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특별법에서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지하수 공수화(公水化) 원칙을 확고히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26일 특별자치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도입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은 그동안 개별법 조항을 열거해 이양해야 했던 개별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필수사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이양 사무에 대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도가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음으로써 입법 기간이 단축되고, 구조가 단순하고 개별법 개정 사항을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어서 법령 개정 지연으로 인한 혼선과 불편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하수 공수화 관련 조항도 제주특별법에서 삭제하고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지하수 관련 삭제되는 특별법 조항은 제주 지하수가 공공 자원임을 명시하고 공공적 관리 원칙을 담은 제377조, 지하수를 취수해 먹는샘물로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제한하는 제380조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민구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이는 공수화 개념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개정안대로 되면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일반 기업에도 (먹는샘물 제조·판매) 허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에 대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은 포괄적 권한이양 대상 법률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도입 초기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하수 공수화 정책처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필수 조문은 제주특별법에 존치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간 밤에 제주 동문시장에서 불이 났지만 주변 상인들에 의해 진화됐다. 28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22분께 제주시 이도1동 동문시장 내 한 점포에서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불은 9분 만에 주변 상인들에 의해 꺼졌다. 하지만 점포 내부 9㎡와 냉동고, 집기류 등을 태워 52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30대 남성 한명이 단순 연기흡입으로 치료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냉동고 인근에서 발화 흔적이 발견되는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한라생태숲에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 나눔길이 조성된다. 제주도는 총사업비 8억4800만원을 투입해 한라생태숲 수생식물원 부근 약 1km 구간에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무장애 나눔길 폭을 1.5m 이상으로 확보해 휠체어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토록 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제주 삼나무 간벌목 등 국산 목재를 활용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안전형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경사도 최소화, 안전난간 설치 등 보행 안전 요소를 강화해 고령자·장애인·어린이 등 이동약자가 한라생태숲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한라생태숲에 무장애 나눔길이 조성되면 숲해설, 유아숲체험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탐방객 대상 상시 개방 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와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한라생태숲이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6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 분야 복권기금 4억2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무장애 나눔길'은 장애인, 고령자, 유모차·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보행약자 친화형 탐방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내년 제주 농어촌유학 운영학교가 확대되고, 모든 학생에게 같은 금액의 유학 경비가 지원된다. 제주도교육청은 다음달 2일까지 '함께온제주 농어촌유학'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6학년도 1학기 농어촌유학 학교 유학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학교는 올해 2학기 시범학교 8개교 외에 구좌중앙초, 종달초, 한동초, 대정서초, 무릉초, 수산초 등 6개교가 추가돼 모두 14개교다. 신규 농어촌유학 학교가 희망하는 가구 수는 45가구다. 기존 농어촌유학 8개교에는 37가구가 선정됐다. 내년부터는 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제주도의 협력으로 모든 유학 가구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모든 유학 가구에 월 30만~60만원(1인 30만원, 2인 40만원, 3인 50만원, 4인 6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지역 유학 가구에 6개월간 동일 기준으로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서울지역 유학생은 7개월부터, 서울 외 지역 유학생은 1개월부터 동일 기준으로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한다. 시범 기간에는 제주도교육청이 모든 유학 가구에 자녀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별도로 제주 유학 가구에 같은 금액을 지원하면서 지원금에 차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유학 형태는 기존 '가족체류형' 외에 '고향품형'이 추가된다. 고향품형은 학부모 중 1인의 고향이 제주이며, 조부모가 거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고항품형은 학교의 유치 희망 가구 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된다. 농어촌유학 학교 운영 기간은 1년 단위다. 학생의 유학 기간은 6개월 단위이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농어촌유학 학생에 대해서는 통학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농어촌유학 학교가 있는 읍·면지역 어디에서나 거주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인근에 농어촌유학 학교가 있는 경우 양 학교 간 통학구역을 준수해야 한다. 유학생 가정은 기본 통학구역이나 신축적 통학구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주택을 마련해 거주해도 된다. 서울지역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신청하고, 서울 외 지역 학생은 제주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https://myip.kr/jUVNo)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정책기획과 전자우편(bon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의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이 약 10년 만에 조정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도 지정 문화유산 존자암지를 포함한 150곳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구역 경계에서 300m까지 설정한 구역이다. 이곳에서는 건축물 높이 등의 제한을 받는다. 대상 150곳 중 99곳은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1구역에서 2구역으로, 2구역에서 3구역으로 일부 조정되는 방식이며, 나머지 51곳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현재 1구역은 개별검토 및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2구역은 건축할 수 있는 최고 높이가 설정되는데 문화유산마다 다르다. 3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된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조정(안) 전문은 제주도 누리집(고시·공고)과 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한 후 방문·우편(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팩스(064-710-6709)·이메일(mmmi6114@korea.kr)을 통해 세계유산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고종석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2016년 이후 달라진 문화유산 주변 여건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건축행위 기준을 마련하려는 조정”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경찰이 제주 우도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몰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운전자 A(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26일 신청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제주시는 나중에 진료를 받은 헬기이송 부상자 보호자를 포함해 부상자를 11명으로 집계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연 '부웅' 하고 급가속해 약 150ｍ를 질주하며 사고를 냈다. 도항선에서 나와 좌회전한 뒤 곧바로 빠른 속도로 달리며 도로를 걷고 있던 사람들을 쳤고, 이후에도 계속 달리다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을 입은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9시 34분께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사고 렌터카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급발진 등 차량의 결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기록장치(EDR)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사고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함에 따라 역학조사를 벌여 증거를 수집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급발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제주행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화물칸 문이 열린 채 제주공항에 착륙한 것이 확인돼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섰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이스타항공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 45분께 김포에서 출발한 제주행 이스타항공 ZE217 여객기는 앞쪽 화물칸 문(Cargo Door)이 조금 열린 채 제주공항에 착륙했다. 이 여객기에는 승객 177명이 타고 있었고 항공기 운항 중 여압 시스템(지상에 가까운 기압 상태를 유지하는 장치)에 이상이 없어 승객 안전에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고 여객기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면서 항공기 교체로 인한 지연 운항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사고 여객기 다음 연결편이 52분, 그다음 연결편이 114분 지연 운항했다. 국토부는 여압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비행 중에 화물칸 문이 열린 상태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일단 추정하면서도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 항공운항과 관계자는 "착륙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화물칸 잠금장치가 파손돼 문이 열린 것 아닌가 추측한다"며 "만약 운항 중에 문이 열렸다면 감압(비행 중 높은 고도에서 객실 내 기압을 외부와 맞추기 위해 기내 압력을 낮추는 일)이 안돼 항공기 내 승객들이 산소마스크를 써야 하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항공기가 뜨자마자 도어 경고등이 점등된 사실은 확인했다"며 "조종사들이 항공기 매뉴얼 등 절차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정비사들이 제대로 정비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현장 블랙박스 확인 결과 운항 전 점검에서는 이상이 없었다"며 "운항 중에는 (화물칸을 비롯한) 문이 열릴 수 없는 구조라 착륙 직후에 화물칸 잠금장치의 부품 때문에 문이 일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내 여압에 이상 없었고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해명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근로자 복지와 지역 상생을 위한 복합문화센터가 제주시 한림읍 금능농공단지에서 문을 열었다. 제주도는 26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2022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는 사업비 55억원(국비 26억원, 도비 29억원)이 투입돼 전체 면적 1399㎡, 지상 3층 규모로 완공됐다. 센터는 기숙사, 다목적 문화공간, 체력단련실, 음식점 등 복지·주거·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형 시설이다. 근로자 주거 안정과 문화생활을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 거점으로 설계됐다. 도는 복합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 용지 및 물류 인프라 확충, 규제 합리화, 기술 혁신 지원, 중소기업 경영 지원 등 기업 성장 기반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금능농공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 지역 주민, 입주기업 대표 및 근로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지므로 기업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주기업들이 지역사회 성장의 주체가 돼 제주 산업을 견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윤 금능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장은 “복합문화센터 공간이 우리 삶에 긍정적 변화와 혁신을 가져다주고, 금능농공단지가 지속가능한 융복합 산업단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시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시 보관소 2곳에 보관 중이던 방치차량 37대를 이달 강제 폐차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10일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되면서 모두 240대를 견인했다. 이 중 178대를 폐차 조치했다. 시는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내 방치된 차량을 견인 및 폐차할 예정이다. 방치차량 강제처리는 읍면동의 현장 확인, 소유자 통보, 견인 및 공시송달, 강제처리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전체 과정에는 약 3∼4개월이 소요된다. 임병규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그동안 공영주차장에 있는 장기 방치차량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며 “앞으로도 방치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에게 중국산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30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을 통해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을 상대로 마약류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 등 중국산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 혐의를 받는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B씨는 한 차례 의약품 불법 판매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앞서 지난 5월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불법 체류 50대 중국인을 구속 송치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 범죄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위챗을 통해 구매한 중국산 의약품을 3∼4배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 이를 통해 월 200만원 정도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 주거지에서 1만7000정 넘는 의약품을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감귤데이(12월1일)'를 기념해 서울 봉은사에서 제주 감귤 홍보행사가 펼쳐진다. 제주농협은 제주도·제주감귤연합회·감귤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와 함께 올해 10주년인 감귤데이를 기념해 다음달 6, 7일 이틀간 서울 봉은사에서 제주 감귤 홍보행사 '너의 꽤 달음을 찾아라'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귤루랄라, 즐거운 제주감귤'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봉은사를 배경으로 뉴진스님(코미디언 윤성호)의 EDM(Electronic Dance Musim) 공연과 가수 비오의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행사 기간 방문객은 제주 감귤 시식 및 품종 소개, 건강 효능 안내, SNS인증 이벤트 등을 통해 감귤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 행사장에는 감귤홍보 팝업스토어, 경제통상진흥원의 중·소상공인 우수제품과 감귤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된 플리마켓이 운영된다. 또 기념행사와 연계해 고향사랑기부 참여 독려활동도 함께 이뤄진다. 제주농협은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안내하고 감귤 등 제주 농특산물로 구성된 답례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감귤데이는 매년 12월 1일로 겨울철 1등 과일 12브릭스 이상, 산도 1% 이하의 고품질 감귤의 의미를 담아 2015년 제정됐다. 소비자에게는 맛있는 감귤을 제공하고 농가에게는 가격지지를 통한 소득안정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갑자기 뒤에서 차가 '부웅∼' 하면서 달려오고 사람이 공중에 떴다가 내려갔어요." 3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24일 오후 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 현장 목격자는 이같이 말했다. 사고 승합차와 함께 도항선을 타고 들어갔던 그는 "차가 사람들을 그렇게 치고는 그대로 달려가서 전기오토바이 등을 들이받고 멈췄다"며 "지금도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회상했다. 목격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사고 승합차는 이날 오후 도항선으로 우도 천진항에 도착한 뒤 배에서 나오면서 좌회전을 했고, 곧바로 급가속하며 사람들을 치면서 약 150ｍ 질주했다. 천진항 도항선 대합실 옆 한 렌터카업체의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주변이 있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며 흩어지고, 승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대합실 외부 계단과 계단 옆에 있는 대형 도로표지판 철기둥을 들이받는다. 승합차는 충격 때문에 뒤쪽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차 앞쪽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다. 우도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도항선에서 내린 승합차가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달렸다"며 "승합차가 충돌하면서 에어백이 엄청 많이 터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운전석 쪽은 보질 못했는데 조수석은 창문이 다 깨졌고, 뒷좌석은 문도 열려있었다"며 "사고 피해자들은 차 안팎에 뒤엉켜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상인은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딨냐"며 "비명과 '쿵쿵'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고 사고 상황을 전했다. 사고 직후 현장은 포탄이 휩쓸고 지나간 듯 어수선했다. 사고 승합차 앞부분은 크게 찌그러졌고 계단은 그야말로 두 동강이 났다. 주변에 주차돼 있던 소형차와 삼륜차도 성한 것이 없었다. 현재 사고 승합차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CCTV 확인 등을 통해 급발진 여부 등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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