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단전 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제주신용보증재단 차기 이사장 선출을 위한 전국 공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진행해 이날 합격자를 발표한다. 또 오는 28일 면접을 실시한 뒤 2명 이상의 최종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현 김광서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9일 만료된다. 재단은 9월 22일까지 후임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이다. 한편, 김호민 사장이 사퇴한 제주에너지공사도 차기 사장 선발 절차에 들어갔다. 원서 접수는 오는 27일까지다. 국가·지방공무원 3급 이상 근무 경력자나 정부 및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상근임원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기는 임명 후 3년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강정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2명이 군 당국에 붙잡혔다. 21일 제주 해군 기동함대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 서귀포시 강정해군기지 상공에서 중국인 2명이 드론을 띄워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부대 경계 근무자가 드론을 처음 발견하고 위치를 추적해 30대 중국인 남녀 A씨와 B씨 등 2명을 찾아냈다. 군은 즉각 기지 경계 및 방호 조치를 시행했다. 적발된 중국인들은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드론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영상 등을 분석해 해군기지를 촬영한 경위를 분석한 뒤 구속 여부, 신병처리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대한민국 최남단 초등학교'인 제주 가파초가 내년 3월부터 분교장으로 전환된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21일 대정읍 가파도에 있는 가파초를 내년 3월 1일 자로 대정초 가파분교장으로 개편한다고 확정 공고했다. 이는 학습권 보장과 교육과정 운영, 교원·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행정예고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아 확정됐다. 가파초는 현재 1·3학년 복식학급 2명과 6학년 2명 등 모두 4명의 학생만 재학 중이다. 병설유치원은 원아가 없어 올해 휴원에 들어갔다. 과거에도 분교장 전환 논의가 있었지만 본교 지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학생 수 감소를 더 이상 견디지 못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장이 있는 본교임에도 불구하고 재학생은 4명뿐이고, 이 중 2명은 곧 졸업한다"며 "섬에 학령아동이 있어도 초등학교 입학 무렵 섬을 떠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파초가 분교장이 되면서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 있는 가파초 마라분교장도 대정초 마라분교장으로 변경된다. 마라분교는 2016년 2월 마지막 학생 1명이 졸업한 이후 입학생이 없어 10년째 휴교 상태다. 제주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청이 마련한 '2025 미래형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는 통폐합, 이전 재배치, 학교급 통합 운영, 학생 수 10명 이하 학교의 분교 전환, 단성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등이 포함돼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실제 운행되지 않으면서 각종 세금을 제주에 납부하는 '기업민원차량'(역외세입차량)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대를 넘어섰다. 제주도는 19일 기준 도내 등록 차량이 71만7965대로 집계됐으며 이 중 기업민원차량이 30만4310대로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기업민원차량은 제주에서 등록만 하고 전국 다른 지역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다. 대부분 금융사·캐피털사가 취급하는 장기 임대(리스·렌터카) 차량이다. 도는 2011년부터 '제주특별법'에 따른 세율 조정 특례를 활용해 금융사의 차량 등록을 유치해 왔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록 수수료 등 지방세 수입이 매년 수백억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인천 등 다른 지자체도 세제 혜택을 내세워 리스·렌터카 등록 유치 경쟁에 나섰지만 제주는 오히려 기업 추가 유치에 성공하면서 등록 차량 수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제주는 애월읍 새별오름 인근 공영주차장을 기업 차고지 용도로 대부해 비어 있는 주차장을 통해서도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 다만 이러한 등록 차량은 제주 도로에서 실제 운행되지 않아 통계상 차량 보유율과 도민 체감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차량 등록 수는 인구 대비 1.07대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실제 도내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약 41만대 수준으로 추산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업민원차량 등록은 지방세 확충에 기여하지만 차량 보급 통계와 실제 운행 차량 간 괴리가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다"며 "세수 효과와 제도 운영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중산간 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도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향후 도의회에 계류 중인 지구단위계획 관련 동의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주도는 20일 해발 300m 중산간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모든 하수를 정화해 재사용하는 중수도 처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중산간 지역과 지하수자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지하수 관리, 재해 예방, 분산에너지,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간략평가서 작성, 친환경 주차장 및 건축물 에너지 관리, 훼손 수목 대비 150% 이상 상록활엽수 식재, 생태면적률 50% 이상 확보 등을 요구한다. 지하수 관리 측면에서는 하수 전량을 중수도로 설치해 재이용하도록 했다. 재해 예방에서는 재해취약지역 시설 34개 중 절반 이상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분산에너지 분야는 설비 설치계획 수립을 권장하고, 저영향개발 분야에서는 11개 기술요소 중 7개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이번 기준은 애초 도가 추진했던 '중산간 1·2구역' 세분화 구상에서 명칭만 기존 '중산간 지역'과 '지하수자원관리구역'으로 유지한 채 해당 지역 개발사업의 환경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다만 이번 고시가 도의회에 보류 중인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동의안' 처리 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해당 동의안에는 중산간 지역에서 유원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2층(10m) 이상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하수자원관리구역에서는 주거형·산업유통형(첨단산업 제외) 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하고, 3층(12m) 초과 건축물 건립도 불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형 시설은 허용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은 이러한 예외 규정에 따라 추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애월포레스트는 하루 하수 발생량 8000톤 중 2000톤만 중수도 처리하고, 나머지 74%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한 정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고시 적용 시 하수 처리계획을 전면 조정해야 하고 사업비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단체는 이번 조치가 결과적으로 중산간 지역 개발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애초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을 보전 강화 구역으로 묶어 절대 보전을 지침으로 했는데 이번 기준 고시가 그 방침을 후퇴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해발 300m 이상 지역은 개발이 어려운 곳이었지만 결국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뀐 셈"이라며 "사실상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 추진의 길을 터 준 것"이라고 말했다. 도가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기준'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후 새로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부터 적용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해 해당 사업에 대한 입지 검토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도의회는 지난 달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앞으로 한 차례 추가 정책토론회를 연 뒤 보류 중인 동의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절기상 처서(23일)를 이틀 앞두고도 제주 전역에서 열대야가 이어졌다. 2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까지 지점별 최저기온은 제주(북부) 27.1도, 서귀포(남부) 26.5도, 성산(동부) 25.5도로 모두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올해 누적 열대야 일수는 제주 45일, 서귀포 48일, 성산 29일, 고산(서부) 33일로 집계됐다. 낮에도 무더위는 이어졌다. 현재 제주도 북부·남부·동부·서부에는 폭염경보가, 중산간과 추자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고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될 수 있다며 수분 섭취와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기온이 25도를 넘으면 쉽게 잠들기 어려워 여름철 더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70여 년 전 제주4·3 당시 옥살이를 한 수형 피해자가 가족에게 보낸 엽서가 디지털 기술로 복원된다. 제주도는 20일 국가기록원과 협력해 4·3 기록물인 '형무소에서 온 엽서' 25점의 상태를 점검하고, 잉크 번짐 등 훼손된 자료에 대한 디지털 복원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원은 다음 달 완료된다. 이후 전시도 이어갈 예정이다. 또 4·3위원회의 채록 영상물 등이 담긴 옛 비디오테이프 3점에 대해서는 장기 보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중앙 기록물 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과 협력한 첫 보존 처리 사례다. 도는 희생자와 유족의 증언, 피해 신고서 등 다른 주요 기록물도 문화유산국민신탁 기부금을 활용해 보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4·3 기록물은 엽서, 문서, 영상, 사진 등을 포함해 모두 1만4673점에 이른다. 도는 상당수 기록물이 지류·영상·자기테이프 등 손상 위험이 큰 매체로 구성돼 있어 장기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류 기록물의 탈산 처리, 중성 필름 삽입, 중성 상자 보관 등 장기 안정화 방식과 곰팡이·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소독·살균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국가기록원과 협력해 과학적 보존과 디지털화를 통해 기록물을 영구히 보존하고, 대중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오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에서 기획전시 '제주 장애인 예술가 협회 초대전 : 존재한 순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선 제주 장애인 예술가 협회 회원 29명이 참여해 회화, 한국화, 서예·문인화, 도예·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시각예술 작품 90여점을 선보인다. '존재한 순간'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장애 예술인들이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고 예술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온전하게 피워낸 결과물로서의 작품을 소개한다. 또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예술적 발화가 사회적 소통과 공감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전달한다. 특히 고운산(한국화), 배주현(회화), 강성도(도예) 작가 작품은 '성찰(깊이 살핌)·개신(새로움의 펼침)·정진(끊임없는 노력)'이라는 주제로 개별 전시를 구성해 작품세계를 집중 조명한다. 전시는 장애 예술인들이 주인공이 된 전시인 만큼 큐알(QR) 코드를 통한 전시 안내, 점자 설명, 큰 글씨 작품소개, 직접 만질 수 있는 촉각 작품, 휠체어 이용자 눈높이를 고려한 작품 배치 등으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전시 공간을 구현했다.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장애 예술인 축하공연과 참여 작가 인사 등이 진행된다. 김동희 제주도 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이번 초대전은 장애 예술인들의 독창성과 개성을 조명하는 동시에, 예술이 가진 보편적 감정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편견을 넘어 공감과 소통을 확산해 오백장군갤러리가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올해 상반기 제주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마약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해 하반기 6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20일 마약범죄수사대와 각 경찰서 형사팀을 전담 편성해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고,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올해 4월 23일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도내 주거지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9명, 판매책 2명 등 11명을 검거했다. 이어 지난 달 1∼10일에는 호텔과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4명을 붙잡고, 도주한 1명을 추적 중이다. 제주에서 마약사범은 2021년 46명, 2022년 104명, 2023년 151명, 지난해 110명 등 최근 4년간 411명이 검거됐다. 올해 상반기(3∼6월)에는 60명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32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들 중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325명(79.1%)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류 61명(14.8%), 양귀비·코카인 등 마약류 25명(6.1%) 순이었다. 경찰은 하반기 집중 단속 기간 온라인 거래, 의료용 마약류, 클럽·유흥가, 외국인 등 4개 마약 시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자금 추적을 통한 경제적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이 지난 달 고용률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고용 흐름을 이어갔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주지역 고용률은 70.1%로 전국 평균 63.4%를 크게 웃돌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고용률이 70%를 넘긴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취업자는 40만4000명으로 2000명 늘었다. 다만 지난 6월 고용률(70.9%)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했다. 실업률은 1.8%로 0.7%포인트 낮아졌다. 전국 평균 실업률 2.4%보다 낮았다. 충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실업자 수는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000명 줄었다. 도는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여름 휴가철 관광객 증가로 도소매, 숙박·음식점 등 관광 관련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분야 취업자는 7000명 증가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고용 지표는 제주 경제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튼튼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에 맞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지만 제주도의 대응이 눈에 띄지 않는다. 제주도의 적극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2대 중점 전략과제와 123개 세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세부 실천 사업과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실행과제는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대외비로 전환돼 공개되지 않으면서 이를 근거로 지역 현안을 반영하려던 지자체들의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타 시도들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담 TF를 가동하며 중앙협력본부를 통해 정부 부처 실행계획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는 김관영 전북지사 주재로 '국정과제 대응 보고회'를 열어 핵심 사업 후속 대책을 논의했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공지능·재생에너지·바이오 산업 등 중복 사업을 추리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전남도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특화 특별법 제정에도 나섰다. 경북도 역시 이철우 경북지사 주재 보고회를 통해 문화·산업·저출생 분야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에 돌입했다. 반면 제주는 지난 6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TF를 꾸렸지만 현재는 각 부서별로 정부 동향 파악에 집중하는 수준이다. 부서별로 신규 사업 반영을 위한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 전략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자칫 대응이 늦춰질 경우 국정과제 세부계획 반영은 물론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가 세부 실행과제를 공개하지 않아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동향을 수합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신규 사업을 정리해 정부 부처와 예산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첫 국정과제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걸린 만큼 정치적 협조와 도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음 달 예정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성과가 없을 경우 향후 5년간 국정과제 반영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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