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 주제는 문 고문이 내세우고 있는 '강한지방'.

지역미래포럼(상임대표 송재호)과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조명래 이주현 류한호 박재율 정태균등 공동대표 12명) 한국지역언론인클럽(회장 손균근) 한국지역경영원(이사장 이기원) 등 4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사) 공공정책연구소 나눔이 주관하는 '강한 지방 행복한 국민을 위한 균형발전과 분권 워크숍'이 23~24일 1박2일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30여명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지역정책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발제자와 패널로 참여해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및 분권 정책을 평가하고 차기정부 출범에 즈음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토론을 벌이고 있다.

참여정부 마지막 대통령 정책실장이자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정책을 주도했던 성경륭 한림대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대전대 안성호 교수 세종대 변창흠 교수가 각각 '분권형 국가건설의 과제', '지역의 세계화와 창조적 지역발전 전략'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송재호 제주대 교수는 전문가 의견조사 형식을 빌어 '제주특별자치'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수정모델을 토론․탐색했다.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경제성장은 박정희 정부이래 국가 주도의 성장전략이 낳은 일란성 쌍둥로, 시간이 갈수록 소득과 지역의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고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정치-정책 이론에 입각, 한국현대사에서 균형발전정책과 불균형발전정책을 놓고 가장 극명한 대비를 보여준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실용정부의 지역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토대에서 불균형한 한국사회를 균형사회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미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는 한국이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적 헌정체제가 필요하며, 올해 12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소중한 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교수는 참여정부와 실용정부가 추진해온 지방분권정책을 성찰하고,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안 교수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에 해당되는 한국 제2건국의 아버지들, 곧 굿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지방분권개혁에서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미덕을 실천하는 굿 리더가 등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지역경제가 맞이하고 있는 외부 여건변화의 본질을 확인하고. 기존의 지역정책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지역의 세계화와 창조성과 관련된 항목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행복균형사회 실현, 지방광역대도시권을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 창조도시 육성을 위한 지역정책의 제안, 수도권의 창조적 발전 전략, 글로벌 도시권 등 지역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제안했다.

최병선 전 국토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30여명의 전문가 패널들은 “더 평등한 세상, 함께 잘사는 역동적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사회적 양극화와 지역간 불균형의 파국적 결과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박정희 정권과 이명박 정권이 추구해온 국가주도 성장론, 선성장-후분배론, 불균형성장론, 개발위주 성장론, 경쟁 위주 성장론 등의 낡은 패러다임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대신에 지역주도 성장론, 성장-분배 병행론, 균형성장론, 친환경성장론, 협력적 성장론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대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민주정부 10년이 추진해왔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시와 혁신도시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앙집권형 국가에서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균형발전 정책의 경우, 과거 공간 재배치와 지역산업 육성에 치중한 양적 성장 정책에서 교육, 산업, 고용, 복지, 문화, 신재생에너지, 환경이 선순환하는 질적 발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방자치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대학의 육성, 지역언론과 지역금융의 발전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함께 했다.

또 분권과 균형발전의 실행력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범부처적 기획·조정 권한을 갖는 강력한 '국가분권균형위원회'를 설치, 대통령이 직접 관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첫째날 주제발표와 전문가 패널 토론에 이어 둘째 날은 가시리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위원장 안봉수)와 함께 최근 마을만들기 사업의 전국적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가시리의 사업추진 현황을 둘러보고 발전방향을 토론한다.

균형발전과 분권 워크숍이 열린 서귀포시 가시리(리장 김영일)는 아름다운 오름군을 거느리고 있는 제주의 중산간 마을로 문화센터, 창작지원센터, 조랑말박물관, 목공방 등을 갖추고 문화마을로 거듭나는 곳이다.

이날 종합토론 패널로는 김병립 전 제주시장, 박주희 제주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이민원 광주대 교수, 박능후 경기대 교수, 강희경 충북대 교수, 양오봉 전북대 교수, 강현수 중부대 교수, 이성노 안동대 교수, 노진철 경북대 교수, 송승철 한림대 교수, 문원석 제주대 명예교수, 이기원 한국지역경영원 이사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김철웅 지역언론인클럽 부회장, 김상섭 지역언론인클럽 홍보특위위원장, 강병훈 지역언론인클럽 기획특위위원장, 김성호 지역언론인클럽 총무, 한동환 한국지역경영원 사무총장, 류한호 전국연대 광주대표, 이상선 전국연대 충남대표, 이창용 전국연대 부산대표, 고영구 전국연대 정책위원, 초의수 전국연대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