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명의로 발송된 '선거특보 임명장' 문자 메시지를 둘러싼 논란이 교사 사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활용됐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법적 대응에 나섰다. 22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응답자 1만349명 중 6617명(63.9%)이 선거 관련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9.2%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 발송한 '교육특보' 임명장이었다. 응답자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정당에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97.1%(1만44명)는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사노조는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임명장이 살포됐고, 정보 수집 경로가 불분명해 공분을 사고 있다"며 고소·고발을 검토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선대위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는 "정치권이 교사를 선거 도구로 이용하려 한 시도는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주4·3을 '국가폭력의 미해결 과제'로 규정하며 다음달 3일 대선을 "진실을 바로잡고 국민이 주인임을 확인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선거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내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이번 조기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4·3의 진실과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다시는 국민을 향해 총을 들이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주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지만 땅 속에는 여전히 이름 없이 묻힌 희생자들의 한이 남아 있다"며 "4·3과 같은 국가폭력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단죄되지 못했고, 그 결과 5·18의 비극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영구적으로 배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도 가해자가 남긴 재산까지 후손들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미 법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됐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서명하겠다
6·3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유세 열기가 제주에서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후보들은 잇따라 제주를 방문하거나 선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유세에 돌입하며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세워 도민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2일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직접 제주도를 찾아 집중 유세를 펼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제주 방문에 앞서 ▲2035년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농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세계적 관광지 육성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국제전지훈련센터 조성 등을 제주 핵심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장을 찾은 도민 김모씨(42)는 "이재명 후보가 청년 문제와 에너지 정책을 함께 이야기한 점이 인상 깊었다"며 "내란을 종식하고 하루빨리 완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내주 중 제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현재는 김승욱 제주총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지를 순회하며 거점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는 ▲제2공항 건설 ▲제주신항만 개발 ▲제주관광청 설립 ▲제주형 기초
제주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려다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받은 관광객에게 룰렛 추첨을 통해 최대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추진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뒤늦게 조례개정에 착수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 모두 50억원 규모의 관광 인센티브 예산이 편성됐다. 이 중 개별 관광객 대상 예산은 약 20억원이다. 대만의 '럭키 드로우(Lucky Draw)' 모델을 참고해 설계됐다. 관광객이 '제주와의 약속' 서약에 참여해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받고, 제주공항 등에서 룰렛 이벤트에 참여하면 탐나는전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도는 이를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와 연계된 디지털 관광 실험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책은 이미 운영 중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조례 개정은 뒤늦게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오는 23일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조례 제92조 제1항에 '국내외 관광객 대상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가 일반인 등에 이어 제주도내 교육 공무원에게도 사전 동의 없이 '교육특보' 임명장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가 "교사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는 21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늘 일부 선거캠프에서 현직 교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 자문' 명목의 임명장을 수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교사를 이미지 메이킹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도내 교육 공무원 A씨는 사전 연락 없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명의로 발송된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 임명장을 문자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직자에게까지 임의로 임명장이 발송됐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선거캠프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는 "교사에게는 헌법상 정치기본권조차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라며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적 발언까지 제약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치인이 교사를 정치 도구로 활용하려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임명은 교사 개인의 정치적
제주도내 중소기업들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에 물류망 구축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 밀착형 경제정책을 요청했다. 김문수 제주선거대책위원회(김문수 제주선대위)는 중소기업중앙회 제주본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주의 열악한 기업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 대안을 청취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김문수 제주선대위는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제주의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확대 방안을 후보 측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제주 항만·공항 연계를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전용 물류 네트워크 구축 ▲제주도 LPG 안전복지 지원체계 강화 ▲전통시장 구역 변경을 통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지역화폐 '탐나는전' 가맹 혜택 확대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정책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욱 제주총괄선대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기업을 이끌고 있는 제주 중소기업인들에게
제주지역 진보 성향 단체가 항소심에서 활동가들을 법정 구속한 현직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 주심인 오창훈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및 법원조직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정상적인 항소심 절차를 무시한 채 법정 구속을 단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재판 진행과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권조차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 2명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소속으로 2023년 3월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공안 탄압 규탄' 기자회견 직후, 교도소를 빠져나오는 호송차를 가로막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책위는 해당 항소심 재
제주 전역의 경관과 주거 환경에 직결되는 고도제한 완화를 앞두고, 제주도가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정작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접수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고작 6건에 불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의견 수렴 기한을 다음 달 30일까지로 연장했지만 이 사실 역시 별도 공고나 안내 없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도내 고도지구 267곳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251개 지구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주거지역의 고도가 15~45m, 상업지역은 35~55m로 제한됐지만 개정안은 ▲주거지역 최대 75m(25층) ▲준주거지역 90m(30층) ▲상업지역 160m(40층)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문화유산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고도제한이 완화될 경우 제주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고층 건물의 건립이 가능해지고, 한라산과 오름을 배경으로 형성된 기존 스카이라인 역시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도민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 도시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의견
제주도가 제주테크노파크와 함께 제주 용암해수단지 내 기업 입주 공간 10곳을 추가로 마련하고, 다음 달까지 입주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수요 조사는 도내외 식품·화장품 등 바이오 분야 기업 200곳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서면 및 전화 조사를 통해 기업의 매출과 고용 현황, 입주 희망 시기, 공간 면적, 사용 용도 등의 세부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용암해수 활용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고, 시설 홍보와 함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단지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제주 용암해수단지는 기존 1·2호 용암해수센터 외에도 원료 생산 시설,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GMP) 시설, 음료 생산 설비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현재 단지 내에는 분양 부지에 8개 기업, 센터 내 임대 공간에 1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제주테크노파크가 용암해수 공급과 기술 지원을 맡고 있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 용암해수는 풍부한 미네랄과 산업적 잠재력을 지닌 제주의 특화자원"이라며 "용암해수산업 다각화를 통해 도내 제조업 확대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제주를 방문해 5대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권영국 후보는 21일 오전 제주시 신제주로터리에서 거리 유세를 시작으로 ▲민주노총 제주본부와의 정책 협약식 ▲기자회견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 면담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단 간담회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간담회 등 일정을 잇따라 소화했다.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제2공항 추진 전면 백지화 ▲4·3의 정의로운 해결 ▲제주를 세계 생태평화의 섬으로 ▲가짜 탄소중립 정책 폐기 및 기후위기 대응 체계 전환 ▲불평등 해소와 돌봄 공동체 실현 등 5대 지역 공약이 제시됐다. 권 후보는 "제주4·3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며 "저항과 항쟁의 의미를 되찾고, 예외 없는 희생자 인정을 통해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이미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사업으로 사업성과 생태 파괴, 안전 문제까지 다방면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이 예산을 무상 대중교통과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등으로 전환해 도민 삶을 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명의로 발송된 '임명장 문자'가 제주 지역 공직자와 도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달되면서 개인정보 도용 및 사생활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제이누리> 취재에 따르면 도민 김모씨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선대위와 함께해줘서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에는 임명장을 저장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돼 있었고, 링크를 클릭하자 김씨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이 나타났다. 임명장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조직지원 자유민주공동체 수호연합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문구와 함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인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는 "국민의힘 당원은 물론, 현재 지지하는 정당에 입당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정당에도 가입한 적이 없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언제, 어떤 경로로 개인정보가 수집됐는지 알 수 없고, 출처 불명의 정보 활용은 매우 불쾌하다"며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교육계에서도 확인됐다. 제주도내 교육 공무원 A씨 역시 같은 형식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임명장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주를 찾아 공식 유세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선거대책위원회는 이 후보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20분 제주시 동문로터리(제주시 일도1동 1146-26)에서 집중 유세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유세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김한규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총괄선대위원장 등 제주 선대위 지도부가 총출동해 유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제주 유세에 앞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 제주로 이동할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4·3평화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동문시장 방문과 탐라문화광장 일대 집중 유세를 통해 도민들과 만난다. 이번 유세에서는 제주형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과 자원순환 혁신 시스템 구축, 글로벌 워케이션 및 해양레저 산업 거점 육성 등 제주지역 핵심 공약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에도 같은 장소인 동문로터리에서 유세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는 '햇빛·바람연금'을 제시하며 제주를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제주 일정을 마친 뒤 부산으로 이동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