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호 태풍 '프란시스코'와 제8호 태풍 '꼬마이'의 발생이 예고됐다. 기상청은 현재 중국 인근 해상으로 향하고 있는 6호 태풍 '위파'가 제주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으나 뒤이어 북상할 프란시스코는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상청은 오는 26일 제7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18일 밝혔다. '프란시스코'는 발생 이후 북상하며 제주도와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현재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12호 열대저압부는 지난 17일 오후 기준 중심기압 998hPa, 초속 19m의 강풍반경 390㎞ 수준으로 성장 중이다. 곧 제6호 태풍 '위파'(WIPHA)로 발달할 전망이다. 위파는 북서쪽으로 이동해 오는 21일 중국 홍콩 남쪽 100㎞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호 태풍 위파의 경우 직접적인 한반도 상륙 가능성은 낮으나 정체전선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 지역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장마철 수증기와 태풍이 겹칠 경우 집중호우와 강풍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위파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하면서 장마전선과 결합할 경우 제주도와 남해안에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며 "향후 위파의 진로와 7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발생 시점에 따라 상황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 12일 장마가 종료된 상태다. 그러나 북태평양 고기압이 정체전선을 다시 남하시키면 국지적 강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18~19일 사이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200㎜ 이상의 폭우가 예보돼 있어 태풍과 장마전선이 동시에 영향을 미칠 경우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26개의 태풍이 발생했다. 이 중 8월 한 달간 6개가 연달아 발생해 태풍 피해가 집중된 바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침수지역, 급경사지, 하천변 등의 위험지역 점검 및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 위력이 과거보다 강해지고 있어 단순 경로만으로 피해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향후 발표되는 태풍 예보와 장마 예보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단체 휴학에 나섰던 의대생들이 전격 복귀를 선언하면서 제주대를 비롯한 전국 의과대학들이 2학기 복귀 수용을 위한 학사 유연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제주대에 따르면 제주대를 포함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지난 17일 오후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고, 1학기 수업에 불참해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의 2학기 수업 복귀 방안을 논의했다. 의총협은 기존 학칙에 따라 유급 처분은 유지하되 방학·계절학기·야간·주말 수업 등을 통해 교육 총량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2학기 수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의 학사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부분의 의과대학은 학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원칙상 유급 학생은 다음 해 3월 복학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교육 공백 최소화와 기존 복귀생과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특례적 학사 유연화'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대학 측의 설명이다. 제주대 관계자는 "복귀 시기, 수업 배치, 강의실 확보 등 실무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일부 강의실은 이미 증원에 대비해 규모를 확대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대한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모든 학생이 교육과정의 축소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전원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수업일수를 줄이지 않되 방학과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시수를 채우겠다는 방침을 밝혀 사실상 학사 유연화를 요구한 셈이다. 제주대 역시 이러한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본과 4학년 등 의사 국가시험 응시 요건이 걸린 학년의 경우 법적으로 요구되는 40주 수업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별도 시간표 조정을 진행 중이다. 제주대 관계자는 "의대 교육 정상화는 단순히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건강권과 지역 의료 인력 안정성과도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교육부와의 협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도 이날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수련 재개 및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대 역시 향후 논의될 졸업 일정 및 진급 스케줄 조정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선 의대 현장에서는 여전히 반발 기류도 존재한다. 연세대 의대의 경우 주요 보직 교수들이 최근 학과장에게 보직 사직서를 일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급 대상자까지 포함한 2학기 복학은 1학기 복귀생들과의 형평성을 해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특히 동일 수업에 기복귀자와 2학기 복귀생이 함께 참여할 경우 정서적 박탈감은 물론 '역차별'이나 '집단 괴롭힘' 등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방학과 주말 수업을 포함해 1년치 교육을 몰아서 진행하면 교육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게 다수 교수들의 우려"라며 "학사 유연화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학별 여건과 입장 차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대를 포함한 각 의과대학은 교육부 및 의료계와의 협의 속에서 실현 가능한 해법 도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전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 등 비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18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0분을 기해 제주 산지와 북부, 북부중산간에 호우경보가, 오후 3시20분을 기해 서부와 남부, 남부중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에는 현재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주요 지점별 누적 강수량(오후 2시40분 기준)은 ▲산천단 57.5㎜ ▲진달래밭 43㎜ ▲외도 33.5㎜ ▲삼각봉 32㎜ ▲오등 25.5㎜ ▲대흘 24.5㎜ ▲유수암 20.5㎜ ▲성산수산 18.5㎜ ▲와산 15㎜ ▲우도·김녕 각 11㎜ 등이다. 이날 오후 2시22분 제주시 연삼로 화북공단 입구 인근 도로에서는 차량 타이어 절반 이상이 잠길 정도로 물이 들어차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비 피해 관련 신고 6건이 접수됐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각 제주공항입구 교차로 일대에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가 쏟아져 차량들이 거북걸음을 하며 운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상청은 "제주도에는 19일 낮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북부와 북부중산간, 산지 지역에는 19일 새벽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시설물 붕괴, 침수지역 감전 사고 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공약 목표를 대폭 낮췄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중간 목표와 최종 목표를 혼동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상장기업 20개를 육성·유치하겠다는 민선 8기 공약과 관련해 "목표를 대폭 낮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제주MBC는 지난 17일 보도를 통해 도가 상장기업 20개 유치 공약을 사실상 수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제주도 기업투자과는 이에 대해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라는 공약은 변경된 적이 없으며 현재의 단계별 목표는 전체 로드맵에 따른 중간 과정일 뿐 최종 목표를 낮춘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코스닥, 코넥스 등에 상장할 4개 기업과 상장기업 1개 유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상장 예비기업 15개사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20개 기업 육성·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약 실천계획은 '제주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에 근거해 인수위원회의 공약사업 선정, 공약실천위원회의 세부계획 수립, 도민배심원단의 평가와 공약조정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현재까지도 매년 도민배심원단의 이행 평가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도외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공약 달성을 위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시리즈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에서 주인공 루미의 목소리를 연기한 작곡가 이재가 원로 배우 신영균씨의 외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영화계에 따르면 이재는 이번 작품에서 주인공 루미의 목소리를 연기했을 뿐 아니라 주제곡 'Golden'을 직접 작곡하고 가창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뉴욕대 음악학과를 졸업한 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작곡가로 활동했다. 이후 레드벨벳, 트와이스, 에스파 등 다수 K팝 아티스트와 협업해온 경력이 있다. 그의 외조부인 신영균씨는 1960~70년대 한국영화를 대표한 배우다. 은퇴 후에는 영화 진흥과 사회공헌에 힘써왔다. 특히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남원읍에 영화문화 복합공간인 '신영영화박물관'을 설립했다. 제주민영방송사 JIBS의 창립 주역으로도 알려져 있다. 신씨는 과거 명보극장, 명보아트홀 등을 문화시설로 환원하고, 모두 500억원 이상을 문화예술계에 기부한 바 있다. 최근 제주도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에도 참여하며 "제주는 제2의 고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제주도는 당시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한 이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한국 걸그룹 멤버들이 악령을 퇴치하는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이다. 최근 전 세계 넷플릭스 이용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는 해당 작품에서 주요 캐릭터인 루미 역을 맡아 연기와 음악 양면에서 실력을 입증했다. 한편, 신영균 씨는 서울예술대 명예이사장과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과 문화 진흥에 기여해왔다. 현재는 국민의힘 상임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외손녀 이재의 활약을 계기로 그의 기부와 공헌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에너지정책 대응을 위한 정무라인 강화에 나섰다. 반면, 한동안 공석이었던 법무특보 직위는 이번에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제주도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기존 정책특보·대외협력특보 체계에 '에너지특보'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특보 직제는 정책·대외협력·에너지 3축으로 재편된다. 그동안 조례상에 명시돼 있던 법무특보는 지난해 6월 박현석 전 특보 퇴임 이후 1년 이상 공석 상태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현재 곽민욱 정책특보와 여창수 대외협력특보는 지난해 8월부터 직을 수행 중이다. 제주지사는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대변인, 소통담당관, 각 분야 특보를 둘 수 있다. 이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도정 핵심 정책과 정무 현안을 직접 지원하는 보좌기능을 수행한다. 도는 이번 개편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전환 등 도정 핵심 과제와 맞물려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제주지사 직속 특보단 재편을 통해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도내 정가에선 신설된 에너지특보 자리에 여권 핵심 인사나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인물이 낙점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뒤 의견 수렴과 조례 개정을 통해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시 분할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제주 행정개편 주민투표 일정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제주시·서귀포시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적용하기 위해선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상황에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이날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의 사전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민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제주시를 둘로 나누는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도민 사회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공감대 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도 밝혔다. 제주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제주시를 동제주시·서제주시로 분리하고 서귀포시까지 포함한 3개 기초자치단체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쳐 3개 시 부활안이 확정됐고, 내년 지방선거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민투표 요구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지연되며 일정이 꼬이고 있다. 당초 도는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반영되면서 상황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오 지사는 지난 1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행안부와 국정기획위 모두 이 사안을 논의 중"이라며 긍정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선결 조건' 제시로 분위기가 다시 긴장 상황으로 돌아섰다. 도는 이미 공론화 절차를 마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은 제주시 분할에 반대하며 '쪼개기 방지법'까지 발의한 상태다. 도는 10월 안에 주민투표를 마쳐야 12월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에 맞춰 시장 선거구 획정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선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확정돼야 한다. 윤 후보자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지방선거에 기초단체 복원을 적용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투표가 8월을 넘기면 선거 준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향후 한두 달은 도정이 행안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기조를 강조해온 만큼 윤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태도 전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도는 주민투표가 이후라도 반드시 시행될 것이며 다만 적용 시기를 놓고 시간이 촉박해졌다고 보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지난 15일 뙤약볕이 내리쬐던 오후 제주시 애월읍 광령1리. 한적한 들판 외곽, 평범한 농촌 마을 한켠에 큼지막한 컨테이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천막 위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 처리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이곳은 마을 주민들이 밤낮을 번갈아 지키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반대운동의 거점이다. 무더운 여름, 대형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컨테이너 안팎을 오가는 주민들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다. 고령의 주민 A씨는 "이건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행정에 속고 환경권을 빼앗긴 정의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2년 전, 당시 이장이 동네 후배가 새시 재활용 공장을 하겠다고 해서 단순히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에 이름만 적어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당시에는 건축 폐새시나 목재 등 2~3개 품목을 재활용하는 단순한 공정이라고 여겼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인허가가 내려진 사업 내용은 전혀 달랐다. 폐합성수지, 폐유리, 폐목재 등 1000여개 품목의 다양한 폐기물을 파쇄·분쇄하는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이었다. 이 시설은 170마력짜리 대형 파쇄기와 10마력 이상의 중형 분쇄기 3대를 운영하는 중형 공장 수준의 설비를 포함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그 규모면 사실상 공장"이라며 "소규모라는 행정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더 큰 논란은 행정이 단순한 확인서를 '주민 동의서'로 간주해 인허가를 내줬다는 점이다. 해당 문서는 날짜도, 직인도, 공식 명의도 없이 ‘설명을 들었다’는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다. 일부는 서로 다른 필체로 덧붙여진 흔적까지 있었다. 주민들은 이를 두고 "편의주의적 행정의 전형이자 절차적 기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영오 광령1리 이장은 "당시 동네 후배가 새시 재활용 공장을 하겠다고 해 그냥 설명만 듣고 이름을 적어줬다"며 "종합 폐기물 분쇄 사업이라는 내용은 전혀 몰랐고, 문서에도 날짜나 동의 내용은 물론 회의 기록이나 마을 직인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형님 좀 도와달라는 말에 이름 하나 써준 것일 뿐 마을 회의나 공식 문건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광령1리 주민들은 시가 이처럼 비공식적이고 형식상 결함이 명확한 문서를 '주민 동의서'로 판단해 인허가를 내준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진 이장은 "이런 문서 하나로 행정이 정식 인허가를 승인했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정말 떳떳했다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서와 관련 자료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민 비대위는 "정식 마을 회의도 없었고, 공동체 합의를 이끌어낸 과정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사업 인허가는 마을 공론화나 전체 주민 설명 절차 없이 진행됐다. 한편 광령리는 단순한 농촌 외곽이 아니다. 반경 1㎞ 내에는 애월정수장을 비롯해 광령초, 제주관광대학 부속 유치원, 주택가, 축사, 멸종위기종 황조롱이 서식하는 광령천까지 이어지는 복합 생활·환경권이 밀집해 있다. 특히 애월정수장은 제주시 동부와 신제주권 전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비대위는 "이 같은 지역에 파쇄기와 분쇄기를 가동하는 폐기물 시설이 들어설 경우 파쇄 분진이나 비산먼지가 우수관이나 지하로 유입돼 식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또 반경 2㎞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는 매일 수백 명의 아이들이 통학하며 야외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아이들 뛰노는 거리에서 폐기물 공장이 가동된다는 건 교육 환경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사업의 실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처음 들은 설명과 달리 인허가된 사업이 종합 폐기물 분쇄시설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주민들은 "도대체 어떤 계획이 승인됐는지"를 직접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제한된 열람'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다.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는 일부만 열람 가능했고, 복사나 사진 촬영은 일절 금지됐다. 내부 검토 자료와 행정처리 내역은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돼 열람 자체가 불가능했다. 고령의 주민 A씨는 "사업자도 떳떳했다면 모든 서류를 주민 앞에 당당히 공개했을 것"이라며 "은폐와 축소로 일관하면서 '법대로 했다'는 건 무책임한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확인서의 불완전성과 정보공개 절차의 불투명성을 들어 인허가 자체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추가 갈등은 진입로 문제에서 불거졌다. 마을 입구에서 공장 진입로로 이어지는 약 2㎞의 길은 행정이 조성한 공공도로가 아니다. 수십 년 전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유지를 내어 생활도로로 사용해온 길이다. 하지만 행정은 이를 공식 공공도로로 정리한 적 없고, 보상 절차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길이 아무런 사전 검토 없이 공장 진입로로 지정됐다. 주민들은 "명백한 사유지인데 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공장 진입로로 사용하도록 행정이 허가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인근 업체 관계자도 "예전엔 우리가 직접 비용을 들여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젠 그 길을 다른 공장 진입로로 쓰겠다는 건 행정의 무지이자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의 전면 반발에도 제주시의 입장은 변함없다. 시는 해당 사업이 '종합폐기물 처리장'이 아닌 '폐기물 재활용업'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폐기물 재활용업은 폐기물을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비산먼지 및 악취 유발 방지 ▲침출수 및 유해물질 유출 차단 ▲소음·진동 최소화 ▲환경 유해요소 사전 차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상 폐기물은 하루 25톤 규모로 폐 새시 20톤과 폐목재 6톤이 처리 대상이다. 주요 장비는 절단기, 파쇄기, 선별기 등이다. 모든 공정은 실내에서 진행된다. 제주시는 "비산먼지는 집진시설로 제거되고, 공정상 폐수가 발생하지 않아 지하수 오염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주민 동의 절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폐기물재활용업 인허가 검토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동의 절차는 법적 요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갈등 해소를 위한 행정적 조치로서 "광령리 폐기물 반대위원회가 결성된 지난 4월 22일 이후 주민 측과 22차례, 사업자와 6차례의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서류 접수 전부터 사업자에게 마을 설명을 권고해 왔다"며 "현장 공정이 실내에서 이뤄지고 분진은 집진시설로 처리되며 폐수가 발생하지 않아 해당 시설은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제주시는 향후 폐기물 배출 단계부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현장 정보 전송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자 측은 갈등에 대해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당 폐기물 재활용업체 민원 담당자는 "인허가 절차는 이미 법에 따라 마무리된 상태이며 이후 발생한 문제는 토지 소유자 간의 사적 분쟁일 뿐"이라며 사업 자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주민 동의 여부나 사전 설명 부족 등 절차적 논란에 대해서는 "행정이 판단하고 처리할 영역"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시설의 환경영향이나 지하수 오염 우려에 대해서도 "모든 공정이 실내에서 이뤄지고 관련 기준을 충분히 반영한 설계"라고 반박했다. 다만 주민과의 직접 대화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주민들은 "사업자가 서류상 정당성만 주장할 뿐 갈등을 해소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실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마을회의를 열어 해당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홍모씨의 마을회 참여 자격을 박탈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홍씨 측은 주민 대표들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진 이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뿐인데 그걸 두고 형사 고소까지 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정작 행정의 책임이나 사업자의 기망 행위는 따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만 법적 책임을 지우려는 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주민 측은 현재 변호인을 선임해 고소에 대응하는 한편 사업 인허가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토지 매매 관련 민·형사 소송도 준비 중이다. "이건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생존권과 존엄이 걸린 문제"라는 게 주민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어떤 법적 위협에도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마을 분위기엔 긴장과 피로감이 서려 있다. 고령의 주민 A씨는 "시간이 지나면 행정이나 업체가 개별적으로 회유에 나서고 결국 마을이 둘로 갈라지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라며 공동체 내 분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의 존엄과 환경,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오늘도 컨테이너 앞을 지키며 묻고 있다. "이 마을의 삶과 물, 공기, 아이들, 과연 누구의 책임 아래 보호받아야 합니까?"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국내 생수 시장 1위 브랜드 '제주삼다수'의 도외 위탁판매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가 본격화됐다. 광동제약이 12년간 맡아온 유통 권한을 방어할 수 있을지 혹은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제주삼다수 도외 유통을 담당할 위탁판매사 제안서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유효하다. 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유통 권역이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는 기존 온라인·편의점·일반 소매점 유통뿐 아니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판권까지 위탁판매사에 포함된다. 개발공사 직영 채널(제주도 내 판매, 해외 수출, 삼다수앱)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도외 유통 전반을 하나의 사업자로 통합하는 구조다. 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외 대형마트 및 SSM 출고량은 약 12만톤에 이른다. 위탁판매사가 확보하는 유통 물량은 삼다수 전체 출고량의 약 9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삼다수 판권은 업계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다. 현 위탁판매사인 광동제약은 2013년 계약 첫해 1257억원이던 삼다수 매출을 지난해 3197억원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전체 매출의 33%를 차지하는 수치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입찰에는 광동제약도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된 '계약 연장 실패설'에 대해 광동제약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으며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삼다수의 프리미엄 가치를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전달하겠다"며 입찰 참여를 공식화했다. 제안서 평가는 오는 29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개발공사 임시사무동에서 이뤄진다. 평가 방식은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 70점, 개발공사의 정량평가 30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동점 시에는 판매 전략, 지역 기여 방안, 수출 전략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오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개발공사의 가장 큰 과제는 하락세를 보이는 삼다수 점유율 회복이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 삼다수의 국내 생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42.8%에서 2023년 40.3%, 2024년 39.4%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채널에서는 자체 조사 기준 지난해 점유율이 31.5%로 나타나 직전 연도인 2023년(27%)보다 증가했지만 30대를 제외한 대부분 연령층에서 점유율이 하락했고, 충성 고객층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량도 2022년 99만1000톤에서 2023년 95만6000톤, 2024년 94만2000톤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위탁판매사는 대형마트와 SSM 판권까지 포함한 삼다수 유통을 총괄한다. 향후 브랜드 위상 회복과 매출 안정성 확보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의 금 현물 거래를 통한 자산 은닉 정황을 포착하고 증권 계좌에 대한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제주시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2765명을 대상으로 국내 13개 증권사의 금 현물 거래 계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금과 주식 등의 금융 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41명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5억4000만원 상당은 압류 및 징수가 가능한 자산으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채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금 현물 거래 계좌가 체납자들의 대표적인 자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자산 다변화 추세 속에서 금 거래를 활용한 비협조적 납세 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증권 계좌와 가상자산, 부동산 신탁 등 비전통적 자산 보유 방식에 대한 세무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공공서비스 재원의 핵심"이라며 "고의적 체납과 자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6차 폐렴 적정성 평가 결과 제주도내 병원 6곳이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 의료기관들이 2년 연속 폐렴 진료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18일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99곳을 대상으로 폐렴 입원 진료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한 성인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모두 다섯 가지로 산소포화도 검사 실시 여부, 중증도 판정 도구의 사용 여부, 객담 배양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에 혈액 배양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 그리고 병원 도착 후 8시간 이내에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했는지가 포함됐다. 이번 평가에서 제주 지역 6곳을 포함해 전국 311개 병원이 1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평가 대상의 51.9%에 해당한다. 1등급 병원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모든 권역에 고르게 분포했다. 특히 제주에서는 지난 5차 평가(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에서도 동일한 6곳이 1등급을 받은 바 있다. 전체 지표는 지난 4차 평가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소포화도 검사 실시율은 96.4%로 4차 평가 때의 81.9%보다 크게 상승했고 병원 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도 93.2%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폐렴 환자의 조기 사망률을 낮추는 데 중요한 진단과 치료가 적시에 이뤄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심평원 관계자는 "폐렴은 초기 진료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환자의 생존에 직결되는 질환"이라며 "이번 평가를 통해 전국적으로 의료기관의 진료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에서 1등급을 받은 병원의 명단과 세부 평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의 과거와 오늘을 조명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 곳곳의 발자취입니다. 21세기인 지금과 1970.80년대의 풍경이 대조됩니다. 그동안 제주는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제주도청의 기록자료를 매주 1~2회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선보입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