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가능성에 대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 사무 매뉴얼 정비에 나섰다. 조례 제정과 정책 기획 등 현재까지 도청에서 수행해온 업무를 행정시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다. 제주도는 기존 발굴한 119건의 사무 외에 169건의 신규 사무를 추가로 발굴해 모두 288개의 세부 실행 과제를 도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경우 행정시가 담당하게 될 사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데 따른 대응이다. 주요 과제에는 ▲자치법규 제정 및 정비, ▲청사 배치 및 조직개편, ▲재정 배분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신설, 차고지증명제 운영 관리, 국가유산 관리, 민관 협력의원·약국 설치 운영 등도 자치시가 직접 수행해야 할 사무로 분류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체제가 운영된 지난 18년 동안 대부분의 기획과 조례 사무는 도청에서 총괄해 왔다"며 "자치시가 설치될 경우 행정시가 이러한 기능까지 직접 수행해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인수·인계와 업무 숙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서별로 사무별 업무 매뉴얼을 정비해 행정시에 전달하고 있으며 공
제2공항 갈등 해법으로 '도민결정권 실현'을 강조해온 오영훈 제주지사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그 실현 방식으로 언급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일 논평을 내고 "오 지사의 발언은 도민과의 약속 불이행을 정당화하려는 자기합리화이며,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요구해 온 여론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오영훈 지사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 도민결정권 실현 방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은 지나치게 궁색한 변명이며 주민투표나 공론조사와는 전혀 거리가 먼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오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줄곧 도민결정권 실현을 강조해 왔고, 도민들은 이에 따라 주민투표 또는 공론조사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 기대해 왔다"며 "그러나 오 지사가 말한 법적 심의 절차는 제2공항뿐 아니라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과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절차를 도민결정권이라 주장하는 것은 제주도정이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제'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당초 이달 중 시행이 목표였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지연과 추경 예산 미편성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도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 6개 읍·면과 1개 동을 포함한 모두 7개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민이 주치의를 등록하면 일정 금액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주치의는 등록 환자에게 건강검진, 예방접종, 방문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맞춤형 주치의 제도'의 일환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 주치의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범 도입하는 지역이 될 전망이다. 도는 이달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족과 기존 건강보험제도와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보완을 요구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 4월에 사업계획 보완을 요청함에 따라 제주도의회 추경 예산 심의에 제동이 걸렸고,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복지
제주시가 상반기 복지급여 수급자 정기 확인조사 결과 약 800가구의 수급 자격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를 받는 8246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기반으로 각 가구의 인적사항, 소득·재산 변동 여부 등을 점검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 조사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798가구는 수급 자격이 중지됐고, 2116가구는 급여가 감소됐다. 급여가 증가한 가구는 1331가구, 자격 유지 가구는 4001가구로 나타났다. 특히 수급 중지 가구 중 663가구는 생계·의료 등 주요 복지 지원이 끊기면서 복지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소된 가구에는 사전 안내 및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며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가구에는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조건에 따라 타 복지 서비스로의 연계 지원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일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리조트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갔다. 환경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트러스PFV가 제출한 '신천목장 휴양리조트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접수하고 조만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평가항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약 7만3000㎡ 부지에 모두 227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보타닉가든, 라이브러리, 음식점, 씨앗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2028년까지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전체 사업비는 6258억원 규모로 제시됐다. 문제는 사업지 내에 위치한 '마장굴'과 하수처리 방식이다. 마장굴은 해안과 연결된 천연 용암동굴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직접 접하고 있다. 내부에는 용암선반과 용암산호, 수직 함몰구, 지하 호수 등 독특한 지형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발표된 비지정 천연동굴 실태조사에서도 마장굴은 '문화재자료적 가치'가 있는 '다 등급' 동굴로 분류돼 보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마장굴 보존 방안과 주변 개발이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수처리 방식도 논란이다
제주도가 유네스코 5대 분야 유산을 모두 보유한 '유네스코 5관왕'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유치에 실패했다. 개최지는 세계유산이 전무한 부산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 실패에 이어 연속된 낙마에 대해 선정 과정의 정무적 판단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후보 도시 선정위원회는 지난 30일 부산을 제48차 회의의 한국 측 유치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앞서 제주, 서울, 부산, 경주 4곳이 공모에 참여했고, 제주와 부산이 1차 평가를 통과해 최종 경합을 벌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는 세계유산협약(1972년)에 따라 매년 열리는 최고 수준의 국제 회의다. 세계유산센터 사무총장, 자문기구, 유네스코 협약국 196개국 대표단과 전문가 등 2500명 이상이 참석한다. 등재 심사와 보존·관리 정책을 결정한다. 도는 한라산·성산일출봉·용암동굴을 포함한 세계자연유산과 함께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등 유네스코 5대 분야 유산을 모두 갖춘 국내 유일 지역이다. 국제회의장(ICC JEJU),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 4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제주산하 주요 기관장 교체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경제통상진흥원을 시작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5개 기관에서 차기 기관장 인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임기가 가장 먼저 만료되는 곳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다.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원장의 임기는 오는 8월 15일 종료된다. 오 원장은 과거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지낸 뒤 오영훈 캠프를 거쳐 2022년 원장으로 선임됐다. 진흥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10일까지 차기 원장의 공개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이달 말 면접 심사를 거쳐 복수 후보를 선정한 뒤 오 지사에게 최종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어 제주신용보증재단도 오는 9월 19일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임기가 끝난다. 재단은 이달 중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임 이사장 공모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재단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보증 정책의 핵심 창구인 만큼 지역 금융 생태계와 밀접한 인물이 기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오는 9월 28일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의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다.
취임 1년을 맞은 오순문 서귀포시장이 "고향 서귀포를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서귀포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그간의 시정 성과와 소회를 밝히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취임 이후 누구보다 세심하게 시정을 파악하고, 공직자들과 기관·단체, 시민들과 토론하며 시책을 다듬어 왔다"며 "시장과 거리, 복지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이 시정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진행된 골목상권 살리기 프로젝트인 '시장맛집' 탐방기 라이브 방송을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 읍면동 순회 방문을 통해 208건의 시민 의견을 수렴했고, 이 중 149건을 실제 시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시정 운영에 있어 오 시장은 ▲문화관광도시 ▲희망의 교육도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복지공동체 실현 ▲생태환경도시 조성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등 6대 핵심 키워드를 제시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법무·검찰 고위간부 퇴진행렬에 제주 출신 양석조(52) 서울동부지검장도 합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이어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특수통 검사를 비롯한 고위 검사들의 이탈 행렬이다. 인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 통과 후 부임하면 이른 시기에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은 1일 사의를 밝혔다. 고검장급인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28기)와 검사장급인 변필건 기획조정실장(30기)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신응석 남부지검장(28기)과 양석조 동부지검장(29기)도 사의를 밝히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은 전날 취임 후 일부 고등검사장(고검장), 지방검사장(지검장)들에게 전보 조처를 예고하는 전화를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통인 양석조 동부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어려운 시기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뿐"이라는 사직의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 반부패부(중수부 후신) 선임연구관, 서울남부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지냈다. 양 검사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
오영훈 제주지사가 자신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에 대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면 공약이라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임기 내 추진 보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 지사는 1일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에 "공약이라고 해서 도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확하다면 시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해 제주의 환경 훼손에 따른 부담을 분담시키겠다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제주도가 연간 수백만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면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하수 처리, 자연 훼손 등의 환경 비용을 공공재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제안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제주 관광객 수가 연간 1300만명 이하로 감소하고, 관광산업 전반이 위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제도 도입이 오히려 관광 수요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오 지사는 "공약 이행보다 도민 삶과 지역 경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공약 수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한편, 환경보전분담금은 도입
오영훈 제주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둘러싼 행정안전부의 분위기에 대해 "권한 회수 논리는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소통 방식을 언급하며 "제주의 핵심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1일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 행정안전부가 제주에 부여된 특례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취재 내용에 대해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며 "나중에 확인해주시면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가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반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옛날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다. 이미 제주에 분권이 이뤄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행안부의 그런 논리가 사실이라면 기존에 지방으로 이양된 모든 권한을 다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인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다만 보통교부세 정률제에 대해서는 "논의해볼 수 있다"며 "3% 정률이 제주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행보에 대한 질문에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오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 "취임 3주년을 맞은 지금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제주도가 최근 벌인 '고도관리방안' 도민 설문조사에서 설문 문항의 편향성과 절차상 오류가 드러나자 기존 자료를 폐기하고 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1일 "고도관리방안 도민 설명회와 설문조사 과정에서 일부 문항에 중립적 선택지가 빠졌고, 설문 시스템 설정에도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전면 폐기하고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18일 고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설명회와 토론회를 열고, 지난달 말까지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설문 문항에 '고도 완화가 불필요하다'는 선택지가 포함되지 않았고, 질문 간 이동 방식도 매끄럽지 않아 결과가 찬성 쪽으로 유도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설문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자문 없이 내부 공무원 주도로 문항이 작성된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설문은 무효"라고 비판하며 제주도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설문 설계의 미흡으로 도민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전문가 검토와 사전 점검을 거쳐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방식으로 설문을 재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