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필이면 가장 피해 규모가 큰 제주에서 2차 협상이 열리고 있다.
농어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야권의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중 FTA는 한·미, 한·EU FTA와 다르다. 비교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다. 제주지역 1차 산업 피해 규모는 '쓰나미급'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제주 감귤 생산 감소액이 10년간 최대 1조6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제주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제주지역 FTA 대응 및 활용 방안 연구’에서는 한·중 FTA로 인해 제주 농림수산업의 생산은 단기적으로 9500억원 이상 감소하고, 제주지역 총생산도 67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본 협상 절차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을 3∼5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최석영 FTA 교섭대표를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중국은 위젠화(兪建華) 상무부 부장조리가 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한·중 FTA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지침도 논의한다.
통상교섭본부는 "중국과는 교역 규모도 크고 각종 산업의 연관성도 어느 지역보다 밀접하다"면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보여 다른 FTA보다 훨씬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선식품을 비롯한 농수산물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는 한·중 FTA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어 정치권이 최종 결론을 짓기까지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피해 예상 규모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2.3%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FTA 체결후 10년간 과일은 10억2000만달러, 채소는 9억7700만달러 규모의 생산이 줄어드는 등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반면 휴대전화와 자동차, 기계 등 전략품목은 물론 중간재와 부품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2013년 한·중 FTA가 발효할 때 발효 10년 후 감귤생산 감소액이 최대 1644억원에 이르고 향후 10년간 감귤 누적 생산 감소액은 최소 1조624억원에서 최대 1조5969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사)제주감귤연합회의 용역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 완료한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제주 감귤산업 대응방안 연구’에서 한·중 FTA가 2013년 발효되고 관세철폐 기간은 10년, 검역상 수입규제가 완전히 해제된 상태를 가정해 이 같은 피해 규모를 산출했다.
2023년 기준 감귤생산 감소액은 1126억~1644억원으로 전망했다. 10년간 누적 생산 감소액을 1조624억~1조5969억원으로 추정한 것이다.
특히 농업소득 감소액은 2023년 1081억~1574억원, 10년간 누적 농업소득 감소액은 1조506억~1조578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감귤 생산액 감소에 따라 전·후방 연관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간접피해액, 이로 인한 가계소득 변화에 따라 유발되는 소비 감소 등 피해를 모두 합친 총 경제적 파급효과는 10년간 2조683억~3조1087억원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제주지역의 피해액은 1조1940억~1조7946억원이고,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경우도 8743억~1조3141억원으로 나타나 한·중 FTA로 인한 감귤산업 피해가 단지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된다고 예측했다.
그나마 정부가 감귤을 쌀과 함께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켜 향후 양국 간 협상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감귤이 초민감품목에 포함된 것은 한·중 FTA 양허 협상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정부에 한·중 FTA 협상 결과에 따라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감귤이 육지부의 쌀과 대등하게 보호돼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중 FTA 협상 시 감귤류가 양허 제외 품목에 품함될 수 있도록 요청해왔다.
한·중 FTA 협상은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1, 2단계로 나눠 진행되는 데 1단계에서는 상품 품목을 일반·민감·초민감품목군으로 구분해 장기 관세 철폐와 양허 제외 등 다양한 보호방식을 논의하게 된다.
중국 감귤류 생산량은 2000년 878만3000t에서 2009년엔 2521만1000t으로 약 2.9배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생산량(74만1000t)보다 무려 34배나 많은 수준이다.
나아가 중국은 감귤우위지역 발전계획에 따라 감귤특화단지를 조성, 생산량 증대는 물론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중국의 감귤 수출량도 과거에는 20만t 미만이었지만 2008년 이후에는 86만t까지 증가하는 등 연평균 20%가량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감귤 생산비는 300평당 29만1000원이어서 우리의 생산비 131만7000원의 22%에 불과하다.
산업부문별로는 제주지역 서비스업(719억∼1081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제조업(246억∼369억원)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