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7월 3~5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농민단체 등 반대 단체들은 대규모 반대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경찰과 충돌이 우려된다.
29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제주 협상에서 양측은 한·중 FTA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상을 총괄하는 무역협상위원회(TNC) 산하에 분야별 작업반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상품·서비스·투자 등 분야별 협상지침도 논의한다. 이시형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은 “FTA에서 제외할 품목과 비율, 또 제외 품목 중 농산물과 공산품 배치방법이 2차 협상부터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업인단체는 "농업인 2000여 명이 참여하는 반대 집회를 열겠다"며 "제주 농업을 송두리째 궤멸시킬 한중 FTA 협상 중단을 위한 대대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지역 농업인들은 감귤산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고문삼)는 28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가깝고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중국과의 FTA는 우리 농어민들의 삶을 풍전등화로 몰아갈 것"이라며 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중 FTA에 따른 농수산업 생산 감소액이 어마어마하다"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에 따른 농업생산 피해액은 한미 FTA의 4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산업계도 세계 수산물 총생산의 34.4%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FTA로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는 감귤산업이 큰 손해를 입을 것이며 이외에 밭작물과 양식광어, 갈치, 조기 등 수산업분야에서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와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도웅, 민주통합당·표선면)가 이날 농어업인회관에서 개최한 한중 FTA 대응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면 내년에 한중 FTA 발효를 가정하면, 향후 10년간 감귤 생산 누적피해액은 최대 1조5969억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감귤 생산 감소에 따른 전후방 산업의 영향과 소득변화 등 직·간접효과를 포함할 경우 총 경제적 파급효과는 3조1087억원의 감소가 예상됐다.
FTA 체결 이후 중국산 감귤이 무관세로 수입되면 제주산의 80%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소비 대체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중국산 감귤이 수입되지 않는 이유는 가격경쟁력 보다 검역문제로 수입 제한조치가 내려져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도 감귤과 같은 품종인 만다린은 전체의 32%인 803만t을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생산량의 10.9배에 달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기준 세계 감귤류 교역량의 31%인 64만t을 수출해 1위에 오르면서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익수 충북대 교수는 “중국은 기존 협정국에 비해 감귤 생산대국인 만큼, 15년 후 관세 철폐라는 한미 FTA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며 “협상에서 감귤 등 지역경제 비중이 큰 과실품목은 양허 제외를 기본적인 입장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