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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노력…의석 과반수 총력 기울여야"

 

29일 제주를 찾은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상임고문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해 "공정이 이루어졌더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백지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 탐방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손학규 상임고문은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방문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통합당이 제시해 왔던 방향성만 또 다시 언급됐을 뿐 구체적인 해답은 찾지 못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마을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의 문제점과 경찰의 공권력 행사, 입지선정의 문제점 등을 제시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정부는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며 "아파하는 것을 봐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강 회장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 극에 달했다"며 "참여정부 당시에는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현 정부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며 현 정부를 비난했다.

 

마을주민인 윤상효 씨는 "강정마을주민들은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조상대대로 이어받은 삶의 터전을 이어 받아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해군은 최소한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가고 있다"며 "13만평에 이르는 땅을 빼앗고 마을을 군사보호시설로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는 마을에서 설명회 한번 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며 "해군의 물밑작업을 통해 강정에 해군기지를 설치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국책사업이 어디 있냐"고 질타했다.

 

또 다른 마을주민인 조영훈 씨는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520여명이 범법자가 됐다"며 "정부를 비롯해 경찰과 해군은 옳고 잘못된 것에 대해 ‘들은 척, 만 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며 "강정주민들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문정현 신부는 "현재 경찰의 위치는 삼성의 용역에 불과하다"며 "주민들을 꼼짝 달싹 못하게 고착시켜 두고 저항을 하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온갖 죄명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김우남 국회의원은 "현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주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의안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다"며 "현재 127명가량의 서명을 얻었지만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결의가 되려면 과반수가 돼야한다"며 "과반수를 채우는데 막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현재 공정률이 20%정도로 알고 있다. 공정률이 얼마만큼 진행되든 간에 문제가 있다면 백지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손 상임고문은 "국책사업은 주민들의 동의 속에 이뤄져야한다"며 "당초 해군기지는 국회에서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설계하는 것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의 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15만t 크루즈 동시 접안 문제를 물론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지금 제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기 전에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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