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한 달간 제주시 전 부서 특별점검에 나선다. 수년간 이어진 억대 횡령 정황이 드러난 만큼 현금 취급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를 예고했다. 감사위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제주시 생활환경과를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운영·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동시에 제주시 전 부서의 세외수입 현금 취급 업무 절차와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예비 점검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본 조사 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 이뤄진다. 주요 점검 항목은 ▲봉투 판매 취소 내역과 세입 처리 적정성 ▲현금·카드·계좌 등 수납 방식의 구조적 문제 ▲회계 관계 직원 지정 여부 ▲장기근무자 업무 분장 및 순환보직 여부 ▲내부 통제 시스템 실효성 등이다. 감사위는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소속 공무직 직원 A씨가 수년간 봉투 판매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2021년 이후 800만원 규모를 확인했으나 시 자체 조사에선 피해액이 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달 2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내부 통제의 허점을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행정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시는 현금 수납을 차단하는 선불 시스템 전환, 현금 취급 전수조사 정례화, 담당자 순환보직 의무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현금 취급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투명한 재정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부정·비리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가 근무하던 시기 종량제 봉투를 신청한 업체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산 기록과 시의 전수조사 결과 간 차이가 드러난 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를 규명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퇴마 행위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무속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제주 시내 모텔로 불러 퇴마 의식을 빙자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한 뒤 "말을 거역하면 친구와 부모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다른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감금한 채 재차 성폭행하고,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밝혀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고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신병을 앓고 살아오며 이유 없이 피를 토하거나 기억 잃는 경우가 잦았다. 당시도 퇴마의식 후 의식이 돌아올 때쯤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료받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판단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와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불법 체류하다 위조 영주증으로 뭍지방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28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중국인 A씨가 출입국관리법, 제주특별법,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입국한 뒤 감귤 농장과 식당 등에서 불법 체류하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30분경 제주항에서 위조된 영주증을 제시하며 완도행 여객선에 승선하려다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중국 푸젠성에서 위챗 광고를 통해 브로커에게 약 90만원을 지불하고 위조 영주증을 택배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전남 무안의 새우 양식장에서 월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제주를 벗어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무사증 제도가 불법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브로커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같은 버스에 탔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지역 고등학생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28일 오후 9시 30분 제주시 아라동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버스에 탔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조현병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버스 탑승 전 편의점에서 훔친 것이었고, 범행 직후에도 마트에서 또 다른 흉기를 훔쳐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또 트럭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편의점과 차량 등에서 현금과 물품을 절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군 변호인은 "절도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미수의 경우 당시 환청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전후 경위와 정황을 종합할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 당시 17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저질러진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항과 강정 크루즈터미널에 자동출입국심사대가 도입돼 크루즈 관광객의 입국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소비 지출 감소와 무비자 제도의 전국 확대 등으로 향후 예상되는 효과는 안갯속이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달 말부터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과 강정 크루즈터미널에 자동출입국심사대 38대를 설치한다. 제주항 10대, 강정 28대가 각각 들어서며 기반 공사와 시범 운영을 거쳐 연내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2~3시간 소요되던 입국 절차는 평균 70분 안팎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팬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크루즈 관광에 발맞춘 조치다. 입항객은 2023년 10만명에서 지난해 64만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출 규모는 오히려 줄었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크루즈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57.1달러로 지난해보다 31.2달러 감소했다. 특히 식음료 지출은 51.5달러에서 16.9달러로 급감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입국 시간이 단축되면 관광 일정은 다소 여유로워질 수 있지만 단체 위주의 촘촘한 일정 구조가 지출을 막고 있다"며 "결국 체류형 상품과 소비 콘텐츠 개발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제주만의 무사증 특례 효과도 약화될 전망이다. 도내 여행업계 대표 고모씨(43·여)는 "자동심사는 제주만 없던 것이 이제 생긴 것일 뿐 특별한 관광 전략은 아니다"라며 "특히 크루즈 관광은 인천이 제주보다 훨씬 활발해 경쟁이 치열한 만큼 제주만의 차별화된 지원책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동심사 도입에 맞춰 체류형 상품 확대와 안내·교통·결제 인프라 보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운영 성과를 지켜보며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매장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텀블러 할인매장 지원사업 참여 업소를 수시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텀블러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매장에 대해 1컵당 최대 500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카페, 음료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제빵점 중 개인 운영 매장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직영점 제외)이다. 참여 매장은 할인 내역을 전용 누리집에 입력하면 다음 달 점주 계좌로 보전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텀블러 할인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이어진다. 현재까지 34개 업체가 신청을 마친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텀블러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텀블러 할인 매장 지원과 함께 세척기 설치 예산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체육·문화·청소년시설 23곳에 텀블러 세척기 30대를 설치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작은 실천이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실현하는 큰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스포츠 역베팅 투자 사기 사건의 피해 규모가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된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742명에 달한다. 피해액은 234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관계자 6명을 검거해 일부를 검찰에 넘겼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경찰은 추가 가담자와 조직적 연계 여부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특히 전체 피해자의 절반가량이 제주도민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충격이 크다. 역베팅 투자 사기는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면 추가 배분이 돌아가는 구조여서 도민 사회 전반에 거미줄처럼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어 공범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역베팅 투자 사기는 'OO볼'이라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벌어졌다. 경기 결과와 맞지 않는 경우에 베팅하도록 한 뒤 투자금액을 회원 수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직은 90%대의 승률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해외 취업을 꿈꾸던 제주 청년이 고수익 일자리 제안을 믿고 캄보디아에 갔다가 범죄 조직에 감금·협박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제주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수사에 나섰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제주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 각각 해외 취업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공조를 요청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부경찰서에 접수된 사례는 20대 A씨가 캄보디아로 건너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건이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고 현지에 입국했으나 범죄 조직에 의해 수일간 감금과 협박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캄보디아 조직에 연결한 알선자 B씨를 특수협박 공범 혐의로 수사 중이다. 그러나 B씨는 이미 캄보디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속출하는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단기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외국인을 유인해 납치·감금하거나, 사기 범행에 가담시키는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읍·면사무소에 '단축 당직제'를 시범 운영한다. 공직사회 당직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단축 당직은 근무 종료 후 일정 시간 당직 근무를 한 뒤 상급 기관의 당직실로 전화를 착신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읍·면사무소는 평일 기존 숙직(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을 폐지하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만 당직 근무를 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본청 당직실로 전화가 연결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직만 유지한다. 숙직 시간대 전화는 본청 당직실로 전환된다. 이번 개편은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4월부터 행정시와 읍·면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 분석과 규칙 개정 작업을 거쳐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다음 달 1일 공포한다. 제도 시행으로 심야 당직 부담이 줄고, 대체 휴무에 따른 업무 공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단축 당직은 정부 개편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행정 효율성과 직원 복지를 동시에 높이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 요소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KAL호텔이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의 거래가 무산되면서 매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제주드림PFV가 KAL호텔네트워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주드림PFV는 2022년 8월 제주 KAL호텔 부지와 건물을 950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95억원을 납부했지만 잔금 855억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했다. 한진 측은 지급 기한을 연장했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2023년 5월 계약은 해지됐다. 이후 제주드림PFV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 승소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한진 측은 새로운 매수자를 찾을 계획이다. 당초 JDC가 글로벌교류허브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매입을 검토했으나 내부 검토 끝에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JDC가 구상한 글로벌교류허브는 모두 3098억원을 투입해 국제업무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지난해 진행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KAL호텔네트워크는 비유동자산 매각 방침에 따라 재매각 공고를 검토 중이다. 2023년 매각 당시 감정가는 687억원으로 평가됐다. 한진은 유동성 확보를 이유로 2022년 4월 제주 KAL호텔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3년 넘게 건물이 방치돼 매달 약 6000만원의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다. 제주 KAL호텔은 1974년 완공된 이후 지하 2층, 지상 19층 규모로 제주를 대표하는 특급호텔이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2014년 롯데시티호텔 제주가 들어서기 전까지 40년간 도내 최고층 건물로 명성을 떨쳤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을 지낸 김구 선생을 비롯한 '경찰영웅' 5인의 모습이 AI 기술로 되살아났다. 이 중 제주 4·3사건 당시 주민들을 살려낸 문형순 경감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유튜브 채널 '그려DREAM'은 창경 80주년을 맞아 김구 선생, 안병하 치안감, 이준규 경무관, 문형순 경감, 차일혁 경무관 등 경찰 인물을 AI로 복원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옅은 미소를 띠고 등장한 문형순 경감은 1949년 제주 4·3 당시 대정읍 주민 100여명을 구하고, 1950년 한국전쟁 시기 군의 예비검속자 처형 지시를 끝까지 거부해 278명의 목숨을 살려낸 인물이다. 일제강점기에는 만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한 공로도 인정받아 지난해 국가유공자 서훈을 받았다. 그의 행적은 '제주판 쉰들러'로 불린다. 문 경감은 1953년 경찰을 퇴직한 뒤 자녀 없이 쓸쓸한 노년을 보내다 1966년 제주도립병원에서 생을 마쳤다. 경찰청은 이번 영상에서 "광복 직후 혼란 속에 신설된 대한민국 경찰은 수많은 경찰영웅의 헌신으로 성장해왔다"며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렸다. 문형순 경감 외에도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경무국장으로서 일제 밀정을 색출하고 교민사회를 지켰다. 안병하 치안감과 이준규 경무관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보호하다 고문 후유증으로 순직했다. 차일혁 경무관은 6·25전쟁 중 천년 고찰 화엄사를 지켜낸 인물로 기록됐다. 이번 AI 복원 영상은 경찰청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최신 연구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 방법을 공유하는 국제행사가 제주에서 열린다. 제주도는 오는 28, 29일 이틀간 제주한라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제4회 발달장애 자폐스펙트럼 국제심포지엄'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 주제는 '제주에서 만나는 자폐스펙트럼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중재 기반의 패러다임'이다. 이번 행사에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연구자, 보호자 등 1000여명이 대면·비대면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서는 김붕년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가 'AI 기반 자폐 조기진단 디지털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임동선 이화여대 교수의 'AI 활용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치료', 츠치다 레이코 일본 감각통합치료학회장의 '자폐스펙트럼과 감각과민의 AI 시대 감각통합접근', 류옌후이 알소라이프 콘텐츠 이사의 '자폐증 및 발달 지연에 대한 디지털 치료제의 적용' 등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와 사례발표가 진행된다. 심포지엄은 유튜브로 생중계 된다. 현장 참석자뿐 아니라 전국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발달장애 중재 전략은 미래 복지의 핵심 의제"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연구성과 공유를 넘어 정책 발전과 지역사회 돌봄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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