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 2위 롯데시네마와 3위 메가박스가 합병을 추진하면서 제주지역 영화관 운영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9일 중앙그룹의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에 따르면 중앙그룹과 롯데그룹은 지난 8일 영화 관련 계열사인 메가박스중앙과 롯데컬처웍스의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합작법인은 공동 경영 체제로 운영되며 업계 1위 CGV를 넘어서는 스크린 수를 보유하게 된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롯데시네마는 전국 915개, 메가박스는 767개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어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모두 1682개의 스크린으로 CGV(1346개)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는 현재 롯데시네마(연동, 서귀포)와 메가박스(아라, 삼화, 서귀포) 등 모두 5개 지점이 운영되고 있다. 합병이 완료될 경우 도내 극장 간 운영 통합이나 배급 방식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CGV는 제주노형점과 제주점 등 2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업계는 이번 합병으로 콘텐츠 확보력 강화와 상영작 다양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양사가 보유한 콘텐츠 배급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와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의 협업이 확대되면서 상영 콘텐츠의 선택 폭도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내 극장 간 상영 콘텐츠가 획일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등 비상업 콘텐츠의 상영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주 지역에서는 그간 특정 극장에서만 다양성 영화가 상영되는 편중 현상이 있어왔다. 제주도내 영화 애호가 김모씨는 "대형 체인 간 합병으로 콘텐츠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극장들이 똑같은 영화를 동시에 상영하게 되면 선택권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양사의 합병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방식과 지점 통합 여부 등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대선 이후로 재판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24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이 후보 측에서 기일변경 신청을 한 이후 재판부가 변경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기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며 일단 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대선일과 선거운동 기간이 확정되고 지난달 27일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재판부가 정식으로 접수된 이 후보 측 기일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한 달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들어 선거일 이후로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고법 형사7부는 신청서 접수 직후 기일변경 사실을 알리며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위증교사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도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으나 오는 20일 예정된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은 이날 오후 기준으로 아직 변경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제주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대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김 여사는 제주에서 조용한 방식으로 선거 지원에 나선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제주에 도착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일정에는 정을호·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민주당 당내 경선 당시에는 주로 호남 지역에 머물며 지지를 호소했고, 경선 이후에는 천주교·불교 등 종교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며 조용한 내조 행보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선거에서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되는 강원도를 찾아 춘천과 속초에서 종교계와 접촉하며 지원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이번 제주 방문 역시 공개적인 유세보다는 지역 인사와의 조용한 만남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후보자 가족의 행보도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제주 방문은 지역 민심을 직접 확인하고 조율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뭍 지방을 잇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차질을 빚고 있다. 9일 제주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산지와 남부 등에 호우경보가, 제주 산지 등에 강풍경보가 발효돼 오전 8시 현재 한라산 진달래밭 80.5㎜, 한라산남벽 64㎜, 영실 56㎜, 표선 56㎜, 구좌 19.5㎜ 서귀포 13.9㎜, 제주 3.5㎜ 등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일 최대순간풍속은 한라산 삼각봉 초속 33.2ｍ, 사제비 23.5ｍ, 고산 21.3ｍ, 낙천 20.1ｍ 등을 기록했다. 기상 악화로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와 여객선 일부도 결항됐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사전결항을 포함해 국내선 도착 10편, 출발 9편 등 모두 19편이 결항됐다. 또 제주와 완도를 잇는 송림블루오션호, 제주와 진도를 잇는 산타모니카호 등도 결항됐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에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북부와 추자도 20∼60㎜, 제주 동부와 서부 50∼100㎜, 제주 남부와 중산간 150㎜ 이상, 산지 200㎜ 이상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된다. 교통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하고, 한라산·오름·올레길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산하 22개 지역 버스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 시 오는 28일부터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제주 지역 역시 버스 운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9일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연맹 사무실에서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은 파업 방침을 확정했다. 결의에 따라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을 포함한 전국 22개 지역 노조는 12일 일제히 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 기간 15일 동안 협상에 최선을 다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8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종수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노조는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교섭에 임할 예정"이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지하게 협상에 나설 것이지만 사측이 책임 있는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자동차노련에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경기, 전북, 충남 등 전국 22개 지역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고속·전세버스 노조가 소속돼 있다. 노조 측은 "이번 파업은 준공영제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시·도와 노선이 대상이며 참여 차량은 약 4만여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역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공공 교통수단의 운행 중단 가능성이 높아 시민 불편은 물론 관광객 수송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제주지역 버스노조 관계자는 "현재 중앙 지침에 따라 조정 일정을 맞추고 있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제주 역시 파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이미 조정 절차를 마친 상태로 별도 조정 없이도 파업이 가능하다. 현재는 오는 27일까지 ‘안전운행’이라는 명칭의 준법투쟁에 돌입해 파업 전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제주를 비롯한 나머지 지역은 오는 12일부터 조정 절차에 일제히 돌입할 예정이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전국 단위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한 적은 없으며, 이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사안"이라며 "사측과 일부 지자체가 노조의 요구를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제주도는 공식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실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시내·마을버스 운행 중단으로 인한 시민 불편, 관광객 수송 문제, 학생 통학 혼선 등 교통 전반에 걸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에도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 반대에 따라 전국 버스업계가 동시 운행 중단에 나선 적은 있지만 당시에는 일부 지역이 불참했고 수 시간 만에 운행이 재개되면서 ‘전국 동시 파업’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이번에는 제주를 포함한 22개 지역 노조가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사상 첫 전국 동시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동차노련은 "정부와 각 지자체가 교섭을 회피하거나 무성의하게 대응할 경우, 전국 시민 불편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행정에 있다"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 제주도당 입당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당은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에 대한 도민의 반발로 해석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모두 191명이 입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전인 지난 4월 같은 기간 1~6일 입당자 수(17명)보다 11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 달 한 달간 전체 입당자 수(195명)와도 거의 맞먹는다. 올해 월별 입당자는 1월 71명, 2월 54명, 3월 74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파기환송 결정 직후부터 입당자가 급격히 늘었다. 일자별로는 ▲5월 1일 10명 ▲2일 24명 ▲3일 43명 ▲4일 33명 ▲5일 48명 ▲6일 33명이다. 파기환송 직후인 2일부터 입당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입당자가 기재한 추천인도 이색적이다. 입당자 중 52명이 입당원서의 추천인란에 조희대 대법원장 이름을 기재했다. 도당은 이를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로 받아들이고 있다. 제주도당 관계자는 "입당자 중 상당수가 추천인에 조 대법원장의 이름을 적은 것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대법원의 정치적 판단에 분노한 민심의 표출"이라며 "이번 입당 러시는 도민의 결연한 의지이자 사법부의 정치재판에 대한 강력한 항의"라고 설명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도 "사법부의 선거 개입을 저지하겠다는 도민들의 의사가 당원 증가로 나타난 것"이라며 "서울고등법원이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민심을 고려한 타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선까지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사법부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7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기존5월15일에서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변경, 연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서귀포시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전 품목을 대상으로 20%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할인쿠폰은 고객 1인당 5매까지 발급되며, 최대 1만5000원까지 할인된다. 카라향과 애플망고는 지난달부터 진행중인 기획전 할인(15~30%)과 5월 할인쿠폰(20%) 혜택을 중복 적용해 구입할 수 있다. 애플망고 우수 리뷰 작성자에게 애플망고 1상자(3kg) 또는 5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운영된다. 또 오는 31일 '바다의 날'을 기념해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20~31일 운영해 제주산 자숙 뿔소라 제품을 31% 할인된 가격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기획전은 서귀포in정 홈페이지(https://smartstore.naver.com/sgpij)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고봉구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자에게 서귀포시 프리미엄 농수축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지역 중고거래 플랫폼에 북한 지폐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지만 북한 물품을 임의로 반입하거나 유통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모바일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북한 지폐'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가 인쇄된 5000원권, 2000원권 구권 지폐 사진과 함께 "이번 중국 공항에서 실제 북한 사람과 교환한 지폐입니다"라는 설명이 포함돼 있었다. 판매 가격은 1만5000원으로 명시돼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게시자를 조사했다. 하지만 판매자가 "직접 북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지인이 중국에서 기념품으로 산 것을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고, 대공 혐의점이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 사람과 직접 접촉하거나 승인 없이 북한 지폐나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단순 기념품이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국 인터넷 커뮤니티나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북한 구권 지폐, 동전, 화폐 모음집 등 북한 관련 물품이 기념품 형태로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미국 주요 대학들과 손잡고 '글로벌 교육·연구 런케이션(Learncation·학습과 휴가 병행) 도시, 제주'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제주도와 제주대는 지난 8일 도청 백록홀에서 미국 조지메이슨대가 대표로 서명하고 유타대와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이 참여하는 '런케이션 활성화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 조슈아 박 조지메이슨대 한국캠퍼스 대표, 김일환 제주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런케이션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제주의 가치·비전·미래를 공유하는 협업 프로그램 운영,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 등에 적극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른 첫 프로그램은 조지메이슨대가 주관하는 하계학기 프로그램으로, 오는 7월 15∼28일 2주간 제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유타대와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학생들도 참여해 3개 대학에서 학생 25명이 함께 한다. 내년부터는 미국과 유럽 대학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 제주 문화·역사 체험, 제주세계자연유산 탐방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다. 제주 고유 문화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체험형 학습을 통해 참가 학생들에게 제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조지메이슨대는 1972년 설립된 버지니아주 공립 연구대학으로, 경제학·정보보안·데이터과학·정치학·국제관계학 분야가 특화됐다. 약 4만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한국 캠퍼스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다. 1850년 설립된 유타대는 컴퓨터 공학, 의과대학, 비즈니스스쿨이 강점인 공립 연구대학이다. 3만30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유타 아시아 캠퍼스도 송도국제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은 1957년 설립된 공립 연구대학이다. 의료기술, 생명과학, 컴퓨터공학, 수학, 물리학 등이 강점이며 2만60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한국캠퍼스도 송도국제도시에 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런케이션은 자연 속에서 학문과 치유, 교육을 함께 누리는 제주만의 새로운 브랜드 전략"이라며 "우주산업, 그린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 등 미래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런케이션을 중점 추진해 현재까지 국내 15개 대학, 해외 5개 대학과 런케이션 협약을 맺었다. 이미 동계방학 계절학기 458명, 사물인터넷 융합대학 51명, 경희대 사회혁신스쿨 15명 등 국내 대학생 모두 524명이 런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6월에는 미국 프린스턴대 학생 15여명, 7월에는 일본 교토정보대학원대학에서 15여명이 제주를 찾을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경기력 논란과 팬과의 갈등으로 구설에 오른 제주SK FC<본지 2025년 5월 7일 취재수첩 보도>가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간담회를 연다. 제주SK FC는 7일 오후 8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과 경기력으로 팬 여러분께 실망을 드렸다"며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 지하 1층 홍보관 홀에서 팬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단은 "팬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팬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을 팬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일 강원FC와의 홈경기 직후 발생한 '버막'(버스 막기) 사태와 일부 선수의 부적절한 SNS 대응 등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마련됐다. 구단은 오는 11일 울산현대와의 홈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사전 신청 없이 모든 팬이 참석 가능하다. 현장 상황에 따라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구단 측은 안내했다. 간담회는 실내 공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SK FC는 "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팬과의 관계 회복에 힘을 싣겠다"고 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함께 살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3시 제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인 B씨는 A씨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스스로 자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상처 부위 중 자해로 보기 어려운 등 부위에 찔린 흔적이 있고, '주저흔'(망설인 흔적)도 없었던 점을 이상하게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기관은 의료진의 소견과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해라고 진술했고, 진술의 내용도 구체적이며 논리적"이라며 "다이어트약 과다복용으로 자해할 동기도 있었고, 상처 부위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자해로도 가능하다는 전문가 소견도 있는 점을 종합해볼 때, 자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흉기 손잡이에서 피고인 DNA는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가 정당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을 알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런 이 후보 측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전을 벌여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빠르게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안팎의 우려와 문제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한편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강조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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