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를 찾은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의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고문은 "해군기지는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해양에 관한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만 "제주해군기지는 참여정부 수립 당사와 다르게 성질 자체가 변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와 주민 합의기초 등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고문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제주의 소중한 가치를 특화·발전시키기 위해 제주를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의 시범모델로 설정했다"며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고유의 가치를 극대화 한 '해양 한국(Ocean Korea)'의 상징으로 키우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고,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기지건설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 결과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그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이 기지 건설로 얻을 수 있는 안보이익을 넘어서는 참담한 상황이 빚어지게 됐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팽창과 미국의 봉쇄로 요약되는 긴장의 바다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서 팽팽한 힘의 대결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정세는 제주는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의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에 민군복합형 기항이 만들어질 경우에도 군사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무장선박의 입항은 분명히 반대 한다"며 "어떠한 이유로든 제주가 무력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평화의 섬이라는 확고한 비전속에서 해군기지라는 국가안보 과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고 국제평화 교류거점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위상을 더 크게 키워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군복합항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군항을 중심으로 하고 민간 항이 입항을 하겠다는 것은 전체의 성질자체가 변질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와 주민 합의기초 등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한다"며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가의 안보이익과 제주도민의 바라는 방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전면 백지화와 재검토 등 반대여론이 거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문 고문은 "위치를 옮기는 거 까지도 제주도민의 합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