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행자위 소관 통합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박원철 (민주통합당, 한림읍)의원과 박주희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원철 의원은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1월 28일 (예비비 사용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고발조치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거짓 증언이 나오면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도정은) 알고 있었다. 시간도 충분했다. 예산요구를 당당하게 했다면 논란은 잦아들 뻔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매번 일을 저지른 뒤 의회에 보고한다"며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라는 말이 나온다. 어차피 나중에 밝혀질 일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고 역설했다.

7대 자연경관에 사용된 행정전화 요금은 총 211억8600만원으로 104억2700만원은 납부됐고 절반가량인 107억5900만원이 미납상태다.

하지만 제주도는 납부금액(104억2700만원) 중 본예산에서 81억46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을 말한다.

쟁점은 7대 경관 전화요금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었냐는 것이다.

박주희 의원은 "(예비비 사용이)채무부담행위를 치르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은 "채무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며 "서비스 요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예비비 집행 문제에 대해) 의회에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승인 없는 통보에 가까운 절차"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예비비로 지출해 놓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다"며 "도민은 이런 상황을 모른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예비비 승인을 26일에 했다. (사실무근이라는 도지사의 답변이) 이게 말이 되냐"며 "이미 알고 있었다. 예비비를 승인하기로 잠정적 요지가 끝난 상태였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도민들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알려야 한다"며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추경 심의에서 의회가 20~30%가량 예산을 삭감했다"며 "삭감한 이유를 뭐라고 보느냐. 7대 경관과 관련된 행정경비가 소요되고 공무원이 전화에 매달려 업무를 못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실장은 "저희 부서 판단은 예측할 수 없는 돈이었다"며 "8월 공공요금 현황을 보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28개 국가에서 7대 경관 과열현상이 있다 보니 제주도도 과열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행정전화를 쓰게 됐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적당히 하라는 뜻이었다"며 "사회복지 분야에 (우근민 도정은) 50%도 추진하지 못하면서 결국 211억 원이 사용됐다.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의회는 예측해서 예산을 삭감했겠냐"며 "그게 답변이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실장은 "사업 자체가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의회가 부결하면 사업 추진을 못한다"며 "의회가 삭감을 했더라도 승인을 해서 추진하라는 의도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 탐라문화광장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초과지출 해서 예비비로 지출할 것이냐"며 "지출하고 나서 지출했다고 하면 끝나냐"고 쏘아 붙였다.

이에 김 실장은 "중요 시기가 있는 것"이라며 "의회 의결권이 사업 효과가 없다고 해서 사업 인정을 하지 않았으면 (7대 자연경관) 안했는데, 승인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너무 안이한 접근을 하고 있다. 제주도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앞으로 의회 심의권에 대한 결정, 정책방향 결정에 대해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