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명예수당을 지급받던 관련자가 사망할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자 중 한 명에게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이다. 단,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심의·결정)받아야 한다. 명예수당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달을 포함해 매월 말일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장제비는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가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제주도 4·3지원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기준 모두 13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돼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 국영 종합에너지기업인 에퀴노르가 제주도 추자도 동쪽에 위치한 ‘추진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다. 에퀴노르는 국내 법인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이 대진엘앤엘(주), 일레너지(주) 등이 보유한 추진(주)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 인근 추자도 주변 해역 풍력발전사업을 추진중인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는 2014년 한국 지사를 설립했다. 울산에서 반딧불이와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은 에퀴노르의 한국법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특수목적법인 '추진'이 추자도 서쪽 10∼30㎞ 해역과 동쪽 10∼30㎞ 해역에 계획중인 사업이다. 수심 40~70m에 최대 1.5GW 규모의 바닥 고정식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설비용량은 각각 1500㎿씩 모두 3000㎿로, 현재 제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짓고 있는 한림해상풍력발전(105㎿)의 30배에 달한다. 추진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다음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3대의 풍황계측기(FLiDAR)를 해당 지역에 배치해 측정 작업을 하는 단계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 추자도 주민 간 찬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인허가 권한에 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또, 전남과 진도군이 인.허가 문제를 놓고 협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쟁의의 소지가 많다. 에퀴노르는 지역사회 및 관련 지자체,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번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업진행 전반에 걸쳐 현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가면서 진행할 예정이다. 에퀴노르코리아 대표이사인 비욘 인게 브라텐(Bjørn Inge Braathen)은 "이번 추진 해상풍력을 인수하면서 한국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한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한국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개발 및 운영자로서 동반성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퀴노르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박람회 유치 방문 일정에 맞춰 프랑스 파리에서 투자 신고식을 갖고 한국에 수천억원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공표했다. 현재 개발 중인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년7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제40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갖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2021년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지 1년7개월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6차례 제도개선 과정에서 미흡했던 자치권한 강화, 지역상생 발전, 청정환경 보전 등을 보완하는 30개 과제가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2021년 3월 확정, 제출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57건 가운데 21건은 정부 심의과정에서 잘려나갔다. 또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서 2건이 삭제 및 수정됐고, 법사위 심사에서 4건이 제외됐다. 불수용된 과제로는 자치‧재정분권 핵심인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국세(개별소비세) 도세 이양, 면세점 매출액 1% 이내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특례,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권 이양, 제주개발센터(JDC) 이사장 도지사 추천 등이 있다. 수용된 과제로는 자치권한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정 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정·추천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감사위원장의 경우 현행 도지사 지명에서 추천위원회 공모 및 배수 추천 후 지명하도록 했다. 감사위원은 현행 도, 도의회 등 기관의 단순 추천에서 공모를 통해 추천하도록 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도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즉각 무사증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사업 권한도 이양받아 도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 규모를 현행 '지정면세점 순이익금 일부'에서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로 의무 출연하도록 했다. 또한 제주의 교통상황을 반영한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위해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 통행가능 차종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도 조례에서 법정계획으로 격상하고,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강화했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행위제한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대집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기준을 이양 받았다. 또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이뤄졌다. 물 관련 계획의 최상위계획으로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고, 지하수 굴착과정에서 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굴착행위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했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시행령과 도조례 개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분적·단편적·단계별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선도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시행령과 조례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하겠다"면서 "행정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는 법률 단위로 사무를 이양받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대전환하겠다. 제주가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이끌며 지방분권의 올곧은 길을 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세계 첫 람사르 습지도시 청년포럼이 내년 제주에서 열린다. 제주시는 지난 8일부터 3일간 프랑스 아미앵시에서 열린 '제2회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에서 습지도시 청년들의 국제 교류를 위한 '람사르 습지도시 청년포럼'을 제주에서 열 것을 제안할 결과, 참여도시 전원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2회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는 지속가능한 습지 관리와 습지 도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10개국 25개 도시의 습지도시 시장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순천시, 고창군 등 4개 도시가 참석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3일 간의 회의기간에 제주시 습지와 자연환경, 제주문화의 특색을 알리고 동백동산과 에코촌유스호스텔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홍보를 펼쳐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강 시장은 네트워크 회의에서 "습지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환경의 주체인 청년들의 연대와 단합이 중요하고, 이들의 교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세계의 습지도시 청년들이 세대 간, 국가 간의 연결과 행동 리더로서 결속할 수 있도록 청년 포럼을 제주시에서 최초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람사르 습지도시는 람사르습지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모범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도시나 마을로 람사르협약에 따라 인증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7개 도시를 포함해 현재 17개국 43개 도시가 인증을 받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은 2018년 10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13차 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에서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은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에게 접근해 함께 마약 투약을 시도한 40대가 여성 모집 게시글을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모(48)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이달 초 투약 목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마약 판매자에게 100만원을 입금하고 필로폰 1.18ｇ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28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마약 투약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올려 함께 투약할만한 조건에 맞는 여성을 물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모 채팅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과정에서 '마른 술 함께하실 분?'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강씨는 게시물 내용에 관심 있는 여성인 척 가장해 접근한 경찰에게 마약으로 보이는 흰색 가루 사진을 보내며 동반 투약과 성관계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씨가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지난 8일 서귀포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온 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강씨 주거지와 차량에서 주사기 26개와 휴대전화, 머리카락 등을 압수했다. 주사기 26개 중 2개는 사용된 주사기로 확인됐다. 아울러 제주시 모 우체국에서 강씨 주거지로 배송을 앞두고 있던 필로폰 1.18ｇ을 확인해 임의 제출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모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박현석 변호사를 제주도 법무특보로 임명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채용면접 등 절차를 거쳐 전문임기제인 법무특보에 박현석 변호사를 최종선발 및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특별보좌관은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지사 직속 지위 3개 중 하나로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는다. 법무특보·대외협력특보·정무특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2~3급 상당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이다. 공모 절차가 이뤄지는 개방형 직위와 달리 특보는 인사권자가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신임 박현석 법무특보는 진주동명고 및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법률사무소 동선 대표변호사 및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행정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 특히 오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지사는 국회의원이었던 2016년 4.13총선 기간인 3월11일 "새누리당 지지자에게도 부탁드린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말고 오영훈에게 유효표가 되도록 더불어민주당을 도와달라"는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8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신임 법무특보는 당시 오 지사의 변호를 맡아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사건과 관련해 최근까지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지난 9일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충남 천안시가 제주4·3 학살 책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조병옥을 천안 대표 호국인물로 선정,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도내 4.3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9개 4·3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통해 "천안시와 박상돈 시장은 4·3 학살 책임자 조병옥의 호국인물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천안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해 천안을 대표하는 호국보훈 인물 5인 중 하나로 조병옥을 선정하고, 태조산 보훈공원에 '민족운동의 지도자'라는 문구가 포함된 홍보 표지판을 설치했다. 호국보훈 인물 5인 선정은 지난 4월17일부터 21일까지 천안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뤄졌다. 그 결과 유관순 93.4%, 이동녕 91.3%, 오규봉 77.6%, 로버트 마틴 75.2%, 조병옥 74.9% 등 5명이 호국보훈 인물로 선정됐다. 이 중 조병옥은 제주시 관덕정 앞에서 열린 1947년 3·1절 기념행사 도중 발생한 경찰의 발포 사건으로 시작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돼 왔다. 4·3사건 당시 미군정청 경무부장을 맡았던 인물로 3.1절 발포사건 직후 제주도를 방문해 포고문을 발표하고, 3.1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했다. 이후 3·1 총격사건과 3·10총파업이 진행된 20여일 만에 제주도민 500여명을 붙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강경진압을 지시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온 섬(제주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주장해 수많은 양민 학살을 야기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4.3단체들은 "2021년 동상을 철거한 부끄럽고 뼈아픈 경험을 단 2년 만에 무위로 돌리는 몰지각한 행보로, 4·3 유족들은 물론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현대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시민들의 분노와 반발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잇따른 4·3 관련 망언으로 결국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었으며, 일부 극우 정당은 4·3 추념 주간에 4·3을 비하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천안시는 그런 역사 왜곡 행위에 동참하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안시의 이번 결정이 윤석열 정부 들어 횡행하는 4·3에 대한 왜곡과 부정의 흐름에 올라타려는 시도는 아니기를 바란다"고 우려했다. 한편 천안시는 2009년 ‘3·1 운동 90주년’을 맞아 아우내 독립 만세 운동 기념 공원을 조성하면서 횃불을 든 유관순 열사 동상을 비롯해 10명의 인물을 표현한 ‘그날의 함성’ 조형물을 설치했다. 천안시는 인물 10명 중 한 명이 조병옥임이 알려지자 2021년 본예산으로 ‘그날의 함성’ 동상 일부를 철거했다. 서울시 강북구청도 2018년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흉상 건립계획을 세우고 조병옥 전 경무부장 흉상을 세울 예정이었으나 제주에서 반발하자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금융약자의 정부 고금리 대안자금 상환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다음달부터 대안자금 연체 방지를 위한 상환지원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인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근로자햇살론을 이용중인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상환지원금을 지급한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표적인 고금리 대안자금이다. 신용이나 소득이 낮아 은행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상품이다. 제주지역 햇살론15 공급액은 2020년 171억원, 2021년 183억원, 2022년 237억원 등 매해 늘어나고 있다. 도는 도민들이 고금리 대안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서민가계의 생계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도 신용점수가 낮거나 소득은 적지만 상환의지가 있는 서민가계가 경제적 충격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고금리 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사업은 금융포용 지원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새로운 시도”라면서 “향후 사업효과를 면밀히 살펴 금융약자의 민간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이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금융 취약계층 대상 소액대출 상품인 ‘제주혼디론'의 대출금리를 1%대로 낮출 방침이다. 제주혼디론은 제주도와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신용보증재단 협약사업으로 채무조정이 확정되거나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거나 완제한 도민에게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도는 최대 연 4%로 운영되던 제주혼디론 대출금리를 1%대로 내려 성실히 채무상환에 임하는 도내 금융약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가 개장 이후 첫 100억원대 월단위 순매출을 기록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인 드림타워 카지노가 지난달 114억2000만원의 순매출(총매출에서 에이전트 수수료 등을 뺀 금액)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지난 4월 99억6000만원의 순매출을 올리면서 개장(2021년6월) 이후 22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순매출 114억원대를 돌파하면서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월평균 36억원 수준에 불과하던 순매출은 제주공항의 국제선 재개 이후 지난 1월 64억9000만원으로 껑충 뛰어오른데 이어 지난 5월 순매출 100억원의 벽까지 넘어서는 등 상승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카지노 이용객수는 지난달 2만1866명을 기록하면서 개장 이후 처음으로 2만명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1~5월 월평균 5300명 수준에 머물던 카지노 이용객수는 일본 오사카와 대만 타이페이, 싱가포르 직항노선이 재개된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1만3105명)한 이후 지난 3월 말부터는 중국 직항 노선이 본격 재개되면서 4배 가까운 급증세를 보여주고 있다. 카지노 이용객의 급증에 힘입어 지난달 드롭액(고객이 현금을 칩으로 바꾼 금액)도 1137억500만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0억원대를 훌쩍 넘겼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3억9000만원와 비교해 4배나 상승한 수치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해외 직항 노선의 확대는 곧바로 드림타워 카지노와 그랜드 하얏트 제주의 매출과 직결돼 있다”면서 “리오프닝 분위기가 갈수록 확산되면서 제주의 해외 직항 상황은 머지않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중국 닝보(주 9회), 항저우(주 4회), 선양(주 2회), 상하이(주 7회) 등 주 22회 증편되면서 중국 대도시들과 제주를 잇는 직항편만 주 65회로 늘어난다. 여기에 기존에 운항 중인 일본 오사카(주 7회), 대만 타이페이(주 10회), 싱가포르(주 5회) 등을 합치면 이달부터는 제주와 아시아 대표 도시들을 오가는 항공편은 모두 주 87회가 된다. 추가로 현재 홍콩, 다롄, 광저우, 하얼빈 등을 포함해 주 155회의 항공노선 슬롯이 제주공항 운항 스케줄에 신청 대기중인 만큼 다음달부터는 3년 여 만에 ‘주 100회 직항 시대’에 재진입할 전망이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는 물론 미국, 캐나다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제주 최고 높이, 최대 규모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드림타워를 방문하면서 지난 5월 전체 호텔 투숙객 중 외국인 비중이 절반 가까이(49%)나 된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세계 지성들이 모여 지구촌 평화 해법을 모색하는 2023 제18회 제주포럼이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2일 폐막했다. 이날 오후 열린 제주포럼 폐막세션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선언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요충지인 제주가 새로운 지구촌 평화와 번영을 이끌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는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오 지사는 “대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제주에서부터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국제기구와 지역기구, 정부와 민간의 영역을 넘나들며 평화와 번영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연대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지방외교 시대를 제주가 앞장서서 펼쳐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가 처음으로 참여한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도 정례화해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가 간 공공 외교를 활성화하면서 정치·경제계의 교류와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4·3의 세계화'로 평화문화 글로벌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 지사는 “4·3의 세계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4·3기록물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4·3이 평화문화를 전 세계로 확산하고 곳곳에 만연한 갈등을 해소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와 인프라, 글로벌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 대전환, 도심항공교통(UAM)과 민간 우주산업 등 미래산업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가치와 비전에 부합한다”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에 대한 지지도 당부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열린 제18회 제주포럼은 2일 막을 내렸다.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국내·외 20여 개 기관, 400여 명의 연사가 참여하는 50여 개의 세션을 통해 외교안보, 한반도, 경제, 환경, 신산업분야 등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 오후 3시2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백록홀A에서 열리는 제18회 제주포럼에서 ‘생태법인 제도 공유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 세션이 열린다고 30일 밝혔다. 멸종위기 근접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등 생태법인 제도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마련된 논의의 장인만큼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태법인(Eco Legal Person)’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돈의 집합’, ‘사람의 집합’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비인간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 등 자연물에 권리를 부여한 바 있다. 이날 세션에서는 환경 및 법학 관련 국내외 전문가 6명이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한다. 지구법과 자연의 권리 연구자인 강원대 박태현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진희종 생태법인 전문가는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에 대해, 장수진 해양생물보전연구소 대표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전 및 관리방안’을, 대만의 시마연구소 선임 과학자인 린지 포터 박사는 ‘하나의 바다, 고래류 연구 네트워크’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20년 동안 대만, 호주,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해양포유류 프로젝트의 리더로 활동해 온 포터 박사는 이번 제주포럼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추진에 대해 국제적 관심을 촉발하고 생태평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자로는 한겨레신문에서 애니멀피플팀장을 맡고 있는 남종영 기자와 제주도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이 참석한다. 제주도는 세계 최초로 특정 동물 종(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조례제정안 및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올해 안에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조례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도민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제주포럼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방안 등이 논의된다”면서 “앞으로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지난해 10월 기준 약 11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카톨릭 교회의 보수적 가치를 신봉하는 알로이시우스 수녀원장에게 진보적인 플린 신부는 ‘불온’한 요주의 인물이다. 당연히 적개심을 품는다. 플린 신부는 부임 첫 강론부터 알로이시우스 수녀가 듣기에 조금 ‘수상한’ 발언을 한다. 플린 신부가 발언한 내용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난파선에서 탈출해 구명정에 혼자 남은 선원이 자기가 배운 대로 별자리에 의존해 바다를 헤쳐나간다. 그러면서 선원은 계속 자신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의심한다. 외톨이가 되면 별자리까지 의심스러워진다. 우리 모두 그렇다.” 당연한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알로이시우스 수녀는 그것을 플린 신부가 신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든지, 아니면 플린 신부가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모종의 죄를 괴로워하는 고백으로 받아들인다. 알로이시우스 수녀는 진보의 바람이 잔뜩 든 데다 신앙심까지 의심스러운 플린 신부를 향해 적개심을 불태운다. 플린 신부는 분명 무슨 ‘사고’를 치고 있을 것이며, 언젠가는 분명 ‘사고’를 칠 것이며, ‘사고’를 쳐야만 한다. 플린 신부가 ‘사고’를 쳐줘야만 그와 함께 날아온 불온한 진보의 바람을 몰아내고 숭고한 보수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 알로이시우스 수녀는 제임스 수녀에게 플린 신부를 밀착 감시하라고 지시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임스 수녀가 주저하면서 플린 신부를 둘러싼 사소한 뉴스 하나를 물어 온다. 자신의 수업 중에 플린 신부가 외톨이 흑인 학생 도날드를 사제관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돌아온 도날드가 무척 고민에 빠진 모습이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뉴스였다. 보고를 받은 알로이시우스 수녀의 눈이 빛난다. 속으로 ‘빙고!’나 ‘대~박!’을 외치는 듯하다. ‘사제관에 불려갔던 소년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뉴스는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알로이시우스 수녀는 그 작은 뉴스 하나를 ‘플린 신부와 흑인 소년과의 동성애’란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사건이라고 심증(心證)을 굳힌다. 그녀의 마음속에 똬리 틀고 있던 적개심이라는 괴물이 그 뉴스에 눈을 번쩍 뜬다. 별것 아닐 수도 있는 사소한 뉴스 하나에 알로이시우스 수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발작 버튼’을 누른다. 적개심에 사로잡혀 시작된 발작은 어떠한 합리적 해명이나 반박도 멈출 수 없다. 영국 역사학자 E. H. 카(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란 교양서도 ‘빨갱이’로 의심받는 자가 읽으면 그가 ‘빨갱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된다. 이유는 E. H. 카가 영국 외교관으로 오랫동안 소련에 근무했고 소련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1981년 ‘부림사건’ 기소 이유에 적시됐던 황당한 논리다. 알로이시우스 수녀나 ‘부림사건’의 검사님이나 모두 광기 어린 적개심에 사로잡힌 인물들이다. 적개심이란 밀폐된 방에 가득 찬 유증기(油蒸氣)와도 같다. 작은 불씨 하나만 튀어도 폭발한다. 플린 신부를 증오하는 적개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와 독대한 학생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작은 꼬투리는 세상을 날려버릴 정도의 폭발력을 지닌다. 에베레스트를 비롯한 히말라야 14좌가 세계최고봉인 것은 이미 그 높이가 8000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히말라야 산맥 위에 올라앉아 있기 때문이다. 사실 800m 남짓밖에 안 되는 에베레스트나 로체나 K2봉(峰) 자체는 도봉산이나 북한산 높이에 불과하다. ‘별것도 아닌’ 대청봉이나 인수봉이나 모두 히말라야 산맥에 올라앉으면 세계 최고봉이 된다.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거대한 적개심 위에 보태지는 어떤 작은 봉우리 같은 의혹은 거대한 의혹으로 돌변하기 일쑤다. 에베레스트봉이나 로체봉이나 해발 26m라는 서울에 옮겨 놓으면 그저 도봉산 인수봉에 불과하다. 적개심이 받쳐주지 않는 의혹에는 모두 관대하거나 무관심하다. 우리 모두 자신이 적개심을 품은 세력이나 집단, 인물을 꼬집는 것이라면 아무리 불확실하고 사소한 소문 하나에도 알로이시우스 수녀처럼 ‘발작 버튼’을 눌러댄다. 8000m짜리 거대한 적개심 위에 올려놓으면 아무리 작은 의혹도 예사롭지 않다. 너무나 특별하고 중요하고 중대하다. 그러나 그나마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1964년이라 아직 인터넷과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기 전이라 알로이시우스 수녀원장의 광기에 가까운 적개심은 교구와 수녀원 담장 안에 머문다. ‘적개심의 조직화’가 이뤄지지 못한다. 인터넷과 디지털 혁명이 만개한 지금이라면 알로이시우스 수녀의 광기 어린 적개심은 분명 ‘집단적인 광기와 적개심’으로 조직화했을 게 분명하다. 광기 어린 적개심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유튜버’들이 넘쳐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그들의 ‘상업화된 광기 어린 적개심’이 정치와 사회를 뒤흔든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교회 어느 목사의 ‘적개심’은 쉽게 조직화해 사회를 뒤흔들고 집권당의 멱살까지 쥐고 흔든다. 정치도 자신의 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공언한다. 니체의 통찰력은 놀랍다. “개인의 광기는 예외적인(exceptional) 것이지만 집단의 광기는 규칙이 된다.” 광기가 조직화하면 소외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함께 미쳐야만 한다. 혼자 미친 짓을 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집단화된 광기와 적개심은 두려움이 없다. 규칙을 따르는 것이 두려울 리 없다. 일본 속담처럼 ‘빨간불도 함께 건너면 두렵지 않은 듯’하다. 혹시 지금 대한민국을 조직화된 광기와 적개심이 끌고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본사 제휴 The Scoop=김상회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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