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확정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제주공항 관제동 신설 예산 50억원이 포함됐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전체 규모는 1조8754억원이다. 사용이 어려운 기존 예산 1조2265억원을 감액해 재원으로 활용했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이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과 주거비 부담 완화, 자금난을 겪는 건설 현장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내 사업으로는 제주공항 내 관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관제동 신설' 예산 5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는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 등과 함께 항공 인프라 개선 사업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설 현장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초기 자금 지원에 2000억원을 편성했고, 미분양 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 확대 등 주거 안정 대책 예산도 포함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기 회복세가 미진한 건설·부동산 분야에 숨통을 틔우고,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를 둘러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 제주지사 출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당시 국토부 수장이었던 원 전 장관이 김 여사 일가의 토지와 연계된 노선 변경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국금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연루된 양평군청 고위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A국장은 김 여사 오빠가 운영하는 회사에 유리하도록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인물이다. 특검은 이들이 김 여사 일가와 유착해 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핵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원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직접 발표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특검 수사의 정점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 전 장관은 당시 '정쟁 차단'을 명분으로 해당 노선 백지화를 전격 발표했지만 노선 변경 이후 김 여사 일가 소유지가 수혜 대상이
제주도가 추진 중인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제주 우주산업 거점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이번 심사 통과로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 사업은 예산 편성과 본격적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 부지 30만2901㎡에 약 1133억 원을 투입해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이곳을 청정 제주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첨단 제조기업과 연구시설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원테크노캠퍼스는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산업단지 물량 특례 등 기업 투자 여건이 마련됐다. 도는 같은 해 10월 산단 지정계획을 고시하고, 올해 4월 투자심사를 의뢰한 뒤 제주의 우주산업 특수성과 전략적 필요성을 근거로 정부를 설득해왔다. 현재 해당 부지에 입주한 한화우주센터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공식 방문한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4일 "권 대표가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21대 대선과 진보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초청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서 권 대표는 최근 정치·사회 상황에 대한 성찰은 물론 진보진영이 직면한 과제와 사회 대개혁의 방향에 대해 진보정치의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권 대표는 강연을 통해 진보정치의 나아갈 길과 사회개혁 과제에 대해 도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강원도 출신인 권 대표는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뒤 풍산그룹에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초대 민주노총 법률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노동 현장에서 법률 지원 활동을 이어왔다. 2019년 정의당에 입당한 권 대표는 지난해 민주노동당(전 정의당) 대표로 선출됐다. 올해 대통령선거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번 권 대표의 방문은 대선 이후 제주에서 처음 진행되는 공식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최근 오영훈 제주지사의 개발사업 중심 규제완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고도완화에 이어 상하수도 규정까지 완화하려는 도정의 방침은 개발사업자 편의 중심의 막가파식 행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단체장의 폭주를 방관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비판은 도가 상하수도 처리 능력과 관계없이 개발사업의 준공 시점 기준으로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하수처리시설이 완공되지 않아도 이후 유입시기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은 마치 '화장실이 지어질 때까지 용변을 참으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화애월포레스트 사업, 칼호텔 고도완화 추진, 신천목장 리조트 하수 규정 완화 시도 등 각종 개발사업을 둘러싼 정책 변화를 보면 규제완화 뒤에 연관된 개발사업이 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특히 오 지사의 정책 기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동산 부양 정책과 닮았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과 궤를 같이 할 수 없다는 오 지사의 입장은 사실상 정부 정책과
이재명 정부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예고한 상황에서 일선 수사현장의 고충을 직접 담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글이 검찰 내부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 형사1부 소속 김지혜(사법연수원 47기)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쳐가는 실무진, 의미 없는 경쟁 구도'라는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글에서 "개혁이라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인데 정작 실무진들도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는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며 "검찰·경찰·법원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 완결성이 낮아지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많아지고, 이는 다시 공판검사의 부담과 법원의 무죄율로 연결된다"며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일선 수사 구조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실제 현장에서 경찰 수사 서류 작성자가 경장·경사에서 순경으로 바뀌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수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과 그로 인한 부담 전가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업무량이 많은 수사 부서는 경찰 내부에서도 기피 대상이 됐다"며 "수사 실적을 이유로 상급 간부들이 실무자를 압박하는 현실이 안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역사관' 건립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에서 연간 방문객 수요를 73만명으로 예측하자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제주역사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열고, 역사관의 입지 선정과 규모, 전시 구성 등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2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약 3000㎡ 규모의 역사관 건축을 제안했다. 전시공간과 수장고, 시민참여 공간, 부대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역사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돼 있다. 주요 전시는 2층 공간에 마련된다.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제주의 역사를 다룰 예정이다. 스토리텔링 중심의 미디어 전시로 관람객에게 몰입감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용역진은 2029년 기준으로 연간 약 73만명이 역사관을 찾을 것으로 예측하고, 경제성 분석 결과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0.7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상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지만 0.7 이상이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수치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연간 73만명이라는 수요 예측에 대해 과도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서는 균형발전 청사진으로 '5극 3특' 체제를 공식화하면서 제주가 이 구상의 전략적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3일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극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을 직접 설명했다. '5극'은 수도권을 포함해 충청권 메가시티, 대구·경북권 통합, 부울경 동남권, 광주·전남 호남권 등 전국 주요 거점 5대 권역을 뜻한다. '3특'은 강원, 전북,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재정비해 전략적 균형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정책·재정·인프라를 이들 지역에 집중해 새로운 중심을 만들겠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지역 거점대학 육성, 정주 여건 개선,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자립 기반 확보까지 포괄하는 체계적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는 2006년부터 전국 첫 특별자치도로 출범했지만 이후 제도 발전과 권한 이양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3특 구상'에 포함되면서 정체됐던 자치 모델에 새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주
제주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가능성에 대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 사무 매뉴얼 정비에 나섰다. 조례 제정과 정책 기획 등 현재까지 도청에서 수행해온 업무를 행정시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다. 제주도는 기존 발굴한 119건의 사무 외에 169건의 신규 사무를 추가로 발굴해 모두 288개의 세부 실행 과제를 도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경우 행정시가 담당하게 될 사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데 따른 대응이다. 주요 과제에는 ▲자치법규 제정 및 정비, ▲청사 배치 및 조직개편, ▲재정 배분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신설, 차고지증명제 운영 관리, 국가유산 관리, 민관 협력의원·약국 설치 운영 등도 자치시가 직접 수행해야 할 사무로 분류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체제가 운영된 지난 18년 동안 대부분의 기획과 조례 사무는 도청에서 총괄해 왔다"며 "자치시가 설치될 경우 행정시가 이러한 기능까지 직접 수행해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인수·인계와 업무 숙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서별로 사무별 업무 매뉴얼을 정비해 행정시에 전달하고 있으며 공
제2공항 갈등 해법으로 '도민결정권 실현'을 강조해온 오영훈 제주지사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그 실현 방식으로 언급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일 논평을 내고 "오 지사의 발언은 도민과의 약속 불이행을 정당화하려는 자기합리화이며,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요구해 온 여론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오영훈 지사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 도민결정권 실현 방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은 지나치게 궁색한 변명이며 주민투표나 공론조사와는 전혀 거리가 먼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오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줄곧 도민결정권 실현을 강조해 왔고, 도민들은 이에 따라 주민투표 또는 공론조사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 기대해 왔다"며 "그러나 오 지사가 말한 법적 심의 절차는 제2공항뿐 아니라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과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절차를 도민결정권이라 주장하는 것은 제주도정이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제'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당초 이달 중 시행이 목표였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지연과 추경 예산 미편성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도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 6개 읍·면과 1개 동을 포함한 모두 7개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민이 주치의를 등록하면 일정 금액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주치의는 등록 환자에게 건강검진, 예방접종, 방문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맞춤형 주치의 제도'의 일환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 주치의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범 도입하는 지역이 될 전망이다. 도는 이달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족과 기존 건강보험제도와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보완을 요구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 4월에 사업계획 보완을 요청함에 따라 제주도의회 추경 예산 심의에 제동이 걸렸고,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복지
제주시가 상반기 복지급여 수급자 정기 확인조사 결과 약 800가구의 수급 자격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를 받는 8246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기반으로 각 가구의 인적사항, 소득·재산 변동 여부 등을 점검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 조사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798가구는 수급 자격이 중지됐고, 2116가구는 급여가 감소됐다. 급여가 증가한 가구는 1331가구, 자격 유지 가구는 4001가구로 나타났다. 특히 수급 중지 가구 중 663가구는 생계·의료 등 주요 복지 지원이 끊기면서 복지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소된 가구에는 사전 안내 및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며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가구에는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조건에 따라 타 복지 서비스로의 연계 지원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