 지역에 집단관광시설을 허가한 것은 경관 보전에 해(害)를 끼치는 탈법적 행정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에서 허가권자의 권한 일탈로 인하여 개발과 보전을 놓고 재판상 분쟁이 발생하였다. 원희룡 도정이 송악산 경관보전 방침을 확정함으로써 도민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들이 송악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망이익과 경관이익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일본에서는 이를 구별하는 것이 학계 및 재판실무에서 거의 정착되어 있다. 조망이익은 개인이 특정의 장소에서 좋은 경치나 풍경을 향유할 수 있는 개인적 이익이라면(대법원 2007년 6월28일 선고 2004다54282판결 참조), 경관이익은 객관화, 광역화된 가치 있는 자연 상태(자연적, 역사적, 문화적 경관)를 형성하고 있는 경치나 풍경을 누릴 수 있는 국민 모두의 이익을 뜻한다. 제주도가 1997년 3월 발간한 「제주도 중산간 지역 종합조사 보고서」에는 제주도정이 뉴질랜드의 선진 사례를 참고로 하여 경관영향평가에 과학적, 객관적 기법을 적용하겠다는 결기가 실려 있다. 위 보고서에 나타난 ‘경관 미(美) 평가도’에 의하면, 「매우 높음」 지역은 제주도 면적의 14.2%에 해당하고, 남제주군 동부와 북제주군 동부지역이 양호한 경관미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시가지가 많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경관미가 낮게 평가되었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김승석은? = 제주불교신문 편집인이자 변호사다.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 발행인 겸 대표,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대한문학 제53호 신인문학상을 받은 '나 홀로 명상'(2009년, 불광출판) 수상집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이다. 2006년 7월1일 출범한 특별자치도 제주는 대한민국의 제주를 향한 집념의 깃발이다. 그 이면엔 대한민국의 예인선이 되기를 바라는 '제주개발'의 성장사가 있다. 1991년 말 제주개발특별법이란 외피를 걸친 제주호의 항해가 시작된 지도 어언 35년이다. 법과 제도, 구조와 내용으로 제주를 만들어간 변천사를 이제 되짚어본다. 제주개발특별법 탄생에 관여했던 김승석 변호사가 그 일련의 역사를 정리한다. 중단없는 제주의 새로운 전진을 새 연재에서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 이중분화구(double volcano) 송악산과 주변은 지질 · 생태 · 경관적 가치에다가 일제의 토지수탈은 물론 한국전쟁의 역사적 현장이자 4·3사건의 비극적 현장으로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다크투어리즘’의 1번지로서 손색이 없는 지역이다. 이 소중한 유산을 외자유치와 관광개발의 명분으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개발을 유보하고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2020년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10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예정부지인 송악산 앞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했다. 도의회와 언론사, 재야환경단체 등의 다양한 여론을 취합하여 이런 선언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대승적 결단이 있었기에 송악산 둘레 길을 조성하고 수많은 탐방객들에게 소중한 경관자원을 감상하고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앞서 살펴본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의 첨예한 논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보다 앞선 송악산 관광 개발사의 자취를 뒤돌아보는 것도 송악산 보존의지를 북돋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몇 자 적어 보겠다. 송악산 관광개발의 역사는 크게 2008년 12월 송악산 관광지 지정의 폐지 전과 후로 분류할 수 있다. 구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남제주군의 주도 하에 개발 사업을 견인하던 시기의 송악산에 대한 법적 규제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남제주군은 1999년 3월27일 남제주리조트㈜를 관광개발의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했다. 남제주군은 통 큰 결단을 내렸다.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1999년 12월21일 집단시설이 들어서는 송악산 공원구역 639,092㎡를 자연공원법상 자연환경지구에서 집단시설지구로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공원계획변경결정을 하여 1999년 12월27일 이를 고시한 후 같은 달 29일 사업시행자에게 자연공원법에 따른 마라해양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을 하였다. [표2] 사업시행자가 남제주군의 마라해양군립공원 구역 확대 방침에 맞춰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1999년 9월27일 송악산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여 이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제주도지사와의 협의를 마치자 제주도지사는 같은 달 30일 송악산관광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처분(승인면적 957,856㎡ = 유원지 318,730㎡ + 군립공원 639,126㎡)을 하였다. [표3] 대정읍 하모리에 거주하는 어떤 주민이 2000년 남제주군수와 제주도지사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송악산 관광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제주지방법원 2000구232호), 즉 이른바 주민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요지는 이렇다. • (피고) 남제주군수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분화구지역을 포함한 송악산 지역을 마라해양군립공원구역에 편입시켜 그 용도지구를 집단시설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변경처분을 하고, (피고) 제주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을 한 것은, ① 학술적, 문화재적으로 보존가치가 크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중분화구 화산체의 원형을 훼손하는 결과가 되어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취지에 위반되고, ② 제주도개발특별법령과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절차 규정에 위반되고, ③ 자연공원법상 집단시설지구 지정의 요건에도 맞지 아니하고, ④ 사업시행허가 후 사업지구 내에 있는 군유지를 헐값에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여 특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군유지 매각은 자연공원법 및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위반되는 등의 사유가 있어서 위법한 허가 처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는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지구에서 반경 3㎞ 이상 떨어진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에 상주하지도 아니하고 또 위 개발사업지구 내 또는 그 인근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만 판결에 앞서 “마라해상군립공원 구역 중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상 집단시설지구에서 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를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 남제주군수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분화구지역을 포함한 송악산 지역을 마라해양군립공원구역에 편입시켜 그 용도지구를 집단시설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변경처분에 내용상의 위법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혔다는 점은 유의미하다. • 이 사건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사건{제주지방법원 2000아9, 광주고등법원 (제주)2000아3}에서도 그 위법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인, 허가관청인 남제주군수가 개발사업자의 사익추구에 앞장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마치 천우신조인 듯, 2002년 8월1일 송악산 관광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후, 사업시행자가 2년 내 착공을 하지 않아 위 개발사업 시행승인은 실효됐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06년 12월4일 고시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송악산 관광지(해당면적 162만8,822㎡ = 유원지 + 송악산 해양군립공원)가 반영되어 되살아나면서 2009년 송악산 ‘뉴오션타운개발’의 서곡(序曲)이 울리게 됐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김승석은? = 제주불교신문 편집인이자 변호사다.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 발행인 겸 대표,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대한문학 제53호 신인문학상을 받은 '나 홀로 명상'(2009년, 불광출판) 수상집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이다. 2006년 7월1일 출범한 특별자치도 제주는 대한민국의 제주를 향한 집념의 깃발이다. 그 이면엔 대한민국의 예인선이 되기를 바라는 '제주개발'의 성장사가 있다. 1991년 말 제주개발특별법이란 외피를 걸친 제주호의 항해가 시작된 지도 어언 35년이다. 법과 제도, 구조와 내용으로 제주를 만들어간 변천사를 이제 되짚어본다. 제주개발특별법 탄생에 관여했던 김승석 변호사가 그 일련의 역사를 정리한다. 중단없는 제주의 새로운 전진을 새 연재에서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 제주개발의 시동은 관광개발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수립한 관광개발 사업과 1985년 수립된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보완계획에 의해 3개 관광단지 27개 지구를 지정하여 관광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도민자본의 영세성, 국내자본의 투자회피 및 외국자본의 관심부족 등으로 관광개발 사업은 답보상태에 놓였다. 그래서 기존 관광지 정비에 돌입하였는데, 기존의 3개 단지(중문, 성산포, 표선 민속촌)는 그대로 존속시키되 15개 지구는 해제하고 나머지 12개 지구(함덕, 송당, 차귀도, 곽지, 산천단, 교래, 무수천, 돈내코, 강정, 남원, 우보악, 용머리)는 개발방향의 재검토, 시설 및 면적조정을 통해 개발을 추진키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때 송악산 일대(1.628㎢)를 경관 감상, 역사유적 탐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관광지구로 지정한다. 개발의 목표는 송악산 및 일본군 전적지 공원을 조성하고, 기존 취락(산이수동)의 배후지와 마을 공동목장 부지를 중심으로 고급 숙박시설, 상업시설, 전문 민박시설, 위락시설, 해양위락시설 (송악산↔가파도↔마라도)등을 도입하여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동개발을 유도한다는 것이었다. 2006년 12월4일 고시된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송악산 관광지(유원지+송악산 해양군립공원) 개발이 명문화 되었다. 이 후 ‘장기 미집행 부지’라는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시 제2008-180호로 2008년 12월24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4항에 의하여 송악산 관광지 지정을 폐지했다.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6월29일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정, 고시(제2009-84호)하면서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를 폐지하고 개발방식을 일원화함에 따라서 송악산 관광개발은 관광지구 개발방식이 아니라 유원지 개발방식으로 변신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때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채택한 관광지 개발방식(아래 [표] 참조)은 혼합방식으로 하되 지구지정을 위주로 하고 개별허가의 경우 허용기준을 도입하여 개발신청에 탄력적으로 대응했다고 보여 진다. [표] 관광지 개발방식의 비교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에는 7대 선도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송악산 관광개발은 JDC의 관심사항 밖에 있었다. 그런데 기존 송악산 유원지 내 토지를 소유한 법인이 2009년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용역의 진행 중,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 중에 있으므로, 본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제면적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후 송악산 유원지 일대를 매입한 중국자본인 유한회사 신해원이 2013년 12월19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를 허가권자인 서귀포시장에게 제출했고, 2013년 12월20일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가 이뤄졌고. 2014년 2월5일 서귀포시장은 관련부서 및 지역주민 의견을 사업시행예정자에게 통보했다. 사업시행예정자는 2014년 4월18일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에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를 요청했다. 3번 재심의가 이루어진 후 2014년 9월26일 8층 높이의 호텔을 짓고, 절성토의 기준을 현재 도로공사의 기준으로 낮추는 조건으로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을 조건부 통과시켜 버렸다. 경관위원회의 심의가 적법, 타당한지의 여부를 따져 보겠다. • 송악산 유원지 개발의 허부(許否)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선 심의 대상은 건축물의 고도기준과 경관 계획에 합치되는지의 여부이다. 폐지된 해당 관광단지, 관광지구 내의 건축물의 고도기준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의 고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건축물의 높이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 유원지지역은 송악산 분화구 북쪽에서 동알 오름에 이르는 19만㎡로, 핵심 시설은 송악산 맞은편에 자리할 8층 호텔이다. 사업시행예정자가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주변 오름 조망은 불가능해진다. 유원지 허가권자인 서귀포시는 유원지의 기정 면적 중 80% 정도를 축소하는 것은 유원지 구역의 일부변경으로,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1999년 사업승인 때 정한 세부시설과 건축물 고도(8층 호텔)가 그대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논란 속의 8층 호텔 위치는 과거 계획과 일치하지만 원래 상가시설 부지이었고, 상가를 호텔로 용도를 변경하겠다는 것이었다. • 하지만 필자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2010년 3월8일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고시로 유원지 면적이 80% 정도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정의 실시계획에 나타난 공사도면 그대로 건축하지 않고, 용도나 형태, 건축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 송악산 유원지의 면적이 80% 정도 축소된 점에 비추어 본다면 자(子) 계획인 기정의 유원지 실시계획(1999. 12. 30.자)의 인가 효력은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아(국토계획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70조) 폐지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당시 효력을 갖고 있는 조례 또는 경관관리계획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2014년 당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주도 경관 및 관리계획(법규적 효력을 갖는 계획임)’에 따르면 건축물의 고도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 8미터, 오름 경계에서 1.2km 이내는 오름 높이 10분의 3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계획은 제주도가 세운 경관 및 관리계획에 배치된다. 제주도가 2009년 수립한 경관 및 관리계획에 의하면 사업부지의 절개 또는 성토의 범위는 3m 미만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는 최대 8.7m를 절토하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최대 절토지는 동알오름과 섯알오름 사이에 있는 셋알오름이다. 또한 현재의 개발계획은 송악산 외륜과 셋알오름의 동굴진지를 훼손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사업자는 동굴진지와 사업부지와의 거리가 300m라고 말하고 있으나, 2009년 일제진지동굴 학술조사 보고서를 보면 사업부지와 맞닿아 있는 동굴진지도 있다. 사업자측은 동굴진지의 입구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영향을 애써 축소하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출한 동굴진지 입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는 30m이다. 셋알오름에 위치한 이 동굴진지는 최대 절토지와 매우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제주도가 제출한 2009년도 동굴진지 학술조사에 따르면 셋알오름 진지동굴은 사업부지와 완전히 맞닿아 분포하고 있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김승석은? = 제주불교신문 편집인이자 변호사다. 인터넷신문 <제주의소리> 발행인 겸 대표,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대한문학 제53호 신인문학상을 받은 '나 홀로 명상'(2009년, 불광출판) 수상집이 있다
고광표 작가의 '돌하르방이 전하는 말'은 제주의 상징이자 제주문화의 대표인 돌하르방을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석상 '돌하르방'을 통해 '오늘 하루의 단상(斷想)'을 전합니다. 쉼 없이 달려가는 일상이지만 잠시나마 생각에 잠기는 순간이기를 원합니다. 매주 1~2회에 걸쳐 얼굴을 달리하는 돌하르방은 무슨 말을 할까요?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기다립니다./ 편집자 주 왜 그리 정신없이 왔다갔다 하시나요 (무사 경 정신없이 왔다 갔당 햄수과) Why are you rushing around like that ☞ 고광표는? = 제주제일고, 홍익대 건축학과를 나와 미국 시라큐스대 건축대학원과 이탈리아 플로렌스(Pre-Arch)에서 도시/건축디자인을 전공했다. 건축, 설치미술, 회화, 조각, 공공시설디자인, 전시기획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하는 건축가이며 예술가다. 그의 작업들은 우리가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에 익숙한 ‘무의식과 의식’ 그리고 ‘Shame and Guilt’ 등 현 시대적인 사회의 표현과 감정의 본질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
고광표 작가의 '돌하르방이 전하는 말'은 제주의 상징이자 제주문화의 대표인 돌하르방을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석상 '돌하르방'을 통해 '오늘 하루의 단상(斷想)'을 전합니다. 쉼 없이 달려가는 일상이지만 잠시나마 생각에 잠기는 순간이기를 원합니다. 매주 1~2회에 걸쳐 얼굴을 달리하는 돌하르방은 무슨 말을 할까요?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기다립니다./ 편집자 주 오늘만큼은 할 말 다 하겠다 (오늘만큼은 고를 말 다 허쿠다!) I'm not holding back today; I’m going to speak my mind. ☞ 고광표는? = 제주제일고, 홍익대 건축학과를 나와 미국 시라큐스대 건축대학원과 이탈리아 플로렌스(Pre-Arch)에서 도시/건축디자인을 전공했다. 건축, 설치미술, 회화, 조각, 공공시설디자인, 전시기획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하는 건축가이며 예술가다. 그의 작업들은 우리가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에 익숙한 ‘무의식과 의식’ 그리고 ‘Shame and Guilt’ 등 현 시대적인 사회의 표현과 감정의 본질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
고광표 작가의 '돌하르방이 전하는 말'은 제주의 상징이자 제주문화의 대표인 돌하르방을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석상 '돌하르방'을 통해 '오늘 하루의 단상(斷想)'을 전합니다. 쉼 없이 달려가는 일상이지만 잠시나마 생각에 잠기는 순간이기를 원합니다. 매주 1~2회에 걸쳐 얼굴을 달리하는 돌하르방은 무슨 말을 할까요?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기다립니다./ 편집자 주 세상은 아직 살만하네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은 아직 살만허우다양. 경 안 허우꽈) There is still plenty of goodness left in this world. ☞ 고광표는? = 제주제일고, 홍익대 건축학과를 나와 미국 시라큐스대 건축대학원과 이탈리아 플로렌스(Pre-Arch)에서 도시/건축디자인을 전공했다. 건축, 설치미술, 회화, 조각, 공공시설디자인, 전시기획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하는 건축가이며 예술가다. 그의 작업들은 우리가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에 익숙한 ‘무의식과 의식’ 그리고 ‘Shame and Guilt’ 등 현 시대적인 사회의 표현과 감정의 본질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
고광표 작가의 '돌하르방이 전하는 말'은 제주의 상징이자 제주문화의 대표인 돌하르방을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석상 '돌하르방'을 통해 '오늘 하루의 단상(斷想)'을 전합니다. 쉼 없이 달려가는 일상이지만 잠시나마 생각에 잠기는 순간이기를 원합니다. 매주 1~2회에 걸쳐 얼굴을 달리하는 돌하르방은 무슨 말을 할까요?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기다립니다./ 편집자 주 당신 나도 처음 보지만, 웃는 모습이 참 좋네요. (이녁 나도 처음 보지만, 웃는 모습이 하영 좋수다양) it's my first time meeting you, but I really love your smile. ☞ 고광표는? = 제주제일고, 홍익대 건축학과를 나와 미국 시라큐스대 건축대학원과 이탈리아 플로렌스(Pre-Arch)에서 도시/건축디자인을 전공했다. 건축, 설치미술, 회화, 조각, 공공시설디자인, 전시기획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하는 건축가이며 예술가다. 그의 작업들은 우리가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에 익숙한 ‘무의식과 의식’ 그리고 ‘Shame and Guilt’ 등 현 시대적인 사회의 표현과 감정의 본질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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