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본부가 한중FTA 즉각 중단과 FTA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한중FTA 2차 협상을 하루 앞둔 2일 성명을 통해 “관세감축과 지역화인정 등을 통해 지금보다 값싼 중국산 감귤, 과채류 등 중국산 농산물이 밀물 듯이 수입된다면 생산비와 가격경쟁력에 밀린 우리 농업기반은 몰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농업기반의 몰락은 농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차 산업이 중심적 기초산업인 제주지역을 공황과 파산상태로 몰고 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의견수렴과 경제적 효과 검증도 없이 한중FTA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들이 말하는 국익은 1%의 대기업 자본의 이익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노총은 “임기 8개월 남짓 남은 이명박 정부는 불법사찰, 측근비리 등으로 인해 도덕성과 정책 추진 능력을 상실해 한중FTA를 추진할 자격이 없다”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졸속적인 한중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 FTA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