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제9대 병원장에 장원영 제주대 의과대학 외과 교수가 취임했다. 장원영 병원장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전공의·전임의 과정을 마쳐 외과 전문의, 대장항문 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2002년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로 부임해 진료와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장 병원장은 제주대병원 외과 과장, 제주지역암센터 소장, 교육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대 교무부처장을 맡아 대학 행정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장 병원장은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15일 전국 국립대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도민들이 제주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이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교육·연구·진료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국립대학병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원영 병원장의 임기는 2029년 6월 14일까지 3년이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제주시 노형동 도심에 자리한 세기1차아파트가 최고 24층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재건축될 전망이다. 오영훈 제주도정의 고도제한 완화 정책이 실제 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건축위원회 1소위원회를 열고 노형동 세기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설계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세기1차아파트는 1991년 준공된 7층 규모의 공동주택이다. 준공 후 35년 가까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진행됐다. 지난 2022년 8월 재건축조합이 설립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당초 재건축 계획은 지상 11층·지하 3층, 108세대 규모였다. 그러나 지난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도심 지역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최대 25층까지 가능해지면서 사업 방향이 크게 바뀌었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변경안에 따르면 아파트는 지상 24층·지하 4층 규모로 조성된다. 건축물 높이는 약 75m에 달한다. 기존 7층 건물이 24층으로 탈바꿈하면서 노형동 도심 스카이라인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3007.9㎡, 건축면적 1096.96㎡, 연면적 1만4963.21㎡다. 건폐율은 36.47%, 용적률은 497.46%로 계획됐다. 세대 수는 현재 108세대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제주도가 추진 중인 고도관리계획 재정비가 완료되기 전에도 고도완화 기준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일반 신축 사업은 고도관리계획 재정비가 마무리된 이후 적용되지만, 세기1차아파트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해당해 개정된 기준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축위원회는 설계변경안을 승인하면서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 구간 차량 회차 반경 재검토 ▲쌈지공원 조성 ▲건축물 색채를 4가지 이하로 계획할 것 등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 재건축 사업은 앞으로 부대조건 보완 절차를 거쳐 주민 이주와 기존 건물 철거, 착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주요 행정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연내 공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고 75m 높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사실상 상한선 수준까지 활용해야 하는 만큼, 주변 환경과 도시경관, 공공기여 방안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치열한 자리 다툼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겉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원구성 협상이 관심사처럼 보이지만 실제 승부처는 민주당 내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6·3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은 전체 45석 가운데 34석을 확보하며 의석의 75.6%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8석,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무소속은 각각 1석씩을 얻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원구성 주도권은 민주당이 사실상 독점한 상황이다. 하지만 압도적 승리가 오히려 내부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 제13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더하면 핵심 보직은 모두 10석이다.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만 재선 이상 의원이 19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3선 의원은 강성의, 강철남, 김대진,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임정은, 정민구 의원 등 9명이다. 재선 의원도 10명에 이른다.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다고 가정해도 재·3선 의원 9명은 주요 보직을 맡지 못한다. 이 때문에 원구성은 여야 협상보다 민주당 내부 교통정리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도의원은 "이번 원구성은 여야 경쟁보다 민주당 내부 경쟁이 훨씬 치열하다"며 "선거보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이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특히 의장 선거는 본회의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민주당 내부 표심이 곧 결과를 결정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정민구 의원과 송창권 의원, 강철남 의원, 양영식 의원 등이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제주도의회 사상 첫 여성 지역구 3선 의원이 된 강성의 의원의 도전 여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에서는 4선 고지에 오른 김황국 의원의 이름도 꾸준히 오르내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절대 의석수가 모자란 상황이다. 실제로 제주도의회 역사에서 초선 의원이 곧바로 의장에 오른 사례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선수와 정치적 무게감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의장 후보군 대부분이 3선 이상으로 분류되면서 단순히 선수만으로는 정리가 쉽지 않은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정민구·송창권·양영식·강철남 의원 모두 3선 의원이고, 강성의 의원 역시 여성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춘 3선 의원으로 평가된다. 결국 지역 안배와 의정활동 성과, 당내 신망, 위성곤 도정과의 관계, 여성 대표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의장 선거는 본회의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민주당 내부 표심이 곧 당선자를 결정하는 구조다. 일부에서는 의장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해 '의장 선거 출마 후 낙선 시 상임위원장 출마 제한'과 같은 내부 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장 선거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곧바로 상임위원장 경쟁에 뛰어들 경우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의석수에서는 열세지만 상임위원장 1석 확보를 목표로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대 의회 당시에도 소수당이었지만 협상을 통해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확보했다"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최소한의 역할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석 비율대로라면 상임위원장 7석 모두 민주당 몫"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재선 이상 의원만 19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할 경우 내부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역시 여야 협상보다 민주당 내부 이해관계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의장 선거에서 가장 주목되는 세력은 의외로 초선 의원과 비례대표들이다. 민주당은 초선 8명과 비례대표 7명 등 모두 15명의 의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민주당 의석의 44%에 달하는 규모다. 후보군이 난립할 경우 이들의 표심이 의장 선출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선수와 연장자 중심으로 정리되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지금은 의정활동 성과와 계파, 지역 안배, 여성 대표성 등이 함께 고려된다"며 "결국 초선과 비례대표들의 선택이 의장 선거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번 원구성은 단순한 자리 배분을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 향후 4년 동안 제주도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될지, 그리고 압도적 다수당 의회가 민선 9기 위성곤 도정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34석 거대 여당의 힘이 통합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내부 경쟁으로 분산될지는 다음 달 시작될 제13대 제주도의회 첫 원구성이 답해줄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속보] '평양 무인기작전' 尹에 징역 30년 … "계엄 위해 北도발 유도"](http://www.jnuri.net/data/cache/public/photos/20260624/art_17812389222426_bbce95_178x118_c1.jpg)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에겐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북한을 자극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군사작전인 '심리전'을 활용해 도발 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지전 등 무력도발 상황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했다"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 국민과 군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대한민국 군사력을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는 무관한 사적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유사시 즉시 투입돼야 할 군사력의 활용 가능성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무인기 투입 작전으로 북한에 우리 전력 등이 노출되거나 북한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도 짚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해 국군을 동원했고, 군인들은 그런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이 작전 중 추락한 무인기가 훈련 중 손실된 것처럼 문서 등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허위명령, 허위보고 등), 김 전 사령관이 2024년 6∼7월 대통령 경호처장 신분이었던 김 전 장관에게 드론작전부의 전투실험 사실을 보고한 혐의(군기누설)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인데, 피고인들은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권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 의무 수행이 사명인 군인들을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사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작전을 승인했다"라며 "국가안보실장 등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 이 작전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탓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합참에서 지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자칫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선 "비상계엄 상황 조성에 대해 김 전 장관 등과 논의하면서 작전에 대해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질책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선 "이 사건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고, 자신의 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며 수사 과정에서도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려 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얼고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날개를 달아준 유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적이란 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인데, 북한의 공격에 정당하게 대응하는 게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사법부의 폭거를 용납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주도가 외국인 관광객의 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도입한 'ON나라페이'를 둘러싸고 예산 낭비 논란이 불거졌다. 제주도의회에서는 "결국 폐기 수순을 밟으며 10억원을 날리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반면, 제주도는 "해당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고 서비스도 정상 운영 중"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제주 버스에 설치된 두 종류의 결제 단말기다. 현재 제주 시내버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하는 교통카드 단말기인 티머니와 함께 ON나라페이 단말기가 별도로 설치돼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노선버스 933대에 약 1200대 규모의 ON나라페이 단말기를 도입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QR코드 결제 등을 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서비스 기능도 ON나라페이에 연계해 운영해 왔다. 문제는 두 시스템이 서로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ON나라페이는 QR결제와 해외 간편결제 기능은 갖췄지만 전국 대중교통망에서 사용하는 티머니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환승 정보 처리나 하차 정보 인식 등에 한계가 드러났고, 버스 안에 두 개의 단말기가 함께 설치되면서 이용객 혼란도 발생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449회 임시회에서 "지난해부터 두 개의 결제 시스템 운영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는데 결국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전 검토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한 의원은 "새로운 통합 단말기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 장비는 사실상 활용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감사위원회 차원의 점검 필요성도 제기했다. 제주도 역시 ON나라페이가 국토교통부의 전국 호환 교통카드 인증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도의회 답변에서 "사업자 선정 이후 해당 업체가 국토부 인증을 받지 못했고, 전국 대중교통 단말기와 호환할 수 있는 기술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주도는 "10억원 예산 낭비"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도에 따르면 ON나라페이 단말기는 제주도 예산이 아닌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금융기관 등 협약기관의 펀딩과 현물 출자를 통해 설치됐다. 또 통합단말기 구축을 위한 예산 10억원은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은 보류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제주도는 현재 티머니와 ON나라페이 기능을 하나로 합친 전국 호환형 통합단말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단말기가 구축되면 기존 ON나라페이의 QR결제와 해외 간편결제, 어린이·청소년 교통복지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전국 교통카드 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하차단말기 사업자 공모가 유찰되면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왔다. 중복 투자와 행정 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 집행도 보류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찰나의 영원, 제주를 담다-故 김영갑 작가 기증 사진전'이 15일 국립제주박물관에서 개막됐다. 이번 전시는 제주를 사랑했던 사진작가 김영갑(1957∼2005)의 작품세계를 회고하고 기증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자리다. 흑백사진 94점과 컬러사진 64점(교체 전시 작품 포함)이 내걸렸다.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 '제주인의 삶과 죽음'에서는 작가가 제주를 찾은 1985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촬영한 제주 사람들, 무덤, 동자석, 무속, 오름 등을 담았다. 다음 '오름, 영혼의 안식처'에서는 1990년대 초중반 집중적으로 촬영한 오름과 주변 풍경들을 선보인다. 3부 '제주 환상곡'에서는 1995년 말부터 촬영한 1대 3 비율의 장폭 화면에 담긴 오름과 구름, 바람의 숨결을 보여준다. 특히 빈백에 비스듬히 누워 가로 11ｍ, 세로 3.8ｍ의 대형 화면에 비친 작가의 주요 작품 40여점을 감상하는 공간은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 마지막인 4부 '남겨진 이야기'는 작가가 설립한 김영갑갤러리두모악에 대한 이야기다. 루게릭병으로 숨을 거둔 작가가 생전에 사용했던 파노라마 카메라와 가방 등 유품과 김영갑갤러리두모악 소장 소조상, 방명록 등이 전시됐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32점의 작품을 한 차례 선보인 뒤 11월 3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동일 수량의 다른 작품으로 교체 전시할 예정이다. 박물관은 앞서 지난 3월 김영갑갤러리두모악으로부터 작가의 작품 9만8542건 9만8652점을 기증받았다. 작품은 필름 9만4866점과 인화된 사진 3253점, 작품을 담은 액자 533점 등이다. '바람의 사진가', '이어도를 영혼에 인화한 사진가'로 불렸던 김영갑은 2001년 한 인터뷰에서 "언젠가 제 작품을 국립제주박물관에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고 말했다. 제주의 자연이 훼손되면 자신의 사진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풍경이 될 것을 걱정하며 했던 말이지만 이번 유작전으로 그 말은 어쨌거나 현실이 됐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대∼한민국! 짝짝짝 짝짝!"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 대표팀의 첫 조별 경기가 열린 12일 오전 제주시 신산공원 인근 비인(Be IN;) 공연장에서는 소규모 단체 응원전이 펼쳐졌다. 제주콘텐츠진흥원은 공연장을 찾은 도민들이 월드컵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대형 스크린과 음향기기를 설치해 경기를 실시간 중계하는 응원 공간을 마련했다. 평일 오전임에도 한국 축구의 상징인 붉은 유니폼을 맞춰 입은 가족 단위 도민이 자리를 채우며 월드컵 분위기를 자아냈다. 경기가 점심시간과 겹친 만큼 각 회사 사무실과 식당 등에서도 소규모 응원전이 펼쳐졌다. 점심시간을 반납한 직장인들은 삼삼오오 TV나 노트북 앞에 모여 대표팀이 공격에 나서거나 슈팅할 때는 손뼉을 치며 환호하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무릎을 치며 안타까워했다. 대표팀의 첫 골이 터져 나왔을 때는 서로 얼싸안고 응원가를 부르며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40대 직장인 문모씨는 "며칠 전부터 같이 월드컵을 시청할 동료를 모집했다"며 "다 같이 모여 응원하니 월드컵 분위기가 난다. 응원에 힘입어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축구 응원을 하는 직장인들도 눈에 띄었다. 이날 제주지역 일부 치킨집은 오전부터 문을 열고 손님을 맞기도 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1987년 6월 10일.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을 권리를 요구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 열사 최루탄 피격 사건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6·29 선언과 직선제 개헌이라는 역사적 변화를 만들어냈다. 올해는 6·10 민주항쟁 39주년이다. 39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얼마나 이뤄냈을까. 겉으로 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다. 제주도민들은 도지사와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고, 지방의원을 뽑는다. 지방자치가 정착됐고 주민참여예산제와 공론화 제도도 도입됐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선거를 치르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선거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시민들이 정치 과정을 신뢰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비로소 민주주의는 살아 움직인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제주사회에서 벌어진 일들은 적지 않은 질문을 던진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은 민주주의의 민낯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22년 만에 결선투표가 성사되며 전국적 관심을 모았지만 결과보다 과정이 더 큰 논란이 됐다. 결선 과정에서는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답하면 일반 여론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1인 2투표' 유도 의혹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특정 캠프의 문제로 제기됐지만 곧 상대 캠프 관계자 역시 유사한 방식의 투표 독려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적 공방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경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승패가 아니라 룰이다. 승자가 누구인지보다 과정이 공정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제주시 오라동 도의원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유령당원·위장전입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마을 주민들은 특정 선거구 권리당원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실제로 민주당은 과거 동일 주소지에 다수 당원이 등록된 사례를 적발해 징계한 전력이 있다.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인 정치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투표율 역시 민주주의의 또 다른 경고등이다. 이번 제주지역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은 56.4%다.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65.9%와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다.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 무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민주주의는 시민 참여가 전제될 때만 작동한다. 투표장에 가지 않는 시민이 늘어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형식은 유지되지만 내용은 점차 비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선거가 끝난 뒤에는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갔고, 일부는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뒤에야 투표를 하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제주에서도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정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 기본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 물론 제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제2공항 논란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정보 공개, 숙의 과정을 약속했고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경우 주민투표나 공론조사를 통해 도민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찬성과 반대 어느 쪽의 승리가 아니다. 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이다. 1987년 시민들이 외쳤던 민주주의 역시 특정 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구조였다. 제주는 또 하나의 특별한 민주주의 역사를 갖고 있다. 바로 제주4·3이다. 수많은 민간인이 국가폭력으로 희생됐고 진실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혀 있었다. 4·3의 진실 규명 과정은 곧 민주주의 회복 과정이었다. 국가를 비판할 자유와 진실을 말할 자유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명예회복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주에서 6월항쟁과 4·3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는 독재에 맞선 시민의 역사였고, 다른 하나는 국가폭력에 맞선 진실의 역사였다. 두 역사는 결국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가치로 만난다. 39년 전 시민들은 최루탄 속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다. 그리고 지금 제주 민주주의는 또 다른 질문 앞에 서 있다. 경선은 공정한가, 정치는 신뢰받고 있는가, 행정은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가, 시민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완성형이 아니다. 1987년 6월 거리에서 시작된 민주주의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6월항쟁 39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과거가 아니다. "제주의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어디까지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민선 9기 제주도정과 제18대 제주도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과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이 나란히 도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가동했다. 12일 위성곤 당선인 인수위원회와 고의숙 당선인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양측은 각각 온라인 소통 창구 운영에 들어갔다. 위성곤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도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제주'를 운영한다. 플랫폼에서는 ▲내 삶의 불편 제보 ▲정책 제안 ▲인재 추천 등 3개 분야의 의견을 접수한다. 인수위는 행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 불편 사항을 직접 접수해 현장 확인과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기본사회와 민생경제, 에너지 대전환, 행정혁신 등 위 당선인의 핵심 공약과 관련한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해 향후 도정 과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재 추천 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발굴하고 향후 인사에 참고할 수 있는 '제주 혁신 인재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도 나선다. 고의숙 당선인 측도 교육감 취임일인 다음 달 1일까지 온라인 도민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며 제주교육 관련 의견과 제안을 받는다. 도민들은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학력과 돌봄, 학교 안전, 교권, 특수교육, 디지털 교육, 읍면지역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준비위원회 각 분과에 전달돼 검토와 분석 과정을 거치며, 공약 과제와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고 당선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안된 의견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두 인수기구 모두 단순한 민원 접수를 넘어 도민이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과거 인수위원회가 내부 검토와 업무 인수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도민 제안과 현장 요구를 정책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위성곤 당선인은 "도민 모두가 원팀이 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고, 고의숙 당선인은 "원점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도민의 지혜를 모아 제주교육의 미래를 그려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등산객과 택시기사, 행인 등 일반 시민들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사례가 제주에서 잇따르고 있다. 1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응급처치 지도를 통한 시민들의 심폐소생술 처치로 심정지 환자 4명이 현장에서 자발순환 회복했다. 자발순환 회복은 심장이 멈췄던 환자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통해 다시 스스로 맥박과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지난 7일 오전 11시 40분께 한라산 관음사 등산코스에서 40대 남성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당시 등산 중이던 10대 여고생을 비롯한 다른 등산객들이 119 신고와 응급처치를 적극적으로 하며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을 벌었다. 특히 현장에 있던 여고생은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통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응급처치 지도를 받으며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남성의 생명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튿날인 8일에는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진 70대 남성이 목숨을 구했다. 택시기사와 주변 행인이 119의 음성 지도 안내에 따라 승객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호흡을 되돌리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다. 지난 10일에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인근에서 운동 중 갑자기 쓰러진 50대 남성 심정지 환자와 제주시 연동 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40대 남성 심정지 환자 등이 모두 주변 신고자의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통해 현장에서 자발순환 회복해 병원에 이송됐다. 이 같은 시민들의 활약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통계에 따르면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률이 2023년 18.8%, 2024년 20.4%, 2025년 20.4%를 기록한 데 이어, 2026년 6월 10일 기준 21.1%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다. 올해 5월 말 기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총 1만3326건의 응급의료 상담안내 서비스를 처리했다. 세부적으로는 응급처치지도 5267건, 병의원과 약국 안내 3121건, 의료지도 2781건, 질병상담 1천217건, 이송병원 선정 752건을 수행했다. 특히 영상통화 기반 응급처치지도는 올해 5월 말 기준 6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8건(155.7%) 증가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영상 응급처치 지도는 신고자의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보다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어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과 골든타임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 응급처치하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15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당분간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면서 폭풍해일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유의가 필요하다. 낮 기온은 25∼26도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바람이 초속 9∼14ｍ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ｍ로 높게 일겠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화순해수욕장 인근 하천 콘크리트 매립과 관련, 지역 정당과 환경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잇따라 성명과 논평을 내고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촉구하며 생태계 훼손 논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살아있는 하천을 반려동물 수영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매립한 것은 명백한 생태계 파괴"라고 비판했다. 도당에 따르면 화순해수욕장 앞 하천은 용천수가 연중 흐르는 청정 수계로 버들치와 장어, 숭어, 망둑어 등 다양한 어류와 함께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기수갈고둥, 희귀종인 진주갈고둥 등이 서식해 왔다. 그러나 이달 초 서귀포시가 폭 4m, 길이 70m 규모 하천 구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서식 생물들이 폐사하거나 서식지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제주녹색당도 12일 논평을 통해 "반려동물 수영장을 만든다는 이유로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하천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는 일이 벌어졌다"며 "제주도정은 즉시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원상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두 단체는 서귀포시가 해당 지역이 법적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법적 보호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생태환경을 훼손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제주녹색당은 "보호구역이 아니라서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생태 감수성이 결여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면피성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또 지난해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해안사구 훼손 논란 사례를 언급하며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발을 허용하는 행정이 제주 자연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서귀포시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법정보호종 보전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해 소하천 매립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목소리로 반려동물 복지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태계와 자연환경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제주의 자연은 개발 대상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공동의 자산"이라며 "콘크리트를 붓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지만 파괴된 생태계가 회복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 역시 "진정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려면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한 생태친화적 방식이 우선돼야 한다"며 "생태 보전을 우선하는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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