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제주도 지역화폐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이 13%로 상향 조정된다. 제주도는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확대 기조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을 현행 10%에서 13%로 올린다고 29일 밝혔다. 9월부터 탐나는전 이용자는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액의 13%를 포인트로 적립 받는다. 월 최대 적립 가능액은 기존 7만원에서 9만1000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적립률 확대에는 예산 221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 기준을 기존 2%에서 8%로 4배 확대하면서 인센티브 확대 여력이 마련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올해 탐나는전 발행 목표액도 당초 4000억원에서 68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별빛누리공원이 9월 8일 새벽에 일어나는 개기월식을 맞아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번 현상은 2022년 11월 이후 3년 만에 관측되는 개기월식이다. 29일 제주별빛누리공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과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천체관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체험교육은 월식의 원리를 배우고 굴절망원경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이다. 다음달 6일과 7일 오후 7시 별빛누리공원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초등학생 1명과 보호자 1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다음달 2일 오후 7시부터 4일 오후 7시까지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회당 10팀, 모두 20팀을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팀당 1만원이다. 천체관측 프로그램은 개기월식이 일어나는 다음달 8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태양계 광장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달의 월식뿐 아니라 토성, 목성, 금성, 겨울 별자리도 함께 관측할 수 있다. 현장 참여는 누구나 가능하다. 무료로 운영된다. 다만 우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현경호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개기월식은 흔치 않은 천문 현상으로 시민들이 직접 신비로운 장면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도 봤다. 이처럼 국정 운영 전반과 계엄 선포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임에도,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핵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날 심사에서도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해 말릴 수 없었으며,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도 계엄을 만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사후에 작성·서명한 계엄 선포문은 작성 직후 폐기했기 때문에 계엄 선포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없으며, 윤 전 대통령 등 계엄 주요 가담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증거 인멸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혐의 및 구속 필요성 소명을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법원은 그러나 양측 주장을 따져본 뒤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구속 수사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특검팀의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사실상 내란 방조 혐의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린 만큼,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혐의 적용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조 혐의(방조범)의 경우 주된 범죄 행위자(정범)의 불법행위 실행을 지지·원조했는지가 핵심이다. 이 혐의를 구성·적용하기 위해선 객관적 요건으로는 지지·원조 행위를 했는지, 주관적 요건으로는 그럴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져보게 된다. 법원은 한 전 총리 측 설명을 토대로, 그의 일련의 행위와 현재까지 파악된 의사가 범죄 구성요건을 성립한다고 확신하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됐던 제주 공공배달앱 ‘먹깨비’ 배달비 쿠폰 지원이 다시 시작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먹깨비 배달비 쿠폰 지원을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기존 '1일 1회 지급' 방식에서 변경돼 매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2000명에게 지급된다. 이용자는 최소 주문금액 제한 없이 하루 한 번 배달비 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쿠폰 지원 예산은 월 1억5000만원 규모다.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월의 지원은 종료된다. 먹깨비는 올해 상반기 큰 성장세를 보였다. 주문 건수는 1월 2만8231건에서 6월 13만9629건으로 약 5배 늘었고, 매출액도 같은 기간 70억원에서 35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배달비 쿠폰 예산이 조기 소진돼 지원이 중단됐었다. 제주도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제4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본선에 제주 대표 12팀이 참가해 초등학생 2명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최우수상은 작품은 신창초 이하윤 학생의 '한 번에 꺾어 따는 신개념 감귤 수확 가위'와 같은 학교 진현서 학생의 '깨지고, 쓰러지고, 일어나라, 욕실화 발판!' 등 2개 작품이 받았다. 또 '아기 띠가 없어도 안심하고 탈출! 2인용 ×자 밴드형 완강기'(제주대교육대학부설초 서채현), '백 드래프트(Backdraft) 방지 문손잡이'(제주중앙여중 김가은), '라이프 드럼'(제주중앙중 조은상), '뒤집어 올리면 끝! 스마트 컵 살균기'(제주중 김우현), '초음파를 활용한 드론 카메라 이물질 제거'(표선고 김지후) 등 5개 작품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올인원 택배 펜'(고산초 임경언), '들지 말고 굴리세요!'(오현중 고은재), '쓰레기 수거 알림 키트'(제주과학고 김가현), '회전 확정형 원격 이동 사고 경고 장치'(한림공고 김건우), '스마트 급식 입장 관리 앱'(한림공고 송빛나) 등 5개 작품이 장려상을 받았다. 본선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 3층 특별전시장에서 이뤄진다. 총 301점의 발명품이 일반에 공개된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5일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열린다.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국립중앙과학원 주관으로 매년 열린다. 올해는 전국에서 1만1365명이 참가해 지역 예선에서 선발된 301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윤대경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은 "전국 대회 초등학생 최우수상은 5개인데 그중에 2개를 제주 학생이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학생들이 생활 속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치열한 탐구가 이번 성과를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법정 구속된 오영수 원남기업·제주일보 회장이 피해 회복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2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이날 오 회장 측 변호인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해자들도 처벌보다는 체불 임금 지급을 원할 것"이라며 "피고가 매각을 추진 중인 주식과 부동산을 정리해야 피해 회복이 가능하므로 보석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지금까지 네 차례 기소됐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해액은 원남기업 약 5억4000만원, 제주일보 약 2억2900만원 등 모두 7억6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안 심리에서 오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일부 체불액은 이미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일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주식 매각을 추진 중이고, 보유 부동산 역시 처분을 시도하고 있다"며 "시장이 침체돼 매각이 더디지만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석 허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구속으로 시간이 지체됐지만 최선을 다해 체불 임금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보석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본안 사건은 오는 10월 24일 속행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 26일 제주4·3 희생자 유족인 홍을생(91)씨가 직접 뜬 4·3의 상징물인 동백꽃 손뜨개 100개를 재단에 기증했다고 27일 밝혔다. 홍씨는 2022년과 2024년에도 각각 동백꽃 손뜨개 100개씩을 기증해 이번까지 모두 300개를 직접 떠 재단에 전달했다. 홍씨는 1947년 4·3 당시 불과 14살의 나이에 토벌대에 의해 부친을 잃었다. 어린 시절부터 생계를 위해 국수 공장에서 일하며 힘든 삶을 견뎌냈다. 4·3의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해 줄곧 행동으로 기억을 실천해왔다. 그는 동백꽃 외에 2020년에는 동백나무 세 그루를 4·3평화공원에 기증하고, 2024년에는 4·3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 일부를 재단에 기탁한 바 있다. 홍씨는 "4·3이 영원히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며 "동백꽃을 통해 4·3의 아픔과 평화의 메시지가 오래 기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오랜 세월 한결같은 마음으로 4·3의 기억을 지켜주신 어르신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기증해 주신 동백꽃을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최근 평화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스포츠타운 계획은 추후 세부 배치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정부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평화대공원은 알뜨르비행장 부지 약 69만㎡에 들어설 예정으로, 평화전시관·평화광장·관람로·조경시설과 함께 격납고 등 전적지 문화재 보존·정비가 포함된다. 주민숙원사업 성격도 더해져 총사업비는 국비 285억원, 지방비 286억원 등 571억원 규모로 계획됐다. 다만 지난해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에서는 평화대공원 부지 23만8000여㎡(전체의 약 34%)에 스포츠타운 건립안이 제시돼 논란이 일었다. 특히 송악산 인근 전지훈련시설과 사격경기장 조성 계획이 알려지면서 일제강점기 아픔이 남아 있는 전적지에 체육시설을 짓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도는 사업을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평화대공원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계획' 사업으로 전환해 국비 지원을 확보하고, 스포츠타운은 국방부 협의와 별도의 공간구상용역을 거쳐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평화대공원 조성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우선 진행하고, 스포츠타운은 별도의 세부 계획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달 12일까지 제주 관광 진흥을 이끌어 나갈 상임이사 본부장 직위를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10월 현학수 현 본부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자 공모다. 임기는 3년으로,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모집공고는 제주관광공사(www.ijto.or.kr) 및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사이트 ‘클린아이 잡플러스’ (job.cleaneye.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주 관광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과 전문성, 역량, 리더십, 윤리의식 등 공기업 임원으로서의 적임자를 선발하고 추천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도시설관리공단(가칭) 설립이 타당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도는 내년 7월 공단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29일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공영버스·하수도시설·환경시설 등 3개 사업 모두 공단 체제를 통한 운영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토 항목은 사업 적정성, 조직·인력, 지방재정 영향, 주민 복리 증진 등이었다. 전 분야에서 설립 필요성이 인정됐다. 특히 공단 설립 시 현재 방식보다 연평균 8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공단 설립 찬성률은 66.2%로, 2019년(56.3%)보다 9.9%포인트 상승했다. 공단 조직은 1실·3본부·15팀 체제로 꾸려진다. 출범 시점 인력은 555명 규모다. 2029년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이 완공되면 인력이 647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게 평가원의 설명이다. 이번 결과는 이날부터 다음달 말까지 제주도 누리집에 공개된다. 도는 다음달 8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행정안전부 2차 협의와 도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물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진보당 제주도당이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후보 5명을 내세웠다. 특히 만 18세 청소년운동가 출신이 도전에 나서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진보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이어지는 2차 후보자 선출 절차에는 양영수 현 의원(제주시 아라동을), 부람준 민주택시노조 본부장(제주시 오라동), 정근효 전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상임단장(제주시 연동을) 등 3명이 참여한다. 앞서 열린 1차 절차에서는 김형미 후보가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선거구에, 송경남 후보가 제주시 이도2동을 선거구에 각각 출마를 확정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 진입에 성공한 현역이다. 내년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후보들과 맞붙을 전망이다. 부람준 본부장은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선을 이어가고 있는 오라동 선거구에서 도전장을 내밀었다. 특히 주목되는 인물은 정 전 단장이다. 2007년생으로 내년 만 18세가 되는 그는 제주시 연동을 선거구에 출마한다.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도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지면서 제주에서 처음으로 10대 출마자가 등장했다. 정 전 단장은 고등학생 시절 제주 제2공항 경청회에서 반대 발언을 하며 이름을 알렸고,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초대 단장을 지냈다. 또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청소년 인권 이슈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선명한 민생야당을 목표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제주지사 후보를 포함해 추가적인 도의원 후보 선출 절차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제주도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는 2조3010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액(1조9714억원)보다 3296억원(16.7%) 늘어난 규모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8.1%)을 크게 웃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비 2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내년에는 다시 최대치를 경신하게 됐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예산도 717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지난해보다 2669억원(59.2%) 늘어난 수치다. 지특회계 포괄보조금 확대 정책과 맞물려 지역 특성에 맞는 현안 사업을 추진할 재원이 대폭 확보된 셈이다. 주요 반영 사업을 보면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된 '가파도 RE100(Net-Zero) 마을 조성사업'에 220억원, 인공지능 기반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에 20억원이 편성됐다. 또 4·3기록물 보전을 위한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비(2억원)도 반영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159억원), 성산포항 건설(228억원), 애월항 건설(160억원) 등이 포함됐고, 환경·하수 분야에서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699억원)과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등이 반영됐다. 농수축산 분야에서는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182억원), 농업용수 통합광역화(125억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60억원) 등이 포함됐다. 경제활력 분야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70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60억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145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 복권기금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저금리 융자지원(220억원),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사업(285억원), 제주미래인재육성 장학사업(6억5천만원) 등 모두 10개 사업 2075억원이 지원된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 국비를 확보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도민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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