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직원 145명이 우울·불안 등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진료는 교육청이 위촉한 10명의 전문가가 담당했다. 교육청은 이처럼 심리 상담을 받는 교직원에게 1인당 최대 70만원의 상담 및 진료비를 지원한다. 학생은 지난해 1914명이 심리·정서적 이유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64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학생들에게는 1인당 진료비 70만원과 입원비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금은 9억원이다. 심리상담사는 교육청에 2명,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각각 1명이 있다. 이들에게 상담받은 학생은 모두 232명으로 집계됐다. 교육청은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긴급 점검 회의를 거쳐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교원에 대한 심리·정서 치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6개월마다 질병 휴직 교원 실태를 파악할 때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됐는지,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를 확인해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목적에 맞게 휴직했는지 여부만 파악해왔다. 교육청은 또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휴직이나 복직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간부급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600만원을 선고하고, 2300만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사는 집의 인테리어 시공 비용 일부인 2300만원을 모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수주한 제주도 관급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자택 인테리어 시공을 맡은 업체와 B씨 계좌를 분석해 공사 대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배 판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제주도는 지난해 문제가 불거지자 A씨를 직위해제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거지 동업조직인 항방(行幇)은 여태껏 보지 못했던 전국적인 조직이었다. 곳곳에 흩어져 존재하였고 대부분 각자 나름대로 정돈되어 있었다. 사승(師承) 관계를 대단히 중히 여겼다. 그 사승 관계란 방주(幇主)를 잇는 관계였다. 방주는 모두 ‘도맡아 처리하는’ 권위를 가지고 자신에게 충직하며 믿을 수 있는 도제에게 건네주었다. 계승자는 도처에서 기반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안휘(安徽)성 육안(六安)현 거지 항방의 거지 두목 둘은 개봉(開封)에서 온 이삼고(李三顧)〔별명은 이호자(李胡子)〕와 녹현(鹿縣)의 기달개(祈達開)〔별명은 기노오(祈老五)〕 사형제로 청나라 도광 연간의 거지 임(林)에게서 사승되어 내려온 제6대 거지 두목이었다. 그들은 하남에서 안휘까지의 강호를 횡횡하며 기반을 닦았고 육안현에서 개방을 건립하였다. 이호자가 가끔 성황묘(城隍廟)에서 뱀을 부리며 약을 파는 것 이외에 그 둘이 매일 헤프게 쓰는 비용은, 주로 혼례식이나 장례식에서 얻어온 위로금과 고리대를 놓은 채권자를 대신하여 빚을 받은 후에 나눈 돈이었다. 이것이 주요 수입원이었다. 그 거지들이 빚을 받아내는 방식은 채권자보다도 흉악했다. 현지인들은 “거지 두목은 무술을 한다, 돈을 달라면 안
제주도가 대한민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에 기반한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도정의 최상위 정책 기조로 채택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에 수립한 '2040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2035년 탄소중립 선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등 그동안 도가 이뤄온 실천적 성과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해 체계화하고 전 세계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청사진이다. 전략은 유엔이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17개 목표에 제주 특성을 반영해 수립됐다. 환경·사회·경제·평화·협력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제주도정 전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실현 청정생태 제주'를 목표로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하수·산지·해양을 보호한다. 사회 분야는 '삶의 질이 높은 건강웰빙 제주'를 위해 15분 도시를 구현하고, 노인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경제활력 제주'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그린수소 투자 확대, 스마트팜 보급,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평화·인권 분야는 '정의롭고 공정한 평화인권 제주'를 지향하며 생
제주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공무원이 동료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폭행 사건 합의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현직 교육행정공무원 6명을 속여 모두 6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7월 자신이 속한 친목 모임 공금 3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편취한 돈을 카드 대금과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는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지만 이 사건과 관련한 공소장을 2차례 받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아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4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올해부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수업 환경을 개선하고 학급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학급 2인 담임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2인 담임제는 특수학급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다. 특수학급 정원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현재 과밀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과 학교 수는 병설유치원 6개원, 초 26개교, 중 6개교, 고 8개교 등이다. 이들 유치원과 학교 특수학급의 정원 초과 학생 수는 모두 119명이다. 제주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21년 1690명에서 올해 2178명으로 28.9%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2인 담임제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1년 단위 계약을 하는 한시적 기간제 특수교사를 지난해보다 33명 많은 87명 배정받았다. 도교육청은 특수학급 25학급도 신·증설한다. 특수학급 신설 유치원과 학교는 해안초 병설유치원, 동화초 병설유치원, 애월초, 보목초, 새서귀초, 보성초, 시흥초, 위미중 등이다. 특수학급 증설 학교는 노형초, 도련초, 도평초, 동광초, 삼성초, 삼화초, 월랑초, 이도초, 인화초, 재릉초, 하귀일초, 위미초, 제주중앙여중, 한라중, 제주여상
제주도는 택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다음달 4일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다음달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1인당 지원 한도는 40만원이다. 발송 택배는 2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비용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추가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을 지원한다. 추가배송비 표시가 없으면 1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delivery)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증빙자료는 받는 택배의 경우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다. 보낸 택배는 본인 명의가 보낸 사람란에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이 필요하다. 지난해와 달리 택배 대리점의 엑셀·수기 내역은 인정되지 않는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모두 10만5110명의 도민들에게 53억8000여만원을 지원했다. 도는 올해 33억6000만원 규모로 사업을 진행한다. 2025년 전체 국비 예산 25억6000만원 중 16억8000만원(전체 예산
제주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여성들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올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모두 305명에게 4억5800만원을 지급할 계획라고 12일 밝혔다. 연도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2022년 133명(1억9500만원) ▲2023년 235명(3억5000만원) ▲2024년 227명(3억3300만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 일하는 엄마 227명이 해당 지원을 받아 모두 3억3300만원이 지급됐다. 수급자 유형별로 보면, 1인 사업자가 150명(66.1%)으로 가장 많았다.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67명(29.5%),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가 10명(4.4%)이었다. 도는 이 사업으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출산 전 18개월 동안 최소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자다. 특수형태 근로자는 보험설계사, 학
작업 차량을 탄 노동자가 골프장 내 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골프장 총지배인이 안전조치 소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제주시 조천읍 A골프장 총지배인 5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0시 5분 발생했다. 골프장 내 다리를 지나던 작업 차량이 3.8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하면서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여성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닥터헬기를 통해 제주한라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골프장에는 다리 안전 펜스나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시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골프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은 A골프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언론학회 제5회 제주언론학술상 언론대상에 연합뉴스 제주취재본부 변지철 기자의 장기 기획물 '다시! 제주문화'가, 학술대상에 이정원 제주한라대 교수와 정용복 언론학 박사의 논문 '지역 미디어와 공중 의제 전이의 상관성 연구: 제주 제2공항 건설 이슈와 삶의 관련성'이 선정됐다. '다시! 제주문화'는 변 기자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간 격주로 100회에 걸쳐 보도한 장기 기획물이다. 제주 신화와 무속신앙, 4·3, 제주풍속, 해녀 문화, 제주 밭담, 돌하르방, 원도심 등의 역사적 의미와 미래 가치, 지역민과의 공존 방안 등을 다뤘다. '지역 미디어와 공중 의제 전이의 상관성 연구' 논문은 미디어 의제가 대중의 관심사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요인인 '삶의 관련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보도가 지역민의 삶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고찰했다. 제주언론학술상 심사위원회는 '다시! 제주문화'에 대해 "속보 중심의 취재·보도 문화가 익숙한 뉴스통신사에서 긴 호흡과 통찰적인 관점을 갖고 100회에 걸친 기획 보도를 이어간 것 자체가 큰 성과"라며 "제주문화가 내재한 고유 의미와 가치를 면밀히 조명하고 이를 계승
차고지 증명제 적용 대상의 확대·축소를 두고 제주도의회에서 서로 다른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다수 차량을 제외하는 방향의 개선안과 특정 계층과 지역을 중심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안이 맞붙고 있다. 12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김황국 국민의힘 의원(용담1동·용담2동)은 최근 2007년 2월 이후 등록된 대형 자동차만 차고지 증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해 7월 기준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 36만여 대 중 80% 이상인 31만여 대가 제외된다. 사실상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이 크게 줄어드는 조치다. 반면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다자녀가정이 소유한 차량과 부속도서 주민들의 차량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제주도내 2명 이상 다자녀가구가 약 4만여 명, 부속도서 인구는 수천 명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차고지 증명에서 제외되는 차량 수는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진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도의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오영훈 제주지사의 리조트 식사 접대 논란과 관련해 강한 비판을 내놨다. 경찰이 청탁금지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힘 제주도당은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도지사의 품격과 처신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힘 제주도당은 11일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업체를 방문해 밀실에서 식사 접대를 받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우려되자 황급히 도청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은 도백(道伯)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이 단순한 식사 문제가 아니라 서귀포시청에서 직접 고발까지 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도민들이 도지사에게 바라는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 "경기 침체로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특정 업체에서 식사 접대를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제주도민의 도백이 남의 업장에서 밥을 얻어먹고 다니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힘 제주도당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오 지사가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도덕성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