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음달부터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인센티브 적립률을 기존 한시적 15%에서 10%로 환원한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인센티브 적립률을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세 달간 시행된 한시적 인센티브 상향 조치가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적용했던 10% 체계로 다시 전환하게 된다. 적용 한도는 월 70만원까지다. 도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 3개월간 탐나는전 인센티브를 15%로 상향 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 탐나는전의 월평균 사용액은 1~3월 280억원에서 4~6월 618억원으로 12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심리지수도 87.7포인트에서 103.1포인트로 상승하며 긍정적 소비 심리를 이끌어냈다. 도는 높은 이용률로 자체 재원 305억원이 조기에 소진됐지만 정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비를 확보해 제도 운영의 재정적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회 추경에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탐나는전 발행 규모 확대와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탐나는전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주는 주요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운영 효율화를 통해 도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둘러싼 행정안전부의 분위기에 대해 "권한 회수 논리는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소통 방식을 언급하며 "제주의 핵심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1일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 행정안전부가 제주에 부여된 특례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취재 내용에 대해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며 "나중에 확인해주시면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가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반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옛날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다. 이미 제주에 분권이 이뤄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행안부의 그런 논리가 사실이라면 기존에 지방으로 이양된 모든 권한을 다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인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다만 보통교부세 정률제에 대해서는 "논의해볼 수 있다"며 "3% 정률이 제주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행보에 대한 질문에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오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 "취임 3주년을 맞은 지금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저도 궁금하다"며 "출마 여부를 지금 말하기는 시기상조다. 현안 해결과 민생경제 성과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오 지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정부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은 장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제 대화는 단체장이 먼저 제주의 상황을 설명하고, 대통령은 그에 대해 수치나 근거를 하나씩 질문하는 방식"이라며 "그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면 다음 과제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강한 반응이 나온다. 저는 그 스타일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요 현안과 핵심 과제들이 이재명 정부와의 협의 테이블에서 그대로 제시되고 있다"며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구체적인 요구 과제를 준비해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 같은 방식의 면담을 최근 두 차례 진행했다고 전하며 "정부가 실질적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제주의 상황과 과제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곳곳에서 과거 정부와 다른 행태와 메시지가 보이고 읽힌다. 새 정부 첫 내각 인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눈이 띄는 부분은 현장을 잘 아는 기업인 출신 전문가들이 대거 기용됐다는 점이다. 경력과 나이를 감안하면 파격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지명된 배경훈(49) LG 인공지능(AI)연구원장은 한국형 추론 AI 모델 ‘엑사원’ 개발을 이끌었다. 앞서 대통령실에 합류한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 출신 하정우(48) AI 미래기획수석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AI 드라이브’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지명된 한성숙(58) 전 네이버 대표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네이버를 빅테크로 성장시킨 주역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분야 수장으로 전문가를 발탁한 적이 있었지만 교수 출신이 많았다. 이번처럼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실전형 전문가들로 관련 부처 라인업을 형성하진 않았다. 요컨대 ‘AI 3대 강국’ 달성, ‘소버린(주권) AI 개발’ 등 새 정부의 핵심 도전 과제를 기업인 출신들의 혁신 역량에 바탕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주의에 부합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된 점도 눈에 띈다. 정권 교체 이후 직전 정부 장관이 유임된 첫 사례다. 생각이 달라도 업무 역량이 뒷받침하면 중용한다는 탕평·통합 인사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망법’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인물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것이 골자다. 송 장관은 “부작용 우려가 있으니 재고하자는 취지였다. 희망의 법으로 바꾸겠다”고 해명했다. 그의 유임을 반대하는 농민단체·진보정당과 결자해지하고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농정을 펴나갈지의 시험대에 섰다. 고용노동부 장관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를 내정한 점도 파격이다. 주 4.5일 근무제 도입, 법정 정년 연장, 노란봉투법 등 기업이 부담스러워하는 노동정책들을 조화롭게 추진해낼지 노동계와 경제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때 정책공약집에서 ‘진짜 성장’을 강조했다.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인사가 ‘진짜 혁신과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기업인 출신들이 갖춘 혁신역량과 속도, 실행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관료주의에 갇히지 않고, 경제 회생과 디지털 전환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기여하도록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의 현장 중시 정책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이뤄내야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로서 인정받고 기억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고 나섰다. 그 실천 창구로 6월 24일 국민 사서함을 열었다. 경제·민생, 사회, 정치, 외교·안보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회적 공감대가 높고 시의성이 있는 국민 의견에는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다. 대통령실과 언론의 질의응답 과정도 6월 24일부터 K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그동안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익명으로 인용 처리됐던 백브리핑의 실명 보도가 가능해졌다. 기자들을 비추는 카메라도 설치해 질문하는 기자의 얼굴과 소속, 실명이 나갔다. 수십 년 된 관행을 깨니 어물쩍 넘어가는 대통령실 관계자도, 공격적인 질문을 마다하는 기자들도 숨을 곳이 없게 됐다. 이런 국정 변화가 통했는지 6월 넷째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62.0%로 2주 전보다 9%포인트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전국 지표조사·그래픽 참조). 한편에선 과거와 비슷한 구태도 발견된다. 친구에게 부동산을 맡겼다가 소송을 걸어 돌려받았다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낙마했다. 내각의 남은 부처에는 적재적소 인사가 중요하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 작업도 긴 안목으로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청사진이어야 한다. 과거처럼 특정 부처의 일부 조직이나 기능을 뗐다 붙였다 하는 식에서 벗어나 대내외 환경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춰 면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면 엄청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국민의 충직한 일꾼이자 제1시민에 불과하다”며 권위를 내세우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가 출범할 때의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박수를 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본사 제휴 Teh Scoop=양재찬 대기자]
다자녀 가구의 제주여행을 환영하기 위해 지역화폐 등을 지원하는 캠페인이 펼쳐진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중문면세점에서 '다자녀 가구 제주여행 환영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2명 이상의 자녀 가운데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족 구성원이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다자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내 안내데스크를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 ‘제주 디지털 관광증’ 사전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공사는 지원 대상에게 1가구당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또는 중문면세점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족이 ‘그린키(Green Key)’ 인증 숙소에 투숙하고, 숙박 확인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만원을 더해 모두 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린키(Green Key)’는 환경교육재단(FEE)과 국제연합(UN) 산하의 세계관광기구(WTO)가 관광 및 서비스업계에서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운영을 하는 시설들에게 수여하는 국제 인증 프로그램이다. 현재 그린키 인증을 보유한 도내 숙박업은 WE호텔 제주, 에코그린리조트, 제주신화월드, 한화리조트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머큐어앰배서더 제주, JW메리어트 제주 리조트 & 스파 등 7곳이다. 오는 9월에는 6곳이 신규 그린키 숙박업체로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제주도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의 여행 동반자로는 가족·친지의 비율이 50.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이에 다자녀 가구의 제주 관광 활성화와 가족 친화 관광지 제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최근 일본 남부 해역에서 일주일 사이 500회가 넘는 소규모 지진이 관측되면서 제주를 포함한 인접 지역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7월 대지진' 가능성을 제기하는 괴담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는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525회 관측됐다. 29일만 해도 40회 넘는 지진이 잇따랐고, 이 중 최대 규모는 4.7로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기상청도 지난 29일 오후 4시 12분 도카라 열도 인근 일본 가고시마현 남남서쪽 278㎞ 해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과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제주도 역시 일본 지진대와 맞닿은 위치에 있어 지진 발생 시 체감 진동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도카라 열도에서는 2021년 12월과 지난해 9월에도 각각 300회 이상 소규모 지진이 군발 형태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도카라의 법칙'이라는 속설까지 등장하며 소규모 지진 발생 뒤 대지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됐다. 특히 일본의 인기 만화가 다쓰기 료가 "7월 5일 대지진이 올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이 겹치면서 '7월 대지진설'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요코세 히사요시 구마모토대 교수는 "이번 지진은 모두 규모가 작아 거대 지진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카지마 준이치 도쿄과학대 교수 역시 "일본은 원래 군발지진이 잦은 지형이며 도카라 지진이 거대 지진과 관련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제주도는 일본 남부 및 동중국해 지진과 일정 수준의 지진파 영향권에 위치해 있다. 이에 따라 지진 조기경보 및 해역 지진 관측 강화를 위한 국가지진관측망 운영체계 점검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제주 지역에서 진도 1 이상으로 감지된 여진은 없다"며 "지진에 따른 이상징후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민선 8기 도정 출범 3주년을 맞아 "남은 1년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1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위대한 도민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년, 제주의 위기 대응력과 변화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회견에서 그는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 제도적 개편 방향, 도민 체감형 과제에 대한 전략을 밝혔다. 오 지사는 특히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에 제주가 선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건강주치의 제도도 국가 시범사업으로 확장될 예정"이라며 "제주는 준비된 지역"이라고 말했다. 1차산업 분야에서는 기후위기와 소비 위축 속에서도 농축산 소득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를 통한 과학적 수급 조절과 데이터 기반 영농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농업 소득은 3조8873억원, 필수소득은 1조3248억원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에선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와 44차례 출동한 닥터헬기, AI 기반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 등이 핵심 성과로 소개됐다. 오 지사는 "올 8월부터는 도내 청소년 버스 무료 정책도 전면 시행된다"며 "일상 속 체감 정책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응답에선 민선 8기 핵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의 도민 결정권 보장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시기와 조건 ▲상급종합병원 지정 준비 상황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한 재정·운영 우려 ▲지역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필요성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오 지사는 제2공항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는 제주도에 권한이 있으며 이 과정 자체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도의회 동의 절차까지 포함되어야 진정한 결정권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주민투표 일정이 6월을 넘긴 데 대한 질문에는 "애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고, 국정기획위원회 및 행안부와의 협의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7월 중에는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1차 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2·3차 병원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중복 진료를 줄이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65세 이상 노인층의 건강관리에 있어 예방의학 관점에서 주치의의 중요성이 크고, 정부와 사회보장협의도 이미 완료돼 제도 추진 기반은 마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료기관과의 협의와 인력·시설·장비 확보는 물론,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정 병원이 정해지면 행정적으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침체된 제주 부동산시장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오 지사는 "중앙정부의 규제 기조와 달리 제주도는 여전히 경기 회복 단계"라며 "무리한 억제보다는 관광 회복과 연동한 시장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풍력발전 공유화 기금을 바탕으로 한 '바람 연금' 모델 도입 가능성과 자동차 증가에 따른 도시 관리 문제,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 정책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오 지사는 "풍력 수익을 도민에게 직접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 중이며 전기차 확대와 도심 교통 관리 강화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제주는 분산에너지, 우주산업, 재생에너지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실험하고 있는 곳"이라며 "이 길이 대한민국 전체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제주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완근 제주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행정에는 분명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자치권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1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50만 제주시민을 대표하고 있지만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으로서 독자적인 예산 편성과 조례 제정 권한이 없어 주요 정책 추진에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보다 중요한 건 주도권"이라며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구조가 아닌 이상 수동적 행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시민이 매일 마주하는 도로, 주차장, 쓰레기 처리 같은 일상 민원에 적극 대응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도에 건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치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나 역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혁신안에 찬성했던 사람 중 한 명이지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제도적 한계는 분명하다"며 "자치권 확보야말로 제주시 행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 성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 ▲GAP 인증 확대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국비 확보 등 재정 동력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는 "행정시 차원에서 독자적인 예산 집행과 법적 제도 설계가 어려운 구조 속에서 추진력 확보에 애로가 있었다"며 "이러한 제도적 틀 안에서 자치행정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로 개편돼 운영되고 있다. 행정시장은 주민 선거가 아닌 도지사 임명제로 이뤄진다. 도의 예산 및 정책 결정 구조에 종속돼 있다는 점에서 자치권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전국 유일하게 시행 중인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저조한 포상금 지급률로 실효성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내에 접수된 음주운전 신고 건수는 모두 1959건이다. 이 중 302건이 실제 적발로 이어졌다. 그러나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57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18.9%에 그쳤다. 포상제 시행 첫 해인 2023년에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5840건의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됐고, 812건이 적발됐지만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13건(1.6%)에 불과했다. 같은 해 전체로는 5957건의 신고 중 783건이 적발됐고, 포상금은 84건(10.7%)만 지급됐다.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자가 1개월 이내에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가 포상금 신청률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이다. 1인당 연간 최대 5건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동일 차량에 대한 복수 신고의 경우에도 적발에 기여한 내용이라면 포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경찰은 "포상제에 대한 인식이 낮아 신고자들이 포상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지구대와 파출소를 통해 직접 연락하거나 주요 교차로 전광판 등을 활용해 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2012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시범 운영된 후 예산 문제로 중단됐다가 제도 개선을 거쳐 2023년 9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초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일괄 1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 제도는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된다. 전국에서는 제주가 유일하게 시행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교육의원제 일몰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 굵직한 정책 변수까지 더해지며 이번 위원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막중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30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제주특별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됐다. 도의회 추천 2명, 도 선관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추천 2명씩 모두 11명으로 꾸려졌다. 위원회는 인구 편차, 생활권 연계성, 행정구역 경계 등을 종합 고려해 도의원 총정수, 비례대표 정수, 지역구 선거구 조정 등을 심의한다. 법정기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앞선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위원회가 선거 18개월 전 부터 활동했지만 결과물은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에야 나왔다. 이번 위원회는 선거를 11개월 남긴 시점에서 출범, 활동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올해 위원회는 교육의원 제도 일몰이라는 변수까지 고려해야 한다. '제주특별법' 부칙에 따라 내년 6월 30일자로 교육의원과 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현재 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43명, 비례 8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56명이지만 교육의원 5석이 사라지면서 의회 정수 조정과 재배분 문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여기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추진 여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는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신설을 추진 중이다. 만약 기초의회가 설치되면 도의원 정수 자체를 대폭 축소하는 구조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 법적으로는 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회 선거구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사전 논의를 통해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위촉식에서 "선거구 획정은 단순한 행정구획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대표성과 형평성을 고루 갖춘 공정한 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논의는 행정체제 개편, 교육의원 제도 일몰 등과도 맞물린 핵심 과제인 만큼 도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획정위는 빠듯한 일정을 감안해 매월 두 차례 이상 정례 회의를 열어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도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획정안은 선거 준비와 정당 공천 등에 결정적 기준이 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의회가 주요 도심지역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재건축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3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용도지역별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높일 수 있도록 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5층 이하에서 최대 25층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원도심 내 재건축 및 도시재생 사업이 보다 유연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농어업인 및 관련 단체가 농수산물 직판장, 스마트팜 작물재배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1차 산업과 도시 공간의 융합을 도모했다. 상업지역의 경우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을 기존 70%에서 90%로 확대했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 면적은 주거용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실질적인 주거공간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다.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연면적 제한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총합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개별 동별 면적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경관지구는 1000㎡ 이하, 해안변 특화경관지구는 500㎡ 이하로 제한된다.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도 개발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기존에는 1만㎡ 이하만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만㎡ 미만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도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또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로 건축하기 위한 5만㎡ 미만의 토지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난개발 우려로 일부 조항이 삭제됐다.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신축 면적을 500㎡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과 공동주택 진입도로 폭 기준을 10m에서 8m로 완화하려던 조항은 최종 조례안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도심 재생과 1차 산업 연계 정책에도 일정한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11월 21일까지 도외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5년 기업 워크숍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색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맞춤형 기업 워크숍 유치 사업이다. 제주관광공사 등 도내 17개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2박 이상의 제주 체류 일정을 계획한 도외 기업·기관·단체에 숙박비와 체험비 일부(1인당 5만원 이내)가 지원된다. 도와 공사는 신청 기업의 수요에 따라 도내 17개 공공기관의 주요 콘텐츠(팩토리 투어, 문화예술 체험, 로컬 관광 등)와 연계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운영 중인 워케이션 숙박시설과 공유 오피스 17곳을 활용하고, ‘2025년 국가 유산 방문의 해’와도 연계해 제주의 유산자원 콘텐츠들을 홍보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www.ijto.or.kr) 알림마당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 등 도내 17개 공공기관(공기업 3곳, 도 출자기관 1곳, 도 출연기관 13곳)은 지난해 4월 ‘지속 가능한 제주경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제주 공동마케팅 협업사업의 하나로 제주방문을 희망하는 도외 지역 기업관광 수요 유치를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 도외 13개 기업체에서 30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제주는 워케이션과 기업관광을 하는 데 있어 최고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며 “도내 17개 공공기관의 우수한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기업관광 수요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경찰이 여름철을 맞아 관광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내·외국인 대상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6일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에서 실시한 현장 단속에서 불과 1시간 만에 26건의 기초질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외국인의 무단횡단이었다. 이날 단속에는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 협력단체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단속은 번화가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후 불과 15분만에 첫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한 중국인 남녀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에 제지됐다. 현장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범칙금 안내를 받았다. 이후에도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를 외국인들이 무단횡단하는 장면이 계속 적발됐고, 일부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자녀의 손을 잡고 도로를 건너는 등 위험한 행위가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들은 무단횡단이 범칙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에선 단속에 항의하거나 '중국인만 단속하느냐'는 반응도 있었다"고 전했다. 내국인 적발 사례도 있었다. 이날 중앙선 침범, 안전띠 미착용 등 위반으로 한국인 3명이 단속됐다. 전체 26건 중 무단횡단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13건이 중국인, 3건이 한국인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외국인이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2482건이다. 전체 단속 건수(3005건)의 82.6%를 차지했다. 2021년과 2022년 무단횡단 단속이 '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수치다. 외국인의 무단횡단과 경범죄 등 기초질서 위반 건수는 지난해에만 모두 2627건이다. 전체 위반 건수(4047건)의 64.9%를 차지했다. 올해 1~3월 사이에도 외국인 위반 사례는 707건으로 전체 916건의 77.2%에 이른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신호위반에는 3만원, 무단횡단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은 8만원, 노상방뇨·쓰레기투기·음주소란 등은 5만원, 침 뱉기·담배꽁초 및 껌 투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여름철 외국인 관광객과 계절근로자 유입이 많은 시기인 만큼, 기초질서 확립과 지역 사회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전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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