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우도 차량운행 제한 조치를 1년 연장하면서 일부 저공해 차량과 대여 이륜차 등의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관광 수요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새롭게 운행이 가능해지는 차량은 ▲16인승 이하 전세버스 ▲전기차·수소차 등 제1종 저공해 렌터카다. 또한 ▲대여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등도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전동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세버스를 이용해 중증 장애인이 우도를 방문하는 경우 사전 신청과 개별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우도는 2017년 8월부터 교통 혼잡 해소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관광객과 차량 수가 급감하면서 지역 상권과 주민 불편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고 도는 이를 반영해 일부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실제로 도에 따르면 지난해 우도 방문객은 121만8000명이다. 2016년 178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단순한 국정 과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의제"라며 '5극 3특' 체계 속 제주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신행정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균형발전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하기 어렵다"며 "이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과 타운홀 미팅 등에서 여러 차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핵심 국정과제"라고 규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5극 3특' 체계를 기반으로 한 새 정부 균형발전 전략 수립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과거 지방은 보조 역할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지역이 국가를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제주는 특별자치도 모델의 선도지역으로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오영훈 제주지사가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제주의 핵심 현안 17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박수현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도정 핵심과제를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에 제안된 핵심과제에는 ▲청정수소 기반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K-컬처 밸리 조성 ▲전천후 글로벌 스포츠 전지훈련센터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관련 과제가 포함됐다. 또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 등도 함께 제시됐다. 이는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정부형 분권모델'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의 핵심과제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도 전략"이라며 "도민의 염원이 담긴 과제들이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에 대해 "제주의 상황과 과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제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국
제주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과 맞물려 상수도 공급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가 해당 단지에 하루 3000톤이 넘는 물을 공급할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주민용 비상보충수 전용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제주도와 관계 기관에 따르면 도는 서부지역 관광단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어음정수장 신설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시킨 바 있다. 해당 정수장은 하루 8800톤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다. 하지만 기본계획을 보면 어음정수장의 용량은 ▲기존 마을 상수도 수요 5800톤과 ▲비상시 보충용 예비 자원 3000톤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여기에 최근 애월포레스트에 투입될 3100톤 가량의 수요가 추가되면서 전체 수요가 약 1만2000톤 규모로 늘어나 정수장 용량을 초과하게 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수장 용량을 초과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결국 비상보충용 지하수나 마을 상수도 일부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마을 상수도는 주민 기본생활용수인 만큼 조정이 어려워 실질적으로는 비상보충수를 관광단지에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도2동을)은 이에 대해 "결과적으로 비상용 지하수
제주도가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2016년 출범한 '청년참여기구'가 내년이면 10년 차를 맞는다. 그러나 그동안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는 냉담하다. 청년 정책의 주체를 표방해왔지만 실제 도정 운영 구조 안에서는 여전히 들러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제9기 청년참여기구는 지난 13일 열린 제주청년주권회의에서 발굴한 정책 4개에 대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정책 TF 분과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각 TF장은 모두 4개이고 정책 제안자 또는 제안 분과에서 TF장을 꾸렸다. 이후 원탁위원들의 추가 참여도 예정돼 있다. 하지만 청년 내부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형식 절차에 불과하다"는 회의적 시선도 함께 제기된다. 청년참여기구는 제주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자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운영돼왔다. 그러나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히려 청년들이 직접 제안서를 작성하고 도정은 이를 참고 수준으로만 '수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제8기 참여위원으로 활동했던 유모씨는 "회의를 해도 최종 결정은 도에서 하며 청년의 제안은 선택적으로만 반영된다"며 "거버넌스라고 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자 제주지역 시민사회가 개헌 과정에 제주와 지방의 목소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제주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중앙 중심의 개헌 논의는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다"며 "개헌절차법에는 지방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헌 논의는 국정과제 채택과 시민사회 공청회를 계기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국회에서 여야 7개 정당이 공동 참여한 개헌절차법안이 발의됐고, 지난 9일에는 국회 주최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개헌절차법 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제주본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범국민기구 구성안이 수도권 중심, 중앙정치권 중심의 발상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실제로 5월 발의된 개헌절차법안에는 국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구성되는 '헌법개정시민위원회'가 포함돼 있다. 최근 공청회에서는 여야·시민사회·학계 추천으로 이뤄진 '추진협의회' 구성이 제안됐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권한은 포함돼 있지 않다. 제주본부는 이에 대해 "이 같은 무작위 방식이나 중앙 추천 위주로는 수도권 인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도당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내부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후보자와 도당 간부, 당원들 간의 의견 충돌이 공개적으로 이어지며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국힘 제주도당에 따르면 제12대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오는 15, 16일 이틀 간 이어진다. 선거는 도내 대의원 280여명을 대상으로 문자 투표 방식으로 이뤄진다. 결과는 오는 16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김승욱 제주시을 당협위원장과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의 2파전 구도로 치러진다. 하지만 선거 절차와 당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고 후보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도당위원장 선거에 정견발표 기회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도민 지지도가 하락하고 당원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도당은 혁신과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지도부의 책임론을 언급했다. 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단 280명 대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당대회조차 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상대 후보였던 김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도당 관계
제주지역 인구 감소세가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기존 도시계획과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된 기반시설과 개발 계획이 인구 순유출 국면을 맞은 현 상황에 맞지 않다는 평가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69만427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69만8358명)보다 4088명이 줄어든 수치로 불과 반년 만에 인구가 4000명 넘게 감소한 것이다. 제주 인구는 2013년 60만명을 돌파한 뒤 2023년에는 70만명을 넘어서는 등 10년간 상승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꺾이며 순유출로 전환됐고, 최근 들어 감소 폭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본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지자체들이 설정한 계획인구대로 도시정책을 실행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자원 낭비가 우려된다"며 "불가능한 계획인구대로 정책이 실행되면 인프라를 조성할 때 예산뿐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도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역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 확대와 이민정책 정비에 나서고 있다. 도는 지난 7일 '제주
제주도가 서귀포시 하논분화구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사유지 매입을 본격 시작한다. 제주도는 최근 '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계획'을 공고하고 내년부터 핵심 지역의 사유지를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우선 내년에는 서홍동과 호근동 일대 약 500필지 중 2.5헥타르(㏊) 내외의 토지를 매입하고, 오는 2033년까지 매년 공고를 통해 단계적으로 사유지를 사들일 방침이다. 해당 매입에는 모두 180억원이 투입된다. 전액 지방비로 충당된다. 도는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장기 임차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국비 지원 확보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소송 중인 토지나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토지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는 2인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 기본계획'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도는 8년간 모두 298억2000만원을 들여 하논분화구 일대를 복합유산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논농사 중심의 핵심구역(23만3683㎡) 토지 매입 180억원, 에코뮤지엄 조성 63억원, 자연박물관 및 체
정부가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인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국민비서를 통한 사전 안내 서비스가 시작되고, 각 지자체 실무 공무원 교육도 병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오는 21일 소비쿠폰 신청 시작을 앞두고, 이날부터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개별 지급액과 신청기간, 사용기한 등을 미리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 알림은 카카오톡·네이버·토스 등 주요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가입 절차를 거치면 받을 수 있다. 알림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순차 제공된다. 지자체 단위의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이날 제주시와 서귀포시청, 도내 43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서는 1차 지급 계획과 접수 절차, 지역화폐 연계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전국민에게 1인당 최대 15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도민은 기본 지원금 15만원에 비수도권 추가 지원금 3만원이 더해진 모두 18만원을 받게 된다. 도는 가급적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신청·지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제주지역 예산은 국비 1874억
오영훈 제주지사의 직무수행 평가가 좀처럼 상위권으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도민들의 생활만족도 역시 임기 초와 비교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 평가에서 오 지사는 긍정 평가 41.5%로 전체 12위에 머물렀다. 이는 취임 첫해인 2022년 10월(52.7%)과 2023년 2월(53.9%) 당시 과반을 넘었던 시기와 비교해 12.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오 지사는 2023년 5월부터 리얼미터가 상위 10개 지자체장만 공개하면서 순위에서 제외됐다. 올해 5월부터 공개 대상이 12위까지 확대되면서 1년 7개월 만에 다시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직전 5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해 또다시 뒷걸음질쳤다. 도민의 생활만족도 역시 하락세가 뚜렷하다. 오 지사 취임 초기인 2022년 12월 제주도의 생활만족도는 72.7%로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1년 만인 2023년 12월에는 62.9%(6위)로 하락했다. 이후 올해 4월에는 57.7%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기준으로는 60.4%를 기록하며 겨우 60%대를 회복한 상태다. 여전히 취임 초와 비교하면 1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구을)이 지난 주말 제주를 찾아 지역 당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정 후보는 지난 13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따라 방문해 당원 간담회를 열고 "억울한 컷오프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컷 대표'가 되겠다"며 공천 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는 "가장 민주적인 공천 제도를 만들겠다"며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 후보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원과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정당 해산을 위한 절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귀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그는 "정당과 국회는 싸우는 곳이다. 협치와 통합은 대통령이 하면 되고, 나는 궂은일을 도맡는 개혁형 당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 대표 선거 국면에서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했다. 정 후보는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언급한 기사를 공유하며 "불필요한 명심 논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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