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유네스코 5대 분야 유산을 모두 보유한 '유네스코 5관왕'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유치에 실패했다. 개최지는 세계유산이 전무한 부산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 실패에 이어 연속된 낙마에 대해 선정 과정의 정무적 판단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후보 도시 선정위원회는 지난 30일 부산을 제48차 회의의 한국 측 유치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앞서 제주, 서울, 부산, 경주 4곳이 공모에 참여했고, 제주와 부산이 1차 평가를 통과해 최종 경합을 벌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는 세계유산협약(1972년)에 따라 매년 열리는 최고 수준의 국제 회의다. 세계유산센터 사무총장, 자문기구, 유네스코 협약국 196개국 대표단과 전문가 등 2500명 이상이 참석한다. 등재 심사와 보존·관리 정책을 결정한다. 도는 한라산·성산일출봉·용암동굴을 포함한 세계자연유산과 함께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등 유네스코 5대 분야 유산을 모두 갖춘 국내 유일 지역이다. 국제회의장(ICC JEJU), 5성급 숙박시설, 국제공항 등 회의 인프라도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내부적으로 개최지 선정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분위기까지 형성했으나 결과는 부산이었다. 부산은 세계유산을 보유하지 않은 대신 벡스코(BEXCO) 회의장, 해운대 숙박·쇼핑 인프라 등을 내세웠다. 울산 울주군의 반구천 암각화 등재 추진을 인근 자산으로 소개했으나 이는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종석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유네스코의 취지를 고려하면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에서 회의를 여는 것이 상식"이라며 "제주는 회의와 함께 유산축전을 동시 개최할 계획까지 준비했지만 개최지는 유산 없는 지역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정계 일각에서는 "부산이 세계유산이 없음에도 선정된 배경에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산 지역 여당 의원의 '막판 지원설'도 회자되고 있다. 유치 실패의 허탈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제주도는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나섰지만 경주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도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09년), 한·중·일 정상회의(2010년) 등 국제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강조하며 "의전과 숙박, 회의 운영 측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다"고 홍보해왔지만 결국 낙마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30년 가까이 제주에서 열렸던 경제계 주요 포럼 'KMA 최고경영자 하계 세미나'도 올해부터 부산으로 개최지를 옮겼다. 이 같은 사례들이 잇달면서 제주 내부에서는 "중앙과의 정책 조율력, 정무적 대응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세계유산위원회 최종 개최지는 이달 중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47차 위원회에서 공식 확정될 예정이다. 유치 도시가 공식 발표되면 해당 국가는 개최 준비를 위한 공식적인 국제 일정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도는 이번 유치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과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 차원의 국제행사 유치 전략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 4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제주산하 주요 기관장 교체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경제통상진흥원을 시작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5개 기관에서 차기 기관장 인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임기가 가장 먼저 만료되는 곳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다.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원장의 임기는 오는 8월 15일 종료된다. 오 원장은 과거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지낸 뒤 오영훈 캠프를 거쳐 2022년 원장으로 선임됐다. 진흥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10일까지 차기 원장의 공개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이달 말 면접 심사를 거쳐 복수 후보를 선정한 뒤 오 지사에게 최종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어 제주신용보증재단도 오는 9월 19일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임기가 끝난다. 재단은 이달 중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임 이사장 공모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재단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보증 정책의 핵심 창구인 만큼 지역 금융 생태계와 밀접한 인물이 기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오는 9월 28일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의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다. 김 사장은 임기 종료 후 원 소속 대학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에너지공사는 최근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정과 시각차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후임 인선은 도정의 정책 철학을 공유할 공직자 출신 또는 내부 출신 인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오는 10월 3일 송민호 제주한의학연구원 원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해당 기관은 지난 2022년 제주도정 조직진단에서 통폐합 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바 있다. 후임 인선과 더불어 조직 구조 재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역시 기관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선화 ICC JEJU 대표이사의 임기는 오는 10월 16일까지다. 대표이사는 공개모집을 거쳐 이사회에 최종 후보가 추천된다. 제주지사가 사실상 지명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선임이 이뤄진다. 이들 기관 중 제주에너지공사 사장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도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사를 지사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명하는 이른바 '선거 공신 인사'는 이제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정식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위원장은 "정책적 코드가 맞는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권한이지만 이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전문성이 확보됐을 때의 이야기"라며 "전문성 부재와 보은 인사 논란은 결국 '지사 찬스'로 도민을 우롱하는 것에 불과하다. 도민의 눈높이가 곧 도정의 눈높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관별 특성과 역할을 고려해 도정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미래 전략과 제주 준모항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2025 제12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이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 포럼은 글로벌 선사 CEO들이 대거 참석하고, 산업 연계 전시까지 확대된다. 명실상부한 크루즈 산업 종합 플랫폼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포럼은 제주도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주최하고 관광공사가 주관한다. '2035 아시아 크루즈의 비전 – 글로벌 시장의 9%에서 20%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확대 전략과 지역 기항지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공유하는 국제회의이자 산업 전반의 연계를 도모하는 박람회 성격으로 확대됐다. 포럼에는 MSC 크루즈, 로얄캐리비안, MOL 크루즈, 아도라 크루즈 등 주요 글로벌 선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해 발표에 나선다. 또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12개국의 항만 및 기항지 관계자와 국내외 크루즈 유관기관, 학계, 업계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막 첫날인 10일에는 '글로벌 크루즈 선사의 아시아 전략'과 '크루즈 목적지의 미래'를 주제로 세션이 열린다. 글로벌 선사 CEO들이 아시아 시장의 성장 전략과 정책 연계 방안을 밝힌다. 같은 날 B2B 네트워킹 이벤트도 종일 운영돼 선사와 여행사, 선용품·관광업계 간 1:1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된다. 둘째 날인 11일에는 크루즈 워크숍, 한국크루즈발전협의회, 인재양성 특별세션, 산업별 역할 논의, 한일 크루즈 세미나 등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제주크루즈이슈포커스' 세션에서는 제주 준모항 상품의 운영 현황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주제로 현장 개선안이 집중 논의된다. '제주크루즈이슈포커스'는 제주를 크루즈 준모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세션이다. 도·서귀포시청 관계자, 상인회, 세관, 검역소, 해운업계 등이 패널로 참여해 출입국 절차 간소화, 관광 콘텐츠 연계 방안 등을 다룬다. 또 크루즈 관광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측정과 유통 연계 방안도 함께 모색된다. 올해 포럼은 기존의 회의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해양·관광 산업을 아우르는 종합 박람회로 성격을 확대했다. 3층 전시장에는 국내외 기항지·상품·관광 콘텐츠가 전시되는 오픈형 부스가 운영된다.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된 35개 기관이 참가한다. 크루즈 탑승부터 기념품 구매까지의 여정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동선도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선사에 근무 중인 한국인 항해사 3인과 전문 교수가 연사로 나서는 '글로벌 커리어 인재양성 특별세션'이 마련돼 해양 분야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멘토링 기회도 제공한다. 이들은 과거 크루즈포럼 참가자로 시작해 현재 해외 선사에 취업한 실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글로벌 선사들과 기항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크루즈산업의 지역 상생 모델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준모항 구축, 관광 연계, 인재양성 등 제주형 크루즈 산업의 비전을 현실화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등을 보장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자 제주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심각한 고용 부담 우려가 번지고 있다. 2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 로드맵을 보고했다. 정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태를 분석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027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과 유급휴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제주시에서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39)씨는 "하루 3시간씩 일하는 단기 알바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면 인건비 감당이 어렵다"며 "기존 알바생들 근무일을 줄이거나 고용 자체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림읍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과 카드 수수료, 임대료 등으로 허덕이는데 법정 유급휴일까지 확대되면 주말 영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제도 도입시 전국적으로 연간 약 1조3700억원 규모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 이 중 주휴수당이 8900억원, 공휴일 보장에 2840억원, 연차 유급휴가에 19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내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관광산업과 연계된 단기·시간제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비수기와 성수기 간 고용 탄력성을 유지해야 하는 도내 숙박업소와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미 아르바이트생 모집 자체를 줄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제주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단순히 알바에게 유급휴일을 더 주는 수준을 넘어 소상공인 경영 구조를 송두리째 흔드는 문제"라며 "도 차원에서도 영세 자영업자 보호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제도 추진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논의 중이다. 노사정협의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논의와 겹쳐 자영업계는 '인건비 부담의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노사 논의와 공감대에 기반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최대 폐기물 처리시설인 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또 차량 진입이 막히는 사태가 일어났다. 지난달 봉쇄 사태가 해소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처리 차질이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마을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 차량의 진입을 저지하는 상황이 이날 오전부터 이어졌다. 진입을 막은 주민들은 지역 내 시민감시단 자격으로 나서 종량제 봉투 내에 재활용품이 혼입된 사례를 지적하며 해당 쓰레기의 반입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소속 수거 차량 32대 중 30대가 폐기물을 내려놓지 못한 채 차고지로 회차했다. 서귀포시의 경우는 별도 반입 경로를 이용해 정상 가동 중이다. 제주도는 재활용품이 일부 혼입됐더라도 센터 내 선별 과정을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측은 분리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쓰레기의 반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양측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달에도 동복리 주민들은 환경자원순환센터 유치 당시 도가 약속한 농경지 폐열 지원사업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진입로를 봉쇄한 바 있다. 당시 협상 끝에 도와 마을이 '주민 주도형 발전사업' 추진에 합의하면서 시설 가동이 재개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쓰레기 혼입 문제를 두고 반입 저지 방식으로 항의가 이뤄지며 봉쇄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도는 주민 측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중문관광단지 한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2분 서귀포시 중문동 한 호텔 기계실에서 불이 났다. 연기와 불꽃이 보인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출동 16분 만인 오전 6시8분 완전히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투숙객 46명이 대피했다. 또 기계실 약 10㎡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관광공사는 최근 제주 관광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관광업계 종사자 등 도민 5명과 기업 1곳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윤남호 롯데면세점 제주공항점장은 지난 5월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장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여성을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구조했다. 윤 점장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또 지난해 100번째 헌혈을 달성해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삼화여객 양준석 기사는 대만 관광객이 버스에 두고 내린 분실물을 근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직접 보관해 무사히 전달했다. 양 기사는 20년 무사고 경력의 베테랑 기사로 평소 친절 서비스는 물론, 사회복지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 이재훈 경사와 김민결 순경은 제주시 조천읍에서 길을 잃은 중국인 관광객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이들은 지친 관광객을 안심시키고, 무사히 숙소까지 이동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 제주경찰청 오지훈 경위는 중국인 관광객의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접수한 후 방문지역 CCTV를 확인해 신속히 분실물을 찾아줬다. 이에 감동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은 ‘여행에서 무한한 따뜻함을 느꼈으며, 안심 관광 도시인 제주는 매력적인 곳’이라고 한글로 작성한 손편지를 경철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관 감사패를 받은 제주신화월드는 악천후로 비행기가 결항돼 제주를 떠날 수 없는 여행객에게 객실 업그레이드와 여유 있는 체크아웃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평소 고령자 및 유아 동반 등 관광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관광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객에게 따뜻한 선행을 보여준 모든 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제주 관광의 이미지 개선과 신뢰 회복을 위한 관광 미담 사례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법무·검찰 고위간부 퇴진행렬에 제주 출신 양석조(52) 서울동부지검장도 합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이어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특수통 검사를 비롯한 고위 검사들의 이탈 행렬이다. 인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 통과 후 부임하면 이른 시기에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은 1일 사의를 밝혔다. 고검장급인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28기)와 검사장급인 변필건 기획조정실장(30기)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신응석 남부지검장(28기)과 양석조 동부지검장(29기)도 사의를 밝히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은 전날 취임 후 일부 고등검사장(고검장), 지방검사장(지검장)들에게 전보 조처를 예고하는 전화를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통인 양석조 동부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어려운 시기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뿐"이라는 사직의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 반부패부(중수부 후신) 선임연구관, 서울남부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지냈다. 양 검사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형사사법에 종사한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로서 짧게나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 회피 결정·재판 및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 및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고 적기도 했다. 그는 "사법기관 간 책임의 영역이 더욱 흐려지고 이리저리 헤매던 범죄 피해자인 국민은 더 큰 마음의 화상을 입어 제3의 권력기관을 찾아 나서거나 스스로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적 혼란 상태도 솔직히 우려된다"며 "이미 실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검사장은 오현고를 수석졸업하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사법시험(39회)에 합격, 사법연수원(29기)을 수료했다. 공익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검사직에 발을 들여 광주지검·서울중앙지검 검사와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 대검 사이버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국무총리실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을 수사하다 검찰 수뇌부의 부당한 수사방해에 울분을 느껴 사표를 던진 적도 있다. 과거 최순실게이트 특검과 사법농단 수사 등에도 참여했다. 같은 제주출신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발군의 역량을 보였다는 평이 있다. 특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면서 특수3부장으로 중용된 것도 양 검사장이다. 양창헌(78) 전 아세아항공 대표가 그의 부친이다. 양 검사장은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요직인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일하다 2020년 1월 서울 강남 소재 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검찰 간부의 상갓집에서 직속 상관인 심재철(54·27기)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왜 무혐의냐"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장삼이사(張三李四)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양 검사를 비판한 바 있다. 항명 논란 이후 대전고검으로 좌천된 양 검사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서울남부지검장이라는 요직을 꿰차고, 당시 대부분 요직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다수 포진하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내 친정체제를 굳혔다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포토 제주오디세이] 1982년 제주시 임항로 그리고 지금](http://www.jnuri.net/data/cache/public/photos/20250727/art_17513334197094_a2b571_178x118_c1.jpg)
제주의 과거와 오늘을 조명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 곳곳의 발자취입니다. 21세기인 지금과 1970.80년대의 풍경이 대조됩니다. 그동안 제주는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제주도청의 기록자료를 매주 1~2회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선보입니다./ 편집자 주
제2공항 갈등 해법으로 '도민결정권 실현'을 강조해온 오영훈 제주지사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그 실현 방식으로 언급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일 논평을 내고 "오 지사의 발언은 도민과의 약속 불이행을 정당화하려는 자기합리화이며,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요구해 온 여론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오영훈 지사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 도민결정권 실현 방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은 지나치게 궁색한 변명이며 주민투표나 공론조사와는 전혀 거리가 먼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오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줄곧 도민결정권 실현을 강조해 왔고, 도민들은 이에 따라 주민투표 또는 공론조사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 기대해 왔다"며 "그러나 오 지사가 말한 법적 심의 절차는 제2공항뿐 아니라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과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절차를 도민결정권이라 주장하는 것은 제주도정이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모든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며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정 절차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지사가 도의회 동의 과정을 도민결정권 실현의 최종 지점으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도의회 절차 역시 법률에 따른 절차일 뿐 도민 스스로의 의사결정권이 행사되는 구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는 주민투표는 어렵다고 했고, 주민대표가 제안한 공론조사도 거부했다"며 "사실상 도민결정권 실현에 대한 의지도 없이 자기합리화에 기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도민들은 제2공항 문제 해결의 합리적 방안으로 도민결정권 실현을 지지해 왔다"며 "이를 외면하고 형식적 절차만 반복한다면 민선 8기는 실패한 도정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오영훈 지사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제'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당초 이달 중 시행이 목표였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지연과 추경 예산 미편성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도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 6개 읍·면과 1개 동을 포함한 모두 7개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민이 주치의를 등록하면 일정 금액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주치의는 등록 환자에게 건강검진, 예방접종, 방문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맞춤형 주치의 제도'의 일환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 주치의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범 도입하는 지역이 될 전망이다. 도는 이달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족과 기존 건강보험제도와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보완을 요구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 4월에 사업계획 보완을 요청함에 따라 제주도의회 추경 예산 심의에 제동이 걸렸고,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복지부가 사업계획을 최종 인가하면서 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상 장애는 해소됐다. 도는 현재 3개월 치 예산을 편성해 올해 4분기 중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 인원은 약 3만명으로 소요 예산은 10억원 미만으로 추정된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10월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분기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도 "건강보험시스템과의 연계 검토 등 일부 기술적 조율은 필요하지만 연내 성공적인 안착을 목표로 탄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참여 의료기관 모집과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에 돌입한 상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일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에서 건강주치의 제도와 관련해 "시행해 보지 않은 제도라 걱정과 우려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이론적으로 유럽이나 다른 외국의 사례를 확인할 때 충분히 의료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일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리조트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갔다. 환경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트러스PFV가 제출한 '신천목장 휴양리조트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접수하고 조만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평가항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약 7만3000㎡ 부지에 모두 227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보타닉가든, 라이브러리, 음식점, 씨앗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2028년까지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전체 사업비는 6258억원 규모로 제시됐다. 문제는 사업지 내에 위치한 '마장굴'과 하수처리 방식이다. 마장굴은 해안과 연결된 천연 용암동굴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직접 접하고 있다. 내부에는 용암선반과 용암산호, 수직 함몰구, 지하 호수 등 독특한 지형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발표된 비지정 천연동굴 실태조사에서도 마장굴은 '문화재자료적 가치'가 있는 '다 등급' 동굴로 분류돼 보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마장굴 보존 방안과 주변 개발이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수처리 방식도 논란이다. 사업자는 일일 생활오수 발생량을 약 355톤으로 산정하고, 이 중 일부를 중수도로 재활용한 뒤 나머지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성산읍 공공하수처리장의 가용 여력과 하수처리구역 편입 여부를 고려할 때 사업지의 하수를 공공처리시설로 연계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산읍 하수처리시설은 하루 1만톤 처리용량 중 이미 약 60%가 사용 중이다. 향후 2000톤 증설이 계획돼 있으나 이는 기존 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처리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위한 용량이어서 신규 대규모 사업지까지 수용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해당 지역이 현재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새롭게 편입하려면 최소 3년 이상의 행정절차와 환경부 승인 과정이 필요하다. 특정 사업만을 위한 단기적 계획 변경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도 내부 판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검토 중"이라며 "협의회 구성을 통해 사업의 환경적 타당성과 쟁점을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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