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문전성시인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엔 찬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출마 희망자가 몰리며 ‘후보 홍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고민이다. 후보 검증을 둘러싼 딜레마 때문이다.
10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는 49명이다. 제주시 35명, 서귀포시 14명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33명으로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이어 국민의힘 6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2명 순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이 이어지면서 집권여당 간판으로 선거에 나서려는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분위기까지 형성되면서 예비후보 등록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2024년 12월 계엄 내란 사태 이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이 이재명 정부 출범 효과가 맞물리면서 '민주당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 제주도당의 고민은 다른 데 있다. 출마 희망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옥석 가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 중심부에 후보 개인의 범죄 경력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현재 등록된 민주당 소속 도의원 예비후보 33명 가운데 15명에게서 전과 기록이 확인된 다. 거의 절반인 45%나 된다. 범죄 유형도 음주운전을 비롯해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강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 다양하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9일부터 제주시 20개 선거구와 서귀포시 2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공직후보자 우선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당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적격 여부를 먼저 심사한 뒤 복수 신청 선거구에 대해서는 권리당원 투표 방식의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가릴 예정이다.
문제는 '전과'가 있는 전력이 유권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예비 후보들이 범죄 경력에 대해 소명을 한다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전과자 후보'라는 이미지가 유권자에게 각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딜레마다. 전과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배제하기도, 반대로 모두 문제없다고 판단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운전자 전과자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역시 ‘파렴치 범죄’로 분류해 일정 기준 이상 반복 적발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한다.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적발자나 2018년 12월18일 소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가 대상이다. 본인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에 처해진 경우도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본선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당의 신뢰를 고려하면 유권자 눈높이에 맞는 후보 선별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정리하느냐가 향후 제주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제주 정치권은 후보가 부족해도 문제, 넘쳐나도 문제인 독특한 상황 속에서 본격적인 공천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