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제주 항공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노선 재편과 함께 제주~인천 직항 노선 부활까지 추진되면서 제주 하늘길 판도가 요동치는 분위기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는 통합 항공사가 보유한 13개 노선을 저비용항공사(LCC)에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이행감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합 과정의 공정성을 관리하기 위해 구성한 기구로 대체 항공사 선정과 노선 조정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 항공편 운항 횟수는 기존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급석 감소는 불가피할 예정이다. 대형 항공기 위주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중소형 항공기 위주의 LCC 항공의 1대당 공급석 차이 때문이다. 하루 평균 2800석이던 좌석 수가 2300∼2500석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제주~김포 노선 일부 슬롯이 LCC로 넘어간다. 13개 슬롯 가운데 이스타항공이 6편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했고, 제주항공이 4편, 파라타항공이 2편, 티웨이항공이 1편을 배정받았다. 티웨이항공의 경우 인천~자카르타 노선 확보가 이번 배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여기에 2016년 이후 중단됐던 제주~인천 직항 노선도 재개 수순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과 지방공항을 잇는 직항 확대를 주문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과거 제주~인천 노선은 수요 감소로 약 10년 전 운항이 중단됐다. 이후 인천공항을 이용하려는 도민과 관광객들은 김포공항을 경유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정부는 2분기 내 직항 재개를 목표로 준비에 들어갔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국내선 수속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LCC 참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노선 재배분으로 통합 항공사의 제주~김포 노선 점유율도 조정된다. 대한항공은 17.64%, 아시아나는 11.34%로 낮아지며, 합산 점유율은 30%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기존 양사의 제주 전 노선 점유율은 대한항공 19.9%, 아시아나 16.6% 수준이었다. 이번 재편으로 제주항공(16.2%), 진에어(15.0%), 티웨이항공(13.8%), 이스타항공(9.2%), 에어부산(7%) 등 LCC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항공사 체제 출범과 맞물려 제주 항공시장이 ‘양강 체제’에서 ‘다자 경쟁 구도’로 전환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 정치권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여야가 잇따라 공천 일정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중앙당사에서 정청래 대표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 17개 시·도당 공관위원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김민호 제주대 명예교수가 도당 공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논의에 합류한다. 지방선거 등 논의 결과에 따라 3일 발표된 서울·경기 등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 확정 지역 외 제주 등 나머지 지역의 후보군이 이번 주 안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미 제주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70명에 대한 자격 심사를 마쳤다. 이들 명단은 공관위로 넘겨져 최종 심사를 받게 된다. 32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단수공천·경선·전략공천 지역이 가려진다. 출마 희망자가 몰린 만큼 최대 17곳에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주 까지 가닥이 잡힐 예정이다. 반면 뚜렷한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은 제주시 한림읍과 조천읍은 전략공천 대상으로 거론된다.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인물 영입'론도 나오고 있지만 후보는 아직 안갯속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 경선을 마무리한다. 4월 중순 이전 공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비례대표 후보도 이후 순차적으로 정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원 선거 출마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천 신청을 받는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과 달리 당에 출마를 노크하는 이는 극히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이 들린다. 당 지지도 하락과 더불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당내 내분으로 '국민의힘' 간판이 오히려 버거워진 분위기다. 국민의 힘 현역 도의원은 현재 모두 11명이다. 이들 가운데 9명 정도가 재도전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현역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미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판세분석을 하며 불안감을 내비치는 인사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 분위기를 감안하듯 나머지 도의원 지역구 대다수가 출마 희망자를 찾지 못하는 '개점휴업' 상황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에선 도지사 선거는 관심사다. 현재로선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 경선 없이 단독 입후보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찌감치 불출마를 택한 고기철 현 도당위원장과 더불어 한동안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던 김승욱 제주시 을 당협위원장은 최근 '문성유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민의힘은 이달 20일까지 공천 심사를 진행하고, 경선 지역은 다음달 9일 안에 일정을 마칠 방침이다. 도지사 후보는 다음달 16일, 도의원 후보는 다음달 20일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들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통과해야 한다. 당헌·당규와 공직선거법 등 8개 과목 시험이 이달 21일 제주를 포함한 전국 15개 고사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여야의 공천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제주 정치 지형도 빠르게 요동치고 있다. 선거구별 후보군이 가시화되고 있다. 본선 레이스를 향한 시게추가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민주당 제주지사 경선 판도가 출렁이고 있다.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도지사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이 사실상 본선 못지않은 승부처로 떠올랐지만 감점 규정이라는 ‘변수’가 판을 흔들고 있다. 이번 파장의 시작은 오영훈 제주지사다. 오 지사는 24일 늦은 오후 민주당 중앙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경선 득표의 20%가 감산되는 불이익을 안게 됐다. 오 지사는 곧바로 25일 오전 기근기자회견을 열고 "이의신청을 하고 결과와 관계없이 경선을 완주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수치 이상의 상징성이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도지사가 경선에서 20% 감점을 안고 출발해야 한다는 점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대림 의원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20% 감산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변수는 또 있다. 경쟁 주자인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 갑)의 ‘공천 불복 경력’이다. 문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단수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이력이 있다. 기존에는 단순 탈당 경력으로 분류돼 감점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강화된 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기준에 따라 ‘공천 불복 경력자’로 판단될 경우 25% 감점이 적용될 수 있다. 10년 후보자 자격 제한에 이후 8년까지 경선에서 감점이 적용된다.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2030년까지 감점이 따라붙는다. 만약 문 의원에게 25% 감점이 확정된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20% 감점을 받은 오 지사와 25% 감점을 적용받는 문 의원이 사실상 비슷한 출발선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경선은 다시 원점 승부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최고위원회의 특례 결정으로 문 의원의 감점이 면제된다면 구도는 단번에 기울 수 있다. 민주당 당헌 부칙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감산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구제가 이뤄진 전례가 있다. 문 의원은 최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감점 적용을 받을 일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여기에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라는 또 다른 축이 존재한다. 위 의원은 별다른 감점 요인이 없어 ‘무감점 카드’로 평가받는다. 경우에 따라 오 지사 또는 문 의원과의 단일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 지사 역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25일 기자회견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결국 이번 경선의 핵심은 정책 경쟁을 넘어 ‘감점의 정치학’으로 압축된다. 20%와 25%, 그리고 ‘0%’ 사이에서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의 윤곽이 갈릴 전망이다. 최고위원회의 판단 하나가 경선의 방향을 바꾸고, 그 결과가 곧 본선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다. 감점 적용 여부가 확정되는 순간, 제주도지사 선거판은 또 한 번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난해 실업자 훈련 수료생 2988명 중 1091명(36.5%)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취업률은 훈련과정별 수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최종 산정됐다. 지난해는 2024년 대비 카드발급자 수 및 훈련실시 인원이 각각 9%, 0.8% 증가한 9616건, 3285명으로 조사됐다. 카드발급건수는 2023년 1만 200명, 2024년 8820명, 2025년 9616명이다. 훈련실시인원은 2023년 3246명, 2024년 3258명, 2025년 3285명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5년간 300만 원(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를 지원, 발급하는 카드다. 훈련생은 계좌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훈련과정과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 수강하는 경우 일반훈련생은 직종평균 취업률(과거 3년 평균)에 따라 훈련비의 45~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업취약계층 훈련생은 훈련비 부담을 낮춰 훈련 참여를 유도하고자 훈련비의 80~100%까지 우대 지원한다. 제외대상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 매출 4억 원 이상인 자영업자, 45세 미만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 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상인 자, 만 75세 이상자다. 올해 제주지역에서는 모두 34개 훈련기관에서 162개의 다양한 훈련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인기 훈련 과정인 애견미용, 네일아트, 바리스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과 함께 챗GPT를 활용한 사회관계망(SNS) 마케팅 과정, 드론 활용 영상제작 과정, 인공지능(AI) 활용 마케팅 과정 등 제주지역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훈련 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나 훈련과정의 확인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에 많은 도움이 돼왔다”며 “더 많은 도민이 이 제도를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를 갖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4·3 관련 단체와 정치권이 국가보훈부의 고(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원점 재검토' 결정을 환영했다. 제주도 등 전국 55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4·3기념사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이는 보훈부 차원에서 사실상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것으로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4·3 당시 쓰러져간 이들의 이름을 왜곡해온 역사를 바로잡는 시작이 돼야 한다"며 "국가가 이제라도 책임을 다하려는 최소한의 행정 행위로 더 이상 진실이 왜곡된 채 방치되게 하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진경뿐만 아니라 4·3 관련해 논란이 남아 있는 인물과 사건에 대한 공정한 검증체계를 마련해 잘못된 서훈이나 기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4·3 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과 서훈법 개정 등을 담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창범)도 "뒤늦었지만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불가피한 조치임을 천명한다" 며 "우리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행정적 절차의 하자를 따지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성명서를 냈다. 이어 "이번 국가보훈부의 조치는 단순한 ‘재검토’를 넘어 즉각적인 ‘취소’로 귀결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이날 SNS에 "지난해 박진경 추모비 옆에 세운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은 4·3의 진실을 향한 제주도민의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정부와 국회가 도민의 의지를 받들어 4·3을 왜곡하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시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처리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도 SNS에 "이번 결정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한 또 하나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제주 공동체 의식을 훼손하고 유족들에게 상처를 입혔던 모든 부당한 기록이 낱낱이 밝혀지고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반인륜적 범죄 행위자가 서훈을 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훈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4·3 왜곡과 폄훼를 막기 위해 발의한 4·3 왜곡 처벌 조항 신설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이날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후 자격·절차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사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오사카 외국어학교를 나와 일본군으로 제주도에 주둔한 바 있는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한 국방경비대 9연대장으로 부임, 진압 작전을 이끌다 암살됐다. “조선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 "양민 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에 대하여 3회 정지명령에 불응하는 자는 총살하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진경 연대장의 참모였던 임부택 대위가 암살 사건 재판정에서 한 증언이다. 이를 근거로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임 한 달여 만인 1948년 6월 18일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휘하의 문상길 중위가 손선호(올해 4월 본명이 손순호로 확인) 하사에 지시해 박대령을 권총으로 살해했다. 박 대령의 장례식은 육군장 제1호로 치러졌고 문 중위, 손 하사는 재판을 거쳐 그해 9월 사형에 처해졌다. 정부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12월 30일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전몰군경(戰歿軍警)으로 인정받은 박 대령은 현충원에 안장됐다. [제이누리= 이기택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가운데 최고형인 사형은 모면했지만 내란 피고인 가운데 정점으로서 가장 높은 형량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도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이 경우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즉, 그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야당의 줄탄핵·예산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계엄이었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별론(별도 논의)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으로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가 위기 상황 타개를 내걸었지만 이는 별도의 논의 대상으로 한다 치더라도, 결국 명분에 불과하며 본질은 국회 제압 등 헌법기관 기능 마비·저지를 위한 계엄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이 사건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했다. 아울러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짚었다. 다만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주장처럼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1년 전인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기소 후 '노상원 수첩'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형태로 '준비 시기'를 앞당긴 바 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후 이뤄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장기)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 대목과 관련된 증거인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선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하며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잡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와 방법 등에 비춰봐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겼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 형량을 정하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이들에게 공통적인 양형사유로, 내란죄의 특수성을 내세웠다. 통상 어떤 법익 침해의 결과가 생길 때 처벌하는 상당수 죄와 달리 내란죄는 '위험범'이면서도 높은 법정형을 갖고 있다고 전제했다. 즉 어떤 결과가 실제로 생길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런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죄라는 것이다. 또 이 사건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고 수많은 인사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당사자와 가족 등이 어마어마한 아픔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일반적인 양형사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양형사유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한 점도 거론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밖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총경)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싱가포르 관광객이 제주 여행중 급성뇌경색으로 신체 마비의 위급한 상황에 처했으나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받고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갔다. 30일 제주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급작스러운 신체 마비로 제주대병원으로 이송된 사니 빈 엑산(Sani Bin Exan, 48)씨는 정맥내 혈전용해술 및 동맥내 혈전제거 시술을 받아 구음장애와 왼마비증세가 회복돼 퇴원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사니 빈 엑산(Sani Bin Exan, 48)씨는 자녀 3명, 아내와 함께 관광차 제주를 방문했다. 그는 여행 첫날부터 말이 어눌해지고 왼손에 힘이 빠지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제주 한 병원을 방문 후 상태가 심각해지자 제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제주대병원에 이송됐을 당시 의식은 있었지만 대화를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음장애가 심각했다. 또 왼쪽 신체에 급작스럽게 마비가 진행됐다. 제주대병원의 정밀진단 결과, 환자는 급성뇌경색으로 오른쪽 뇌 3분의 1에 혈액공급이 되지 않을 정도로 혈관이 막힌 상태였다. 제주대병원 뇌혈관센터 의료진은 신속하게 정맥내 혈전용해술 및 동맥내 혈전제거 시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구음장애와 왼마비증세가 완전히 회복돼 퇴원할 수 있었다. 제주대병원 의료진은 싱가포르 뇌졸중 전문의와 연결해 진료기록·검사결과서와 함께 환자 상태 등을 정리해 보내 고국에서도 환자가 뇌졸중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니 빈 엑산씨는 “제주대병원에 이송됐을때 응급실 도착부터 매우 숙련된 의료진들이 치료를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위험한 순간을 넘기고 시술 이후에 빨리 회복돼 다시 싱가포르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제주대병원 의료진에 너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최재철 제주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해당 환자는 갑작스레 뇌혈관이 막힌 급성 뇌경색으로 응급 이송된 경우로 신속한 진단과 시술이 필요했다"며 “싱가포르에서 제주까지 와서 위험한 상황을 겪었지만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제주에 대해 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가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고의숙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고 의원은 29일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위해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김광수 현 제주교육감을 비판하며 자신이 제주도교육감으로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관리에서 성과와 책임으로 공공행정의 작동 방식이 달라진 지금, 교육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난 4년, 저는 현장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제주교육이 혼들리고 있다는 수많은 목소리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감내해야 했던 비극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실을 지켜야 할 시스템이 제 역할을 했는가를 묻는 매우 아픈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고 의원은 이어 5대 교육정책 방향으로 기초･기본에 충실한 책임교육 강화,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교육 선도, 모두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 생태와 평화를 일구는 민주시민교육, 학교와 지역을 살리는 교육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저는 아이들의 삶과 교실을 지키는 교육감이 되겠다"며 "제주교육을 다시 성장시키는 사명과 권한을 제게 맡겨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고 의원의 기자회견에는 배우자인 강경식 전 제주도의원을 비롯해 부공남 전 교육의원, 강봉수 전 제주대 교수 등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고 의원은 제주교대 초등교육과 출신으로 제주지역 초등학교 교사를 거쳐 제주도교육청 장학사, 남광초 교감을 지냈고 2022년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이 됐다. 한편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돼 온 교육의원제가 오는 6월 30일 자로 폐지되면서 현직 교육의원들의 교육감·도의원 선거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고 의원과 함께 진보 성향의 송문석 전 서귀중앙여중 교장도 오는 2일 도민카페에서 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보수 성향의 김창식 교육의원(제주시 서부)과 오승식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 역시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이운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은 아직 별다른 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강동우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 도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CBS가 다음달 1일자로 제주CBS 대표에 김화영(57) 본사 콘텐츠본부 논설위원실 논설위원을 발령했다. 충남 연기군 세종시 출신인 김 신임 대표는 대전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청주CBS 기자를 시작으로 대전CBS 보도제작국장, 대전CBS 대표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대표는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특히 2004년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를 취재한 '직업병 앓는 타이어공장 노동자 권리찾기' 보도물로 '제7회 국제엠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했다. 김대휘 현 제주CBS 대표는 제주CBS 보도제작국 선임기자로 자리를 옮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토요일인 27일 제주는 늦은 밤까지 곳에 따라 가끔 강한 비가 내리겠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7일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풍에 의해 많은 수증기가 제주도에 유입되면서 산지와 남부 중산간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 북부와 서부 추자도를 제외한 도내 예상 강수량은 20∼60㎜며, 산지엔 80㎜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다. 북부와 서부, 추자도의 예상 강수량은 5∼30㎜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북부 앞바다에서 1.0∼2.5ｍ, 남부와 동부, 서부 앞바다에서 1.5∼4.0ｍ로 일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높은 물결이 해안으로 강하게 밀려올 것으로 예상되니, 해안가 출입을 자제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저지대 침수 등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산지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라산에 25일 오후부터 26일 현재까지 250㎜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다. 26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한라산 삼각봉에 이날 오후 4시 현재 245.5㎜의 폭우가 쏟아졌다. 한라산 주요 지점 강수량은 사제비 227㎜, 윗세오름 198㎜, 어리목 194.5㎜, 영실 173.5㎜, 진달래밭 151㎜, 백록담 남벽 130.5㎜, 성판악 107.5㎜ 등이다.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해발 200∼600ｍ 중산간지역 강수량은 산천단 113㎜, 와산 74.5㎜, 가시리 54.5㎜, 유수암 48㎜, 새별오름 44.5㎜, 한남 31㎜, 금악 11.5㎜ 순이다. 해안지역 강수량을 보면 성산 수산 84㎜, 구좌 76㎜, 표선 58.5㎜, 서귀포 49.5㎜, 제주공항 34㎜, 제주시 30.3㎜, 중문 29㎜, 남원 23.5㎜, 고산 6.7㎜ 등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이날 한라산 등반을 전면 통제했다. 현재까지 폭우로 인한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비구름대가 남풍을 타고 제주도로 들어오면서 27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비는 비구름대의 폭이 좁고 긴 띠 형태여서 비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같은 지역이라도 강수 강도와 강수량에 차이가 나겠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하천 하류 등지에서의 야영을 자제하고, 오름이나 올레길 등의 출입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북부지역에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이 13번째 발생했다. 1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 사이 제주 북부지역의 최저기온이 25.6도를 기록했다. 제주 북부지역은 지난달 29일 밤부터 30일 아침 사이 첫 열대야가 발생한 이후 13번째 열대야다. 올들어 현재까지 지점별 열대야 일수는 제주(북부) 13일, 서귀포(남부) 7일, 성산(동부) 7일, 고산(서부) 2일 등이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고온 다습한 남풍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어제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19일 낮에도 제주 북부와 서부, 남부, 북부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1도 이상,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제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25∼27도(평년 23∼25도), 낮 최고기온은 28∼34도(평년 28∼30도)로 예상된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기온이 25도를 넘으면 사람이 쉽게 잠들기 어려워 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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