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픈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7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5)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A씨가 가속이 힘든 구간에서 고의로 속도를 냈고, 사고 직전 제동·조향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않았다"며 "사고 후 비명을 지르는 등의 반응도 없었고, 피해자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등 사고를 예상한 것처럼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발생까지의 모든 행위가 고의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하며, 과실이라고 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음주 상태였음을 간과한 주장이다. 당시 사고를 피하려고 한 증거가 있음에도 검찰은 이를 외면하고 무리하게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며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험 운전 치사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피고인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오픈카를 과속해 운행하다 사고를
제주도가 자연환경 가치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가칭)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환경연구원(KEI)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과제이자 민선 8기 제주도지사 공약이다. 이를 위한 이번 용역은 기존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부처 및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쟁점사항에 대응할 논리와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가로 벌이는 것이다. 기존 용역이 신규정책 검토를 위한 선행연구의 개념이었다면 이번에는 선행연구 결과를 보다 구체화하고, 입법화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 8월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 논리는 도민이나 제주도의 입장이 아닌 국회, 관련 부처, 실제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시각에서 개발돼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가 이번 용역의 수행기관으로 선택한 한국환경연구원(KEI)은 국내 유일의 환경분야 국책 연구기관이다. 한국환경연구원은 환경정책의 경제성 분석, 환경경제규제, 환경자원의 가치평가 연구
불법 취업 가능성 등의 이유로 입국 불허된 외국인이 대기하는 제주국제공항 '출국 대기실' 운영 주체가 바뀌고 시설도 개선된다. 17일 법무부와 제주지역 항공사 등에 따르면 민간에서 운영해 온 제주국제공항 내 입국 불허 외국인의 출국 대기실이 오는 18일부터 국가에서 운영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출국 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 이 같은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오던 제주국제공항 등 전국 8개 국제공항의 보안구역 내 설치된 입국 불허 외국인 출국 대기실을 국가에서 운영하게 됐다. 제주국제공항 출국 대기실은 오는 18일부로 법무부 산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운영을 맡는다. 출국 대기실은 현재 약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졌다. 출국 대기실은 내부 환풍이나 채광이 좋지 않고 외국인들에게 정상적인 음식이 제공되지 않는 등 인권침해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경비용역 직원은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어 외국인들이 송환을 거부할 때 대처하기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주지역 여행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중 입국 불허된 사람들이 '출국 대기실 공간이 비좁고 남녀 구분
제주 곳곳에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상가와 도로 등 곳곳이 침수됐다. 17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제주도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3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전날 0시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지점별 누적 강수량은 제주 107.1㎜, 서귀포 221.9㎜, 성산 171.7㎜, 고산 65.1㎜, 송당 203.5㎜, 수산 203㎜, 가시리 183㎜, 남원 168.5㎜, 유수암 163.5㎜ 등이다. 산지에는 한라산 남벽 335.5㎜, 삼각봉 325㎜, 윗세오름 313㎜, 진달래밭 311㎜ 등 최대 3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산지 호우경보 발효로 이날 한라산 탐방은 전면 통제됐다. 강한 빗줄기에 침수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까지 호우 관련 9건의 신고가 접수돼 배수 작업과 안전조치 등이 이뤄졌다. 오전 3시 8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의 도로가 침수됐고, 오전 5시 39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서는 상가가 침수돼 소방대원들이 배수 작업을 벌였다. 오전 7시 29분께 성산읍 오조리 주택 마당이 침수됐고, 오전 9시 45분께 서귀포시 토평동 식당
제주도가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만장굴 등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의 세 번째 도전에 나선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다음달 13∼16일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대표 명소에서 지질공원 재인증 현장 심사가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0년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후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재인증됐다. 이번 재인증 현장평가자는 그리스의 아리어스 바리아코스(Ilias Valiakos)와 일본의 아슈코 니나(Atsuko Niina)로 선정됐다. 이들은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인 성산일출봉, 수월봉, 산방산.용머리해안, 교래삼다수마을 등을 방문하고 지난 4년간 지질공원 관리현황과 발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지오브랜드 파트너업체를 방문하고 지역주민과 지질공원해설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현장평가를 벌인다. 현장평가자들의 현장 평가점수가 일정기준 이상(그린카드)을 받아야 세계지질공원의 지위를 이어갈 수 있다.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 예정인 유네스코 총회를 통해 발표된다. 도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평가를 위해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과 지질공원의 홍보 및 활성화, 국제교류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2018년 재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 중 하나인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이 살해 혐의를 적용받았다. 무죄를 선고받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17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징역 1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지시하거나 음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특별 제작된 흉기가 사용된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살인죄의 공동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위해를 가하고 사주를 받은 후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사망케 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이 다음달부터 특수교육대상자 학생 대상 치료비 지원 한도를 월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한다. 제주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치료비 지원 한도를 다음달부터 월 4만원 상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은 향후 치료 기관의 단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활치료와 병·의원치료 등을 위한 치료비를 제주희망나눔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1795명 중 1356명(장애 영아 78명, 유치원 114명, 초등학교 775명, 중학교 231명, 고등학교 158명)이 치료 지원을 받고 있다. 치료지원비 신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유·초·중)와 교육청 학교교육과(고·특수)로 신청하면 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100억원대 계약 비리 의혹을 받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제주)에 대한 감사에서 일부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ICC제주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해 기관경고·시정·주의·통보 등 모두 32건의 행정상 조치와 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ICC제주에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과다 체결 부적정 및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ICC제주는 2017년도 이후 매해 6개의 특정 업체와 5차례 이상 편중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6개 특정 업체가 계약한 수의계약 금액은 모두 7억6832만6000원에 달했다. 6개 업체 중 3개 업체 대표자들은 서로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ICC제주는 또 2017년 3월 입찰 추정가격이 4158만원의 공사 발주 시 특정 업체 2인으로부터 서면 견적서를 제출받는 등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8건의 사업에 대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등을 하지 않은 채 계약 업체를 선정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46·경기도)를 입건했다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A씨가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부모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 아기와 부부에게 마스크까지 벗고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붓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면서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의 간밤 최저기온이 30.5도를 기록,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밤사이 제주(북부)의 최저기온이 30.5도를 기록하면서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관측을 시작한 1923년 이래 가장 높은 일 최저 기온이다. 2020년 8월8일에 2위를 기록한 29.7도보다 0.8도 높다. 지난 밤에는 제주 북부 뿐만 아니라 ▲고산 28.5도 ▲성산 28도 ▲서귀포 27.9도 등 제주 전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관측됐다. 올해 나타난 열대야 발생일수는 제주시 47일, 서귀포 33일, 고산 32일, 성산 28일 등이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15일 제주시 낮 최고기온은 36.7도를 기록했다. 올들어 가장 무더웠던 날씨다. 기상청은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고, 초열대야는 밤새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한 남성이 제주행 항공기 내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와 부모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피우는 일이 발생했다. 16일 S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께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는 에어부산 BX8021편 내에서 40대 남성 A씨가 좌석에서 일어나 유아를 동반한 부부에게 아이가 시끄럽게 운다며 마스크를 벗고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아기가 계속 울어 피해를 입었다며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 아기 부부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붓다가 남성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 한림항 인근 갯바위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 28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내 물양장 인근 갯바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해경은 이 남성의 나이를 당초 30대로 추정했으나 신원 확인 결과 이 남성은 60대 도민 A씨로 확인됐다. 시신은 육안상 별다른 상처가 없으며, 부패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 시신을 수습해 제주시 내 병원에 안치했다. 해경은 "가족 등 주변인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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