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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재정 391억원... 삼다수 · 로또복권 수익배당금 등으로 충당 가능"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가 반값 대학 등록금 실현을 약속했다. 고교 무상교육, 대입 특례입학에 이은 3번째 교육관련 공약이다.

 

그동안 대선과 총선에서 여야가 모두 약속했지만 공약(空約)으로 전락한 '반값등록금'에 대해 신 후보는 전국 최초 전면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지사후보는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정책기자회견을 갖고 "2013년 기준, 제주도내 대학(학부)별 재학생은 1만 8460명으로서 한 학기 등록금은 대학별로 상이하다"며 "이는 최고 391만원에서 최저 189만원 그리고 평균 243만원, 연간 등록금 총액은 781억원으로써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에는 약 391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반값 등록금 실현에 소요되는 재정은 삼다수 판매수익, 로또복권 수익배당금 또는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고유기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정책실장과 이성구 전 제주도교통관리단장이 함께 했다.

 

신구범 후보는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다. 지난번에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145억원 소요)과 함께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실현함으로서 제주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제대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학정원의 확보와 더불어 제주 지역사회의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논쟁의 중심에 대학생 반값 등록금 문제가 있었으나 사실상 서울시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현 불가 또는 연기입장에 밀려 잠적해 있는 상태다"며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전국 113개 대학, 386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전반적으로 취업준비에 상당한 시간적, 물질적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평균 등록금 560만원을 포함해 연간 94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 자신들의 지출 부담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과도한 학자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힘주어 말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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