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4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제주 착한가격업소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포인트가 적립된다. 제주도는 네이버페이와 손잡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결제 혜택 프로모션을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착한가격업소 399곳에서 네이버페이 포인트·머니로 2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포인트가 자동 적립된다. 1인당 월 최대 4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 달에 최대 8000포인트를 돌려받는 셈이다. 올해 프로모션은 지난해(6개월)보다 5개월 늘어나 다음달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확대 운영된다. 지난해에는 프로모션 진행으로 5580명에게 총 1116만원이 지급됐다. 도는 올해 착한가격업소에 네이버페이 커넥트 단말기도 무상 보급한다. 이 단말기는 현금, 카드, 큐알(QR), 모바일 간편 결제가 가능하다. 특히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체크카드를 네이버페이에 등록하면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 편리하게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재료비·인건비 상승에도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로 제주도가 선정한다. 도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올해부터 만 24세 미만 부모에게 '자립촉진수당' 매월 2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를 위해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을 올해 처음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가정이다.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20만 원이다. 단, 최근 1년 이내에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중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청서와 소득확인 서류와 함께 자립활동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학업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직업훈련 참여 시 학원 등록 확인 서류, 취․창업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나 근로증명서가 필요하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며 “청소년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한라산 횡단 '5·16로'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군사 쿠테타의 상징'이란 오명으로 지속돼 온 논란이 재점화됐다. 개명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을 물을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오는 30일 오후 4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횡단하는 대표 간선도로인 516로의 역사적 배경과 명칭 형성 과정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5·16로 명칭을 둘러싼 논의는 제주 현대사 속 군사쿠데타 흔적과 관련해 계속 제기돼 왔다. 5·16로는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입구에서 서귀포시 토평동 비석거리까지의 구간을 지칭하는 도로명이다. 시초는 1932년 일제가 개설한 임도였다. 1956년 기본적인 도로 정비를 거쳐 제주시 남문로터리에서 서귀포시 옛 국민은행 서귀포 지점을 잇는 40.5㎞의 왕복 2차로가 됐다. 한라산 제1횡단도로라 부르기도 하지만 공식 명칭은 국도 제11호선 또는 지방도 1131호선이다. 2009년 도로명 고시를 통해 공식 명칭인 ‘516로’가 부여됐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516로는 도민들의 실생활 주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민 대부분은 여전히 ‘5·16도로’라고 부른다. 역사성이 진하게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 도로는 1962년 3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7년 3개월간 공사를 거쳐 1969년 10월 1일 개통, 지금의 모양새를 갖췄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됐다. 공사에는 정치깡패 출신 등 구금된 이들이 주류인 국토건설단이 동원되기도 했다. 군사작전처럼 펼쳐진 공사 과정에서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1990년대 이후 민주화가 되면서 ‘군사독재의 잔재’라는 이유로 5·16도로 명칭을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표지석은 일부 시민의 손에 의해 수차례 페인트 훼손을 겪기도 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있던 2016년 12월에는 '516도로 기념비'에 누군가 붉은 페인트로 '독재자'라고 쓰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잘못된 역사의 상징도 역사의 교훈이기에 그대로 남겨둬 후세를 위해 교육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지금도 대부분 도민은 도로를 5·16도로라고 부르며, 관광객들에게는 제주 역사를 보여주는 스토리이자 관광자원"이라며 존치를 주장하는 논리다. 토론회 발제는 제주대학교 사학과 양정필 교수가 맡아 516로의 역사적 배경과 경과를 설명한다. 토론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황경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패널로는 장태욱 대표기자(시민독립언론 서귀포사람들), 김지영 건국대 교수(행정안전부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이용관 한국 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는 2월 중 서귀포시에서 2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 516로 주소 사용자 대상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도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토론회가 516로에 담긴 역사적 사실을 도민과 함께 짚어보고 도민 여론이 충분히 형성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 변경을 위해서는 도로명주소로 '516로'를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도로명주소법에서는 도로명 주소의 변경 신청은 해당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주민 5분의 1(20%) 이상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사용자들의 신청이 이뤄지면 주소정보위원회에서 변경 여부를 논의하고, 최종 주소 사용자의 2분의1(50%) 이상이 동의해야 변경된다. 현재 도로명주소에 516로가 포함된 사용자는 모두 1238가구(건축물 사업주 포함)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들 중 250명 가량의 신청이 이뤄지고, 620명 가량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다. 그런데 2018년 진행한 제주도의 의견수렴에서는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주민이 극히 적은데다, 제출한 주민 중에서는 '현행 유지' 의견이 많아 성사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해 11월 도정질문 답변에서 "2018년 당시 서귀포시가 도로명 사용자 일부에 의견 조사를 수행했지만 20건밖에 접수되지 않았고, (접수자의 의견) 결과도 찬성 2명에 반대 18명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는 5·16로 명칭이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도로명 변경에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질병이나 사고로 걷거나 앉을 수 없는 와상장애인의 병원 이동을 위한 전용 서비스가 제주에서 처음 운영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2일부터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와상장애인은 장애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누운 채로만 이동해야 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을 말한다. 와상장애인은 일반 대중교통은 물론 기존 장애인 콜택시도 이용하기 어려워 병원 방문 시 어려움이 많다. 이번 서비스는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한다. 민간구급업체인 제주구급(차량 5대) 및 대한응급구조단911(차량 6대)과 업무협약을 맺고 민간 구급차 11대를 활용해 운용된다. 이용 요금은 편도 4000원이다. 이용자는 집이나 요양원에서 병원까지 또는 병원에서 집·요양원까지 이동 지원 서비스를 월 2회 신청할 수 있다. 차량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우선 가입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와상 상태를 확인하는 전문의 진단서를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 서류는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방문 접수나 이메일(jejuhappycall@naver.com) 또는 팩스(064-740-9299)로 접수하면 된다. 이용 예약은 전화(☎ 064-760-9233)로 이용일 기준 2일 전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누리집(www.jejuhappycal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시 노형오거리의 중심부인 '옛 노형파출소' 부지가 새 주인을 찾았다. 13년만에 팔렸다. 27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드림타워 맞은편에 위치한 제주관광공사 소유의 옛 노형파출소 부지가 A업체에 매각됐다. 지난해 등기이전 절차도 마무리 됐다. A업체는 지난해 여름부터 수의계약 협상을 벌여 매매계약에 서명했다. 거래가액은 당초 감정평가액인 65억과 비슷한 65억 5555만원이다. 이번 매각된 토지는 일반상업지역(407.6㎡)으로, 제주시 노형동 903-4번지에 위치한다. 고도제한 55m 이하의 개발이 가능한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는다. 제주 노형의 한복판에 위치한 해당 부지는 관광공사가 신사업 추진을 위해 2012년 2월 14억4087만원을 주고 제주도로부터 매입한 공유지다. 이 곳은 제주도가 파출소 용도로 경찰에 무상임대했다가 용도가 폐지되면서 다시 돌려받은 부지였다. 당시 제주관광공사는 수익창출을 위해 이 땅을 매입하고 17층 규모의 '아텐타워'를 계획했다. 이 사업을 두고 2014년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지사가 승인하지 않은 '관광안내센터 및 옥외 광고탑 수익사업'을 관광공사가 진행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부지 활용 문제로 여러 진통을 겪은 제주관광공사는 2018년 3월부터 '노형로터리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및 수익성 분석 용역'을 진행했다. 업무용 시설과 주차장 시설, 관광호텔 등 3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당시 용역팀은 경제성 타당성 분석 결과 주차장과 관광호텔의 경제성이 낮다며 업무용 시설을 제1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업은 좌초됐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평가액이 4배 이상 치솟았다. 이에 관광공사는 2023년 11월 재매각 방침을 정하고 이듬해 공모에 나섰다. 조건은 민간이 건물을 지어 운영권을 보장받고 30년 후 부동산을 관광공사에 기부채납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투자 방식이었다. 최초 1개 업체가 응모해 재공모가 이뤄졌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관광공사는 2차공모를 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해 왔다. A업체는 아직 토지 활용 방안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이하 제주적십자사)는 김가희·김재하 남매가 지난해 한 해 동안 모은 용돈 31만8000원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남매는 매해 돼지저금통에 모든 용돈을 제주적십자사에 기부해 왔다. 올해로 7년째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제주적십자사를 직접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김가희 학생은 성금을 담아온 봉투에 ‘올해는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손글씨 메모를 남겨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눔을 포기하지 않는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다. 정태근 제주적십자사 회장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남매의 마음이 큰 감동을 주고 있다”며 “소중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제주도 지역화폐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이 현행 10%에서 2월 한 달간 20%로 대폭 상향된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월 사용액 7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4만원을 포인트로 돌려받아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탐나는전 운영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도는 설 명절을 맞아 도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탐나는전은 2020년 11월 첫 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발행액 2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도민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제주도는 인센티브 예산 716억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인 7300억원의 탐나는전을 발행했다. 특히 지난해 4∼6월 한시적으로 적립률을 10%에서 15%로, 적립 한도를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을 때 월평균 사용액이 117% 급증했다. 도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 20% 적립률 상향이 지역 소비를 한층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탐나는전 적립률 상향은 도민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도민의 장바구니는 가볍게, 소상공인의 매출은 든든하게, 지역경제에는 다시 한 번 온기가 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도가 장기요양요원들의 고충을 상담·지원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전용 상담 창구 ‘시시콜콜’을 마련했다. 도 단위론 처음이다. 제주도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위한 전용 상담전화 ‘시시콜콜’(☎1833-9514)을 개설해 이달부터 운영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장기요양요원은 고령화 시대 돌봄 서비스의 최일선에서 일하지만 감정노동, 근로 조건 문제, 심리적 소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상담 대상은 도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다. 법률·노무 상담은 변호사·노무사와 연계해 근로 조건, 계약 문제, 부당 처우 등에 대한 상담과 문제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심리 상담은 업무 스트레스, 번아웃, 돌봄 어르신 사망으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을 돕기 위해 지역상담센터와 연계해 진행된다. 분야별로 상담 시간과 횟수는 다르지만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기요양요원은 전화 상담 외에도 제주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누리집(www.jejuscw.net) 비공개 게시판, 실시간 온라인 채팅, 센터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기요양요원들이 보다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작은 고민 하나하나까지 살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지난해 한국과 동남아시아를 오간 제주항공 외국인 탑승객이 코로나19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제주항공의 한국~동남아 노선을 이용한 외국인 탑승객이 35만9000여명으로, 2023년 34만4000여명과 2024년 32만8000여명을 모두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탑승객은 4만2000여명을 기록해 코로나19 이후 월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제주항공 동남아 노선을 가장 많이 이용한 외국인은 태국인이다. 전체 외국인 탑승객의 21.4%인 7만6600여명이 탑승했다. 이어 필리핀 6만8200여명, 베트남 3만4300여명, 미국 3만1000여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필리핀 국적 탑승객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2023년까지 4만2000여명이던 필리핀 탑승객이 지난해에는 약 62.5% 증가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필리핀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성장과 K-콘텐츠 인기, 비자 완화 조치 등이 맞물리며 방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만800여명에 비해 지난해 47% 증가한 미국 국적 탑승객의 3명 중 1명은 동남아시아로 이동하기 위해 제주항공을 이용한 환승 수요로 나타났다. 외국인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동남아 노선은 왕복 기준 인천~방콕 노선이었다. 인천~마닐라, 부산~방콕, 인천~하노이 노선이 뒤를 이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길거리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행인들을 위협한 40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5분께 제주시 연동 한 식당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방망이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행인들을 위협하고,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술병을 내리쳐 깨뜨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A씨를 붙잡았지만 정확한 사건 경위를 들여다 보고 다른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 여부 등에 대해 법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지난해 3월 20일 형법 개정안이 통과돼 같은 해 4월 8일 시행됐다. 형법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도의회에 故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기 위한 도·도의회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다. 27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합동분향소는 도의회 의사당 1층 로비에 설치됐다. 합동분향소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고인은 최근 베트남 출장 중 갑작스러운 병세 악화로 응급치료를 받던 중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도의회와 도는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도민과 함께 애도의 뜻을 나누고자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고인은 제주 현안 해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줬다"며 "국무총리 겸 4·3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4·3희생자 심의·결정, 평화공원 조성 등에 크게 기여했으며 2001년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장을 역임하며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도의회와 도는 또 제주 전역에 추모 현수막을 걸고, 31일까지 추도 기간을 운영한다. 고인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거행하고, 정부차원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장을 겸하기로 했다. 장례기간은 1월 27일(화)부터 1월 31일(토)까지 5일간이다. 정부 측 실무지원은 행정안전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담당한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