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김지은 예비후보가 공항 인근 제성부락 주민들의 소음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지은 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항과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온 제성부락의 현실을 지적하며 "보다 정밀한 소음 측정과 기준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성부락은 제주공항 인근 지역임에도 제한적인 소음 측정으로 인해 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실제로 2022년까지 단 한 명도 대책지역에 포함되지 못했고, 2023년 LDEN(주야평균소음도) 기준이 도입된 이후에도 9명만 대책지역에 포함된 반면 인근 주민 4455명은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특히 소음 측정 지점이 지나치게 제한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두 지역의 경우 세 곳에서 측정이 이뤄진 반면, 제성부락은 연동 제성1길 연립주택 한 곳에서만 측정이 진행돼 전체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후보는 내년도 소음 검증 과정에서 최소 세 곳 이상의 측정 지점을 확보하고, 국제 기준인 LDEN을 적용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2028년 시행 예정인 새로운 소음 고시 기준을 반영해 제성부락이 대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외도·도두·이호 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형평성 확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대책지역 바로 인근임에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라며 “같은 소음에도 다른 보상이 이뤄지는 불합리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측정과 공정한 기준 마련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국토교통부 기준 개선이 어려울 경우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