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예산 집행과 관련 집행부를 향해 연일 집중 포화를 날리는 가운데 투표 기탁금 사용과 모집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의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예비비 승인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예결특위 의원들은 7대 자연경관 업무를 총괄한 세계자연유산관리단 강성후 단장을 겨냥해 폭풍 질타를 날렸다.
제주도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현금기탁금 33억 1600만원과 약정기탁금 23억 5600만 원 등 모두 56억 7200만원의 기탁금을 모았다.
하지만 현금기탁금 33억 1600만원 중 9억 7000만원이 제주도청 공무원들의 행정전화비로 사용된 것이 밝혀져 예결특위 의원들은 집중 추궁에 들어갔다.
#강경식 의원 “말도 안 되는 행정행위…제주도 놀아났다”
강경식(통합진보당, 이도2동 갑) 의원은 17일 속개된 정례회에서 "자동으로 한다고 해도 24시간 한 번도 안 쉬면 20초당 한번이 가능하다"며 "1대당 4320통이 가능하다. 3150만 통을 하려면 10대로는 729일이 걸리는데 시간·물리적으로 계산상 안 나온다"고 기탁금 사용에 관한 의문점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업무요청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범도민추진위가 도청 위에 있는 기관이냐"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도가 관광공사 등에 위탁을 하는 건 이해가 된다. 법적절차도 받지 않은 범도민추진위회가 행정을 보지 말고 전화투표를 하라 한 것 아니냐"며 "제주도가 놀아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절차가 맞는다고 생각하느냐"며 "상황이 다급하면 사무관이 도지사에게 명령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선화 의원 “행정전화비 공식적 세출…세입근거도 문제”
이선화(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기탁금 사용과 관련한 적정성 여부를 들고 나섰다
이 의원은 "행정전화비를 사용했다면 공식적인 세출이다. 세출로 잡혀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입근거 역시 올라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쏘아 붙였다.
이 의원은 "도정결산을 하면서 9억 7000만원에 대한 세출이 안 잡힌 것도 문제가 되지만, 세입 근거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탁금) 56억이라는 큰돈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냐"며 "제주도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벌일 때는 어떤 법의 근거에 따라 일을 했어야 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부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을 해야 하고, (기탁금을)건강하게 사용해야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신관홍 의원 “분리된 고지서…어떻게 구분해 낸 거냐”
신관홍(새누리당, 일도1·이도1·건입동) 의원은 "행정전화비 9억 7000만원을 범도민위에서 지불했다"며 "(일반 행정에 사용된 비용 및 7대 경관 투표에 사용된 전화요금) 어떻게 구분해냈냐"고 쏘아 붙였다.
신 의원은 "투표에 사용된 행정전화요금이 도청으로 고지서가 발부되고 범도민위의 금액을 잡았다면 맞을 수 있다"며 "하지만 고지서가 분리되어 세입을 잡을 수가 없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세입을 잡았냐, 안 잡았냐의 문제는 논의 하고 싶지 않다"며 "7대 경관 투표에 사용된 금액을 어떻게 구분해 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차라리 KT에 10억 정도를 (투표에 사용된 9억 7000만원) 주고 투표를 해달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지 않았냐"며 "말 해봐도 도로 아미타불 질의를 그만하겠다"며 발언권을 돌렸다.
위성곤(민주통합당, 동홍동) 의원은 "기탁금 전액이 투표에 사용됐냐"며 "기계를 빌리는 등 다른 비용은 어떻게 해결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왜 행정전화를 갖고 (7대 자연경관 투표를) 했냐"며 "211억 8600만원을 기계에 넘겨주면 될 것 아니냐. 왜 공무원을 동원했냐"고 쏘아 붙였다.
위 의원은 "211억을 사용하는데 전 공직자가 동원됐다"며 "7대 경관에 사용된 211억이 부담스러워서 범도민추진위에 9억 7000만원을 부담 지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석 의원 “시간이 없고 경황이 없어서?…9급 공무원도 안다”
김태석(민주통합당, 노형 갑) 의원은 "시설을 임대해주면 임대비를 받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임대비(9억 7000만원) 를 받았으니 세외수입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간이 없고 경황이 없었다"는 잇따른 강성후 단장의 답변에 김 의원은 "원래 머리가 좋지 않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의 여유가 있었다. 30년 이상 공직생황을 한 서기관이 경황이 없어 세입을 못 잡았다는 게 말이 되냐. 9급 공무원도 그런 것은 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의회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의회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거짓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도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상범 예산담당관의 "임대비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강성후 단장을 겨냥해 "단장님은 행보를 갈지자로 걷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강성후 단장 “가치 있는 업무라 판단"
이날 심사에서 꿋꿋하게 답변을 하던 세계자연유산관리단 강성후 단장은 예결특위 의원들의 거센 질타에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강성후 단장은 "지난해 1월 7대 경관 업무를 담당하는 단장으로 발령 받았다"며 "이 업무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단장은 이어 "이 일에 헌신을 다했다. 사적인 말씀을 드리면..."이라고 말을 흐리더니 결국 눈물을 흘렸다.
강 단장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과 도민들께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고개 숙였다.
김명만 위원장은 조상범 예산담당관에게 "예비비사용이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보느냐"고 짧게 물었다.
조상범 예산담당관도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예비비 승인 심사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안건은 19일 다시 치러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