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정부 주도의 '국제한반도포럼(GKF)'과 성격이 겹치면서 정체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한 두 포럼이 유사한 의제를 다루면서 사실상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통일부는 18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공존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2025 국제한반도포럼'을 개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창설을 공식화한 뒤 두 번째로 열린 행사다. 기존 ‘한반도국제포럼’을 확대 개편해 국제회의로 발전시킨 것이다. 올해 한반도포럼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국내외 석학과 전직 외교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존 에버라드 전 주북한 영국대사, 제임스 히난 유엔인권사무소 한국대표, 피터 셈네비 스웨덴 외교부 한반도 특사 등이 연사로 나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전략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개회사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시급하다"며 '평화적 두 국가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제는 제주포럼의 정체성과 위상이다. 제주포럼은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출범해 동북아 평화와 협력 방안을 다자적으로 모색하는 국제회의로 자리 잡았다. 외
제주도가 받지 못한 상하수도 요금이 45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취소, 체납 장기화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18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이월 미수납액은 모두 499억53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자체가 취소된 43억2900만원을 제외한 실질 정리 대상액은 456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하수도 요금 체납은 신규 건축 과정에서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금과 사업장·가정의 요금 미납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건축물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거나 사업이 무산되면서 부담금이 사실상 징수 불가능 상태로 남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부는 요금을 회피하려는 고의적 체납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하수도본부는 올해 들어 압류 등의 강제 절차를 통해 이미 44억9500만원의 미납금을 정리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백억 원이 남아 있어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단수 처분 등 직접적인 제재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시점에 최종적으로 요금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 과정에서 민간단체가 사은품까지 동원한 사실<본지 9월17일자 보도>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조례 근거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관변단체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도정의 1호 공약 추진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는 최근 도내 오일시장 등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을 담은 전단지를 나눠주고, 가져오면 양말 세트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준비된 안내문은 450매, 양말은 모두 700세트(세트당 3켤레)로 알려졌다. 이 전단지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주민투표 촉구 서명부와 연계된 것으로 올해 3월 도가 제작한 홍보물이다. 다만 도는 당시 홍보안을 단체에 전달했을 뿐 현재 시점에서 배포 방식을 협의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는 2017년 출범한 비영리 민간단체다. 2023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제주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해당 단체에는 2018년 5000만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6억2000만원이 도 예산으로 지원됐다. 단체 측은 "제주도 위탁사업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에 홍보물 제작
제주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문제를 두고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권역 분리를 통한 지정 추진보다는 도내 병원 역량을 높이고, 필요할 경우 여러 병원을 묶어 지정하는 방식이 지방 현실에 맞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제주도는 17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2026년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 후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기자들과 만나 상급종합병원 지정 논의가 협의회에서 언급됐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제주의 상급종합병원 문제는 단순히 권역 분리 여부가 아니라 도내 병원 수준이 근본적인 쟁점"이라며 "한 병원이 단독으로 지정되는 방식 외에도 진료과목을 나눠 여러 병원을 묶는 패키지 지정이 지방 현실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대병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지만 지정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에 특정 과목을 제주대병원이 맡고, 다른 과목은 별도의 병원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병원 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재원 확보 역시 주요 과제로 꼽혔다. 문 의원은 "정부 책임 없는 상태에서 제주 병원 역량만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이를 뒷받침할
민선 8기 제1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차기 도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당초 내년 설치 목표에서 '지방선거 전 주민투표'와 '2027~2028년 도입'으로 일정을 조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구체적 시기 확정에는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제주도는 17일 도청 탐라홀에서 '2026년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협의회 직후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제주시갑)은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주민투표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조기 실행이나 2027년 설치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지사는 최우선 공약이었던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내년 도입이 어렵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신 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2028년 설치를 목표로 제시했으나 도의회 등에서는 차기 도정에서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2030년 지방선거와 연계하는 방안이 도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속도조절에 방점을 두고 있다. 문 대변인은 "지난 3년간 제주도가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반응이 없었다"며 "주민주도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정부 차원의 두 번째 제주4·3추가진상조사가 소통 부족 논란에 휘말리면서 제주도의회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제422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관계자를 출석시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연동을)은 "이번 조사는 2021년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실상 마지막 국가 차원의 조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폐쇄적 조사'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와 도민 모두 조사 내용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사회에 공개하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분과위원회 개최 권한은 재단이 아니라 분과위원장이 행정안전부에 요청해야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재단이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황국 국민의힘 의원(제주시 용담1·2동) 역시 "조사에 대한 유족과 도민의 관심이 큰 만큼 재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했다"며 절차적 보완을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고, 김인영
출자·출연기관인 제주한의약연구원의 송민호 원장이 차기 원장 공모가 진행되는 와중에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제주도는 17일 송 원장이 제4대 원장 재공모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의원면직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한의약 산업의 연구개발, 기업 육성, 한방 의료 관광산업 기반 구축, 국제 협력, 한의약 자원 보존 등을 목적으로 2016년 7월 출범했다. 송 원장은 2019년 제2대 원장으로 선임돼 임기를 마친 뒤 2022년 10월 제3대 원장으로 재취임했다. 연구원 정관상 원장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그는 현직 기관장 중 유일하게 6년간 연구원을 이끌어왔다. 임기 종료일은 다음 달 3일이었다. 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송 원장의 임기 만료에 맞춰 차기 원장 공개 모집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1차 공모에는 지원자가 1명에 그쳐 현재 재공모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2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 심사를 거쳐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후보를 이사회와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송 원장이 재공모에 도전할 경우 제주 출자·출연기관 중 처음으로 3차례 연속 임명 기록을 세우게 된다. 갑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주를 찾아 내년도 예산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며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내년 정기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민주당 지도부가 제주를 첫 행선지로 택한 것도 도민 표심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민주당-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시작하며 민중가요 '잠들지 않는 남도' 첫 소절을 직접 불렀다. 이 노래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 제주4·3 진상규명을 염원하며 불렸던 곡이다. 지금도 제주4·3을 대표하는 노래 중 하나로 꼽힌다. 정 대표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목이 메인다. 제주에서 자행된 독재자의 양민 학살은 결코 잊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정신에 맞게 민주당이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가 가진 역사적 가치와 평화의 공익적 가치를 예산에서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56억원)과 4·3 유네스코 등재 기록 용역비(2억원)를 직접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주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3000억
제주도민 299명이 오영훈 제주지사의 지난해 12·3 계엄 선포 당시 행적과 이후 비판자를 고발한 대응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계엄당일 제주 진상규명을 원하는 도민'은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오영훈 지사가 계엄 상황 속에서 도청을 3시간가량 비운 것은 도민의 안전과 권리를 외면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은 권력을 앞세워 도민의 입을 막는 전형적인 '입틀막'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서명운동은 지난 16일 오후 4시 시작됐다.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도민 299명이 참여해 성명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는 비판을 감내하고 해명할 의무가 있다"며 "비판을 형사처벌로 봉쇄하는 것은 권력의 오만이며 도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세 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비판자 고발 철회 ▲계엄 당시 도청 공백에 대한 해명과 도민 앞 사죄 ▲향후 도민 비판을 형사처벌로 억누르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참여자들은 특히 "오영훈 지사는 도민의 대표가 아닌 권력의 보호막 뒤에 숨는 정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권력의 오만을 내려놓
제주도가 무허가 화물운수업체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제주도는 17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주민에게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신고센터는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운영된다. 국민신문고·제주간편e민원시스템·우편·팩스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제정된 '제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기준은 자가용 화물자동차(흰색 번호판 차량)의 유상 운송 금지 위반 1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 의무 위반 15만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재계약·중계·대리 금지 위반 15만원이다. 이외에도 보조금 부정수급과 부정한 허가, 금품수수 행위는 최대 20만원, 영업용 화물자동차 적재 화물 고정 장치 미이행은 1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지난 달 27, 28일 합동단속을 통해 허가사항을 위반한 1개 업체에 대해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정기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11개 업체에는 계도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에는 차고지 위반(밤샘 주차), 종사 자격 미보유 운행 등 280여 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제주 제2공항 관련 사업이 포함됐다. 다만 제주도가 역점 추진해온 재생에너지와 우주수소 산업은 제외돼 아쉬움도 남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5극 3특 권역별 경제생활권 육성 지원방안'을 통해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주요 지원 전략에는 제주 제2공항, 제2공항 연계도로, 제2공항 배후도시 조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드론 실증사업, 영어교육도시, 제주 헬스케어타운도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장엔진 후보 산업군으로 제주에 '바이오'를 선정했다. 그러나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재생에너지와 우주수소 산업은 타 시도 사업으로 분류돼 균형성장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제주 등 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지방 발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 사업이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포함되면서 향후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재생에너지와 우주수소 산업 배제가 제주 지역 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최근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아 4·3 희생자를 참배하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참배 직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퇴를 결단하라"고 압박하며 사법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와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 등 당 지도부는 1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위령제단에 분향·헌화하고 위패봉안실에서 묵념했다. 이들은 모두 4·3사건의 상징인 동백꽃 배지를 달고 희생자를 추모했다. 정 대표는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제주 돌담에 맺힌 통곡의 눈물, 내란청산으로 닦아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참배 뒤 정 대표는 "77년 전 도민에게 자행된 잔인한 살상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배를 마친 지도부는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적 편향성과 각종 의혹 제기 속에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며 "본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파기환송 결정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