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로 출국한 제주 지역 20대 청년이 현지 범죄 조직에 감금됐다가 수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풀려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 "신원불상자로부터 아들을 데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7월 11일 텔레그램을 통해 다시 연락을 취한 신원불상자는 가족과 A씨(20대)가 통화하도록 연결했다. A씨는 통화에서 "사기를 당해 부채가 생겼고, 이를 갚는 조건으로 캄보디아에서 창고 정리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이 "감금당했느냐"고 묻자 "감금당한 것은 아니지만 밖으로 나가본 적은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A씨가 현지 범죄 조직에 감금·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해 공조 수사를 요청했으나 A씨는 지난 8월 10일 돌연 귀국했다. A씨 부모는 경찰에 "35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요구받아 지불한 뒤 풀려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부산에 갔다가 지난 6월 28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은 현재 조사 중인 사항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24일 제주에 사는 20대 청년 B씨가 "캄보디아에서 휴대전화와 계좌 등 금융 정보를 강탈당했다"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일자리를 소개받아 6월 16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던 B씨는 범죄 조직으로부터 협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금과 폭행 피해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 7월 7일에는 제주 지역 20대 청년 C씨가 "돈을 벌기 위해 캄보디아로 갔다가 감금과 협박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지난 6월 초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말을 믿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현지인들로부터 감금과 폭행을 당하고 7월 초 가까스로 탈출해 현지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제주로 돌아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갔다가 감금과 협박 등 피해를 봤다는 제주 지역 신고는 현재까지 A씨와 B·C씨 사건 3건이 접수돼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연합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에 조성한 ‘제주 수악오름 도시숲’을 오는 12월 개장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수악오름(해발 474m)은 한라산 둘레길과 연결된 곳으로 맑은 날씨에는 한라산 백록담, 서귀포 시내와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조랑말 사육을 위해 쌓아놓은 현무암 돌담길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번 개장되는 도시숲은 수악오름 초입부에 빛의 화원, 향기정원, 새소리명상원, 편백숲과 돌담길 데크로드 등으로 구성됐다. 오름 정상까지는 데크계단, 명상평상, 대피소, 전망대 등이 갖춰져 도시숲과 트레킹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산림생태문화 콘텐츠로 조성됐다. 또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 솔마리유아숲도 있어 동백, 황칠, 멀꿀, 말오줌대, 조록나무 등 제주도 자생식물 생태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산림청은 제주도 멸종위기종 5종의 새(팔색조, 동박새, 매, 종다리, 큰오색딱다구리)를 ‘버디프렌즈’ 캐릭터로 만든 버디프렌즈플래닛과의 협업을 통해 곳곳에 버디프렌즈가 들어간 안내판과 푯말을 설치했다. 산림청은 제주도 산림녹지과의 협력으로 탐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진입로 부분의 신호등, 횡단보도, 가감속차로 등을 다음달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제주 수악오름 도시숲을 산림생태, 문화, 교육 등을 활성화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며 "도시숲 조성에 참여한 버디프렌즈플래닛, 제주도와 기업 ESG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진보당의 '국민의힘 해체' 주장과 4·3 관련 공세를 두고 "제주4·3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저열한 행태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진보당 제주도당이 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건국전쟁2' 관람을 빌미로 우리 당을 '극우 내란 정당', '학살자 후예'로 낙인찍고 정당 해체까지 주장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4·3은 이념 대립 속에서 수많은 무고한 도민이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며 우리 당은 4·3 특별법 개정과 진상 규명, 실질적 보상 등에 책임 있는 자세로 동참해 왔다"며 "4·3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화 '건국전쟁2'는 다양한 역사 해석 중 하나를 담은 문화 콘텐츠일 뿐이며 이를 이유로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역사는 다양한 관점의 토론을 통해 이해되어야 하며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힘은 진보당이 주장한 '서북청년단 재건', '리박스쿨', '전두환 미화' 등은 사실 왜곡이거나 허위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주도민과 함께 4·3의 진실을 지키고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희생자 추모와 명예 회복, 유족 지원, 역사 교육의 방향 정립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 선동을 멈추고 여야 정치권이 함께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하며 깊이 있는 토론의 장에 나서야 한다"며 "4·3 관련 단체들과의 진지한 논의도 제안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도민의 상처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감정적 공세가 아닌 성숙한 역사 인식과 토론 자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병상 가동률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제주지역 공공의료기관이 심각한 재정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환자 회복이 더디고 의료 인력 유출까지 겹치면서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당기순손실 규모는 각각 17억8000만원, 12억2800만원으로 모두 30억원을 넘어섰다. 제주의료원의 경우 2020년 3억5200만원, 2021년 21억4400만원, 2022년 45억6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2023년에는 50억600만원의 적자를 내며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지난해에는 적자가 55억3500만원으로 더 커졌다. 서귀포의료원의 재정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20년 16억18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뒤 2021년(55억6600만원), 2022년(13억1000만원) 흑자를 냈지만 2023년에는 120억1200만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71억8600만원 손실을 냈다. 이 같은 상황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대구·성남·원주·강릉·삼척·강진 6곳을 제외한 29곳(82.9%)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병상 가동률이 각각 77%, 83.3%로 전국 상위권임에도 재정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지방의료원의 재정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2021년 약 381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2023년에는 3074억원의 손실을 냈고 지난해에도 1601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3년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전담 병원 역할을 맡았던 지방의료원이 팬데믹 이후에도 환자 회복이 더디고, 의사·간호사 충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대응 당시 일반 환자들이 대거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엔데믹 이후에도 이들의 복귀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인력 유출과 소진도 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이다. 일부 지방의료원에서는 임금 체불까지 일어나고있다. 올해 8월 기준 속초·청주·서귀포·강진 등 4곳에서 2004명, 34억8631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되지 못했다.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398명에게 5억4907만원이 미지급되거나 일부만 지급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이후 지방의료원의 책임의료기관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화됐다"며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공공의료원의 운영비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최전선에서 대응했던 지방의료원이 지역 공공의료를 지속적으로 책임지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시공업체가 수년째 공사비 약 9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삼나무 숲 훼손 논란으로 시작부터 논쟁이 이어졌던 사업이 준공을 앞두고도 행정 절차 문제로 또다시 말썽이다. 13일 도내 건설업계와 제주도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따르면 비자림로(대천~송당) 확장·포장공사를 맡은 한 전문건설업체는 "공사를 완료하고도 약 5억원의 관리비 손실과 4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행정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회사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2018년 착공한 공사가 환경 영향 논란으로 3년 넘게 중단됐다가 2022년 9월 재개되면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나섰다. 삼나무 벌목 작업을 완료한 이후 본격적인 토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발주처인 제주도 건설사업관리단이 설계 승인과 실정보고 승인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않아 공사가 장기간 지연됐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업체는 "삼나무 벌목 이후 약 3~5일이면 가능한 공사가 행정 절차 지연 탓에 1년 넘게 중단됐다"며 "이 문제로 인건비, 장비비 등 수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실정보고 승인을 7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일부 보고서는 승인까지 655일이 걸리는 등 장기간 방치됐다"며 "승인 지연으로 주요 공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시공업체는 제주도가 실정보고 승인 없이 설계 변경을 지시하거나 일부 공정을 승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도록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업체 관계자는 "계약 조건과 달리 시공업체에 책임을 전가했다"며 "공사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행정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업체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실정보고 승인 전 연약지반 치환 작업을 진행했지만 해당 공정이 설계 변경에 반영되지 않아 약 4억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업체는 "도민 세금으로 진행된 사업이 부실한 행정 탓에 손실을 키우는 사례"라며 "전국 어느 관급공사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정보고가 장기간 지연되고 일부는 설계 변경에 반영되지 않은 채 주요 공사가 진행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업체는 "흙막이 시설 등 다른 공정은 승인 없이도 설계 변경에 반영됐지만 연약지반 치환 공정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활한 공사 추진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행정 책임 문제에 대해 "공무원 인사 이동과 업무 인계 과정에서 실정보고 승인 지연 책임을 어느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며 "공사 추진과 예산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공무원 인사 이동 등으로 행정 절차가 지연된 사실은 인정했다. 제주도 건설과 관계자는 "공사비 지급 문제는 발주처와 시공사 간 계약 해석 차이에 따른 것으로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행정 절차상 위법 사항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비자림로 확장 사업은 현재 준공을 앞둔 단계에 있다. 업체는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막대한 손실이 설계 변경에 반영되고 공사비가 조속히 지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공업체는 이번 공사 과정에서 발주처의 또 다른 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체는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전기료와 도서·인쇄비(감리보고서, 발주처 보고용 현황판 등)는 건설사업관리단이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시공사인 우리 회사에 전가해 왔다"며 "해당 사실을 면밀히 조사해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한국, 중국,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4개국의 프로 복서들이 제주에서 격돌한다. 세계 타이틀 매치 전초전이다. 제주도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실내체육관에서 '제8회 제주도지사배 아시아 4개국 프로복싱 국가대항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제주권투위원회(KJBC)와 한국권투연맹(KBF)이 공동 주관한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제주도는 "이번 대회를 통해 도민이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위상을 체감하고, 국가 간 스포츠 교류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회는 내년 제주에서 예정된 세계 타이틀 매치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도는 이를 계기로 국제 4대 권투기구 세계총회 및 세계 타이틀 매치 이벤트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 스포츠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경기에는 아시아 4개국을 대표하는 프로 선수들이 출전해 모두 6경기를 치른다. 특히 IBF와 WBC 미니멈급 세계 타이틀 매치의 전초전으로 마련된 10라운드 경기 2경기가 예정돼 있어 수준 높은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제주도지사배 국가대항전은 2018년 이후 매년 개최되며 챔피언으로 향하는 선수들의 발판 역할을 해왔다. WBA 아시아 슈퍼밴텀급 챔피언 장민, OPBF 라이트급 실버 챔피언 정민호, WBA 아시아 EAST 슈퍼웰터급 챔피언 조용인, WBA 아시아 EAST 밴텀급 챔피언 오상헌, WBO 오리엔탈 슈퍼라이트급 챔피언 신바위 등이 이 대회를 통해 성장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오는 18일 오후 3시에는 제주 삼해인관광호텔 연회장에서 기자간담회와 함께 출전 선수 계체량 및 조인식이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수단 인터뷰와 경기 규칙 발표, 국제심판단 소개, 글러브 사인 공인서명, 포토라인 촬영 등이 예정돼 있다. 문의는 제주도 체육진흥과(064-710-3464) 또는 한국제주권투위원회 사무국(010-3697-1999)으로 하면 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도심 외곽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인 산록남로가 주민들 사이에서 '죽음의 도로'로 불리고 있다. 교차 지점에서 매년 1~2차례씩 대형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제주도 온라인 민원 게시판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민원 게시판에는 '산록남로 양방향 과속방지턱 및 단속카메라 설치를 요청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병악로에서 산록남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산록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매년 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 구간은 대형화물차·쓰레기 수거차량 등 대형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속방지를 위한 구간단속이 적용되는 곳이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게 주민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반사경과 안전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초보 운전자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사고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민원 게시자는 "지자체도 해당 구간에서 큰 사고가 잦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표지판과 반사경만으로는 사고 예방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과속 차량을 매일 단속할 수 없다면 최소한 차량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물리적 장치를 설치해 달라"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속방지턱 설치나 단속 카메라 운영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한 경고 표지판이 아닌 물리적·기계적 조치 없이는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 도로의 가장 큰 문제는 '직진 차로의 속도감'이다. 시야가 멀리 트여 있어 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높이는 구조인데 교차지점이 가까워지기 전까지 감속을 유도할 장치가 전무하다"며 "교차로 각도가 직각에 가깝고 진입 차량이 반사경에만 의존해야 해 초보 운전자는 상황 판단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대형화물차량이 잦은 노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물리적 속도 저감 시설과 조기 감속 유도 표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자체가 해당 민원에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사고가 반복되는 현장을 외면한 채 기존 시설만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고수한다면 이 도로는 앞으로도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올해 추석 연휴 34만명에 가까운 귀성객과 관광객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11% 이상 늘어난 수치다. 긴 연휴와 항공편 확대가 방문객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33만99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당초 예상치인 33만7000명보다 2926명(0.87%)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9월 12∼18일) 30만5455명보다 11.3% 증가했다. 연휴 둘째 날인 4일에는 하루 동안 5만2022명이 제주를 찾아 올해 일일 방문객 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는 "올해 연휴 기간이 길었던 데다 제주와 내륙을 잇는 국내선·국제선 항공편이 확대되면서 방문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 9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1061만318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84만6623명)보다 2.2% 감소한 수치다. 다만 월별 통계로 보면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방문객 수가 지난해보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공연예술 연습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적정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심사와 일상감사 등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법상 의무인 분리 발주도 이행하지 않았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서경고 2건과 주의 7건, 시정 1건, 권고 1건, 통보 7건 등 모두 18건의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 1건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2023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시 삼도2동 소재 건축물에 계약금 17억9800여만원 규모의 '공연예술 연습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에는 적용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방식을 사용했다. 설계와 시공(건축·전기·통신·소방)을 구분해 각각 발주해야 함에도 '예술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일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기(3억370만원), 통신(8억220만원), 소방(1억1608만원) 등 전문공사를 각각의 사업자가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만을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문제로 부실공사의 우려까지 키웠다는 지적이다. 감사위는 이 같은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부서에 대해 엄중 경고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또 재단이 보유한 기본재산 운용 과정에서도 다수의 문제를 확인했다. 재단은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지 및 재예치 금융상품의 명칭, 관리 주체, 이율 등 핵심 정보를 누락한 채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위원회의 권고사항 역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관련 규정을 '안정성 우선 운용 원칙'을 포함해 정비하도록 지시했다. 이 밖에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후속 조치 미이행 ▲예술공간 운영 시 비정규직 인력의 반복 채용 ▲입주자 준수사항 관리 소홀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공사 계약임에도 협상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 절차 전반이 법령을 위반했다"며 "사전 검토를 회피하거나 입찰 기회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이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계약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최근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 내걸린 극우·혐중(중국 혐오) 성격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시민 10명 중 8명이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도 65% 이상이 '불쾌하다'고 답해 정치권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 논리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10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을)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정선거', '잠재적 간첩' 등의 문구가 담긴 정당 현수막을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683명) 중 79.4%(542명)가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포인트다. 혐중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본 적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6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79.2%)과 강원·제주권(81.7%)에서 경험 비율이 높았다. 특히 최근 제주에서는 '4·3 공산폭동', '중국인 무비자 관광은 점령'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주요 도심 곳곳에 게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불쾌감을 느낀 비율은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다. 보수 성향 응답자 가운데서도 65.2%가 불편함을 느꼈고, 중도 성향은 83.7%, 진보 성향은 88.4%에 달했다. 현수막이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에도 응답자 66.9%(672명)가 동의했다. 연령별로는 40대(79.7%)와 50대(79.4%)에서 특히 높았고, 20대(59.5%)와 70세 이상(41.3%)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당 현수막에 허위 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방, 혐오 표현이 담기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응답자 71.2%(715명)가 찬성했다. 이 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는 허위사실 유포나 혐오 조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10명 중 7명이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실효성 있는 법·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제주 정치의 핵심 이슈인 '제주4·3'이 다시금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의 잇따른 발언이 도민 정서를 자극하면서 국힘 당의 제주 지역 전략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제주도당 역시 지역 차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제주4·3 문제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중앙당 지도부가 영화 '건국전쟁2' 관람과 함께 잇따라 극단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지역 정가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제주에서 '4·3 표심'은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희생자 배·보상 등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에게 4·3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과제로 남아 있다. 선거 때마다 여야 정치인이 제주를 방문하면 가장 먼저 찾는 장소가 4·3평화공원이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선거에 미치는 파장은 크다. 그런데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재원·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격이 낮다', '김일성 지시' 발언이 논란이 된 데 이어 이번에는 당 대표까지 직접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최근 제주4·3을 '공산폭도 폭동'으로 규정한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하며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은 존중돼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정치권과 4·3 단체들의 규탄 성명이 잇따랐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지난 12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과 함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와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성명은 제주도 명의로 발표돼 지자체 차원의 항의라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문제는 이번 사안이 내년 선거 전략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4·3 추념식이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에 열릴 예정이라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 텃밭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불안감이 감지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며 여야와 4·3 관련 단체가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논리적으로 평가하자고 맞섰다. 하지만 과거라면 중앙당에 자제를 요청했을 도당이 이번에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등 중앙당 기류를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도 지난 12일 열린 당 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내년 추념식에 당 대표가 반드시 참석해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고, 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과 초토화 작전 피해 국가 보상책 등을 추진해 정책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맞서 4·3 희생자 보상과 지원에서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의를 입막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도민 정서를 의식해 제주4·3 이슈에서 거리를 두기도 어렵고, 중앙당의 강경한 노선을 외면하기도 힘든 진퇴양난에 놓였다고 본다. 도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제주 정치 현실상 도민 감정을 외면하면 민심 이탈을 피하기 어렵고, 공천을 생각하면 중앙당의 기조를 거스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난제를 풀 해법을 찾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4·3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다시 불붙은 상황에서 국힘 제주도당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4·3 표심'은 다시금 민주당으로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제주4·3을 '공산폭도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한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한 뒤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은 모두 존중돼야 한다"고 발언하자 제주도와 4·3 유족,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추가 관람까지 예고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은 지난 12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과 4·3의 역사를 짓밟고 극우정치의 본색을 드러낸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장 대표는 불과 1년 반 전 총선을 앞두고 제주를 찾아 대통령의 4·3추념식 참석을 건의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공당의 대표로서 기본적인 시민의 자질조차 상실하고 극우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많은 양민을 학살한 서북청년단장을 자처하는 듯한 망언"이라며 "사죄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은 채 4·3을 모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판단 오류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역사 부정 행위"라며 "국민의힘이 공산폭도 폭동이라는 시각을 존중하라는 것인지, 4·3특별법과 국가 추념일 지정을 폐지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제주4·3의 역사적 성격에 대해서도 명확히 짚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1999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4·3특별법과 2014년 국가 추념일 지정으로 역사적 논쟁은 이미 정리됐다"며 "국가 공권력과 극우 토벌대가 국민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이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2021년에는 희생자 배·보상과 특별재심, 트라우마 치유 등을 담은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는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으며 한강 작가는 이를 소재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경고를 보냈다. 이들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독립영화로 인정하지 않은 극우 선전물을 추석 당일 관람한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망언에 대한 사죄와 추가 관람 중단이 없을 경우 제주도민과 4·3유족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장 대표는 추석 연휴인 지난 7일 당직자, 청년 당원 등과 함께 '건국전쟁2'를 관람했다. 이 영화는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정부 수립을 둘러싼 좌우 갈등을 다루며 제주4·3을 '공산폭도 폭동'으로 묘사해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
UPDATE : 2025년 10월 16일 17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