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 총 7회 기소돼 각각 재판받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내달 19일 이뤄진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도 유배 문화를 지역문화 콘텐츠화하는 작업이 활발하다. 광해를 콘텐츠로 한 영화, 오페라, 연극, 유배길, 테마 상품,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많다. 광해의 흔적을 쫓아 광해 유배길, 유배 생활 중 광해가 즐겼다고 알려진 육고기와 잡채, 김치 등 광해의 밥상, 제주에서 입었던 옷 등 광해군 테마 상품, 임금님께 올리는 작은 상 한상차림 ‘광해 소반’, 나들이 음식‘광해 행반’, 광해군의 시를 담은 유리 문진 등 광해 기념품 등. 제주 유배 문화 콘텐츠의 꽃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제주 여인 홍윤애와 유배인 조정철의 목숨을 건 사랑 이야기다. 최장기 유배인 조정철은 제주와 인연이 깊다. 그의 할아버지 조정빈이 1723년 정의현에 유배되었고, 1731년에는 작은할아버지 조관빈이 대정현에 유배되었었다. 그의 아버지는 1754년 탕평책을 거론하다 대정현에 유배되었다. 조정철 자신도 27년 유배 생활 대부분을 제주에서 보냈다.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자결하는 절망적 상황을 맞이한 조정철은 20살 홍윤애(洪允愛)를 만나게 된다. 육지에서 지원해 줄 가족이 없던 조정철의 처지가 궁지에 몰렸다는 걸 알게 된 홍윤애는 용기를 내어 의탁지(地) 김윤재의 아낙을 찾아가 자기가 그분을 돌보아드리겠다 자청했다고 한다. 홍윤애는 조정철의 의복과 식사를 수발함에 그치지 않고 어머니가 시집갈 때 쓰라고 생전 마련해 둔 비단 옷감을 팔아 붓과 종이, 서책을 구해 조정철에게 시와 글을 쓰도록 했다. 홍윤애는 대역죄인인 그에게 기꺼이 사랑을 바쳤고, 정식으로 혼인을 맺지는 않았지만 딸을 낳았다. 그러던 중 당파가 달라 오랜 견원지간인 김시구가 1781년(정조 5년) 3월, 제주 목사로 부임해 오게 된다. 그는 오자마자 판관 황윤채와 짜고 조정철을 제거하고자 했다. 조정철을 불러 갖은 형벌을 가하여 죄목을 만들고자 했으나 뜻대로 안되자 조정철의 거처를 출입하던 홍윤애를 잡아들인다. 김시구는 거짓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그녀에게 모진 고문을 했다. 그러나 ‘공의 목숨은 나의 죽음에 있다’라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 형틀에 매달리는 고문을 당한 홍윤애는 결국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정조가 죽고 새로운 임금이 등장하면서 조정철은 유배에서 풀리게 된다. 27살에 대역죄인이 된 뒤 약 30년이 흐른 뒤다. 다시 관직에 오른 조정철은 제주 목사를 지원했다. 화북포로 부임하자마자 조정철은 유배 시절 자신을 구하기 위해 의롭게 목숨을 버린 그녀의 무덤을 찾아 목메어 울면서 밤을 새웠다. 다음날 묘비를 세우며 조정철은 묘갈명(墓碣銘)을 썼다. 조정철이 써 내려간 묘갈명은 당시 사대부로서는 파격적인 행동이었다. 조정철은 목사라는 공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홍랑(洪娘)을 ‘홍 의녀(義女)’라 존칭하고 묘갈명을 남겼다. 비문에는 '옥 같던 그대 얼굴 묻힌 지 몇 해던가. 누가 그대의 원혼을 하늘에 호소할 수 있으리. 진한 피 깊이 간직하고 죽고 나도 인연이 이어졌네'라는 시를 남겼다. 이는 지금도 유배 문학의 꽃으로 여겨진다. 조정철이 홍윤애를 위해 세운 묘비의 시비(詩碑)는 우리나라 유일의 금석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1997년 11월 9일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양주조씨 문중의 사당인 함녕재에서 홍윤애를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전해지는 조정철의 정식 부인으로 인정하여 사당에 봉안하는 의식이 거행됐다. 비로소 두 사람의 순애보가 186년 만에 복권된 셈이다. 홍윤애의 무덤은 제주시 삼도1동 ‘전농로’에 있었다. 1932년 이곳에 제주 농업학교가 들어서면서 무덤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로 이장되었다. 제주시에서는 묘비 옆길을 '홍랑로'라고 이름 짓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전농로 벚꽃 거리 왕벚꽃 축제를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제주 의녀 홍윤애 순애보는 창작 오페라, 연극, 무용, 문학제 등으로 되살아나고 있어 현재도 유배 문화 콘텐츠의 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진관훈은? =서귀포 출생, 동국대 경제학 박사(1999), 공주대 사회복지학 박사(201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특보를 역임하고, 제주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을 지냈다.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지식산업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근대제주의 경제변동』(2004), 『오달진 근대제주』(2019), 『오달진 제주, 민요로 흐르다』(2021), 『제주의 화전생활사』(2022) 등이 있다.
18세기 대만 표류 제주인 이방익(李邦翼, 1757~1801) 집안 관련 자료와 일제강점기 제주 문사 화암 신홍석(禾庵 愼鴻錫, 1850~1920)의 시집 등이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 기증됐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오는 4월까지 기증전시 코너에서 해당 자료들을 전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증 자료에는 이방익 표류 관련 기록인 '남유록(南遊錄)'이 수록된 고문헌도 포함됐다. 이방익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출신 무관으로 1796년 대만에서 표류하다가 9개월 만에 돌아왔다. 대만 팽호도에 표착한 뒤 대만부로 이송됐다. 복건성, 절강성(항주·소주), 강소성, 산동성 및 북경을 거쳐 1797년 조선으로 송환됐다. 당시 정조의 명을 받은 연암 박지원(燕巖 朴趾源, 1737~1805)이 이방익을 만나 표류 내용을 정리해 '남유록'을 남겼다. 이번에 기증된 '성주이씨세적(星州李氏世蹟)'에 해당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방익의 조부 이정무(李廷茂, 1701~?)가 쓴 제주 가사 '달고사(達告辭)'가 실린 고문헌도 함께 기증됐다. '달고사'는 이정무가 영조 승하 후 제주 사람들을 이끌고 왕릉 축조에 참여한 경험을 담은 국·한문 가사다. '이씨세계행장(李氏世繼行狀)'에 수록돼 있다. 무과 급제 증서인 홍패(紅牌), 관리 임명장인 고신(告身) 등 무반 가문이었던 이방익 집안의 면모를 보여주는 자료들도 다수 기증됐다. 그 중 '책봉경용호방(冊封慶龍乕榜)'은 1784년(정조 8년)에 문효세자의 책봉을 기념해 시행된 과거의 무과 급제자 명단으로 이방익을 비롯한 여러 제주인의 이름을 싣고 있다. 자료를 기증한 이태석(93)씨는 이방익의 삼촌인 이광수(李光秀, 생몰년 미상)의 7대손이다. 이 밖에도 성주이씨 문중 관련 고문헌, 근현대 문서, 목가구 등 집안 관련 자료들을 함께 기증했다. 이 외에 일제강점기 제주 문사 화암 신홍석의 시문이 담긴 '화암시집(禾庵詩集)'도 기증됐다. 신홍석은 제주시 화북동 출신으로 제주 여러 선비들과 교유하며 후학을 가르치는 데 힘써 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화암시집'은 신홍석의 사후 그의 시 일부와 행장을 수록해 펴낸 자료다. 전 제주시장 김병립(74)씨가 기증했다. 해당 자료들은 현재 박물관 본관 내 기증전시 코너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오는 4월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기증자료들은 제주 역사·문화 분야 연구 및 전시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민속자연사박물관 부지 내에 건립 계획 중인 (가칭)제주역사관의 밑바탕이 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최종 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주도자인 윤 전 대통령과 핵심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그 목적,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짚었다. 아울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한다"며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가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고,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했으며,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줬다고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인식을 보이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인 국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 특검보는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에게 형을 감경해줘야 할 사정이 없기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피고인은 범행 모의부터 실행 단계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로,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집행해 사형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범행의 기획과 실행에 결정적으로 관여해 국가 존립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했다"고 꾸짖었다. 경찰을 이끌었던 조 전 청장을 향해선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한다는 걸 알 수 있음에도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밖에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는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 행위는 일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 기소됐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 외에 특검이 주장하는 위헌·위법 행위는 실행은 물론 시도조차 된 것도 없다"며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닌 대국민 메시지 계엄으로, 결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도 9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독립,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민을 억압하는 군사 독재가 아니라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 부르며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자신은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결심 절차가 마무리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해 판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 30분께 시작돼 16시간 55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25분께 종료됐다. 오후 8시 41분까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이뤄졌고 이후 특검팀 측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법정은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욕설을 내뱉거나 폭소를 터뜨렸고, 피고인 측 변론과 최후진술이 끝날 때마다 박수를 쳤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이날 구형이 이뤄진 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은 30년 전 검찰이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곳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제주도 내 발생 하수의 60%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장 1단계 증설 공사가 완료됐다. 제주도는 제주시 도두동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2023년 4월 착공해 지난해 말 1단계 공사가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1단계 사업 완료로 하수 처리 용량이 하루 13만t에서 22만t으로 9만t 늘어났다. 기존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지상에 있어 악취가 공중에 퍼졌다. 하지만 이제는 하수처리 과정을 모두 지하 밀폐 공간에서 진행하도록 설계해 악취 발산을 원천 차단했다. 높이 50ｍ의 통합배출구도 설치해 배출 가스가 더 효과적으로 흩어지도록 했다. 통합배출구 높이는 기존 17.5ｍ보다 30ｍ 이상 높아졌다. 통합배출구는 전망대 시설을 겸해 쓸 수 있도록 조성돼 제주공항과 제주 앞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오염물질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도 ℓ당 기존 4.7㎎에서 0.5㎎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법적 기준인 ℓ당 10㎎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부유물질도 ℓ당 7.4㎎에서 0.4㎎으로 대폭 줄어 방류수가 훨씬 맑아졌다.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아 위생 안전성도 확보했다.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던 악취 저감 효과도 뚜렷하게 개선됐다. 악취 정도를 나타내는 복합악취가 기존 300∼400배수에서 절반 이하인 173배수로, 법적 기준 500배수 이하보다 대폭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설 전면 지하화와 완전 밀폐 설계, 무중단 공법 적용으로 공사 과정에서도 악취 발생을 최소화했다. 이밖에 자동화 설비 도입, 통합 관리 등의 시스템과 편의시설도 갖춰졌다. 이번 사업은 제주시 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량 증가에 대비한 공사로 2028년 1월 전체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51.1%다. 제주도는 2단계 사업으로 올해 전처리시설, 찌꺼기 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시설들은 하수를 받아 큰 이물질을 걸러내고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말려서 처리는 핵심 시설이다. 12월 완공을 목표로 무중단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해 하수 처리 가동은 유지된다. 내년부터는 3단계 사업으로 시설 상부에 생태공원 등 주민 친화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의 한 병원에서 "칼부림이 날 것 같다"는 허위 112 신고를 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병원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할 것 같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11분께 제주시 노형동 한 병원에서 "칼부림이 발생할 것 같다"는 허위 119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신고로 소방과 경찰 등 인력 10여 명이 현장에 출동했다가 철수했다. A씨는 경찰에 "병원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1월 중순 한겨울에 제주 곳곳의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며 따스한 봄처럼 포근한 날씨를 보였다. 15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시 구좌읍의 일 최고기온이 20.4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성산(동부)이 19.2도, 서귀포(남부) 18.8도, 제주(북부) 18.5도, 고산(서부) 17.8도 등의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17도 이상으로 올라 평년(8∼11도)보다 8∼11도가량 높았다. 특히 성산은 이날 관측 이래 1월 일 최고기온 역대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과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오는 16일에도 제주는 아침 최저 6∼8도(평년 2∼4도), 낮 최고 15∼17도(평년 8∼11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16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투자심사 없이 체결한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임에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3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칭다오 노선에 따른 재정 부담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하며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천본부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지난해 12월 8일 행안부에 제출됐다. 행안부는 "제주~칭다오 협약은 손실보전 등 재정적 의무 부담을 포함하고 있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실천본부는 “제주도가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투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협정을 체결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그동안 칭다오 협정이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고, 행안부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에 대한 것이며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이번 사업의 협약체결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 조례에 사업의 협약 체결과 재정지원 예산의 근거가 마련돼 있어 도의회 동의·의결을 거쳐 항로 개설에 필요한 지원금 등 필요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판단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병찬 실천본부 공동대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이를 거부했다”며 “오히려 해당 사업을 10대 우수 정책사업으로 선정해 자화자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또 “현행법상 100억 원 이상 예산의 의무 부담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투자심사를 누락한 불법적 사업 추진으로 인해 도민의 혈세가 지속적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천본부는 칭다오 협정의 경제성 문제도 제기했다. 실천본부에 따르면 현재 평균 수출입 물량은 1항차당 24.3TEU에 불과한 반면 손익분기점은 220TEU로 실제 수송량은 손익분기점의 약 1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나머지 89%에 대한 손실을 제주도가 보전해야 하며 연간 약 67억 원, 3년간 200억 원이 넘는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손실보전금과 별도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관련 예산 63억 원이 이미 편성돼 있다”며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다면 통과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 해상을 잇는 국제 화물선 정기항로가 지난 10월 16일 개설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2회 왕복 운항(항차)했지만, 이 기간 선적 물동량 부족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이 총 7억원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추세라면 칭다오 화물선 이용 손실 비용은 연간 67억원이지만 경제적 효과는 1억7340만원이다. 제주도가 계획한 대로 연간 수출 물동량이 800TEU로 늘어나 손실 비용이 연간 45억원으로 줄어들어도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6억7200만원 수준이다. 제주도는 칭다오 항로 운항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와 항로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운항 손실 비용을 선사에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대 학생군사교육단(ROTC)이 해병대 장성을 배출했다. 이 대학이 배출한 두번째 해병대 장성이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장성급 장교인사로 해병대 현우식 대령을 포함한 77명에 대한 준장 진급인사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장성급 인사에서 제주대 학군단은 2018년 김정학 대령에 이어 두 번째 해병대 장성을 배출했다. 현우식 준장은 제주시 화북동 출신으로 화북초, 제주동중, 제주제일고(37회), 제주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제주대 학생군사교육단(ROTC) 24기로 1998년 해병 소위로 임관했다. 현 장군은 2005년 자이툰 부대 일원으로 이라크에 파병돼 근무했다. 2017년 강화도 52대대장 재직 중 귀순자 유도 작전으로 합참의장 부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어 해병대사령부 인력획득과장, 2사단 1여단장, 해병대사령부 인사근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대 학군단은 1966년 육군 학군단으로 시작해 현재는 해군·해병대 학군단으로 운용 중이다. 2025년 국방부 학군단 설치대학 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올해부터 제주 ‘어르신 행복택시’사업 신규 대상자 지원금이 생일 달에 차등 지급되고, ‘제주국제공항 심야 운행택시’의 보상금 지원 시간대가 오후 9시∼다음날 오전 1시로 단일화됐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교통취약지역 어르신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택시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읍면지역 65세, 동지역 70세 생일을 맞이한 신규 대상자에게 해당 연도 보조금 16만8000원을 전액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터는 1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일 달에 따른 월별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1월생은 16만8000원을 지원받지만 12월생은 1만4000원을 받는 등 월 1만4000원 단위로 계산해 지급한다. 다만 기존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전액 지원을 받는다. 제주국제공항 심야 운행택시 보상금 지원 시간대도 개편됐다. 그동안 금~일요일의 경우 오후 7시부터 지원이 이뤄졌으나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한 시간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요일에 관계없이 지원 시간대를 오후 9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로 단일화한다. 대중교통 운행이 줄어드는 심야 시간대에 지원 역량을 집중해 공항 이용객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정책과장은 “2026년 신규 대상자는 6168명으로 예상되며 월별 구분 지급을 시행하면 약 3억68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기준 조정을 통해 택시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기하고, 도민 혈세가 더욱 가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 제주시에서만 4급 2명, 5급 10명, 6급 이하 214명 등 226명에 달하는 규모의 승진인사가 이뤄졌다. 제주시는 오는 19일자 2026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15일 예고했다. 승진 226명, 인사교류 30명, 전보 277명, 신규임용 58명 등 591명 규모로, 대규모 승진인사가 단행됐다. 역대급 승진 인사로 평가된 2025년도 하반기 승진자 220명보다도 다소 많은 편이다. 직전 인사 때 4급 서기관 승진자는 1명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2명이 배출됐다. 1969년 한명미 주민복지과장과 1970년생 박정식 기획예산과장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면서 각각 복지가족국장과 청정환경국장에 임명됐다. 제주도 김완철 도시계획과장은 제주시로 옮기면서 도시건설국장 자리를 맡게 됐다. 제주시 국장 8명 중 3명이 교체됐다. 종합민원실장에는 강중열, 재산세과장에 이미영, 교통행정과장에 오봉식, 차량관리과장에 좌윤철, 주민복지과장에 한혜정, 경제소상공인과장에 신금록 사무관이 각각 임명됐다. 우당도서관장에 김봉석, 탐라도서관장에 문정희, 기후환경과장에 김기완, 친환경농정과장에 양정화, 도시재생과장에 김승희, 상하수도과장에 장진영, 보건행정과장에 강미숙, 건강증진과장에 김철영 사무관이 발령됐다. 역대급 승진 인사가 이뤄지면서 직무대리 체제가 잇따른다. 사무관 승진 의결자로 기초생활보장과장에 고영림, 식품안전과장에 장승은, 기획예산과장에 오동근, 노인복지과장에 양일경, 장애인복지과장에 김범석, 일자리에너지과장에 조영미, 마을활력과장에 한정수, 디지털혁신과장에 이경효, 감귤유통과장에 이동익 등이 직무대리로 자리를 꿰찻다. 직무대리지만 1981년생 오동근 기획예산과장과 1980년생 한정수 마을활력과장 임명으로 1980년대생의 진출도 눈에 띄었다. 오동근 직무대리는 성과우수자 발탁추천체로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 교체된 읍면동장은 단 4명에 그쳤다. 제주시는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밀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읍·면·동장 전보를 최소화하면서도 인재들을 요소마다 배치해 현안 관리·해결에 박차를 가하도록 했다”며 “사무관 승진의결자 10명 중 5명이 여성으로 여성공무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고 자평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도의회는 전입 인원을 포함해 사무처 직원 28명에 대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15일 예고했다.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으로는 조상범 지방이사관이 전입됐다. 총무담당관에는 홍은영 비서실장이, 의사담당관에는 강은영 서기관이, 입법지원담당관에는 양경저 의사담당관이 임명됐다. 비서실장에는 제주도에서 전입한 김미숙 서기관이 임명됐다. 소통협력팀장으로는 고영준 미디어팀장이, 미디어팀장으로는 강동희 사무관이 파견에서 복귀하며 임명됐고, 윤홍식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예산결산지원팀장 직무대리가 각각 임명됐다. 개방형직위인 홍보담당관과 각 전문위원을 제외한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지원담당관, 비서실장 등 서기관급 주요 보직에 4명의 여성 공직자들이 배치, '여성 전성시대'를 예고했다. 도의회는 이번 인사에서 기존 공보관을 홍보담당관으로 직제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공보팀장 직위도 언론홍보팀장으로 변경됐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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