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전후로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기로에 섰다. 이재명 정부가 '신자유주의 극복'과 '국민주권 시대 개막'을 내세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의 철학과 제주의 비전이 어떻게 맞물릴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신자유주의 시대 극복, 국민주권 민주주의 시대 개막'이라는 출범 의의가 담겼다.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기조를 넘어서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제주의 미래 전략과도 연결된다. 제주의 핵심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는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지역 단위 실험으로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신자유주의 극복을 선언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체제 개편보다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극복을 선언한 만큼 지방정치권이 국정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과거의 정책 프레임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른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국정과제 123개를 수행하기 위해 모두 210조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중 지역균형성장(60조), 복지·안전(58조), 혁신경제(54조), 지방이전(32조) 등 4개 분야에 약 200조원이 집중 투자된다. 하지만 제주의 7대 공약·15개 세부 추진 과제를 들여다보면 대통령 비전과의 연계성보다는 도내 정치권의 요구가 반영된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공약에는 ▲2035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청정에너지 전력망 구축과 자원순환 선도지역 조성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및 스포츠·해양레저 산업 육성 ▲제주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 ▲농산물 스마트 가공센터 지원 ▲AI 융복합 인재양성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 ▲제주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소규모 사업이거나 도민 사회에 낯선 과제가 적지 않아 '대통령 공약으로는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중앙정부의 철학과 연결되는 구조적 사업보다는 지역 현안성 과제가 중심이 됐다는 비판이다. 홍명환 전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제주도정과 정치권이 중앙정부의 국정 철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국비 확보와 정책 연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국민주권 시대라는 큰 틀 속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방향성과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제주도교육청의 민원 대응 시스템 작동 실패를 지적하며 책임 있는 진단과 원인 공개를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6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마련한 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제도 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공개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는 지난 6월 교원 15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1184명(75.41%)은 학교에 민원 대응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386명(24.59%)은 인지하지 못했다. 또 민원 응대 자료가 학교에 배포됐다는 사실을 아는 교원은 781명(49.75%)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 실태도 드러났다. 응답자 476명(30.32%)이 번호를 공개하고 있었다. 이유로는 '학생과의 소통을 위해'가 319명(67.2%)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소통 방법이 없어서' 132명(27.73%), '학부모 요청 때문에' 56명(11.76%) 순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 매뉴얼과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교사가 민원에 홀로 맞서지 않도록 학교 공동체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제2공항 반대 시민사회단체가 대통령실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이 답변을 내놓자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갈등의 당사자인 국토부가 아닌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5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21일 대통령실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 진정서'에 대해 한 달 만에 답변이 왔지만, 주체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제주지방항공청이었다"며 "지역 최대 현안을 대통령실이 책임 있게 다루지 않고 실무 부서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앞서 단체는 제2공항 부지 마을 주민과 117개 시민사회단체 명의로 대통령실에 제2공항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민 여론조사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무산됐던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서 재추진되면서 갈등이 다시 커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비상도민회의는 특히 "제주지방항공청이 답변에서 '2055년 항공여객 4000만명 전망'을 근거로 제2공항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실제 항공 수요는 당초 예측보다 1000만명 가까이 줄어든 3000만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수요예측을 여전히 근거로 내세운 것은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답변에 '현 제주공항은 측풍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그동안 어떤 공식 문서에서도 근거로 제시되지 않았던 내용이 돌연 등장했다. 국민의 안전을 협박 카드처럼 사용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반발했다. 단체는 "제2공항의 안전성 문제와 조류 충돌 위험성은 이미 국책연구기관이 '입지 부적합' 의견을 낸 사안"이라며 "국토부가 갈등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0년을 이어온 소모적 갈등을 끝내려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 숙의를 거쳐 제2공항의 필요성과 환경 적합성을 도민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는 현재 5310여대의 도내 영업 택시를 2045년까지 4470대로 847대를 단계적으로 감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도는 제5차(2025∼2029년) 택시 총량 산정 결과 847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조사돼 도내 택시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기 위해 택시 감차위원회와 교통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인 감차 일정은 2026년과 2027년 각 9대, 2028년과 2029년 각 13대를 감축한다. 또 2030년부터 15년간 나머지 803대를 단계적으로 감차할 예정이다. 업종별 보상단가는 개인택시 대당 1억8050만원, 법인택시 대당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도는 앞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5대를 감차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5차 제주지역 택시 총량은 지난 2월 일부 개정된 국토교통부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산정됐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 전통 축구대회인 백호기 응원 문화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학생 강제 동원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정은 기각했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한 고등학생이 백호기 응원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서 비롯됐다. 백호기는 1971년 시작된 제주 전통의 축구대회다. 제주도교육청이 공동 후원한다. 경기 결과 못지않게 응원단의 카드섹션 등 집단 응원 문화가 대회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지만 군사문화의 잔재라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4월 열린 대회 결승전에선 응원 연습을 하던 학생 2명이 어지러움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주장한 '학생 강제 동원' 부분에 대해 가정통신문을 통한 참여 의사 확인, 학생회 담당교사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자율 참여 원칙을 안내한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자체 조사 설문에서도 학생들의 참여 선택권 보장 수준이 5점 만점에 4점대로 나타난 점도 반영됐다. 응원 연습 과정에서의 폭언 논란 역시 일부 간부 학생의 고성과 명령조 발언은 확인했지만 인간 존엄성을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응원 불참 학생에 대한 복귀 차량 미제공, 2차 피해 의혹 등도 모두 기각됐다. 다만 인권위는 응원 문화 자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는 "응원 연습에 불참한 학생들이 별다른 대체 프로그램 없이 현장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한 점은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한 것"이라며 "불참 학생들에게 대체 활동을 제공하는 등 응원 참여 여부에 따른 선택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성과 집단성을 최소화하고 학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응원 문화를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진정을 제기한 학생은 이날 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이 인권위 의견을 토대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다음 달 도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 찾기에 나선다. 수십 년째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도민 갈등과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다음 달 3일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도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자들과 현안 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관광개발 모델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개별여행 확산과 마을 단위 체험 확대 등 관광 트렌드 변화 ▲일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 갈등 ▲콘텐츠 중심의 관광개발 방향 등이다.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협조를 통한 진척을 독려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관계 부서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현재 제주에는 관광개발사업장 24곳, 유원지 개발사업장 19곳이 운영 중이다. 일부 사업장은 승인 이후에도 진척이 더딘 상태다. 특히 1990~2000년대 승인된 일부 사업이 여전히 미완료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관광개발사업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주민과 상생하고 관광객이 오래 머무는 관광개발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관광객이 탄 모터보트가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다. 25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3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앞바다에서 관광객이 탄 모터보트 A호(4.87톤, 승선원 9명)가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A호에는 낚시하기 위해 성인 4명과 어린이 4명 등 두 가족 관광객 8명과 선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이 탑승해 있었다. 서귀포해경은 신고접수 후 화순파출소 연안구조정과 해양재난구조대 모터보트를 현장에 급파했다. 해경은 관광객 8명을 구조해 119 구조대에 인계하고, 선장을 태운 A호를 모슬포항으로 예인 조치했다. A호는 이날 아침 모슬포항에서 낚시하러 온 관광객 가족을 태우고 출항했고, 이후 동일리 해녀탈의장 앞 해상에서 엔진 연기 발생 후 시동이 걸리지 않아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침착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를 예방했다"며 "해상에 나설 때는 반드시 출항 전 엔진과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음달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앞두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26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리는 회의 기간 동안 사전 검사와 현장 신속 검사를 병행한다. 사전 검사는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노로바이러스 검사와 조리용수에 대한 식중독 원인균 17종 검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회의장과 주요 숙박시설, 오찬·만찬장이 대상이다. 행사 기간에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협조로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을 현장에 배치하고, 검사반을 2인 1조로 운영한다. 오찬과 만찬에 제공되는 음식은 현장에서 곧바로 식중독 원인균과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 만약 균이 검출되면 즉시 배식에서 제외한다. 연구원은 "회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사고에 대비해 신속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제주에서 열린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에서도 조리종사자 503명과 조리용수 11개소를 사전 검사하고, 현장 신속 검사 206건을 진행해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오는 12월부터 제주도 부속 섬인 추자도에서도 주민과 관광객들이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복권기금 지원을 받아 추자도에 버스정보시스템(BIS·Bus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12월부터 추자도에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버스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맵과 연계한 초정밀 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추자도에는 현재 1개 노선에 버스 2대가 운행된다. 하루 평균 20∼50명이 이용한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버스 2대에 운전자용 단말기(OBE)와 승객용 안내기를 설치해 정류장 안내, 실시간 버스 위치 송출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추자면사무소와 추자보건소 버스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기(BIT·Bus Information Terminal) 2대를 설치하고, 현지 실사를 거쳐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추자도는 제주 본섬과 떨어진 도서지역으로 대중교통 이용 정보가 부족해 버스 운행 시간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관광 성수기에 배편과 연계한 대중교통 이용 문의가 잦았으나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이 컸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지법원장을 지낸 이상훈 전 대법관이 췌장암 투병 끝에 25일 별세했다. 향년 69세. 광주 출신인 이 전 대법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제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하며 제주와 인연을 맺었다. 당시 그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원칙주의 법관으로 평가받았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인천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1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관 재직 시절에는 사회적 관심을 끈 사건에서 진보적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2012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시국선언 사건에서는 "정부 정책 비판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라며 반대 의견을 냈고,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선동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사건에서도 무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밝혔다. 제주지법원장 시절에도 수사기관 조서보다 법정 증거를 우선하는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잇따라 기각해 '원칙주의자'라는 평을 얻었다. 퇴임 후에는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0년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옮겼다. 최근 췌장암이 악화해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했다. 유족은 부인 이덕미씨, 아들 이화송 부장판사, 딸 이화은씨와 사위 김현승씨, 형제 이철·이광범·이정화씨가 있다. 동생 이광범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설립 멤버이자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8시 30분이다. 장지는 서울추모공원과 용인공원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 강수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농작물 생육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제주 전역은 가뭄 예·경보 '관심' 단계에 들어가 농가들이 긴장 속에 파종과 생육을 지켜보고 있다. 25일 농업 가뭄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이달 기준 가뭄 예·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관심' 단계는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보다 65% 이하로 떨어져 기상 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밭 토양 상태를 보면 지난 18일 기준 제주시 토양유효수분은 55%로 '관심' 수준이다. 앞서 11일에는 토양유효수분이 33%로 '주의' 단계까지 내려갔지만 최근 다소 회복됐다. 반면 서귀포시는 토양유효수분이 76%로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본격적인 파종과 유묘기다. 도내 주요 작물 가운데 당근은 이미 파종이 마무리돼 유묘 단계에 들어섰고, 월동무는 파종 중이다. 가을 감자도 준비 단계에 있다. 이 시기 토양수분 부족은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농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내 한 청년농부 박모씨는 "비가 얼마나 오느냐보다 제때 내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아직까지는 생육에 큰 문제는 없지만 가뭄이 길어지면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열흘 이상 비가 없으면 가뭄 위험단계로 격상될 수 있다"며 "토양수분 측정 결과 등을 반영해 재해대책 상황실 가동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산지를 제외한 전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다. 오후에는 5~40㎜, 오는 26일 밤에는 5~3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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