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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캠프 회의 “특별행정기관 제주 이관…자치입법권·재정권 반드시 필요”

 

10일 다시 제주 민생탐방에 나선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주자인 문재인 대통령 경선 후보가 "참여정부 시절 제주에 진 빚을 제주발전을 통해 갚아나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시 일도2동 문예회관 주변 장안빌딩 2층에서 담쟁이캠프 제주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영민 공동선거대책 본부장, 유기홍 행복한 교육추진본부장, 유대운 조직특보단장, 윤후덕 비서실장, 진선미 대변인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제주에서는 김병립 전 제주시장, 양조훈 전 제주도 환경부지사, 문대림 전 제주도의회 의장, 박원철 제주도의회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병립 전 제주시장은 "이젠 4.3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나아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 전 시장은 또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항공비용의 경감방법을 찾았으면 한다"며 "제주 항공 표는 연륙교통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교통수단이며 섬지역의 특성상 공공재로 인식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시장은 이와 함께 "예고제에서 인가제 혹은 신고제로 전환하는 항공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항공 유류세 50% 감면이나 공항이용료 면제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후보는 "제주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를 특별한 자치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문 후보는 이어 "특별자치도를 만든 취지는 특별히 개발하고 제주를 통권자치의 시범 모델로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켜나가기 위해서였다"며 "즉 우리나라를 지방자치 통권국가로 만들자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중앙이 갖고 있는 특별행정기관을 제주로 이관시키도록 하겠다"며 "실질적인 자치가 되려면 자치입법권을 비롯해 재정권까지 확보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특정지역을 면세 지역으로 하거나 법인세 인하,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자치 입법.재정권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후보는 "제주경선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오는 25일 민주통합당 경선이 제주에서 처음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캠프도 제주에서 열게 된 것"이라고 담쟁이캠프 제주 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어 "경선에서 낙관적이지는 못하다"며 "조직 면에서는 우리가 분명 열세에 있다"고 토로했다.

 

문 후보는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위해 정치에 참여했다"며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문 후보는 이어 "그러나 정치에 참여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민주통합당에 참여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며 "당내 조직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선거인단에 참여하신분들로 경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거인단을 모집해 오느냐에 달렸다"며 "열세를 딛고 일어서서 국민들께서 바라는 새로운 정치를 이루려면 선거인단으로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후보는 신공항 건설문제와 관련 "최근 항공료가 많이 올랐다. 공항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이명박 정부가 신공항 건설을 공약했지만 완전히 모른 척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후보는 이어 "신공항 건설 방안 및 기존공항 확장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최근 인상된 항공요금에 대해서도 "항공요금도 보다 저렴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를 종점으로 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항공 유류세를 대폭 감면하거나 공항이용료를 견제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공항이용료 수익을 제주 발전을 위해 쓰이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문 후보는 "강정 마을 해군기지는 참여정부가 결정한 것"이라며 발언에 앞서 고개를 숙였다.

 

문 후보는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참여정부가 구상했듯 민군복합기항으로 민항이 중심이 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취지대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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