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다. 들리지 않던 아기울음 소리가 들렸다. 제주의 한 어촌 마을은 그래선지 요즘 들뜬 분위기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굴엔 작은 미소가 배어져 나왔다. "2024년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는데 2년 사이 7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마을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최근 들어와서 집을 수리하고 결혼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김윤홍 이장은 환하게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리는 2024년 1월 1일부터 첫째 아이에게 500만원, 둘째부터는 각각 10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 때문인지 첫해에 4명, 2025년에 3명이 태어났다. 오는 30일 정기총회에서는 이들 7명의 부모에게 5500만원을 지급한다. 첫째 아이 3명 1500만원, 둘째 아이 3명 3000만원, 셋째 아이 1명 1000만원이다. 수원리의 출산장려금은 그 출처가 있다. 마을이 내린 결단이 있었다. 마을 앞 바다에 자리잡은 제주한림해상풍력 단지가 사실 그 돈의 출처다. 마을 주민 667명은 협동조합을 만들고,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저율 고정금리(2.25%)의 정부정책자금 200억원을 빌려 풍력발전 사업에 투자했다.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 사업에 참여한
길거리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행인들을 위협한 40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5분께 제주시 연동 한 식당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방망이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행인들을 위협하고,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술병을 내리쳐 깨뜨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A씨를 붙잡았지만 정확한 사건 경위를 들여다 보고 다른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 여부 등에 대해 법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지난해 3월 20일 형법 개정안이 통과돼 같은 해 4월 8일 시행됐다. 형법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집접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은 민중기 특검팀이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 하나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올해부터 만 24세 미만 부모에게 '자립촉진수당' 매월 2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를 위해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을 올해 처음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가정이다.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20만 원이다. 단, 최근 1년 이내에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중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청서와 소득확인 서류와 함께 자립활동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학업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직업훈련 참여 시 학원 등록 확인 서류, 취․창업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나 근로증명서가 필요하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며 “청소년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헌정사상 영부인 출신이 형사범죄로 실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특검팀은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의 치밀한 수사, 유죄 선고를 받아내기 위한 공소 유지에 미진한 점이 있지 않았는지 비판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선고 시작과 함께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며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든, 권력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같은 법의 일반원칙도 권력자 혹은 권력을 잃은 자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고대 중국 사상가로, '법가' 사상을 대표하는 한비자의 표현이다. 이후 김 여사 혐의 중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그 외 업무상횡령·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의 자금력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여사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침해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대로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제주시 노형오거리의 중심부인 '옛 노형파출소' 부지가 새 주인을 찾았다. 13년만에 팔렸다. 27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드림타워 맞은편에 위치한 제주관광공사 소유의 옛 노형파출소 부지가 A업체에 매각됐다. 지난해 등기이전 절차도 마무리 됐다. A업체는 지난해 여름부터 수의계약 협상을 벌여 매매계약에 서명했다. 거래가액은 당초 감정평가액인 65억과 비슷한 65억 5555만원이다. 이번 매각된 토지는 일반상업지역(407.6㎡)으로, 제주시 노형동 903-4번지에 위치한다. 고도제한 55m 이하의 개발이 가능한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는다. 제주 노형의 한복판에 위치한 해당 부지는 관광공사가 신사업 추진을 위해 2012년 2월 14억4087만원을 주고 제주도로부터 매입한 공유지다. 이 곳은 제주도가 파출소 용도로 경찰에 무상임대했다가 용도가 폐지되면서 다시 돌려받은 부지였다. 당시 제주관광공사는 수익창출을 위해 이 땅을 매입하고 17층 규모의 '아텐타워'를 계획했다. 이 사업을 두고 2014년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지사가 승인하지 않은 '관광안내센터 및 옥외 광고탑 수익사업'을 관광공사가 진행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제주도가 장기요양요원들의 고충을 상담·지원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전용 상담 창구 ‘시시콜콜’을 마련했다. 도 단위론 처음이다. 제주도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위한 전용 상담전화 ‘시시콜콜’(☎1833-9514)을 개설해 이달부터 운영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장기요양요원은 고령화 시대 돌봄 서비스의 최일선에서 일하지만 감정노동, 근로 조건 문제, 심리적 소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상담 대상은 도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다. 법률·노무 상담은 변호사·노무사와 연계해 근로 조건, 계약 문제, 부당 처우 등에 대한 상담과 문제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심리 상담은 업무 스트레스, 번아웃, 돌봄 어르신 사망으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을 돕기 위해 지역상담센터와 연계해 진행된다. 분야별로 상담 시간과 횟수는 다르지만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기요양요원은 전화 상담 외에도 제주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누리집(www.jejuscw.net) 비공개 게시판, 실시간 온라인 채팅, 센터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오는 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이 적힌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다음달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이 적힌 현수막 설치를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간판과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면 안된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 명칭·이름을 나타내는 광고와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나 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성명과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제주도선관위는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등에 이런 내용을 안내하고 예방·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지난해 한국과 동남아시아를 오간 제주항공 외국인 탑승객이 코로나19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제주항공의 한국~동남아 노선을 이용한 외국인 탑승객이 35만9000여명으로, 2023년 34만4000여명과 2024년 32만8000여명을 모두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탑승객은 4만2000여명을 기록해 코로나19 이후 월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제주항공 동남아 노선을 가장 많이 이용한 외국인은 태국인이다. 전체 외국인 탑승객의 21.4%인 7만6600여명이 탑승했다. 이어 필리핀 6만8200여명, 베트남 3만4300여명, 미국 3만1000여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필리핀 국적 탑승객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2023년까지 4만2000여명이던 필리핀 탑승객이 지난해에는 약 62.5% 증가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필리핀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성장과 K-콘텐츠 인기, 비자 완화 조치 등이 맞물리며 방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만800여명에 비해 지난해 47% 증가한 미국 국적 탑승객의 3명 중 1명은 동남아시아로 이동하기 위해 제주항공을 이용한 환승 수요로 나타났다. 외국인에게 가장 인기가 많
제주만 땅값이 떨어졌다. 지난해 전국적인 땅값 상승세 분위기에서 제주에서만 벌어진 현상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연간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의 지가는 0.7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수치다. 제주 지역의 지가는 2023년 -0.41%, 2024년 -0.58%에 이어 2025년에도 하락폭이 더욱 확대됐다. 3년 연속 내림세를 보이는 지역은 제주가 유일하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0.06%~0.07% 수준의 하락세가 꾸준히 지속됐다. 토지 거래 시장도 얼어붙었다. 지난해 제주의 전체 토지 거래량은 전년(2024년) 대비 2만2103필지로 16.0% 감소했다.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이다. 순수토지 거래량 또한 전년 대비 1만452필지로 21.4% 급감했다. 두 지표 모두 전국 시·도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전국적인 거래 절벽 현상이 제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셈이다. 반면, 지난해 전국 연간 지가는 평균 2.25% 상승했다. 전년(2.15%)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된 것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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