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연일 세계 7대 자연경관 예산 집행과 관련 집행부를 향해 연일 집중 포화를 날렸지만 결국 예비비 집행을 승인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9일 열린 제297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대로 승인, 가결시켰다.
이번 예결특위 심사에서는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집행된 7대 경관 행정전화요금 81억 원에 대한 예비비 집행과 범도민추진위가 7대 자연경관 투표에 사용된 행정전화 요금 9억 70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는 안건을 승인했지만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예비비를 집행한 점과 예산전용, 범도민추진위의 전화요금 대납 등과 관련해 우근민 도지사의 사과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김명만 위원장은 "제주도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행위로 부적절한 집행과 관련해 강력한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지급된 전화비(KT 분할 납부 금액 65억 9900만원) 예산 반영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심의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범도민추진위의 전화요금 대납과 관련해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입장표명과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 과정에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결산에 대한 최종 승인은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