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사용된 81억 원의 예비비 집행과 관련, 행정의 문제점을 집중표적으로 삼았다.
17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예비비 승인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강경식(통합진보당, 이도2동 갑) 의원과 위성곤(민주통합당, 동홍동) 의원은 이 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추경에 다시 올리면 되는데 올리지 않은 게 문제"라며 "회계 연도가 다 지나간 것도 아니다. 추경예산 심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전까지 내재적 제약을 어기고 (전화비를) 지출한 거 아니냐"며 "작년 1회 추경에 반영할 때 총액 33억 중 20%를 삭감해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광진 정보정책과장은 "상반기 추경예산 공공요금을 발행할 때 상반기 집행 액이 11억 8000만 원 정도"라며 "한 달에 3억 원 정도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회 추경 이후 전화 사용량이 급증했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밀린 부분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왜 며칠을 못 참고 예비비를 집행하느냐가 문제"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7대 자연경관 기탁금과 관련해서도 "56억 7000만원이 투표에 사용됐냐"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세계자연유산관리단 강성후 단장은 "전용투표기기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며 "지난해 9월 30일 전체 31대를 운영했다. 11월 되면서 대수를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하루 한 대당 투표 량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강 단장은 "1일 5천 건 정도였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증가했다"며 "9월 30일 31대를 사용하다 11월 들어 기탁금이 증가하면서 150대 정도로 확인했다(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며칠 정도 했냐"고 묻자 강 단장은 "10월 4일부터 마지막까지 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자동으로 한다고 해도 24시간 한 번도 안 쉬면 20초당 한번이 가능하다"며 "1대당 4320통이 가능하다. 3150만 통을 하려면 10대로는 729일이 걸리는데 시간·물리적으로 계산상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강 단장은 "전화번호 별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했다"며 "해당 전화번호 별로 지출하게 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자동투표기 사용에 대한 고지서 내역을 그대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공영민 지식경제국장은 "당시 사업을 20%만큼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했다"며 "예산배분을 조금 적게 해줬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위 의원은 "의원들이 부정적 견해가 있어 삭감을 한 것"이라며 "예결위 본회의 삭감을 국장님처럼 받아들이면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할 거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필요에 의해 (예비비를) 사용한 거니 아무 때나 가져다 써도 된다는 거냐"고 쏘아 붙였다.
위 의원은 "의혹은 있지만 진행은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해서 편성한 것"이라며 "도에서 확실하다고 하니, 마지못해 20% 삭감해서 반영했다. 일을 진행하는 상황을 지켜보자 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 국장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느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총 전화요금 211억 중 예산을 반영 받은 부분이 얼마냐"며 "추경에서 23억 7100만원이다. 23억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돈이 모자라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23억을 배정받아서 211억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공 국장은 "5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월평균 3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며 "23억 7100만원으로도 가능할 꺼라 생각했다. 하지만 7월부터 요금이 밀리기 시작했다. 공무원이 큰 폭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위 의원은 "예산에 상관없이 (공무원 전화투표를) 시킨 것 아니냐"며 "(7대 자연경관에 선정) 되고 나면 다 이해해줄 것 같았냐. 다 해결 될 거라 생각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 국장은 "7대 자연경관선정은 절박했다"며 " 지금 이야기 하니 할 말은 없다. 예비비를 사용할 때 협의 했어야 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사님도 유감을 표했다. 선정이 절박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