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추진 과정에서 행정전화투표요금 중 81억원을 의회와의 사전협의 없이 예비비로 집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수억원의 예산을 범국민추진위 홍보비로 전용한 사례까지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석 의원(노형 갑, 민주통합당)은 17일 2011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면서 ‘7대경관’ 예산 전용 사례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1년도 본예산(관광정책과)에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사업을 위해 5100만원을 편성했다. 이후 4억7000만원을 증액한 뒤 ‘7대경관 홍보비’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증액된 예산 5억2100만원은 제주-세계7대 경관 선정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로 하여금 홍보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과목도 당초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됐다.
김태석 의원은 "당초 예산보다 9배가 넘는 예산을 의회와 협의도 없이 전용해도 되는 것이냐"며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민간 경상보조 사업의 경우 모두 자부담을 하고 있다"며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범국민추진위는 5억 2100만원에 준하는 자부담 금을 냈느냐"고 꼬집었다.
해당 예산은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과 범국민추진위홍보비로 사용되도록 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공기관 대행 사업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는 것이다.
이에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당시 자부담이 없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자부담이 없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쏘아 붙였다.
예산 전용문제에 대해 한 국장은 "당초 관광공사에서 홍보비로 쓰도록 하려다 범국민 추진위가 만들어지면서 홍보사업비를 직접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