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중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 매수를 하고 피해자 몰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1월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 착취물을 캡처한 사진을 올려 피해자에게 연락받지 않으면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하며 편지를 보낸 끝에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고인 SNS는 비공개로 불특정다수에게 게시물이 공개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4·3 유족증 누적 발급 건수가 5만건을 넘어섰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9년 4·3희생자증 및 유족증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5만3645명이 유족증을 발급받았다. 신청은 도내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등록기준지 해당 읍면동,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를 통해 할 수 있다. 4·3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http://peace43.jeju.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유족증 소지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 국내선은 생존희생자 50%, 유족 40% 할인이 성수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씨월드고속훼리(진도, 목포)는 생존희생자와 유족 대상 30% 할인을 제공하며, 동반 4인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병원에서는 2024년부터 무릎 인공관절 로봇 수술비(한쪽 160만원, 양쪽 320만원)에 대한 유족 감면이 시행 중이다. 지난해 5월부터 롯데시네마 연동점·서귀포점에서 유족 감면이 이뤄지고 있으며, 제주 SK FC 홈경기 입장권 5000원 할인 혜택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이밖에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제주공항 여객주차장 감면(생존희생자 50%, 유족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이 3억원의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다.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이 상향된 이후 해경이 이를 적용한 전국 첫 사례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된 219t급 중국어선 A호와 B호를 각각 담보금 2억원과 1억원 등 모두 3억원을 받고 석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08㎞ 해상에서 조업한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숨기고,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이 검문검색한 결과 A호는 삼치와 병어 등 4081㎏, B호는 갈치와 복어 등 2160㎏의 어획물을 각각 비밀어창에 보관하고 있었다. 해경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라'는 정부 지시에 따라 상향된 담보금을 중국어선에 부과했다. 이달 6일자로 조업일지 부실기재의 경우 담보금이 기존 4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대폭 인상됐다. 해경은 "담보금 개정 규정이 시행된 후 불법 외국어선에 상향된 담보금을 적용한 전국 첫
제주에서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현직 경찰이 직위해제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서귀포경찰서 모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부하 여경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조치하고 A씨를 직위해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귀포경찰서 소속 B순경이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해 물의를 빚은 바 도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무등록 여행업을 하며 관광지 입장권 차액을 챙긴 중국인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 40대 A씨와 중국인 유학생 20대 B씨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영주권자인 A씨는 지난 5일 장기 임차한 렌터카로 대만 관광객 5명을 안내하며 가이드 전용 할인권을 구매해 관광객에게 정상가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여행업을 하다 적발됐다. 가이드 전용 할인 입장권이 일반 입장권에서 30∼40% 할인돼 그 차액을 노린 것이다. A씨는 단속 초기 "관광객과는 친구 사이"라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자치경찰이 확보한 단속 영상을 제시하자 월 3~4회씩 영업해 온 사실을 시인했다. 연수 체류 자격 유학생 B씨도 지인 차량을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5명을 도내 주요 관광지로 안내하며 가이드 전용 창구에서 구매한 입장권과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지인 간의 친목 모임으로 위장하는 무등록 여행업의 특성상 현장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 잠복으로 이동 경로와 입장권 구매 수법 등을 면밀히 파악해 증거를 확보했다. 무등록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제주 첫 공설 동물장묘시설인 '어름비 별하늘 쉼터'가 완공돼 오는 6월 운영을 시작한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어름비 별하늘 쉼터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94-1 일대에 전체 면적 499㎡인 1층 건물로 조성됐다. 총사업비 33억9700만원이 투입됐다. 화장로 2기(처리용량 각 50㎏), 추모실 2실, 봉안당 350기, 수목장 공간을 갖췄다. 그간 제주에 동물장묘시설이 없어서 도민들은 부득이하게 타지역 민간 시설을 이용해야 했으며, 체계적인 공공 장묘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장묘시설 건립으로 화장부터 안치까지 반려동물 장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어음리에는 앞서 지난해 12월 제2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놀이공원도 문을 열었다. 제2동물보호센터는 최대 300마리의 유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실과 진료실·입원실·교육실을 갖춘 전문 복지시설이다. 기존 제1센터가 모든 유기동물의 최초 보호·관리와 입양을 맡고, 사람 친화도가 높은 개는 제2센터로 이송해 집중 재활과 입양 연계를 시행하는 역할 분담 구조로 운영된다. 같은 생활권에 조성된 반려동물 놀이공원은 소형견·대형견 구역을 분리하
제주도 해안에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또다시 발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0일 오후 1시 36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해안가에서 해안 정화 활동 중이던 바다지킴이에 의해 은색 차(茶) 봉지에 싸인 마약이 발견됐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해당 물체가 연이어 제주 해안에서 발견되는 우롱차 포장 형태의 케타민과 유사하다고 보고 간이 시약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무게는 약 1㎏으로 지난해 12월 9일 우도 해안에서 발견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확인된 사례다. 이로써 지난해 9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제주항·애월읍·조천읍·구좌읍·용담포구·우도 해안가와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등 18차례에 걸쳐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발견됐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안가에서 유사한 포장 형태의 물체를 발견할 경우 직접 접촉하지 말고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만 수사 당국과 제주해경은 앞서 중간 수사 발표를 통해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케타민의 포장 형태와 종류 등으로 미뤄 대만 해상에서 유실된 마약 일부가 해류를 타고 제주 해안까지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제이누리=이기
제주도교육청은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운영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청은 여러 학교 학생이 거점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을 공동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교육과정 52강좌를 마련했다. 이는 직전 학기 36강좌보다 1.3배 늘어난 것이다. 제주온라인학교 강좌도 직전 학기 50강좌보다 많은 67강좌로 늘렸다. 제주도, 제주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등과 협력하는 학교 밖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은 지난해 13강좌에서 올해 27강좌로 늘렸다. 교육청은 또 학점 이수 기준도 완화했다. 선택과목은 학업성취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출석률 3분의 2 이상 충족하면 학점을 인정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해당 수업 참여 시수 기준에서 학년별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 기준으로 변경했다. 공통과목은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으로 기존 기준을 유지했다. 다만 미이수 한 학생에 대해서는 동일 과목 재이수, 선택과목 추가 학점 이수, 공통수학·영어 기본과목 대체 이수 등을 지원한다. 읍면 지역 일반고에 대해서는 소인수 과목(소수 수강 과목) 개설 기준을 10명 내외로 완화한다. 동 지역 일반고의 소수 수강
제주교육박물관은 추자도 교육 100년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이동박물관을 이달부터 10월까지 도내 7곳을 순회하며 운영한다. 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장, 횡간분교장, 추포교습소 등 추자도 교육기관의 변천을 담은 사진 40여점을 비롯해 상장, 통지부, 졸업증서, 통신표 등 교육 기록물과 추자교 건설 모습, 반공탑 제막식, 추자항의 옛 풍경 사진 등이 전시된다. 순회 일정은 3월 동녘도서관, 4월 동부외국문화학습관, 5월 서귀포도서관, 6월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7월 제남도서관, 9월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10월 서부외국문화학습관이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지반이 약해지고 낙석·붕괴 위험이 커지는 해빙기를 맞아 한라산 취약 구간에 대한 안전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10일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탐방객이 집중되는 주요 탐방로와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 등을 중심으로 약 6주간 진행된다. 특히 백록담 일대와 급경사지 등 안전 취약구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낙석 위험 안내시설에 대한 점검·보완 조치도 병행한다.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입산 통제구역 무단출입, 낙석·위험구간 출입, 무단 쓰레기 투기 등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이와 함께 주요 탐방로 입구와 대피소에서는 안전수칙 안내와 계도 활동도 벌인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해빙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며, “선제적 점검과 현장 중심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 해상에서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숨기고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219t급 중국어선 A호와 B호를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08㎞ 해상에서 조업한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숨기고,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이 검문검색한 결과 A호는 삼치와 병어 등 4081㎏, B호는 갈치와 복어 등 2160㎏의 어획물을 각각 비밀어창에 보관하고 있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조업일지 허위 기재나 어획물 은닉 등 어업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내일센터(센터장 송왕준)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교육장에서 제주도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및 경영진을 대상으로「2026년 제주지역 기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기업들이 파악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지원제도를 한자리에서 통합 안내, 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채용 매칭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소개되는 주요 사업들은 ▴청년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청년 취업지원 희망 프로젝트 등 ▴중장년 ▵제주중장년내일센터 사업주 지원 사업 및 노사발전재단 기업지원사업,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중장년 경력지원제 ▴여성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여성인턴제,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고령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 시니어인턴십 사업 등이다. 송왕준 센터장은 “제주지역 기업들이 급변하는 고용환경 속에서 인재를 확보하고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이달 12일까지 제주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하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