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이 독립영화 '건국전쟁2'를 옹호하며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허위사실 유포 처벌 강화와 유가족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협치를 내던진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제주4·3의 진실을 왜곡하고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건국전쟁2'와 같은 왜곡된 영화에 박수를 보내며 다양한 관점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조롱하고 있다"며 "이는 3만명의 제주4·3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이자 10만명의 유가족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단호히 맞서 제주4·3을 모욕하는 국민의힘을 제로(Zero)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겠다"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유가족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제주의 아픔이 왜곡과 정쟁의 재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위원장은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와 주진우 의원이 제주4·3 민간인 학살 책임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영화 '건국전쟁2'를 보고 이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며 "제2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그런 영화를 칭송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진보·보수를 넘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보편적 상식에 대한 배신"이라며 "장동혁 대표는 제주4·3 희생자 앞에서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장동혁 대표 등 국힘 지도부는 최근 해방정국에서 정부 수립을 둘러싼 좌우 갈등을 다룬 독립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했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등 4·3 관련 단체장들은 이에 대해 일제히 규탄 입장을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지 57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 상선을 맞이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제주항 10부두에서 '신 해양 실크로드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제주~중국 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중국 칭다오항에서 출발한 파나마 선적 국제 화물선 'SMC 르자오호'가 제주항에 입항했다. 생활용품과 기계 장비 등을 실은 20피트 크기 컨테이너 40개(40TEU)를 싣고 온 르자오호는 제주에서 제주산 먹는물 삼다수와 냉동수산물 등 6TEU를 선적해 다시 출항한다. 기념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도의원, 자오보 산둥원양해운그룹 회장, 첸지안쥔 주제주중국총영사 등이 참석해 첫 수입 화물 하역과 첫 수출 화물 선적 과정을 함께 지켜봤다. 이번에 개설된 제주~칭다오 항로는 매주 월요일 칭다오에서 출발해 수요일 제주에 도착하고, 토요일 제주항에서 다시 출항해 금요일 복귀하는 일정으로 운영된다. 제주도는 이번 항로 개설로 약 62.3%의 물류비 절감과 운송 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돼 수출입 물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 지사는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주 삼다수가 교래리 공장에서 컨테이너에 실려 제주항을 거쳐 칭다오로 간 뒤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유럽까지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부산항을 통해 수출할 때 컨테이너 1개당 204만원이 들지만 칭다오 항로를 이용하면 77만원으로 60% 이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제주의 평균 건설 단가가 25% 이상 비싼데 건축 자재를 직접 수입함으로써 이를 낮출 수 있고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오보 산둥원양해운그룹 회장은 "국제 컨테이너 항로 개설은 물류뿐만 아니라 양 지역의 경제·문화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주도와 함께 여러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며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 16일 칭다오항에서 열린 신규 항로 취항식에도 참석해 물류 및 관광 교류 확대를 약속했다. 현재 산둥원양해운그룹은 70여 척의 선박을 운항하며 전 세계 40여 개 항로를 운영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를 여는 창! 제이누리>가 창간 14주년을 맞아 도민과 독자 여러분을 콘서트 무대로 모신다. '제주의 가을, 소리와 선율에 빠져들다' 가을콘서트다. 대중음악, 국악, 클래식 등 세 개의 장르를 조화롭게 아울러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무대에 제주도민과 독자를 모신다. 도민의 평범한 일상에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준비한 무대다. 기타와 함께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정온달, 국립전통예술고와 중앙대 예술대학을 나온 소리꾼 조은별, 제주대 예술디자인대학 음악학부 출신인 피아니스트 이지연 등이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하며 개성 넘치는 무대를 펼진다. 다음달 8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제주시 동문로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이 콘서트 무대다. <제이누리>가 주최하고,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가 후원한다. 정온달은 때로는 감미롭게, 때로는 호소력있게 우리의 일상 속 반짝이는 순간을 기타와 함께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다. 2020년 제10회 전국오월창작가요제에서 입상했다. 2024·2025년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2024년 JIBS 문화광장 콘서트, 2025년 들불축제 마당스탁, 서귀포 유채꽃축제 등에서 공연을 펼쳤다. 현재 원뮤직스튜디오 대표로 활동중이다. 소리꾼 조은별은 2011년 기산국악제전 전국학생국악경영대회 고등부 은상, 2015년 대한민국 대학국악제 동상, 2022년 대한민국 예술축전 국악부문 제주예선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2022년 컬러풀산지·탐라문화제, 2023년 제주예술문화축전·삼다공원 야간콘서트 등 다수의 공연을 펼쳤다. 현재 국악밴드 이강 대표, 원뮤직스튜디오 대표, 함덕고 음악과 판소리전공 실기강사로 재직중이다. 피아니스트 이지연은 서울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콩쿠르 1위, 한국피아노학회 콩쿠르 금상 등을 수상했다. 한국음악협회 제주지부 우수신인에 선정 및 협연, 오스트리아 CMS체임버오케스트라 협연 등을 펼쳤다. 현재 제주건반예술학회 회원, 클래지팝콘, 조이가락 피아니스트로 활동중이다. 입장료는 무료다. 이번 콘서트는 초대 공연으로 관람석이 모두 초대석이다. 공연 시작 30분 전에 오면 현장에서도 초대권을 받을 수 있다. 초대권 배부 등 자세한 문의는 제이누리(064-748-3883)로 하면 된다. <제이누리>는 지난해 창간 13주년 기념 초청 음악회로 제주통기타 동호회가 펼치는 가을콘서트를 선보였다. 창간 12주년 기념 초청 음악회로는 통기타 싱어 서현민과 정은선이 펼치는 콘서트가 마련됐다. 2022년에는 창간 11주년 기념 초청 음악회로 해바라기 강성운과 행복한밴드가 만나는 가을콘서트를 선보였다. 2021년에는 창간 10주년 기념 초청 음학회로 '앙상블 블루'의 '가을의 향연' 콘서트가 펼쳐졌다. 2020년 창간 9주년 기념 초청 음악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처음 치르지 못했다. ▲2019년엔 창간 8주년 기념 초정 음악회로 여성퓨전국악밴드 '이미지(iMaGe)'의 '퓨전국악의 향기, 가을을 품다' 콘서트 ▲2018년엔 창간 7주년 기념 초정 음악회로 토마토밴드와 주니어화음플루트 오케스트라의 '가을의 꿈, 가을의 추억' 콘서트 ▲창간 6주년엔 제주출신이면서 오스트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성악가 '소프라노 유소영.CMS 앙상블 콘서트' ▲창간 5주년엔 한국 대중음악 포크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불리는 가수 '김희진 콘서트' ▲창간 4주년엔 국악 앙상블 ‘뒷돌’의 퓨전 국악 무대 ▲창간 3주년인 2014년 10월에는 '트리오 비옹' 콘서트를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연 데 이어 11월에는 러시안 챔버 오케스트라 '브라이트 보우'의 무대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선보였다. 매 공연 500여명의 독자·관객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각종 소송과 경영 악화 끝에 결국 경매 시장에 나왔다. 개원 허가를 받은 지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문을 열지 못한 채 흉물로 방치된 건물은 현재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디아나서울이 소유한 녹지국제병원(현 우리들녹지국제병원) 부지와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매각 대상은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19개 필지(2만8000㎡)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8252㎡ 규모의 병원 건물이다. 감정평가액은 596억5568만원이다. 지난 1월 경매 개시 이후 세 차례 매각기일이 지정됐지만 모두 유찰됐다. 현재 최저 매각가는 감정가의 절반 이하인 204억6190만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조성한 국내 첫 영리병원이다. 2015년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2017년 건물을 완공했다. 하지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면서 개원이 지연됐다.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 과정에서 소송이 취하되면서 개설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후 디아나서울이 2021년 8월 병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며 소유권이 이전됐다. 당시 취득가는 건물 146억5457만원, 토지 7억6236만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약 180억원을 차입했다. 하지만 상환이 지연되면서 가압류 절차가 진행됐고, 현재 4개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액은 216억원, 채권자의 청구액은 189억원에 이른다. 디아나서울은 외국 VIP를 겨냥한 줄기세포 치료와 건강검진 등 비영리병원 전환 계획을 내세웠으나 사업이 좌초됐다. 경매 절차가 이어지면서 병원 건물은 여전히 방치 상태다. 주변 경관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했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헬스케어타운 내 공사가 중단된 녹지사업장 인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녹지국제병원은 제외한 상태다. JDC는 해당 부지를 재시공하거나 일부 부지를 택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한 세부 계획 수립 용역도 이어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의 지지도가 낮게 나타난 것을 두고 같은 당 소속 제주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공직자들을 탓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443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안전위원장·조천읍)은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질의하며 "지사 지지도는 공직자 능력과도 관계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KBS제주가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제주지사 후보 지지도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19%로 1위를 기록했고, 오 지사는 이보다 8%포인트 낮은 11%로 뒤를 이었다. 현 의원은 "지사의 리더십 하나만으로 지지율 하락을 설명할 수 없다"며 "도정이 무능하다는 평가는 실국장들도 무능하다는 평가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2일 열린 오 지사와 제주도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 관련 질문이 나온 것을 문제 삼으며 "정당 소속 단체장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질문을 사전에 검열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간담회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질문이었다"며 "이런 점을 대변인실이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해 언론 통제 논란까지 빚었다. 진 부지사는 이에 대해 "지사 지지율이나 당 문제에 대해선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공직자들은 중립을 지키며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현 의원의 발언이 계속되자 이정엽 국민의힘 의원(대륜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부지사에게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도정 전반에 대한 업무 질의였다"고 답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의 한 해안 마을에 용오름(수상 소용돌이)이 몰아치며 큰 피해를 남겼다. 1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 55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앞바다에서 용오름 현상이 관측됐다. 통상 바다에서 발생해 소멸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용오름은 육상으로 이동해 마을을 덮치면서 피해를 키웠다. 주민들에 따르면 약 30분간 이어진 소용돌이로 비닐하우스와 창고 시설이 파손되고, 일부 감나무는 뿌리째 뽑혀나갔다. 소방당국이 피해 복구에 나섰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농가는 10곳 안팎이다. 당국은 추가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지난달 24일에도 같은 지역에서 용오름 현상이 관측된 데 이어 불과 3주 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다. 기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용오름은 하늘과 바다 표면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이 달라질 때 발생하는 강한 소용돌이다. 하늘로 치솟는 용의 형상을 닮아 붙은 이름이다. 일반적으로 해상에서만 나타나지만 이번처럼 육상까지 이동한 사례는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해결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16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공공기관에서 건설기계노동자 임금 체불이 949건 발생했다. 체불액은 모두 187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제주에서는 모두 7건(4200만원)이 접수됐고, 이 중 5건(3780만원)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해결률은 9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체불 금액 자체는 적지만 건수 대비 미지급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공공기관의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적으로도 공공기관의 임금 체불 문제는 심각하다. 광역·기초 지자체가 체불한 사례는 475건으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고, 체불액도 89억7000만원(48.1%)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7건(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77건), 부산(55건), 서울(52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은 단 한 건의 체불도 없었다. 정 의원은 "지게차·굴착기 조종사에게 임대료나 운송료는 임금이자 곧 생계수단"이라며 "공공기관이 정당한 노동 대가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정부가 임금 체불 50% 감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정작 공공기관조차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공공 발주 공사의 계약·예산 집행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기계노동자는 대부분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체불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이들의 정당한 노동 대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의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탐라문화제'가 운영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내용물이 부실한 김밥을 고가에 판매했다는 지적에 이어 행사 부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새로 포장한 도로에 대못을 박아 훼손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두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탐라문화제 행사장에 몽골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새로 깐 친환경 아스콘 도로에 대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행사 주최 측이 축제장인 제주시 산지천 일대에 천막을 설치하면서 도로와 인도 곳곳에 못을 박았고, 이 때문에 최근 사괴석을 철거하고 새로 포장한 산지로 도로가 일부 훼손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유관 부서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구멍 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축제에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페이스페인팅·풍선 만들기 프로그램을 탐라문화제에서는 유료로 운영했다"며 "도민 세금이 투입된 행사인 만큼 무료 제공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이에 대해 "천막 설치를 위한 도로 점용 허가는 받은 상태"라면서도 "못을 박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실 김밥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김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 동홍동)은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에서 내용물도 부실한 김밥을 한 줄에 4000원에 판매했다"며 "비계 삼겹살, 순대 등 바가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국장은 이에 대해 "제주도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축제 운영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탐라문화제는 제주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축제로 매년 가을 제주시 산지천 일대에서 열리고 있으나 올해는 축제 운영 전반에서 잇따른 논란으로 신뢰성 논란에 직면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가 노형오거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공중보행로(육교) 설치 계획을 둘러싸고 '엉터리 행정'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핵심 통계가 실제보다 10배 이상 과장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회전교차로 검토 과정에서도 법적 기준을 벗어났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제주시 연동·노형동 일대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전체 사업비 약 470억원을 들여 공중보행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높이 5.5m의 육교를 설치해 보행 흐름을 입체화하고, 기존 횡단보도를 없애 차량 신호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계획의 기초가 된 용역 데이터의 신뢰성부터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 제3차 보행편의 증진 기본계획에서 용역사는 노형오거리 일대 보행자 수를 하루 2만명, 대중교통 이용객을 3만명으로 산출했다. 하지만 노형동 전체 인구가 약 5만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제주연구원이 교통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노형오거리 주변 6개 버스정류장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00명(평균 1894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용역 자료와 실제 통계 간 차이는 약 15배에 달한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교통시설 기본계획은 정확한 이용객 통계를 바탕으로 수립돼야 한다"며 "기초 데이터가 실제와 크게 다를 경우 사업 효과 분석과 정책 판단에도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전교차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노형오거리 일대의 하루 교통량은 약 8만5000대지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한국교통연구원의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일 교통량 3만2000대(시간당 3200대) 이하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회전교차로는 교통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차량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교차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특히 하루 8만대 이상이 통과하는 교차로라면 기존 신호체계 개선이나 입체화와 같은 대안적 해법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건설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형오거리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비에는 회전교차로 설치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일부 언론에서 회전교차로 계획을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런 논란이 제주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 종로 일대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는 약 11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됐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실제 이용률이 극히 낮아 철거 논의까지 나온 바 있다. 서울시는 하루 약 10만 5440건의 보행량을 예상했지만 실제 이용은 1만 1731건 수준으로 예측치의 11%에도 못 미쳤다. 공중보행로 설치 이후 지상부 보행량이 오히려 설치 전보다 약 40%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보행로 구조물 기둥이 지상 보도 폭을 좁게 만들어 일부 구간에서 보도 폭이 1m 이하로 줄어든 사례도 보고됐다. 유지관리 과정에서는 누수·결빙, 일조권 침해 등 다양한 민원이 잇따르며 사업 효용성에 대한 회의론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례를 들어 "공중보행로가 항상 교통 문제의 해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이지은 대한건축학회 연구위원은 "입체 보행공간의 활성화는 단순한 구조물 설치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며 "도심의 중심 구조, 주변 시설, 인접 건물과의 연계성이 함께 고려될 때 이용률과 효용성이 극대화된다"고 말했다. 대한교통학회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보행 및 자전거 관련 교통시설 투자평가방안 연구'에는 "보행 인프라 사업은 신뢰성 있는 기초 통계 확보와 효과 검증 절차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데이터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책 판단 자체가 왜곡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의 책임론도 거세다.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문화재 협의 없이 추진된 제주성지 도로 개설 등 반복되는 행정 실패를 거론하며 "행정시장이 최종 결재만 하는 '허수아비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행정시를 관리·감독해야 할 제주도청에 대해서는 "국가공모 실패 시 중앙정부 탓만 하는 D급 행정"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홍명환 전 제주도시재생센터장은 "엉터리 용역과 왜곡된 데이터가 정책을 왜곡시키고 결국 도민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도의회와 언론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를 하지 않는다면 행정의 무능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이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민과 관광객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15일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3명이 제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다가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며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여행업계의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며 "부동산 정책의 중심을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의 아파트는 이미 희소자원이 됐다"며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 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재차 촉구하며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지난해 12월 29일 일어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낡은 시스템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인 미국 로펌 허만 로그룹(Herrmann Law Group)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공개했다. 소장에는 사고 항공기의 전기·유압 구조가 1958년에 설계된 낡은 시스템이어서 착륙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나 조종사들이 항공기를 정상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고 명시됐다. 유가족 측은 특히 사고 직전 발생한 조류 충돌 이후 랜딩기어를 비롯한 감속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점을 들어 "노후화된 시스템에서 비롯된 기체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잉사가 1968년 첫 737 기종을 생산한 이후 사고기 인도 시점인 2009년까지 핵심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찰스 허만 수석 변호사는 "보잉은 책임을 회피하며 사고를 조종사 실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유족들은 한국에서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법정에서 정의를 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태국 방콕을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은 무안공항에 동체 착륙한 뒤 방위각시설물(로컬라이저)과 충돌했다. 그 결과 탑승객 179명이 숨졌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해역에서 급증하는 해양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수거·처리할 기반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해양환경정화선(정화선) 노후화와 수거 능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정화선 자체가 없어 수거 체계의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보유한 해양환경정화선 17척 가운데 5척(30%)이 내구연한에 도달한 노후 선박으로 조사됐다. 공공선박 관리 지침상 정화선의 내구연한은 강선·알루미늄선박 25년, 강화플라스틱선 20년이지만 이미 이를 초과한 선박이 다수 운항 중이다. 제주는 특히 정화선이 한 척도 없어 해양쓰레기 수거를 전적으로 민간 위탁이나 육상 처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 관광객 증가, 해양 레저 활성화 등으로 연간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해양 현장에서 직접 수거할 수 있는 장비와 인프라가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수거 능력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약 14만5000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한다고 추산하지만 수거 용량이 20톤 이하인 정화선이 전체 17척 중 13척(76%)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정화선 1척당 연간 평균 수거량이 347톤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모두 수거하려면 약 25년이 걸리는 수준이다. 서 의원은 "정부가 '청정한 바다'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해양쓰레기 수거 역량은 여전히 매우 미흡하다"며 "특히 제주처럼 정화선이 없는 지역은 국비 지원을 통해 신규 건조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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