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정 승진 ▲ 제주청 수사과 이능룡 ▲ 제주청 형사과 김만경 ▲ 제주청 범죄예방대응과 김영수 ▲ 제주청 여성청소년과 양신덕 ▲ 서부서 경무과 문한진 ◇ 경감 승진 ▲ 제주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김현수 ▲ 제주청 치안정보과 홍정협 ▲ 제주청 수사과 문금희 ▲ 제주청 수사과 양성호 ▲ 제주청 형사과 김병수 ▲ 제주청 범죄예방대응과 김문종 ▲ 제주청 여성청소년과 이재은 ▲ 제주청 경비교통과 강덕수 ▲ 제주청 홍보담당관실 김현철 ▲ 제주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김형찬 ▲ 동부서 경무과 김경록 ▲ 동부서 경비안보과 정지현 ▲ 동부서 중앙지구대 고영호 ▲ 동부서 남문지구대 고봉성 ▲ 서부서 범죄예방대응과 박규영 ▲ 서부서 형사과 고관형 ▲ 서귀포서 경무과 현경민 ▲ 서귀포서 수사과 김경택 ◇ 경위 승진 ▲ 제주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고도영 ▲ 제주청 치안정보과 고우갑 ▲ 제주청 형사과 하종석 ▲제주청 형사과 현승림 ▲ 제주청 범죄예방대응과 강시몬 ▲ 제주청 여성청소년과 김종준
전국 유소년 축구팀들이 최강의팀을 가리는 대회가 서귀포에서 열린다. 서귀포시는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인 '2026 서귀포 칠십리 춘계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이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걸매축구장, 효돈축구공원, 공천포전지훈련센터에서 열린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축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서귀포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작년보다 33개 팀이 늘어난 고학년(12세 이하) 64개, 저학년(11세 이하) 63개 모두 127개 팀, 약 2500여명이 전국 각지에서 출전한다. 경기방식은 고학년, 저학년 조별 4개 팀으로 조를 편성해 풀리그 방식으로 1차 리그를 3일간 진행한다. 2차 리그는 1차 리그 순위로 상·하위 그룹 조를 편성해 새롭게 3일 동안 리그를 진행한다. 풀리그는 참가 팀이 서로 한 번씩 모두 맞붙는 방식으로 승수·승률·승점 등으로 순위를 매긴다. 이런 경기 방식은 참가 팀들이 여러 상대와 연속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구성해 실전 경험을 폭넓게 제공한다. 선수들의 경기 감각 유지와 팀 전술 점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서귀포시와 제주도축구협회는 대회 참가팀 지도자 인센티브 지원 차원에서 축구 지도자 자격을 유지·갱신을 위한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보수교육을 대회 휴식일인 9일 운영해 지도자들이 대회 참가와 동시에 보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칠십리 춘계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은 2001년부터 서귀포에서 열리는 전통 있는 축구대회다. 시는 전지훈련과 연계한 유소년 참가 스포츠대회(테니스, 야구, 농구 종목 등)를 지속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지역 노동 관련 기관이 매달 소통하는 채널이 열린다.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4일 오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2026 제주노동포럼' 첫 회의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출범하는 제주노동포럼은 제주 지역의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열린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광주노동청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제주도 노동일자리과가 주축이 되고 노사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한다. 포럼은 참여 기관들이 돌아가며 주제를 정하고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첫 포럼에서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고호성 명예교수가 '인공지능(AI) 시대,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제주 지역공동체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정밀검사를 위한 생물안전연구동을 준공했다고 2일 밝혔다. 생물안전연구동은 생물학적 위험성이 높은 감염성 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 Biological Safety Level 3)로, 고위험 병원체를 물리적으로 완전 밀폐된 환경에서 실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방역 인프라다. 이번에 준공된 시설은 60억 원(국비30, 도비30)을 들여 연면적 767.2㎡(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2024년 12월 착공해 BL3 차폐실험실 3개와 BL2실험실(혈청검사실, 유전자검사실) 등 정밀검사시설을 갖췄다. 제주동물위생시험소는 조류인플루엔자(2017년 9월), 구제역(2017년 12월), 아프리카돼지열병(2022년 7월) 정밀진단기관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BL3 실험실 민간 개방 정책과 연계해 제주도내 백신 개발이 필요한 대학·기업 등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생물안전연구시설 준공을 계기로 지속적인 진단능력 배양을 통해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신속 진단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겠다”며 “질병관리청 인증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해 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 제주를 지켜내고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도는 제주 체류와 정착을 돕는 '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https://jeju.go.kr/jejuingu)을 30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3월 정식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 이주와 체류를 고민하는 도외 주민, 제주에 머물며 활동하는 생활인구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주 이주시 지원 정책과 체험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배움여행(런케이션) 통합 서비스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보도 제공한다. 플랫폼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보, '제주愛in 체류 프로그램', 워케이션, 생활인구 분석 시스템 등의 4가지 메뉴로 구성됐다. 다음달부터는 공공형 오피스 실시간 예약, 바우처 신청·정산, 제주 정착 길잡이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 도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으로 생활인구의 방문목적, 읍면동별 생활인구 규모, 지역별·시간대별 이동 흐름, 연령·성별 등을 분석해 이 플랫폼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줄 계획이다. 제주도는 정식 운영 이후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이용자 관점에서 플랫폼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점검하고, 정책 정보의 지속적인 현행화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2년만에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다. 들리지 않던 아기울음 소리가 들렸다. 제주의 한 어촌 마을은 그래선지 요즘 들뜬 분위기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굴엔 작은 미소가 배어져 나왔다. "2024년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는데 2년 사이 7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마을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최근 들어와서 집을 수리하고 결혼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김윤홍 이장은 환하게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리는 2024년 1월 1일부터 첫째 아이에게 500만원, 둘째부터는 각각 10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 때문인지 첫해에 4명, 2025년에 3명이 태어났다. 오는 30일 정기총회에서는 이들 7명의 부모에게 5500만원을 지급한다. 첫째 아이 3명 1500만원, 둘째 아이 3명 3000만원, 셋째 아이 1명 1000만원이다. 수원리의 출산장려금은 그 출처가 있다. 마을이 내린 결단이 있었다. 마을 앞 바다에 자리잡은 제주한림해상풍력 단지가 사실 그 돈의 출처다. 마을 주민 667명은 협동조합을 만들고,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저율 고정금리(2.25%)의 정부정책자금 200억원을 빌려 풍력발전 사업에 투자했다.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 사업에 참여한 조합은 올해부터 연 약 14억원(7%)에 달하는 고정 수익금을 받는다. 조합은 또 운영사로부터 2044년까지 20년 동안 매년 7억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받는다. 반농반어 마을인 수원리 주민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마을 소멸을 막기 위해 풍력발전 수익금을 출산 장려금과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출산 장려금 지급과 동시에 마을에 자리잡은 수원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입학하는 어린이에게 입학 장려금을 지급해왔다. 올해부터는 수원리 출신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는 매년 50만원을, 대학생에게는 매년 100만원을 졸업 때까지 준다. 김 이장은 "출산 장려금 지원은 2년 전에 결정됐지만 풍력발전 수익금이 실제로 들어오는 올해부터 지급하게 됐다"며 "출산 장려금과 장학금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게 돼 학교와 마을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림해상풍력은 총사업비 5700억원을 투입해 547만㎡ 공유수면에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한 사업이다. 발전 용량은 100㎿로, 연간 7만∼9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수원리 등 발전단지 인근 3개 마을은 협동조합을 구성, 300억원을 투자했다.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가 지역주민에게 환원된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이 유력했던 현길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지난 28일 마감된 6·3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접수에 현 의원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받지 않으면 후보자 공천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었다. 사실상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이 의무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현 의원은 “열정적인 후배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고심 끝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도당위원장 등과 충분히 얘기를 나눴다. 당에서 조천읍 선거구에 출마할 적합한 후보자를 잘 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다른 정치적 고려 때문에 불출마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남은 의원 임기에 집중하면서 앞으로 제게 주어지는 역할이 있으면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민주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공모에 현직 제주도의원 가운데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이상봉 의장과 김경학 전 의장, 김경미 의원 등 3명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헌정사상 영부인 출신이 형사범죄로 실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특검팀은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의 치밀한 수사, 유죄 선고를 받아내기 위한 공소 유지에 미진한 점이 있지 않았는지 비판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선고 시작과 함께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며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든, 권력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같은 법의 일반원칙도 권력자 혹은 권력을 잃은 자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고대 중국 사상가로, '법가' 사상을 대표하는 한비자의 표현이다. 이후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내리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 자신의 계좌를 맡길 때 시세조종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을 여지는 있지만, 이들과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봤다. 형법상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또 "방조의 성립은 별론(별개 논의)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면서 방조범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정범이 성립하기 어려울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도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취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한 지시를 받거나 이들에게만 여론조사를 제공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고 인정했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다만 2022년 4월 받은 샤넬백은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 부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무렵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모든 일은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하고 이런 공정을 해하는 게 부패"라며 "지위가 높을 수력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을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한자성어를 언급하며 "굳이 값비싼 제물로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 이 한자성어는 삼국사기 백제본기 등에 등장하는 것으로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4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오는 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이 적힌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다음달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이 적힌 현수막 설치를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간판과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면 안된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 명칭·이름을 나타내는 광고와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나 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성명과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제주도선관위는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등에 이런 내용을 안내하고 예방·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한국지방정부학회 주관 '2025년 정책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주민과 지역에 경제적 보상을 하는 제도다. 규제가 아닌 보상으로 생태 가치를 지키는 환경정책 모델이다. 제주도는 2023년 12월 전국 첫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2024년에는 법인·단체·개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도 끌어냈다. 이 정책은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조례' 최우수상,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성과평가' 전국 최고점을 받기도 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2∼3개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통합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생태관광·치유·휴양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패키지화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시범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주민과 함께 자연을 보전하는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정부 정책과 연계해 생태보전 모델을 고도화하고, 국가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한 가건물에서 불이 나 3시간 넘게 진화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2분께 제주시 도련동 가건물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도련동 일대가 화재로 인한 검은 연기로 가득차면서 26건의 동시다발적인 신고가 이어졌다. 소방당국은 굴착기와 소방헬기 ‘한라매’ 등을 동원해 3시간 넘게 진화 작업 중이다. 이 화재로 인해 20대 여성이 숨졌다. 이 여성은 가건물 2층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현재 잔불 정리 등에 나서고 있다. 한라매는 섬·산악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주소방안전본부 소방항공대가 2019년 6월 26일부터 도입한 제주소방헬기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저온에서 냉장 유통해야 하는 우유를 상온에서 유통한 제주지역 유통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A씨와 회사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유통업체는 2019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모 대기업이 강원도에서 생산한 저온살균우유(살균우유 및 냉장우유)와 요거트 등 유가공품 148종 1269t을 1765차례 냉장 설비가 없는 항공기를 이용해 불법 운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적용된 최소 기간이다. 해당 사안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법정형이 징역 5년 미만이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자치경찰단은 기상청 기상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법률상 규정된 온도(0~10도)를 벗어난 채 항공 운송된 물량만 범죄사실에 적용했다. 제주공항에는 하루 3편씩 냉장 설비를 갖춘 'ULD(Unit Load Device)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항공기가 운항된다. 대한항공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로 냉장 제품을 운송할 때 필수적이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수년간 우유를 제주로 운송하면서 냉장 설비가 없는 아시아나 항공기만 이용했다.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멸균우유와 달리 우유와 요거트 등은 법률상 0∼10도의 저온에서 냉장 유통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유통업체는 항공기 안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항공기에서 내려진 유가공품은 육상에서는 냉장탑차로 대형마트와 호텔 등에 유통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냉장 유통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