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공공기관의 회의에서 발생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품 키트인 '또시 회의 키트'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청 본청 부서에서 우선 시범 시행되는 '또시 회의 키트'는 종이 명패나 종이컵 등 1회성 물품을 전자 명패, 다회용컵(또시컵), 물병, 목재 트레이, 메모판 등 다회용 구성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회의 키트다. '또시'는 '다시'라는 뜻의 제주어다. 시범 기간에는 최대 15명 규모 회의에서 또시 키트를 이용할 수 있다. 회의 1주일 전 자원순환과에 신청 후 수령·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기 회의는 사전 협의 시 지속 대여도 가능하다. 도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대여 규모와 운영 기관 확대, 구성품 다양화 등 확산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에는 공공기관 대상 1회용품 사용 금지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공공기관이 먼저 1회용품 절감 문화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시 회의 키트가 공공회의 전반에 자리 잡고 민간으로도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업체 채권 펀드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연간 50만원의 고정 소득과 추가로 최대 130만원의 소득을 얻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이익을 투자한 도민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도민이 회사채를 매입하는 형태로, 연 5% 수준의 이자 소득과 함께 재생에너지 인증(REC)에 따른 추가 이익을 얻게 된다. 도민 가구당 투자 한도는 약 1000만원이다. 설비가 있는 설치지역 10㎞ 내 마을 주민은 3000만원까지, 설치지역에 있는 농어업인은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가칭 '도민 RE100 펀드'를 조성하고 전문 운용기관을 선정해 도민 투자자 모집과 발전사업 투자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펀드에 가입하면 연간 50만원의 고정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REC 수익률 6∼13%를 받는다.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증서다. 1000kWh(킬로와트시)당 1REC에 해당한다.
제주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11개월 만에 전국 첫 누적 모금액 100억원(모금 건수 9만5542건)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간 모금액은 시행 첫해인 2023년 18억2335만원(1만6608건), 2024년 35억9244만원(3만3923건), 올해 현재까지 50억100만원(4만920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연령별 기부자는 30대가 전체 모금액의 31.6%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40대 28.1%, 50대 20.3%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8.3%, 서울 27.1%로 수도권 지역 기부가 두드러졌다. 10만원 이하 기부자가 전체의 90.9%를 차지해 소액 기부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 기간 답례품 주문 건수는 8만6611건으로 매출은 총 26억5497만원에 달했다. 감귤이 전체 답례품 제공 건수의 23%를 차지해 가장 인기 있는 답례품 품목이었다. 이어 수산물 18%, 돼지고기 17% 등의 순이었다. 제주도는 누적 100억원 달성을 기념해 오는 23일까지 '기부자 추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 '고향사랑e음'에서 제주도에 10만원 이상 기부자를 추천한 사람이 '네이버폼'(https://naver.me/ximkxWUH)으로
국가보훈부(이하 보훈부)가 제주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면서 제주도민들의 공분을 산 상황에서다.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훈부는 10일 오후 누리집에 박진경 대령과 관련한 입장문을 게시했다. 보훈부는 입장문에서 “지난 11월 4일에 이루어진 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은 유족의 신청에 대해 국가유공자법 제4조와 6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법 절차에 의해서 처분은 했으나, 제주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주4.3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 번, 제주4.3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주도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0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의 지난해 3월 보고서에 따르면 꽃사슴 등 사슴류는 겨울철 국립공원 인근 마방목지에서 190여마리 서식이 확인됐고, 그 외 중산간 목장 지역을 중심으로 10∼20여마리씩 집단서식해 약 200∼250마리가 파악됐다. 보고서는 사슴류가 노루에 비해 2∼5배가량 몸이 크고 뿔도 훨씬 크기 때문에 노루에 위협이 되며 오소리나 족제비, 도롱뇽 등 고유한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 동물권 단체들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총포 등을 이용해 포획 또는 사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유해동물 지정이 포획과 살처분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생태, 피해, 사회, 경제 자료 없이 내려진 유해동물 결정은 과학적 정당성이 없다"며 꽃사슴 유해동물 지정을 멈출 것
제주4·3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도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10일 공식입장을 통해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4·3의 진실과 희생자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에 기반한 역사 정립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박진경 대령은 4·3 당시 무차별적인 주민 연행으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4·3의 역사적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 도민사회에 혼란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보훈부가 오래전에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된 현재의 제도가 결과적으로 4·3 희생자와 유족, 도민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오는 15일 박 대령 추도비 옆에 제주도,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 명의로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제목의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안내판 내용은 4·3실무위원회, 4·3유족회, 4·3평화재단 등이 추천한 자문위원들과 함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구성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제주4·3 당시 토벌대의 강경진압을 지시, 다수의 양민 희생을 낳았던 고(故) 박진경 대령(1918~1948)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 "국가보훈부가 그를 무공수훈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은 수많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가해 책임이 있는 인물을 국가유공자로 추앙하는 것은 희생자와 유족 명예를 다시 한번 짓밟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국가유공자 인정을 취소하고, 역사의 단죄 대상이 국가유공자가 다시는 될 수 없도록 관련 제규정 정비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제주시갑) 의원도 SNS를 통해 "'제주도민 30만을 모두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는 발언을 했던 인물에게 '애국정신의 귀감'이라는 표현이 담긴 증서가 수여된 것은 4·3 희생자와 유족, 도민 아픔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문 의원은 "국가유공자 제도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잘못된 유공자 지정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주
제주4·3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실현하고자 제정된 제주평화인권헌장이 10일 공식 선포됐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을 진행했다. 총 10장 40조로 구성된 헌장은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의 보편 원칙과 약속을 담았다. 헌장에는 4·3과 평화, 소통과 참여,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사람, 교육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별 보편적 인권 기준과 이행 원칙이 포함됐다. 특히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 온 제주 공동체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삶을 확산하려는 제주만의 가치도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4·3의 진실을 알 권리·기억할 권리·회복할 권리·왜곡 등에 대응할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민주적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 공공정보 접근권,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학대·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안전한 노동환경, 건강권·먹거리권·사생활 보호 등 도민 삶의 전 영역에서 존중받아야 할 핵심 인권 기준이 담겼다. 이어 문화·예술 향유,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도내 기존 푸드뱅크·마켓 3곳(전국 70곳)을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해 이달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운영장소는 사랑나눔(제주시 동광로 85), 동제주기초푸드뱅크(제주시 구좌읍 평대12길 15), 서귀포행복나눔(서귀포시 중앙로 62번길 56) 등이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보건복지부에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방문하면 1인당 3∼5가지 품목의 먹거리와 생필품(약 2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또 동일 가구의 반복적 방문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읍·면·동주민센터 등 복지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처음 방문한 경우에는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 사항만 확인하면 필요한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문부터는 기본상담을 진행한 후 상담 결과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된다. 상담 결과 계속된 지원이 필요하면 재방문할 수 있다. 제주도는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해 성과를 분석하고,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보훈병원이 없는 제주에 '준보훈병원'이 등장하게 됐다. 9일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실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병원 부재 지역에 ‘준보훈병원’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 8건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강원도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도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훈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는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등 6개 댇도시에만 보훈병원이 있다. 제주와 강원도는 구조적으로 보훈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을 지정해 왔으나, 일부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고 비급여 항목 등의 의료비 지원이 제한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2024년 총선 공약으로 신뢰도 높은 지방의료원 및 국립대병원을 활용해 보훈병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관련 8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도적 근거가 확립됐다. 준보훈병원이 지정되면 국비 및 감면 대상자 모두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 지원 범위 역시 급여 및 약제비 전액 또는 감
제주 출신 현근택 변호사(54.사법연수원 33기)가 경기도 수원시 제2부시장직을 사직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 자리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현 변호사는 8일 지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원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며 “언제 어디에 있거나 여러분과 함게 한 시간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말을 남겼다. 5일자로 사직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해 10월14일 현 변호사에게 제2부시장 임용장을 수여했다. 임기 2년으로 도시정책실, 환경국, 도시개발국, 문화체육청년국, 시민협력국 등을 관장하는 역할이었다. 정가에선 그의 사직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초 제주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나 용인시장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다. 용인시는 국민의힘 정찬민 시장의 뇌물수수 유죄판결로 낙마,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시장이 등판한 곳이다. 백 시장의 2022년 재선 도전은 다시 중앙일보 정치부장 출신 이상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밀려 물거품이 됐다. 현 변호사도 더불어민주당 입당 후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 예비후보로 나섰으나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제주도는 4·3희생자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해 올해 남은 보상금 780억원을 연내 집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까지 희생자 7158명에게 모두 5655억원이 지급됐다. 올해까지 남은 예산을 모두 집행하면 4·3희생자 보상금 청구인 1만2403명 중 65%인 8087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연내 남은 929명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도는 또 내년 2000억원의 보상금 예산을 편성해 1만306명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열린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내년도 보상금 심사 인력 충원과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마지막 한 분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또 "4·3을 왜곡·모욕하는 현수막이 부착되는 경우가 있다"며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 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행정시와 협조해 금지광고물 판단 절차 및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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