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예산 집행과 관련해 연일 집행부를 향해 집중 포화를 날렸지만 결국 예비비 집행을 승인했다.
이는 도정의 잘못을 파헤쳤으면서도 결국 의회가 이를 묵인한 셈으로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의장 박희수) 는 20일 열린 제29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가결시켰다.
이날 안건에서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1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이 통과됐다.
김영심 의원과 박주희 의원, 안창남 의원은 반대표를, 박희수 의장과 강경식 의원은 기권 표를 던졌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집행된 7대 경관 행정전화요금 81억 원에 대한 예비비 집행과 범도민추진위가 7대 자연경관 투표에 사용된 행정전화 요금 9억 70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는 안건을 승인했지만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예비비를 집행한 점과 예산전용, 범도민추진위의 전화요금 대납 등과 관련해 우근민 도지사의 사과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요구했다.
박희수 의장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불합리한 행정은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며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김명만 위원장도 "제주도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행위로 부적절한 집행과 관련해 강력한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지급된 전화비(KT 분할 납부 금액 65억 9900만원) 예산 반영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심의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범도민추진위의 전화요금 대납과 관련해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입장표명과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