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동광육거리 배수로서 시신 발견 ... 경찰, 수사중
사라진 사람들, 남겨진 의문 ... 제주에서 반복된 ‘실종 미스터리’
제주, 독감 심상찮다 ... 지난해보다 10주 빠르고 ‘검출률 36.4%’
李 정부 확장 재정과 긴축 통화정책 ‘엇박자’ 우려된다
"식게 안 한 건 몰라도, 소분 안 한 건 놈이 안다"
'밤낮없는 함덕의 즐거움' … 제주레저힐링축제 12일 개막
국민의힘 제주시갑 조직위원장 '3파전' ... 강경문·김황국·박기남
"한다던 공약 어떻게?" ... 농수산물유통공사.환경보전부담금 '포기'
위성곤 10위→공개순위 밖 '최하위권' ... 고의숙 3위→5위
곶자왈, 난개발로 훼손 … 뒤늦은 제도적 정비
제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을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현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면허가 취소된 이후 올해 3월까지 8년 10개월간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31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현직 도의원 신분이었던 그는 무면허 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6·3지방선거 도의원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고, 12대 도의원직도 사퇴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이음제주사회적협동조합 한차롱 봉사동아리(회장 전연의)는 지난 10일 제주시 외도동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같이 돌보는 우리의 식탁>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은 버섯들깨탕과 돼지고기 적갈을 만들어 제공했다. <같이 돌보는 우리의 식탁> 봉사활동은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관계돌봄 활동이다. 이 활동은 제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하고, 외도동주민센터 및 외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협조로 매월 2회 진행되고 있다. 이음제주사회적협동조합은 제철 건강 식재료를 이용한 식사돌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관련 문의는 한차롱 봉사동아리(064.711.7977, 이메일: eumjejucoop@naver.com)로 하면 된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제주경찰청은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제주지역 한 호텔 A 카지노 소속 딜러 등 카지노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양벌규정에 따른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A 카지노 법인도 검찰에 넘겨졌다. 딜러 등 이들은 지난 6월 7∼8일 도내 한 카지노에서 중국인 관광객 3명을 상대로 카드 뒷면이나 가장자리에 미세한 표시를 해 특정 카드를 식별하는 이른바 '마킹 카드'를 이용해 부정한 방식으로 블랙잭 게임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 수익은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도 등은 카지노 운영 상황 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호텔 카지노의 블랙잭 게임에서 평소와 다른 규모의 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조사 과정에서 위·변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카드와 게임 조작이 의심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도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조만간 해당 카지노에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추석 연휴에도 제주시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연휴 기간 시민과 귀성객의 민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대부분을 정상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제주시에는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주민센터 등 44곳에 무인민원발급기 53대가 설치돼 있다. 다만 연휴 기간 출입이 제한되는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과 제주고용센터,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입구,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제주도청 민원실을 비롯해 이도2동·연동·아라동 주민센터와 애월읍사무소 내부에 설치된 발급기는 이용할 수 없다. 나머지 장소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지방세 관련 증명서 등 모두 123종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별 설치 장소와 운영시간은 제주시 누리집의 ‘민원안내-종합민원실창구안내’에서 확인하면 된다. 제주시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자체 점검반을 투입해 시스템 작동 여부와 보안 상태, 소모품 비치 상황 등을 점검한다. 연휴 중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즉시 출동체계도 유지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도는 제주의료원 신임 원장에 이정열 전 국군대전병원장을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임기는 지난 10일부터 2029년 9월 9일까지 3년이다. 이번 공개모집에는 5명이 지원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추천된 복수 후보자 가운데 이 원장이 최종 선정됐다. 이 신임 원장은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과 중앙보훈병원장, 국군대전병원장을 지냈으며 2023년 8월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장을 맡아왔다.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은 2014년부터 서울대 병원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게 의료의 질 향상과 조직 내 소통·협력, 경영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제주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부 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22일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부 경장은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게 됐다"며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부 경장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 침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경찰이 화장실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 묻은 손바닥 흔적을 감식한 결과, 부 경장 DNA가 검출됐다. 다만, 부 경장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불법 촬영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에 대한 실종신고와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틀째 제주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경찰청 본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9일 오전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이날 검찰 수사관들은 제주서부경찰서 112상황실에 들어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34)이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게 된 과정과 당시 사건 처리 및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은 새로운 영장에 따른 별도의 강제수사는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8일) 다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 오늘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영장을 다시 받은 것이 아니라 중단했다가 재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부터 9시간 넘게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강력계,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형사과·실종수사팀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과 업무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됐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는 지난 1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된 부 경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 경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신고된 30대 여성 장 모 씨 실종사건과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실종자는 부 경장이 사건을 종결한 뒤 지난달 22일과 24일 제주시 일대에서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결과 부 경장은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 등의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부 경장의 허위 종결 과정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 내부의 사건 관리·감독과 보고체계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 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청 본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제주지검은 8일 오전부터 경찰청 본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제주경찰청 형사과를 비롯해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과 형사과, 실종팀, 당직실 등이 포함됐다. 압수수색은 이날 9시간 넘게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과 업무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관리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실종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과 관리목록 삭제 등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권한과 절차가 적용되는지 전산 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에서 A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했던 부서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경찰 내부 직원들이 주고받은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에는 디지털 자료 복원 등을 담당하는 포렌식 전문 수사관도 투입됐다. 검찰이 경찰청 본청과 제주경찰청, 일선 경찰서를 한꺼번에 압수수색하면서 향후 수사가 A 경장의 범행뿐 아니라 상급자들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까지 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리자 모드로 접속해 '교통사고 사망' 등의 허위 사유를 입력하고 실종자 관리목록에서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같은 시스템 이용과 사건 종결 과정이 내부에서 어떻게 관리됐는지, 상급자들이 A 경장의 사건 처리 과정이나 이상 징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신고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실종 100여일 만에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장은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박모씨의 실종신고 역시 허위로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이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허위종결이나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 삭제 등 25건의 부적절한 처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일 경찰로부터 A 경장 사건을 송치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해왔다. A 경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만큼 9일께 구속기간 연장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환 예정인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와 국제바칼로레아 고교과정(IB DP)을 도입하는 성산고등학교를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남녀공학 일반고 전환과 동시에 교명을 사라고등학교로 변경하는 제주여상은 15가지 제주형 자율학교 유형 중 창의융합학교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사라고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로서 구축한 인프라와 디지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인문·사회·자연과학·예술을 아우르는 창의융합학교 모델을 통해 지역성과 세계적 가치를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특히 제주특별법 교육과정 특례로 신설되는 특색과목 '주제탐구 프로젝트'와 AI·정보 7개 교과 중심의 그린스마트 첨단 교육환경, 단계별 진로·진학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용하며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성산고는 자율학교 유형의 하나인 IB 교육과 해양 직업계열 교육을 결합한 미래형 고등학교로 전환한다. 2028학년도 신입생부터 보통과 2개반과 특성화과 2개반에 대해 IB 준비과정(Pre-DP)을 시작하고, 2029년 2학년부터 보통과 2개반에 대해 IB DP 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특성화과는 제주의 전략산업인 해양·수산·관광 분야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성산고는 준비과정 운영 전까지 IB 교육환경 조성과 해양 실습실 개선 등 교육시설 고도화를 추진하고, 세부 교육과정 수립 및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이어가는 등 교육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현재 유일한 IB DP 학교인 표선고에 집중된 IB 교육 수요를 분산하고, 성산 지역을 중심으로 초·중·고가 연계되는 새로운 IB 교육 거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효주 제주교육청 장학관은 "사라고와 성산고가 각각의 교육 방향을 충실히 구현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운영, 맞춤형 상담·지원, 교원 연수 및 운영비 지원 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가을 산행철을 맞아 제주지역에서 산악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소방당국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산행 중 실족하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10일 가을철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산행 전 기상 상황과 일몰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모두 2547건이다. 이 가운데 가을철에 발생한 사고가 650건으로 전체의 25.5%를 차지했다. 사고 원인을 보면 길을 잃는 등 조난사고가 1385건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실족·추락 386건(15.2%), 개인질환 272건(10.7%), 탈진·탈수 97건(3.8%), 저체온증 15건(0.5%), 낙석 6건(0.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실족·추락사고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실족·추락사고는 107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인 118건의 90.7%에 달했다. 산악사고가 집중되는 시간대도 뚜렷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발생한 사고가 1245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산행을 마치고 하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을철에는 해가 지는 시간이 빨라지는 데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고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기상 상황이 빠르게 변할 수 있어 산행 계획 단계부터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본부는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행에 나서기 전 기상정보와 일몰시간을 확인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코스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행 중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혁신과 그린수소, 분산에너지 등 세계 에너지 전환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 포럼이 제주에서 열린다. 제주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2026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with 분산에너지 포럼'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기후경제수도 제주,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다'이다. 정부와 국회, 국내외 도시·지역, 국제기구, 수소·에너지 기업, 대학·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포럼에서는 그린수소 생산부터 저장·수송·활용·안전 관리에 이르는 기술과 청정수소 수요시장, 재생에너지와 전력시장 혁신, 분산에너지 등을 주제로 15개 전문세션이 진행된다. 첫날인 14일에는 스페인 카탈루냐의 수소산업과 그린수소 항공 협력단지, 기술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특별세션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제주 전력시장 혁신과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등을 다룬다. 특히 분산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의 전력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도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재생에너지 시대, 제주 전력시장 혁신과 실행전략' 세션에서는 실시간 전력시장과 가상발전소(VPP), 전력 직접거래를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양방향 충방전(V2G),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다룬다. 15일에는 한국수소연합과 청정수소 수요시장 확대 전략을 살펴보고, 한국수소환경협회와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그린수소 모델과 국산화·기술개발 전략을 논의한다. 공식 개회식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열린다. 페트로스 소프로니스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어배너-샴페인 교수와 에드워드 허우 엔비전 에너지 수석부사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글로벌 수소경제 전환과 기술혁신, 재생에너지와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전략을 소개한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시스템과 유럽연합 국제도시지역협력사업(EU-IURC), 카탈루냐, 홍콩, 호주, 포르투갈, 일드프랑스, 세계은행 등 해외 도시·기관 관계자와 연구진도 참여해 공동연구와 산업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분산에너지 기반 건물 제로에너지 전략' 세션을 열어 지붕형 태양광과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홈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건물이 에너지를 직접 생산·저장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도민과 해외 참가자들은 행원 그린수소 생산시설과 제주에너지누리마당,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를 찾아 제주의 에너지 전환 현장도 둘러본다. 행사 기간 30여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50여개 전시 부스가 운영되며, 청소년·청년 대상 '그린수소 미래세대 아카데미'와 과학체험 등 도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이번 포럼이 세계 각지의 기술과 경험을 제주와 연결하고, 도민과 함께 기후경제수도 제주의 미래를 그리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제주지역 학생들의 자살·자해 시도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불과 4년 전 한 자릿수였던 발생 건수가 지난해 70건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7개월 만에 60건에 육박한다. 정서위기 학생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8일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학생 자살·자해 시도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생 자살·자해 시도 건수는 2022년 7건에서 2023년 25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4년에는 30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71건으로 다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10배를 넘어선 수준이다. 올해 상황도 심상치 않다. 지난 7월 31일까지 집계된 자살·자해 시도만 59건이다.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의 약 83%에 도달했다. 월평균으로 따져도 지난해 약 5.9건에서 올해 약 8.4건으로 증가해 단순히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증가 속도까지 빨라지고 있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받은 2만3436명 가운데 1334명이 정서위기 징후를 보였다. 이 가운데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도 279명에 달했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자해와 자살 시도가 단순히 학업 스트레스만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정 내 불화와 정서적 학대, 사이버 도박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학교와 교육청이 위기 신호를 보다 빠르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위기 학생을 발견하더라도 보호자인 학부모가 상담이나 치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박 의원은 "상담·치료가 이뤄지지 않는 위기 학생에 대한 별도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와 자살위험군 분류, 긴급 심리지원 및 실제 자살·자해 시도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의숙 교육감도 "학생들의 정서위기 증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 교육감은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체계를 통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위기학생 관리, 치유·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를 마주하면서 마음이 상당히 무겁다"며 가정 문제와 학업 스트레스, 진로 부담 등 학생들의 정서위기를 불러오는 여러 원인을 살펴보고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정서위기 문제가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위기 학생이 실제 상담과 치료, 회복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 동부지역의 오름과 곶자왈, 마을을 하나로 잇는 33㎞ 길이의 생태탐방로가 만들어졌다. 제주도는 202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0억원을 들여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일대에 '송당 ㅁ+ㆍ실길(송당 마실길)'을 조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마실'은 '마을 나들이'를 뜻하는 제주어로, 송당 마실길은 송당리 일대 8개 오름과 송당곶자왈, 마을의 자연·문화자원을 연결했다. 탐방로는 천년의 풍토길(13.45㎞), 백주또 새미길(10.2㎞), 소천국 두렁길(8.9㎞) 등 3개 코스로 구성됐다. 3개 코스를 모두 둘러보는 데 약 7시간이 걸린다. 천년의 풍토길은 당오름과 송당마을, 송당곶자왈 등을 연결해 송당의 자연과 생활문화를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백주또 새미길은 당오름과 송당본향당, 백주또부부 신당 쉼터 등을 잇는다. 이름은 송당본향당의 신인 '백주또'와 샘을 뜻하는 제주어 '새미'에서 따왔다. 제주의 마을에는 마을을 지켜주는 '본향신'(本鄕神)이 있고, 신을 모신 신당인 '본향당'(本鄕堂)이 있다. 신이 마을과 각 가정을 지켜주는 건 물론 농사와 해상 안전, 치병(治病), 산육(産育) 등을 관장한다고 믿는 본향당 신앙은 마을을 중심으로 전승된다. 소천국 두렁길은 당오름과 초지 등을 지난다. 수렵과 목축을 관장하는 신 '소천국'과 논밭 가장자리에 난 길인 '두렁길'을 합쳐 이름을 지었다. 거슨세미오름 생태체험관 주변에는 비자나무 아래에서 맨발로 화산송이를 밟으며 걷는 370ｍ 길이의 화산송이길과 제주 밭담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600ｍ 길이의 제주밭담길도 조성했다. 제주도는 탐방로 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받아 탐방 동선과 코스 구성 등에 반영했다. 임홍철 제주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오름과 곶자왈, 마을을 하나로 연결해 제주의 자연 자산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제주지역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초등학생 피해응답률이 처음으로 7%까지 올라섰다. 제주도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실시했다. 제주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 5만8583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온라인 조사가 진행됐다. 전체 대상자의 81.5%인 4만7735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은 164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4%를 차지했다. 제주지역 피해응답률은 2022년 2.6%에서 2023년 2.9%로 상승했다가 2024년 2.8%로 소폭 낮아졌다. 이후 지난해 3.1%에 이어 올해 3.4%까지 오르면서 최근 5년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초등학생 피해응답률은 2022년 5.7%, 2023년 6.0%, 2024년 5.6%, 지난해 6.4%에서 올해 7.0%까지 치솟았다.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초등학생만 1012명이다. 이는 전체 피해응답률 3.4%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피해응답률도 함께 올랐다. 중학교는 지난해 2.3%에서 올해 2.5%로, 고등학교는 1.0%에서 1.3%로 각각 상승했다. 학교폭력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이 3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집단따돌림 16.4%, 신체폭력 15.8%, 사이버폭력 6.3%, 금품갈취 6.1%, 성관련 피해 5.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신체폭력과 집단따돌림의 증가다. 신체폭력 비중은 지난해 13.7%에서 올해 15.8%로 2.1%p 상승했고, 집단따돌림도 15.5%에서 16.4%로 높아졌다. 반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언어폭력은 같은 기간 41.1%에서 38.9%로 낮아졌다. 학교폭력을 직접 목격했다는 학생도 크게 늘었다. 학교폭력 목격응답률은 2022년 5.7%에서 2023년과 2024년 각각 6.3%, 지난해 7.1%에 이어 올해 8.3%까지 상승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학생은 3953명으로, 목격응답률 역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학교폭력은 주로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 피해 장소는 교실 안이 27.4%로 가장 많았고 복도·계단 15.8%, 운동장·체육관·강당 13.7%, 화장실 5.5%, 급식실·매점 4.8%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 안에서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72.2%에 달했다. 학교 밖 피해는 27.8%로 조사됐다. 사이버공간을 비롯해 공원·놀이터·공터·뒷산과 체험활동 장소 등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저연령화에 대응해 예방교육과 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을 기존 3주에서 6주로 늘려 9월 넷째 주부터 11월 둘째 주까지 운영한다.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영상자료를 제작·보급하고 학교문화책임규약 캠페인과 예방 콘텐츠 공모전도 추진한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회·정서교육과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의 관계회복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문화예술 공연과 교원 대상 관계회복 역량강화 연수도 진행한다. 피해학생에게는 정신건강 치료비를 1인당 최대 70만원, 입원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피해학생 전담지원 위탁기관을 7곳 안팎으로 운영하고 전문상담교사 3명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유형과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초등 저학년부터 관계회복 중심의 맞춤형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에서는 두 번째로 2028학년도부터 성산고등학교에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국제바칼로레아 고교과정(IB DP)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현재 보통과 2개반과 특성화과 1개반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해 1학년에 대해서는 준비과정(Pre-DP)를 운영하고, 보통과 2·3학년에만 DP를 도입한다. 따라서 2028학년도 신입생부터 준비과정을 운영하고, 2029년 2학년부터 DP를 시작한다. 준비과정 1학년 공통과목은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이다. 특성화과는 해양관련 전문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는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IB를 15가지 제주형 자율학교 유형 중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 성산고는 1949년 성산공립수산중학교에서 출발, 1951년 특성화고인 성산수산고가 됐고, 2000년 역시 특성화고인 제주관광해양고로 변경됐다. 2008년 보통과와 특성화과로 구성된 일반고인 성산고로 전환됐다. 이후 2014∼2018년 국립 제주해사고등학교 전환을 추진했으나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며 무산됐다. 이어 2020∼2021년 IB 도입을 추진했으나 내부 의견 수렴 및 여건 미비로 좌절됐다. 2024년 8월 다시 특성화고 전환이 추진됐으나 지역 주민과 동문, 학부모 간 학과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이 모이지 않는 데다 주변 지역 중·고교 진학 수요에 따른 도내 고교 재배치 필요성이 제기되며 보류됐다. 교육청과 학교, 지역 주민 등은 최종적으로 제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양계열학과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일반계 학생 유치 및 학교 경쟁력 제고를 위해 IB DP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에서는 표선고가 2021년 11월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진행되는 IB 월드스쿨 인증을 처음 받았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영화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가 보여주는 오하이오주州 어느 ‘깡촌’ 마을 비극의 진앙은 이 마을의 작은 교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러셀 부인(할리 베넷 분)은 이 쇠락한 폐광촌 교회의 독실한 신자이자 인자한 할머니다. 주인공 윌러드(빌 스카스가드 분)의 어머니이자 아빈(톰 홀랜드 분)의 할머니이며, 헬렌(미아 바시코프스카 분)의 양어머니이자 레노라(일라이자 스캔런 분)의 양할머니라는 그 ‘직함’만으로도 그녀가 ‘불행의 아이콘’이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전쟁에서 돌아온 외아들 윌러드가 고향을 등지자, 러셀 부인은 고아이면서도 독실한 신자이고 ‘참한 아가씨’인 헬렌을 양녀로 삼는다. 그런데 헬렌은 ‘미친 부흥사’ 로이(해리 멜링 분)와 결혼하고, 로이는 자신의 ‘부활의 능력’을 증명하겠다고 헬렌을 죽이지만 부활기도가 씨도 먹히지 않자 갓난 레노라까지 버리고 야반도주한다. 그렇게 졸지에 고아가 된 레노라를 독박육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외아들 윌러드가 아내가 죽었다고 자신도 자살한다. 역시 졸지에 고아가 된 친손자 아빈도 러셀 부인이 거둬 키울 수밖에 없다.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불행이 몰아닥친 러셀 부인이 매달릴 수 있는 곳은 교회뿐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7·8월 두달 연속 금리인상이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가운데 가파른 경제성장이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한은의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식에 투자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졌다. 가계부채는 6월말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다. 수도권 집값 오름세도 여전하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 “관례에서 벗어난 조치로 시장에 강한 시그널(신호)을 줬다”며 “기준금리가 3%로 가면서 모든 주체가 그 여파를 점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은은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따른 반도체 초호황과 수출 호조로 경기가 급반등하고 장기화한 중동전쟁 여파로 물가가 불안해지자 지난 7월 금리인상을 재개했다. 이어 탄탄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두달 연속 금리를 인상했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과거 세차례밖에 없었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2007년 7~
영화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제목답게 ‘사라지지 않는’ 온갖 악마들이 날뛰면서 거의 모든 등장인물이 비극에 빠진다. 그중에서도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 윌러드(빌 스카스가드 분)와 레노라(일라이자 스캔런 분)의 모습이 가장 비극적이다. 윌러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악명 높은 솔로몬군도 전투에서 악마 같은 일본군을 맞아 자신도 악마가 되면서 ‘신은 죽었다’고 믿는다. 귀향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예배에는 가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 그러던 어느날 자신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하고 의탁하는 아내 샬럿이 치유 불가능한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숲속에 자신만의 기도터를 마련하고 맹렬하고도 광적인 치유의 기도에 매달린다. 전형적인 ‘민원성 신자’인 셈이다. 당연히 응답은 없다. 신이 답하지 않자 윌러드는 기도의 양과 질을 대폭 업그레이드한다. 밤낮으로 기도에 매달리고 종국에는 어린 아들 아빈의 유일한 친구인 강아지를 산 채로 가죽을 벗겨 십자가에 매달아 바치는 엽기적인 피의 기도를 올린다. 이런 저질스러운 기도에 응답할 신은 없다. 그렇게 아내 샬럿이 죽자 한순간에 ‘현타(현자의 타임)’가 몰려온 윌러드는 기도터에서 목을 매 자살한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2%로 높여 잡았다. 지난 5월 전망치(2.6%)보다 0.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도 2.2%로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높였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따른 반도체 초호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봐서다. 이번 성장률 전망치 상향폭 0.7%포인트 중 0.6%포인트가 ‘반도체 파급 효과’다. 올해 전망치 3.2%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 영향이다. KDI는 지난 2월 전망 때 성장률을 1.9%로 제시했다. 불과 반년 새 성장률 전망치를 1.3%포인트 끌어올렸다. 그만큼 글로벌 수요가 폭증하며 메모리반도체 가격을 급등시킬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반도체를 수출해 벌어들이는 달러 덕분에 올해와 내년 경상수지는 전대미문의 3600억 달러 흑자에 육박할 전망이다. KDI는 기존 전망치보다 1000억 달러 넘게 높였다. 하지만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은 구조적 한계는 경제의 변동성을 키우는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수출 대기업 중심 호황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내수 전반으로 고루 확산하지 못하며 격차를 벌이는 ‘K자형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있다. 민주제의 정당성이 위협받고 있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흥행몰이가 한창인 민주당 경선판에서다. 대한민국 제주가 발원이지만 제주만도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현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현주소다. 근원은 ‘1인2표’라는 기막힌 술수에서 비롯됐다. 위성곤·오영훈·문대림 3인이 경합한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이 문제의 현장이다. 오영훈 후보가 탈락하고 위성곤·문대림 두 후보간 결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판을 뒤흔든 의혹이 터졌다. ‘1인 2투표 유도’ 의혹이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유권자 안심번호 ARS 투표 5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기본 원칙은 ‘1인 1표’다. 그런데 지난 13일 문대림 후보 측은 위성곤 후보 측 보좌진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하면 1인 2투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논란은 '도긴개긴'이었다. 14일 오후에는 문대림 후보 측 관계자 역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을 때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하면 투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위성곤 후보 측 보좌진과 문대림 후보 측 관계자 모두
1994년 12월 초의 일이다. 중앙언론사에 재직하며 제주에서 주재기자 신분으로 활동하던 때였다. 그 시절 사무실에 묘한 편지가 배송됐다. 수신인만 적혀 있을 뿐 발송인 이름은 없었다. 내용은 현직 신구범 지사를 겨냥한 제보였다. 그해 구좌읍 이장단협의회의 동남아 여행이 시빗거리였다. “현직 신 지사가 이장단협의회 회장인 신모 이장에게 일화 30만엔을 줘 선거를 앞두고 그를 매수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투서 형식으로 담겨 있었다. 한 곳만이 아니라 여러 언론사로 그런 내용의 편지가 배달됐다. 그 다음해 첫 민선 1기 6·27지방선거가 예고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확인을 했지만 신 지사 측의 답변은 “이장단이 해외시찰을 한다고 할아버지 뻘 친족인 신 이장이 도와달라기에 공금을 지원할 순 없어서 과거 일본 방문 중 친족회에서 ‘활동비나 보태라’며 받은 일본 돈을 개인적으로 드렸다”는 것이었다. 당시 예산엔 도지사의 ‘재량사업비’가 있었지만 그는 예산을 쓰지 않았다. 스스로 사비로 처리했다. 그것도 나중 예기치 않던 구좌읍 관내 교통사고로 여행일정이 취소되자 보탰던 여행경비는 돌려받았다. 더 사안을 확인해보니 그 익명의 투서는 언론사만이 아니라 검찰, 경찰, 행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다. 5개월여 전인 지난해 12월3일 느닷없이 계엄이 선포됐다. 계엄과 쿠테타가 간헐적으로 등장하던 대한민국의 과거도 아니고, 그것도 45년 전이 마지막이었던 기억인데도 다시 등장한 것부터 이상했다. 남미와 아프리카도 아니고,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상했다. 그런데 그 계엄은 당일 밤 10시23분 선포돼 다음날 새벽 1시1분에 국회의원들의 결의로 해제 의결됐다. 2시간 38분만에 무효가 된 계엄령이었다. 이건 이상하다기 보단 좀 놀랍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함의 연속이다. 계엄이 무효가 되고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불려 다녔지만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그동안 공식적 사과는 한 적이 없다. 거꾸로 ‘내란몰이’라며 야당(이제는 야당이 아니다)과 국민 대다수를 오히려 겁박했다. 일부 기독교와 극우 세력은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만장일치 결정으로 대통령직 파면결정이 난 이후에도 여전히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그 집회현장엔 태극기·성조기와 더불어 이스라엘 국기까지 휘날린다. 어느 나라 국민인지 참 이상하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탄핵반대’를 외치며 그렇게
고교시절의 일이다. 40년 전이다. 그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선생님의 얼굴은 퍽이나 상기돼 있었다. 고전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온화한 분이었다. 늘 학생들을 따뜻한 말로 대했다. 화내거나 꾸짖는 법이 없었다. 그날 선생님은 교실로 들어서자마자 칠판에 백묵으로 한글자 한글자를 채워갔다. ‘가운데 중(中)’. 칠판을 가득메운 그 글자는 어떤 글자는 크게, 어느 글자는 작게, 그리고 어떤 글자는 비뚤어지게, 또 어떤 글자는 좌우 균형이 안맞게 ···. 그런 식이었다. 선생님은 그렇게 5분이 넘도록 칠판 전체를 빼곡하게 그 글자로 메꿨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여러분 여기에 쓰인 가운데 중(中) 글자 중에서 어느 게 진짜 가운데 중(中)인가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난 뒤 하나 둘 손을 들었다. 각기 모양과 균형, 칠판에 적힌 위치 등을 근거로 ‘진짜 가운데 중(中)은 이겁니다’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러나 선생님이 내놓은 의외의 답. “여러분! 정확하게 자로 잰 듯 꼭 들어맞는 중(中)이란 글자는 여기에 없습니다. 중립이란 그런 기계적 잣대가 아닙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칩니다.” 한동안 멍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제주도가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대한민국 말산업 중심지'라는 간판을 전면에 내걸었다. 명분은 충분해 보인다. 제주에서 사육되는 말은 1만4876마리로 전국의 54.7%를 차지한다. 국내산 경주마 생산량의 91.5%도 제주 몫이다. 제주경마공원과 제주목장 등 한국마사회의 주요 사업장도 이미 제주에 자리 잡고 있다. 제주도의 계산대로라면 마사회 본사가 제주로 오는 그림은 자연스럽다. 정책을 결정하는 본사와 말을 생산하고 육성하는 현장이 한곳에 모이면 연구부터 생산, 경마, 관광까지 이어지는 말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효과도 무시하기 어렵다. 제주연구원은 마사회가 제주로 이전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65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16억원, 취업유발효과 505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위성곤 제주지사도 직접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지난 6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마사회 제주 이전을 공식 건의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다시 한번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 역시 정부와 마사회를 상대로 제주 이전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말산업 중심지'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연치곤 너무도 절묘하기 때문이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들여다보면 사건 처리 과정에 이해할 수 없는 일정별 간극이 나타난다. 7월19일, 8월8일, 10일, 11일, 12일, 14일이다. 특히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사건을 보고받은 11일부터 부 경장이 입건된 14일까지의 흐름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고(故) 장미란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다시 접수된 것은 지난 7월19일이다. 하지만 장씨의 첫 실종신고를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곧바로 걸러지지 않았다. 재신고 이후 20일 가까이 지난 8월8일에서야 부 경장과 담당 과장의 면담이 이뤄졌다. 도대체 이 긴 기간 동안 경찰은 무엇을 했나? 이어 10일 경찰은 부 경장이 장씨와 실제 통화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고, 하루 뒤인 11일 이 같은 내용이 제주 치안의 최윗선인 고 청장에게 보고됐다. 재신고가 접수된 지 23일이나 흐르고 난 뒤였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12일 경찰청은 고 청장 등 4명을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을
제주에서 전혀 다른 두 사건이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하나는 초등학생의 자살시도와 학교폭력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30대 여성 장미란씨 실종 사건이다. 두 사건의 성격과 대응 절차는 다르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닮은 지점이 있다. 위험 신호가 있었고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도 있었지만 정작 이를 받아야 할 공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의문이 남았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신고는 있었는데, 대응은 어디에 있었나’라는 질문이다. 제주지역 A초등학교에서는 지난해 11월 한 학생이 학교 창문에서 뛰어내리려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학생 측은 이 학생이 이전부터 놀림과 욕설, 사이버폭력은 물론 이주배경을 이유로 한 혐오·차별성 괴롭힘까지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라면 학교와 교육당국의 대응이 뒤따라야 했다. 무엇이 발생했는지 기록하고, 필요한 곳에 보고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피해학생 측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관련 서류 일체 부존재’였다. 피해학생 측은 올해 4월 사이버폭력
법을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긴다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 최근 제주에서는 경찰과 해양경찰이 잇따라 법을 위반해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불과 한 달여 사이 드러난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법 집행기관의 공직기강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가장 최근인 지난 29일 제주경찰청 소속 40대 행정관이 제주시 조천읍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주경찰은 도내에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었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조직 내부에서 음주운전 적발자가 나온 셈이다. 그보다 앞선 지난달 20일에는 제주시 한림항 인근에서 현직 해양경찰관이 허가 없이 바다에 들어가 문어를 잡다 동료 해경에게 적발됐다. 해당 수역은 해양레저 활동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지만 이 해경은 허가 없이 입수해 갈고리로 문어를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고 감찰 대상이 됐다. 이 같은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범죄 혐의로 기소돼 징계 절차를 밟은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모두 41명이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물수수와 직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이다. 2006년 7월1일 출범한 특별자치도 제주는 대한민국의 제주를 향한 집념의 깃발이다. 그 이면엔 대한민국의 예인선이 되기를 바라는 '제주개발'의 성장사가 있다. 1991년 말 제주개발특별법이란 외피를 걸친 제주호의 항해가 시작된 지도 어언 35년이다. 법과 제도, 구조와 내용으로 제주를 만들어간 변천사를 이제 되짚어본다. 제주개발특별법 탄생에 관여했던 김승석 변호사가 그 일련의 역사를 정리한다. 중단없는 제주의 새로운 전진을 새 연재에서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 □ 곶자왈의 환경적 가치 선언 2012년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orld Conversation Congress : WCC)에서 ‘제주도 곶자왈은 제주섬 전체 면적(1848㎢)의 약 6%인 109.86㎢으로 기생화산에서 분출한 아아용암과 파호이호이 용암으로 된 독특한 지형 및 지질자원이고, 제주인의 주된 식수원인 지하수를 함양하는 중요한 원천이며 풍부한 생물 다양성 및 지속가능한 숲 이용 관점에서 독특한 전통지식의 활용에서도 중요한 지역’이라고 선언하였다. 더 나아가 곶자왈 중 60%의 사유지를 대상으로 한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이 급속이 진행되고 있는바, 이는 곶자왈이 가진 본래의 특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개발로서 그 개발속도가 가속화된다면 곶자왈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그 대책으로 ‘제주도 용암 숲 곶자왈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원’을 공식 의제로 채택했다. □ 곶자왈 난개발의 현주소 제주녹색환경연구센터가 2014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한 「곶자왈 보전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수립」 용역 최종 보고서는 “곶자왈 지대는 공유지 또는 마을공동목장 등에서 비교적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로 인해 2000년대 이후 개발 사업이 집중될 시기에 개발사업의 최적지로 지목되어 곶자왈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곶자왈 109㎢ 가운데 18.78%인 20.6㎢가 개발돼 곶자왈 지역 내 지형 및 지질의 원형이 파괴되고 천혜의 생태계 복원 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형 파괴면적은 마라도 면적 0.3㎢의 69배에 해당한다. 유형별 개발 사례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산간 지역(해발 200~600m)의 개발행위는 2011년 41건에서 2012년 79건, 2013년 117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개발사업의 영토가 도시화 조정구역(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을 벗어나 관리지역인 중산간에 소규모 건축행위 및 관광지 개발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중산간 지역의 1일 하수발생량도 2011년 2320㎥, 2012년 4214㎥, 2013년 3만1544㎥ 등 2년 새 13.6배 증가했다는 사실이 곶자왈 지대의 난개발 현황을 시사하고 있다. 2011∼2013년 ‘곶자왈’은 생태계보전지구(제주특별법 제356조 참조)로 지정돼 등급별로 개발행위가 제한되기는 했으나, 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곶자왈 개발을 원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 예를 들면 산지전용이나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이 금지되는 1등급과 2등급 생태계보전지구는 곶자왈 전체면적의 약 20%에 불과하고, 반면에 그 중 약 80%는 생태계보전등급이 3급 이하에 해당돼 개발행위 제한이 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광개발 사업자로서는 개발이 용이한 곶자왈을 선택했다. 예컨대 3등급 30% 이내에서, 또는 4-1등급 50% 이내에서 개별법에 의해 개발행위가 가능했다. 따라서 향후 곶자왈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곶자왈의 난개발을 저지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정은 규제의 칼을 빼어 들고 중앙정부에 곶자왈 개발 규제책을 건의하였다. □ 개발 규제 법규의 등장 그래서 2015년 7월24일 법률 제13426호로 전부 개정될 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제주특별법에 ‘곶자왈 보전’ 조문이 신설되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지원의무를 제도화 하였다. [표2] 그러나 제주특별법 제354조는 이른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제주자치도의 보전의무를 구체화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2019년 12월10일 5차 개정 시에 법 제354조 제3항을 “③ 도지사는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추가하여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하여 법규적 효력을 갖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까지 제주도정이 곶자왈 보전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살펴보겠다. • 2010년대 초입에 중산간 지역의 개발행위 급증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수자원본부는 2014년 11월16일 중산간 지역에 들어서는 신규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일 하수처리용량의 기준을 현행 50㎥에서 5㎥로 줄였다. 그러나 이 조치만으로는 약발이 미흡했다. •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곶자왈 지역의 자연 환경적 자원과 역사 문화적 자원의 보전에 이바지하게 위하여 2014년 4월21일 조례 제1184호로 곶자왈 지역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는 자치법규를 제정하였다. 이것이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이다. 동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곶자왈 보호지역”이라 함은 곶자왈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동 조례 제8, 9, 10조)을 말한다. 그러나 조례에 담겨있는 ‘보호지역 지정’ 조항은 행위제한 규정이 없어서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평가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가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동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도지사는 곶자왈 지역 중 자연환경 보전법, 습지보전법, 산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 외에도 [별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곶자왈 보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포괄적 실천에 돌입하게 됐다. □ 곶자왈 토지의 공유화를 위한 노력 2007년 제주도가 실시한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곶자왈 109.86㎢ 가운데 국유지 등 공유지가 전체의 39.84%인 43.77㎢, 사유지는 60.16%인 66.09㎢로 확인됐다. 곶자왈 사유림의 국(공)유화 사업의 결실은 아직 ‘소걸음’처럼 느린 편이다. 산림청은 2013년 현재 3.53㎢ 매입하였고, 「곶자왈공유화재단」은 곶자왈 공유화 10개년 계획(2007~2016년)을 수립하여 사유지 66㎢중 그 10%인 6.6㎢ 매입을 추진 중이나 결과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제주일보」 2014년 11월26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4년 9월까지 곶자왈 매입 목표는 6%에 그치고 있고, 그 이유는 환경부의 반대로 곶자왈 공유화재단이 특수법인화가 성사되지 않은데다가 모금액 또한 부족한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시하는 3.3㎡당 2만원의 매입가로는 곶자왈을 팔겠다는 토지 주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원희룡 도정의 출범 직전까지 전(전) 도정에서 행해진 곶자왈 개발과 규제에 관한 것이다. 2022년 ‘오영훈 도정’의 출범 후 곶자왈 보전과 관리가 어떤 변화 과정을 겪고 있는지 여부는 검토, 분석을 못했음을 미리 밝힌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김승석은? = 제주불교신문 편집인이자 변호사다. 인터넷신문 <제주의소리> 발행인 겸 대표,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대한문학 제53호 신인문학상을 받은 '나 홀로 명상'(2009년, 불광출판) 수상집이 있다
▲ 복을 부르는 주방 풍수 ☞ 집안의 건강과 재물을 책임지는 공간이 어쩌면 주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 주장하면 주부만의 공간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주방의 개념은 가족 모두가 수시로 사용하는 가족 공동의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주방 풍수의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생활하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가족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면 주방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집안의 주방이 산만하고 어지러울 정도로 무질서하고 복잡한 느낌이 드는 주방은 집안의 원활한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여 가족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 오래전부터 그 집안의 주방을 보면 그 집의 금전운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주방이 어지러우면 재물이 새어 나간다고 여긴다. 차가움을 상징하는 북쪽 방위에 가스레인지나 오븐 등 열을 상징하는 기기를 배치하고 시스템키친은 기역 자형이 비교적 좋다. 또 나무의 기운을 주방에 채워주면 소통과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기운을 잘 통하게 하여 가족의 건강과 화목에도 유리하다. 시계는 주방의 필수품이며 음악을 들으면서 주방에서 일할 때는 음악 기기를 등 뒤쪽에 두면 더욱 좋다. ▲ 행운을 유도하는 주방 풍수 ☞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안의 부엌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데 부엌의 풍수를 이용하여 금전운(金錢運)을 높여 주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주방의 환경이나 설비와 관련이 있다. 집안의 주방 풍수와 관련하여 풍수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활력이 넘치고 집안에 재물운(財物運)과 금전운(金錢運)을 불러들일 수 있는지 또는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분야별로 풍수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하나하나 살펴본다. ▲ 금전운을 부르는 주방의 환경 ☞ 풍수적 관념으로 볼 때, 집안에 돈과 재물이 들어오는 『금전운』은 사실 부엌의 방위와 환경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긴다. 특히, 금색으로 이루어진 부엌의 주방용품은 금전운을 높여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행운을 불러오는 금색의 주방용품이 관건인데 예를 들면, 주방의 필수품인 주전자나 냄비 등의 색깔도 될 수 있는 대로 보기 좋은 금색이 나는 것을 고르고, 술잔이나 유리컵도 금색 무늬 테두리로 이루어진 것이 좋다. ☞ 우리 선조들은 황색을 "명당" 의 의미로 보았으며 또한 "재수(財數)" 를 상징한다고 보았다. 꿈에 노란 똥을 밟거나 묻히면 돈이 생기고 운수 대통한다고 믿었으며 반대로 똥을 깨끗이 치우면 재산을 탕진한다고 생각했다. ☞ 노랑은 금과 돈을 상징하기 때문에, 몸에 묻었다는 것은 소유를 뜻하고 재수(財數)가 대통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사실 우리 관념으로 황색은 "금" 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금(金)의 빛깔이 누레서 황금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웃 나라인 중국에서도 예로부터 황색은 황제를 상징하는 최고 권위의 색으로 인식했으며 최고의 권력을 의미한다. ▲ 풍수적 방위의 색깔에 따른 주방용품의 선택 예를 들어, 동쪽에 부엌이 있다면 동쪽의 생기가 넘치는 밝은 기운을 모으기 위해 바다나 강이 그려진 그릇이나 그와 관련된 각종 주방의 집기류를 두도록 하는 것이 좋다. 동쪽은 푸른 나무를 상징하므로 나무는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므로 어울리는 배합 색은 빨간색이 좋다. ☞ 서쪽에 있는 부엌에서는 흙의 기운을 나타내는 금색이나 따스한 햇볕의 기운을 상징하는 분홍색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금전운을 부르는데 좋다. 남쪽에 있는 부엌에서는 잘 닦아 환하게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냄비 또는 놋그릇이나 동으로 된 그릇, 또는 나무로 만든 그릇이나 초록색 유리컵을 장식해서 배치하면 금전운을 불러오는 데 좋은데, 이것은 남쪽은 붉은색과 불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실 불은 나무가 있어야 타고 쇠는 불이 있어야 제련되고 다듬어질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또 북쪽에 있는 부엌이라면 주방용품은 흰색으로 이루어진 용품이 좋겠고 바닥에 까는 매트는 차분한 녹색 계열로 갖추는 것이 좋다. 북쪽은 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서쪽의 금 기운인 흰색이 와서 도와주고 물은 다시 푸른색 계통인 나무에 물을 공급해 주는 상생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 주방의 핵심을 이루는 물과 불의 풍수적 관계 ☞ 주방은 가족의 건강과 금전운을 지배하는 중요한 곳이다. 삶의 근본을 이루어주는 ‘물’과 ‘불’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음양의 조화를 맞춰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물과 불이 음양의 조화를 잘 이룬다면 집안의 운기가 상승하고 건강과 재물이 끊이지 않고 들어온다. ☞ 본래 물과 불은 상극(相剋) 관계에 있지만 풍수적으로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풍수적으로 금기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첫째는 수도꼭지와 부뚜막이 서로 정면으로 마주 보게 되면 특히 남녀 간이나 부부지간에 말다툼과 시비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부뚜막 뒤에 우물이나 연못 혹은 물탱크나 물을 끌어 올리는 펌프가 있거나 음습하고 차가운 한기(寒氣)가 들면 집안의 여자분들에게 건강이 악화한다고 여긴다. 셋째는 부뚜막이나 화덕 아래 하수도를 두면 돈과 재물이 집 밖으로 새어 나간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불'의 기운이 강한 주방에 지갑을 놓는 것을 금기로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불’은 오행에서 ‘금(金)’을 녹여버리므로 바꾸어 말하면 금전운을 날려버린다는 의미와 상통하기 때문이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 신영대는? = 대한풍수연구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역술인협회 공인 역학연구원이다. 중문학 박사와 풍수학자로서 ‘제주의 오름과 풍수’, ‘명리학원리대전’, ‘풍수지리학 원리’, ‘전원시인 도연명 시선', ‘흰 구름 벗을 삼아 읽어보는 당시선’ 등 다수의 저서를 냈다. '한라산 총서'의 구비전승·지명·풍수 분야와 ‘세계자연유산지구 마을일지 보고서’ 중 풍수 분야 공동 집필자로도 참여한 바 있다. 또 제주도 각 마을 '향토지' 풍수 부문에 공동 집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제주관광대 관광중국어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주도는 현재 육상교통과 수송을 위한 도로 건설에 있어서 5.16도로(제1 횡단도로) 이외에도 일주도로 중산간 도로 및 1100도로 등 총 4개 국도가 박정희 정부에 의해 건설되고 개통되어 전국 15개 시도 중 교통망이 가장 잘 발달 된 지방자치단체라는 평을 듣는다. 1962년, 군사정부는 건설장비와 국토건설단 인력을 지원해, 너비 6m, 포장 너비 4m, 길이 41.6㎞ 제주도 횡단 포장도로 공사에 들어가 7년 만인 1969년 완성했다. 이 횡단도로는 3시간 반 걸리던 제주와 서귀포 간 이동시간을 한 시간 반으로 줄여 제주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지금 개념으로 보면, 한라산 남쪽 서귀포시 지역과 한라산 북쪽 제주시 지역 균형발전 시초쯤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제주도 도로 인프라가 경제발전 발전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한강의 기적에 연결되는 성공 경로를 제주도라는 테스트베드에서 증명해 보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제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물이다! 1970년 7월 25일 박정희 대통령 제주도민의 식수 문제 어승생 시찰영상 [출쳐=e영상역사관] 1965년 3월 4일 박정희 전 대통령 3박 4일간 제주를 방문했다. “제주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물이다. 성판악과 어승생 수원을 개발해서 산남, 산북 지역에서 식수 공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로부터 5개월 후인 1965년 8월 18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돌연’ 제주를 방문했다. “한라산 수맥을 찾아서 대규모 저수지를 개발하여 농촌 마을에 급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 당시 제주도청에서 ‘돌연’ 방문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예정에 없던 대통령 방문이었다. 방문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만나는 제주 사람마다 물 문제 해결을 소원하는바, 그 해결을 위해 손수 어승생 수원지 구상도를 그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김한욱 전 제주도 부지사 증언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이 제주도에 오면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주무셨는데 그 호텔방에 놓인 종이에 한라산을 그려놓고 펜으로 손수 어승생 도면도 그린 다음 이렇게 어승생 수원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제주도는 용천수에 의존해 생활했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된다. 상수도 공급을 하려면 고지대 물을 개발하면 자연 유하 방식으로 내려가니까 동력이 없어도 수도 공급이 가능하다.”, “해안지대는 용천수가 있으니까, 물이 없는 중산간지대에 용수를 공급해라.”, “특히 축산 용수를 공급해라.”는 등의 지시를 내리고 그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했다. 그런 노력에도 막바지 단계에서 제주도의 특수한 지질 환경 탓에, 어승생 댐이 무너졌다. 주변에선 다들 포기할 것을 권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동경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지질학 전공 교수의 자문을 받아, 당시 큰 금액인 10억 이상을 추가 투입하여 끝내 제주도 산간마을 물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경우를 추진력이라 해야 하나, 아니면 문제해결력이라 해야 하는지는 몰라도 제주도에서는 이런 사연이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산업육성과 기반 조성에만 몰두하지 않았다. 민생에도 관심을 보였다. 1977년 1월 2일 연휴 휴양차 제주를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이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방문하여 마을의 새마을 사업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1천만 원을 하사했으며, 마을 공동 목장 초지 개량 사업을 권장하기도 했다. 이 마을 어른들은 지금도 그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꺼내 보이며 자랑스러워했다. 덕을 베푸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지난 주말, 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제주를 방문했던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항파두리 항몽유적지를 찾았다. 아무도 알진 못하지만, 48년 전 내가 박 전 대통령님과 악수했던 곳이다. 드문드문 관광객들과 도민들이 보이기는 했으나, 그들은 대부분 주위에 있는 수국, 백일홍, 해바라기, 코스모스가 심어있는 꽃밭에서 사진 촬영하기에 바빴다. 정작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쓴 항몽순의비(抗蒙殉義碑)가 있는 유적지 경내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 말고는 거의 없었다. 抗蒙殉義碑 휘호를 박 전 대통령이 썼다는 걸 아는 사람은 더욱 없어 보였다. 한 시대를 신뢰와 증오 안에 살았던 지도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시대별, 세대별, 개인별, 이념별, 지역별로 극명하게 나눠진다. 특히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역정은 정확히 구별되어 인식되고 있다. 산업화에 공과와 정치적 성향이나 의식 역시 명확히 구분되어 나타난다. 제주 지역도 마찬가지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개인적으로 육영수 여사 사망 1년 뒤인 1975년 7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이라는 휘호가 난, 무척 마음에 와닿는다. “덕을 베푸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라는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항상 깐깐하고 엄격해 보인 그 역시 내면으로는 항상 덕(德)과 포용을 추구했구나! 아, 그랬었구나! 나는 그렇게 이해한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진관훈은? =서귀포 출생, 동국대 경제학 박사(1999), 공주대 사회복지학 박사(201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특보를 역임하고, 제주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을 지냈다.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지식산업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근대제주의 경제변동』(2004), 『오달진 근대제주』(2019), 『오달진 제주, 민요로 흐르다』(2021), 『제주의 화전생활사』(2022) 등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이다. 2006년 7월1일 출범한 특별자치도 제주는 대한민국의 제주를 향한 집념의 깃발이다. 그 이면엔 대한민국의 예인선이 되기를 바라는 '제주개발'의 성장사가 있다. 1991년 말 제주개발특별법이란 외피를 걸친 제주호의 항해가 시작된 지도 어언 35년이다. 법과 제도, 구조와 내용으로 제주를 만들어간 변천사를 이제 되짚어본다. 제주개발특별법 탄생에 관여했던 김승석 변호사가 그 일련의 역사를 정리한다. 중단없는 제주의 새로운 전진을 새 연재에서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2조(현행 제주특별법 제166조)에 근거하여 2002년 5월 설립된 공공법인이다. 그 설립 목적은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여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이다. 제주특별법 제170조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 밖에 법 제171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21세기 제주 경제·사회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국제자유도시의 건설은 필연적인 도전이며,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는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국내외 투자유치업무의 총괄권한을 개발센터(JDC)는 수권(授權)받았고,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중 보완계획에 나타난 핵심 프로젝트(예, 영어교육도시사업, 헬스케어타운사업,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와 전략 프로젝트(예,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쇼핑아울렛 개발) 모두 개발센터(JDC)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다. JDC의 역점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 두 가지를 예시하면 ① 영어교육도시 조성, ②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을 꼽을 수 있겠다. • 먼저,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 현황(2011년 9월 기준)을 살펴본다. 제주특별법 제223조에 근거한 국제학교(운영학교)는 KIS Jeju, NLCS Jeju, BHA, SJA Jeju 등 4개교이고 총 정원 5,236명이다. 영어교육도시 관계자(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9,763명이 도내 유입되고 외국인 교사를 포함한 1,831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국제학교 학생 9,000명 재학 시 연간 3,687억 원의 소득창출효과가 있다고 한다. • 다음, 2004년 10월 제주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인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하고 2010년 6월 준공한 뒤 IT, BT 중심(예: 카카오, 네오플, 넥슨 등)의 201개 기업이 입주하여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였고, 입주기업들은 법인·소득세 감면(3년 100%, 2년 50%) 및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 지원의 수혜 덕분으로 2021년 기준 총 매출은 6조 1,970억 원, 2020년 기준 3,042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가시적 성과를 보고 2016년 2단지 지정을 하고 부지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제주특별법의 제 규정은 제143조(민자유치추진계획), 제161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발센터(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주요 전략 프로젝트의 시행권을 제주특별법에 의해 수권을 받았다는 점에서 구약 성경 <욥기>에 나오는 지상 최강의 괴이한 동물인 '리바이어던(Leviathan)'에 비유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대리인격인 개발센터(JDC)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제주의 가치 또는 정체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국제적인 위락관광지 조성을 통해 ‘외화벌이’ 국부창출의 매개체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부쩍 든다. 그 사례 두 가지를 살펴보겠다. • 7대 선도 프로젝트의 하나인 신화역사공원의 최초 개념은 제주의 신화·역사·생태적 가치를 살린 테마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2014년 11월27일 외자유치 촉진의 명분하에 신화역사공원 A지구에 외국인 전용카지노(1만683㎡) 시설이 가능하도록 그 조성사업변경이 이뤄지면서 곶자왈 140만평을 파헤친 신화역사공원의 청사진은 마침내 변형되고 말았다.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舊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1조, 산업입지법에 근거하여 JDC가 2004년 조성한 산업단지이다. 그런데 부지조성 뒤 애초의 부지조성 계획에 맞게 부지 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큰 허물이 있다고 보여 진다. 산업단지 22만3,400㎡ 중 7%에 해당하는 7만6,580㎡가 유·초·중등교육(외국인 학교 포함) 관련시설인데, 위 시설용지를 해당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공공용지 협의취득한 후 지반정리공사만 한 채 10년 넘도록 방치하였다가 2016년 12월28일 기정 용지 6만9,892㎡를 4만8,792㎡로 감축하고 그 감축 면적에 ‘행복주택 등(800세대)의 공공주택 사업용지’로 변환하고 말았다. JDC는 그럴듯한 변명을 내세우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사업성과가 떨어진다고 보아 택지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보여 진다. 즉 JDC가 추진한 사업 중 가장 성공했다는 영어교육도시의 환경 인프라가 경쟁 상대인 국내 6곳의 경제자유구역보다 비교 우위에 있어서 외국인 학교의 설립 예정자들은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 오히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교육시설용지에는 투자가치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분양·입주를 꺼리고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 조성된 교육시설용지의 분양이 난관에 봉착했다고 보고 토지보상법 제91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 기간(10년)이 도과하자 용도변경(학교용지⇒대지)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 진다. 개발센터(JDC)의 시행착오 내지 실책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2010년 승인을 받아 추진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는 원래 서귀포시가 구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유원지(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곳이다. ‘유원지’는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다. 그런데 그 유원지에 JDC가 휴양형 주거단지(관광휴양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를 허가하자 그 토지소유자들의 일부가 보상금 책정에 반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했고 그 재판과정에서 유원지에 대규모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가 적법한지가 큰 쟁점이 되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행정부(2009누401)의 판단은 제주특별자치도가 JDC에게 휴양단지의 개발허가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상고되었다가 기각 판결로 위 고법의 판단은 확정되었다. 이로 인해 수 천 억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여 소송으로 번지고, 원 토지소유자들은 수용 토지의 반환을 재판상 청구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원 토지의 상실로 인한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재산권 행사를 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의 오점을 낳았다. 끝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JDC가 시행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개발사업 중에서 규제 법규를 일탈하여 난개발을 초래한 사례에 대하여 유형적으로 분석해본다면, 크게 두 가지이다. 근거법령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절차를 위반하여 개발 인·허가(변경 포함)를 한 것이 그 하나이고, 근거 법령의 규제 장치를 교모하게 회피하여 수익창출에 눈이 먼 경우(예,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용도 변경 허가 등)가 그 둘이다. 지난날 JDC의 집행부가 개발 가능한 토지의 확보와 비축, 그리고 분양을 통한 투자원금의 회수에만 몰두하고 환경보전에는 소홀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민행복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고 보여 진다. 전문가와 학계에서 JDC의 위상과 미래 전략에 대하여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경청하고 수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 진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김승석은? = 제주불교신문 편집인이자 변호사다.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 발행인 겸 대표,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대한문학 제53호 신인문학상을 받은 '나 홀로 명상'(2009년, 불광출판) 수상집이 있다
고광표 작가의 '돌하르방이 전하는 말'은 제주의 상징이자 제주문화의 대표인 돌하르방을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석상 '돌하르방'을 통해 '오늘 하루의 단상(斷想)'을 전합니다. 쉼 없이 달려가는 일상이지만 잠시나마 생각에 잠기는 순간이기를 원합니다. 매주 1~2회에 걸쳐 얼굴을 달리하는 돌하르방은 무슨 말을 할까요?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기다립니다./ 편집자 주 오늘만큼은 할 말 다 하겠다 (오늘만큼은 고를 말 다 허쿠다!) I'm not holding back today; I’m going to speak my mind. ☞ 고광표는? = 제주제일고, 홍익대 건축학과를 나와 미국 시라큐스대 건축대학원과 이탈리아 플로렌스(Pre-Arch)에서 도시/건축디자인을 전공했다. 건축, 설치미술, 회화, 조각, 공공시설디자인, 전시기획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하는 건축가이며 예술가다. 그의 작업들은 우리가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에 익숙한 ‘무의식과 의식’ 그리고 ‘Shame and Guilt’ 등 현 시대적인 사회의 표현과 감정의 본질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
고광표 작가의 '돌하르방이 전하는 말'은 제주의 상징이자 제주문화의 대표인 돌하르방을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석상 '돌하르방'을 통해 '오늘 하루의 단상(斷想)'을 전합니다. 쉼 없이 달려가는 일상이지만 잠시나마 생각에 잠기는 순간이기를 원합니다. 매주 1~2회에 걸쳐 얼굴을 달리하는 돌하르방은 무슨 말을 할까요?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기다립니다./ 편집자 주 세상은 아직 살만하네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은 아직 살만허우다양. 경 안 허우꽈) There is still plenty of goodness left in this world. ☞ 고광표는? = 제주제일고, 홍익대 건축학과를 나와 미국 시라큐스대 건축대학원과 이탈리아 플로렌스(Pre-Arch)에서 도시/건축디자인을 전공했다. 건축, 설치미술, 회화, 조각, 공공시설디자인, 전시기획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하는 건축가이며 예술가다. 그의 작업들은 우리가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에 익숙한 ‘무의식과 의식’ 그리고 ‘Shame and Guilt’ 등 현 시대적인 사회의 표현과 감정의 본질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
고광표 작가의 '돌하르방이 전하는 말'은 제주의 상징이자 제주문화의 대표인 돌하르방을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석상 '돌하르방'을 통해 '오늘 하루의 단상(斷想)'을 전합니다. 쉼 없이 달려가는 일상이지만 잠시나마 생각에 잠기는 순간이기를 원합니다. 매주 1~2회에 걸쳐 얼굴을 달리하는 돌하르방은 무슨 말을 할까요?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기다립니다./ 편집자 주 당신 나도 처음 보지만, 웃는 모습이 참 좋네요. (이녁 나도 처음 보지만, 웃는 모습이 하영 좋수다양) it's my first time meeting you, but I really love your smile. ☞ 고광표는? = 제주제일고, 홍익대 건축학과를 나와 미국 시라큐스대 건축대학원과 이탈리아 플로렌스(Pre-Arch)에서 도시/건축디자인을 전공했다. 건축, 설치미술, 회화, 조각, 공공시설디자인, 전시기획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하는 건축가이며 예술가다. 그의 작업들은 우리가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에 익숙한 ‘무의식과 의식’ 그리고 ‘Shame and Guilt’ 등 현 시대적인 사회의 표현과 감정의 본질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
고광표 작가의 '돌하르방이 전하는 말'은 제주의 상징이자 제주문화의 대표인 돌하르방을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석상 '돌하르방'을 통해 '오늘 하루의 단상(斷想)'을 전합니다. 쉼 없이 달려가는 일상이지만 잠시나마 생각에 잠기는 순간이기를 원합니다. 매주 1~2회에 걸쳐 얼굴을 달리하는 돌하르방은 무슨 말을 할까요?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기다립니다./ 편집자 주 누게가 나 보는 걸 고치 봐줄 수 이시쿠과 (누가 내가 보는 것을 같이 볼수 있나요) Who can share this vision with me ☞ 고광표는? = 제주제일고, 홍익대 건축학과를 나와 미국 시라큐스대 건축대학원과 이탈리아 플로렌스(Pre-Arch)에서 도시/건축디자인을 전공했다. 건축, 설치미술, 회화, 조각, 공공시설디자인, 전시기획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하는 건축가이며 예술가다. 그의 작업들은 우리가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에 익숙한 ‘무의식과 의식’ 그리고 ‘Shame and Guilt’ 등 현 시대적인 사회의 표현과 감정의 본질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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