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 ‘포켓몬 원더 아일랜드 인 제주(in JEJU)’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미지식물원 내 전시 및 스토어 진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중문관광단지 일대 ‘포켓몬고(Pokémon GO)’ 스탬프 랠리, 국내 첫 ‘포켓몬 런(Pokémon RUN)’이 진행된다. 이 기간 여미지식물원에서는 ‘포켓몬 그린가든’과 ‘포켓몬 캡슐 아일랜드’가 열린다. 입장료는 무료다. 그린가든은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공간마다 펼쳐지는 다채로운 포켓몬 전시와 체험을 즐길 수 있다. 14m 높이의 ‘알로라 나시’를 비롯해 다양한 포켓몬 캐릭터들을 관람할 수 있다. 캡슐 아일랜드에서는 해녀 복장의 포켓몬 친구들과 제주 감성이 담긴 포켓몬 오리지널 기획 상품을 만날 수 있다. 또 주말 및 공휴일 오후에는 파랑 티셔츠(귤 무늬)를 입은 피카츄(포켓몬 캐릭터) 포토타임이 진행된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는 ‘포켓몬고 제주 스탬프 랠리’ 이벤트가 열린다. 스탬프 랠리 장소는 중문대포주상절리대, 중문색달해수욕장, 여미지식물원, 베릿내공원,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천제연폭포, 9.81파크, 제주국제공항 등이다. 미션을 완료하면 다양한 경품과 이벤트 보너스가 지급된다. 아울러 오는 11일에는 ‘포켓몬 런’이 열린다. 4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중문골프클럽의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상세한 일정 및 프로그램 구성은 포켓몬코리아 홈페이지(pokemonkorea.co.kr)와 제주도 관광 정보 포털인 비짓제주(www.visitjeju.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민선 8기 도정 핵심 정책인 '건강주치의제' 시범 시행과 함께 제2공항과 사수도, 기행정체제 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10월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도정 핵심 정책인 '건강주치의제' 시범 시행과 함께 응급·돌봄 서비스 성과를 설명하고, 제2공항·사수도·행정체제 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먼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건강주치의제'에 대해 "지난해 보건소 원격협진 사업을 통해 성과를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읍면 6곳과 동지역 4곳 의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올해는 등록에 집중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이 특정 의료기관에 등록해 1차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제주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내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응급의료 체계 강화 성과도 언급했다. 그는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하고 긴급차량 신호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응급실 도착 대기시간을 40분에서 20분으로 단축했다"며 "국민 누구나 위급 상황에서 지체 없이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돌봄 체계에 대해서도 "제주 가치 통합돌봄 서비스는 지난 8월 말 수혜자가 1만 명을 넘어 당초 목표 시점보다 한 달 앞당겨 성과를 냈다"며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에서 나아가 일반 도민도 경제 활동 중 필요할 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장했다.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의미 있는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오 지사는 "찬반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행정의 역할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대략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를 지켜본 뒤 행정 차원에서 역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 판결로 해상 경계 논란은 이미 종결됐다"며 "사수도 소유권은 추자초 운영위원회에 있고, 이는 마을 공동체가 학교 육성을 위해 어장을 기부했던 제주 특유의 문화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추자도 해녀분들이 조업을 이어가고 있다. 불법 조업은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2027년 또는 28년 시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정부 국정과제로 명시된 만큼 임기 내 실현을 기대한다"며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기초자치단체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건강주치의제, 응급·돌봄 서비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과 같은 과제들은 모두 도민의 권리와 안전, 복지를 확장하는 일"이라며 "현안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치적 논란보다 행정적 성과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 인구(69만명)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34만명 가까운 인파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관광협회는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항공과 선박을 통해 33만7000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2024년 9월 12∼18일) 30만5455명보다 10.3% 증가한 규모다. 날짜별로는 다음 달 3일 5만명, 4일 5만2000명, 5일과 6일 각 4만9000명, 7일과 8일 각 4만7000명, 9일 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항공편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국내선 출발·도착 항공편은 1616편으로 지난해 1540편보다 4.9% 증가했다. 국제선은 218편으로 지난해 183편보다 19.1% 늘었다. 국내선 공급 좌석은 31만5920석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확대됐다. 제주도관광협회는 국내선 평균 탑승률을 92.8%로 예상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평균 탑승률은 94.5%였다. 연휴 기간 중 크루즈선 5편이 모두 91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제주에 입항할 예정이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올해는 개천절과 한글날, 추석 연휴가 이어지면서 항공편도 사실상 만석에 가까워 지난해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추석 연휴 초반 제주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해상에는 풍랑이 거세게 일면서 항공편과 배편 운항 차질이 우려된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일 늦은 밤부터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 연휴 첫날인 3일에는 충청·호남·경남과 함께 제주 전역에 비가 내리겠다. 이번 비는 4일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30~80㎜, 산간 지역은 100㎜ 이상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저기압이 제주와 남해안 사이를 지나면서 제주에 많은 비가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한 비와 함께 강풍도 동반된다. 3~4일 제주 해상에는 1.0~3.5ｍ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제주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정도로 거센 물결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연휴 초반 귀성길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석 당일인 6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제주에서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중국 사기 조직과 연계해 수백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국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자금세탁) 혐의로 국내 총책 2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전국에서 모두 288명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노쇼' 사기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외모와 재력을 갖춘 인물로 위장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신뢰를 쌓은 뒤 가짜 주식·코인 투자 거래소와 온라인 쇼핑몰 링크를 보내 투자금을 유인했다. 피해자 1인당 많게는 16억원, 적게는 수천만 원을 잃었으며 피해액은 모두 334억원에 달한다. A씨 등은 빼돌린 자금을 중국 피싱 조직이 운영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분산 송금하는 방식으로 세탁했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했고, 적발에 대비해 알리바이까지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검거된 11명 중 6명은 구속됐고, 2명은 다른 사건으로 이미 수감 중이다. 나머지 3명은 사기 방조 등 단순 가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접수된 관련 사건을 추가 수사 중이며, 범죄 수익 추적과 함께 중국 총책 및 추가 연계자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며 "SNS를 통해 낯선 외국인이 금품을 요구할 경우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한 송금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전국공항노동자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제주국제공항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1일 "파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공항 운영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공항 측에 따르면 조류 충돌 예방, 장비 운용, 정비, 기계, 통신 등 항공기 운항과 직접 관련된 필수 유지 업무는 파업 참여가 제한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공항공사 자회사와 노조는 필수 유지 인력 비율을 협정해 운영 중이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현재 제주지역 노조원 약 절반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 청소와 주차 관리 인력"이라며 "이 분야는 자회사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영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항 측은 "파업이 이어지더라도 필수 업무 인력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달 3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제주도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벌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액에 해당하는 23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6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으나 실형은 면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제주시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비용 4000여만원 중 2300만원을 건설업체 관계자 B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속한 건설사는 제주도 관급공사를 수주했다. A씨는 관련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상적인 거래일 뿐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뇌물을 요구한 정황은 없지만, 금액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 형량은 가볍고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던 A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됐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올해 초 제주도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공항 인허가와 안전검사를 담당한 전·현직 공무원들이 추가로 형사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무안공항 개항 당시 인허가 절차를 맡거나 이후 안전 관련 시설 검사를 담당했던 인물들로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을 설치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번 조치로 여객기 참사 관련 입건자는 모두 39명으로 늘었다. 앞서 경찰은 관제와 조류 예방, 방위각 시설 건설 업무 등을 담당한 관계자 15명을 자체 입건했고, 유가족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6명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보강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미국 정부가 9월 21일부터 전문직 취업 비자(H-1B) 수수료를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올렸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늘려 미국인을 채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 부과, 이민자 단속에 이어 외국 인력이 미국 내 일자리를 얻는 데까지 장벽을 쌓았다. H-1B 비자는 과학ㆍ기술ㆍ공학ㆍ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것이다. 추첨을 통해 연간 발급을 8만5000건으로 제한해왔다. 기본 3년 체류를 허용하고 연장도 가능하다. 테슬라,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H-1B 비자로 매해 수천명씩 외국 기술 인력을 영입했다. 인재유치 경쟁을 벌이는 실리콘밸리에서 H-1B 비자 발급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자가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ㆍ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을 의식해 기존의 100배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며 거부했다. 조지아주(州)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로 비자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 정부로선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다. ‘관세 폭탄’에 이어진 ‘비자 폭탄’이다. 한국 전문 인력 전용 비자 신설과 기존 H-1B 비자 쿼터 확대를 모색해온 정부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투자가 현지 고용을 창출한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혼란에 빠졌다. 혁신의 통로를 스스로 차단해 중국을 이롭게 할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자 백악관이 ‘신규 발급 신청’에만 해당한다며 진화하고 나섰다. 글로벌 인재ㆍ산업 지형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H1-B 비자의 70% 이상을 차지해온 인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내 외국계 전문직 종사자들의 비자 발급과 갱신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미국을 떠나는 전문 인력을 붙잡으려는 ‘인재 쟁탈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영국은 글로벌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전문직 비자 수수료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10월부터 STEM 전용 ‘K비자’를 만들어 취업 제안을 받지 않고도 중국에 입국해 학업과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재 확보 현실은 거꾸로다. KAIST 최연소 임용 기록 보유자인 송익호 명예교수가 최근 중국 청두(成都) 전자과학기술대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에도 이기명 전 고등과학원 부원장, 이영희 성균관대 석좌교수, 홍순형 KAIST 명예교수, 김수봉 전 서울대 교수 등이 중국으로 향했다. 국내 이공계 석학의 한국 이탈은 노학자 한명 떠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가 이끌던 연구 프로젝트가 함께 사라진다. 이들이 운영하던 실험실과 연구팀이 해체되면서 후속 연구가 끊기고, 관련 분야 연구를 해온 다음 세대도 영향을 받는다. 이공계 석학들의 잇따른 한국 이탈을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 인재 관리의 구조적 문제이자 현주소다. 정년이 지난 석학들이 국내에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미흡하다. 인재들에게 국내 대학에 남아달라고 애국심에만 호소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정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5%가 최근 5년 새 해외연구기관으로부터 수억원 연봉과 함께 영입 제안을 받았다. 그중 82.9%는 중국 측 제안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인재 유치 지표(ITA)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쟁력은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다. 미국 H-1B 비자의 한국 출신 비율은 1%선이다. 최근 10년간 H-1B 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은 2만여명이다. 매해 2000명꼴로 이 비자를 통해 미국에 건너가 일해왔다는 의미다. 우수 기술인재를 유치해야 하는 한국으로선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2021년 기준 해외에 취업 중인 한국인 전문 인력은 12만9000명이다. 이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미국 H-1B 비자의 높아진 문턱을 넘지 못한 외국 이공계 인재 유치도 적극 추진하자. 이공계 인재 육성과 확보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과제다. 젊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는 물론 퇴직 전문가의 해외 유출을 막는 국가 차원의 인재 확보 관리 대책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정부는 ‘브레인 투 코리아’ 정책을 통해 내년 640명 등 향후 5년간 해외 인재 2000명 유치 목표를 세웠다. ‘AI 3대 강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가 정부의 선언만으로 될 리 없다. 더 늦기 전에 글로벌 인재 유치용 비자 제도 마련,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주거와 자녀 교육 등 정주 여건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임금제도를 확산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도 STEM 인재 지원을 대폭 강화해 ‘브레인 투 코리아’ 속도를 높일 때다. [본사 제휴 Teh Scoop=양재찬 대기자]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에 제주 신화를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현한 공원이 조성된다. 계획만 있었을 뿐 그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었던 'J지구' 조성방안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 신화와 일상이 교차하는 '공존의 공원'을 주제로 신화역사공원 내 J지구(테마파크-J)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J지구에는 다양한 제주 신화를 정원, 조형물, 명상관 등 아날로그와 미디어어트 등의 디지털로 구현한 미래형 공원이 1단계로 조성된다. 2단계로는 테니스장, 스케이트장, 캠핑장과 제주특화 식음료, 리테일, 서점, 다목적 플레이그라운드 등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고, 3단계로 제주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세계로 확장할 아트 콤플렉스가 조성될 계획이다. 국내 유명 건축가인 승효상 이로재 대표가 건축 콘셉트 및 계획설계를 맡았다. JDC는 내년 8월까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1단계 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 2029년 상반기 준공·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JDC 관계자는 "글로벌 콘텐츠인 '케이팝데몬헌터스'가 제주 신화와 환경을 주요 배경으로 활용한 것처럼, J지구를 제주의 고유한 문화·자연 콘텐츠를 활용한 곳으로 조성해 세계 속에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인 신화역사공원은 2003년 서귀포 안덕면 일대 약 396만6942㎡의 사업 부지를 A·R·H·J지구 등 4개 지구로 나눠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A·R지구는 복합리조트와 휴양리조트가 들어서 현재 운영 중이며, H지구는 상가 및 휴양리조트 등의 사업이 2023년부터 추진 중이다. 이번 착공 예정된 J지구는 JDC가 직접 개발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여전히 1600가구를 웃돌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물량은 2621가구로 집계됐다. 전달(2486가구)보다 135가구, 5%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1월 2800여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왔지만 지난달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1608가구로 확인됐다. 한 달 새 소진된 물량은 고작 3가구에 불과해 사실상 정체 상태다. 지난해 12월 1746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동안 줄어든 비율은 8%에 그쳤다. 정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매입 방안 등을 내놓고 있지만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지난 8월 제주 주택 매매 건수는 47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7% 줄었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30% 이상 감소했다. 소비심리도 위축됐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제주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8.0으로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 매수세 위축과 가격 하락, 거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다. 주택 공급 지표도 동반 부진을 보였다. 올 1~8월 제주 주택 인허가는 117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줄었고, 분양 실적은 420가구로 80% 이상 급감했다. 착공(1320가구)과 준공(1580가구)도 각각 절반 이상 감소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건설실적 발표 방식을 '잠정치-확정치'로 이원화해 매달 잠정 통계를 먼저 공개하고, 내년 9월 최종 확정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벌인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에 대해 시민사회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6월 근무시간 중 자리를 이탈해 음주 난동을 부린 제주지법 A판사가 위법 재판과 변호사 스폰 요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사건이 알려진 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이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주의 조치에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헌법 위에 군림하는 일부 적폐 판사들의 행태가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A판사가 더 이상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다"며 "국민들은 A판사를 그대로 두고서는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법원과 제주지법에 A판사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 대해서도 "10월 국정감사에서 A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불법 재판, 스폰 비리, 음주 난동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판사는 올해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진보단체 활동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했다. 대책위는 당시 재판에서 합의 절차 없이 첫 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 배제와 징계를 요구해 왔다. 또 선고 과정에서 방청객들에게 "탄식도 하지 말라, 어기면 구속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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