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노동자 범위 확대와 원청 사용자 책임 명시를 담은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미완의 개정에 그쳤던 기존 노조법을 다시 손봐야 한다"며 노조법 제2조와 제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복잡해진 고용 형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노조를 만들고 단결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노조법 제2조에 규정된 노동자 정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접고용, 민간위탁, 하청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직접 교섭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법원 판례에서도 원청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 이제는 '진짜 사장'의 사용자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조를 상대로 한 개인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파업 책임은 개별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에만 지도록 하는 내용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국회는 노조법 2·3조를 조속히 개정하고 즉각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내 폭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야외 쉼터 5곳이 추가로 조성된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환경부 주관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제주시 1곳, 서귀포시 4곳 등 모두 5곳에 폭염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완공 시점은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 이번 사업은 고령자, 저소득층, 아동 등 기후위기에 특히 취약한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전체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어린이공원, 마을공원 등에 미스트파고라(그늘막+분무장치), 쿨링포그(미세 물방울 냉각장치) 등 냉방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까지 도내 12곳(제주시 5곳, 서귀포시 7곳)에 폭염 쉼터를 설치했다. 어린이집 등 92곳의 시설 개선 사업(차열 페인트 도포 등)과 1곳의 녹색공간 조성 사업도 완료한 바 있다. 아울러 도는 다음 달 중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도내 독거노인, 주거 취약계층 등 150가구를 직접 방문해 생수, 양우산, 여름용 이불을 전달하고, 폭염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지원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폭염은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이라며 "시설 조성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도민 누구도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전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 등 비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18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0분을 기해 제주 산지와 북부, 북부중산간에 호우경보가, 오후 3시20분을 기해 서부와 남부, 남부중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에는 현재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주요 지점별 누적 강수량(오후 2시40분 기준)은 ▲산천단 57.5㎜ ▲진달래밭 43㎜ ▲외도 33.5㎜ ▲삼각봉 32㎜ ▲오등 25.5㎜ ▲대흘 24.5㎜ ▲유수암 20.5㎜ ▲성산수산 18.5㎜ ▲와산 15㎜ ▲우도·김녕 각 11㎜ 등이다. 이날 오후 2시22분 제주시 연삼로 화북공단 입구 인근 도로에서는 차량 타이어 절반 이상이 잠길 정도로 물이 들어차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비 피해 관련 신고 6건이 접수됐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각 제주공항입구 교차로 일대에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가 쏟아져 차량들이 거북걸음을 하며 운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상청은 "제주도에는 19일 낮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북부와 북부중산간, 산지 지역에는 19일 새벽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시설물 붕괴, 침수지역 감전 사고 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 공직사회의 유연근무제 활용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율출퇴근제와 주 4.5일제, 원격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가 확산되며 공직 내 근무문화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청 공직자들의 유연근무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모두 9928건의 유연근무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550건)보다 2.8배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시차출퇴근제가 2855건에서 7901건으로 대폭 늘며 전체 유연근무 중 80%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4.5일 형태의 근무시간선택제는 521건에서 1193건으로 재택근무나 '어나더오피스' 등의 원격근무는 174건에서 834건으로 각각 증가세를 보였다. 도는 유연근무제 정착을 위해 부서장들의 솔선수범, 직원 참여 독려, 상시 홍보와 수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원격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재택 또는 어나더오피스 근무자는 개인용 PC나 노트북을 활용해 보안이 확보된 상태에서 장소 제한 없이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유연근무제가 공직사회의 근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도입한 주 4.5일 근무제 ‘13시의 금요일’은 최근 정부 차원의 주 4.5일제 확대 논의와 맞물리며 향후 공직문화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형성된 밝고 건강한 조직의 에너지가 도민의 삶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공약 목표를 대폭 낮췄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중간 목표와 최종 목표를 혼동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상장기업 20개를 육성·유치하겠다는 민선 8기 공약과 관련해 "목표를 대폭 낮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제주MBC는 지난 17일 보도를 통해 도가 상장기업 20개 유치 공약을 사실상 수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제주도 기업투자과는 이에 대해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라는 공약은 변경된 적이 없으며 현재의 단계별 목표는 전체 로드맵에 따른 중간 과정일 뿐 최종 목표를 낮춘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코스닥, 코넥스 등에 상장할 4개 기업과 상장기업 1개 유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상장 예비기업 15개사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20개 기업 육성·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약 실천계획은 '제주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에 근거해 인수위원회의 공약사업 선정, 공약실천위원회의 세부계획 수립, 도민배심원단의 평가와 공약조정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현재까지도 매년 도민배심원단의 이행 평가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도외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공약 달성을 위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 스크린골프장 내 일반음식점에서 불법 유흥 접객 행위가 확인되자 제주시가 해당 업소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위생 점검에 나선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흥 접객 행위로 관련 법을 위반한 스크린골프장 내 일반음식점은 모두 12곳으로 이들 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소들은 등록된 업종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해 불법 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와 같은 위반 행위가 일부 업소에서 여전히 교묘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21일부터 오는 9월까지 도내 스크린골프장 내 일반음식점 72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흥 접객 행위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조리·판매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위생 감시 활동을 통해 도민 건강과 영업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도당위원장 선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제주시 동문시장을 찾았다. 고 위원장은 지난 20일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 원화자 도의원, 김경애 도당 여성위원장, 청년 지지자들과 함께 시장을 돌며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21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첫 행보로 동문시장을 찾아 상인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특히 청년 상인들이 국민의힘이 더욱 힘을 내야 한다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큰 용기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지금 누구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민생의 최전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일부터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도민 여러분도 지역 내 소비와 전통시장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 현장을 방문해 도민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토대로 지역 밀착형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시리즈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에서 주인공 루미의 목소리를 연기한 작곡가 이재가 원로 배우 신영균씨의 외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영화계에 따르면 이재는 이번 작품에서 주인공 루미의 목소리를 연기했을 뿐 아니라 주제곡 'Golden'을 직접 작곡하고 가창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뉴욕대 음악학과를 졸업한 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작곡가로 활동했다. 이후 레드벨벳, 트와이스, 에스파 등 다수 K팝 아티스트와 협업해온 경력이 있다. 그의 외조부인 신영균씨는 1960~70년대 한국영화를 대표한 배우다. 은퇴 후에는 영화 진흥과 사회공헌에 힘써왔다. 특히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남원읍에 영화문화 복합공간인 '신영영화박물관'을 설립했다. 제주민영방송사 JIBS의 창립 주역으로도 알려져 있다. 신씨는 과거 명보극장, 명보아트홀 등을 문화시설로 환원하고, 모두 500억원 이상을 문화예술계에 기부한 바 있다. 최근 제주도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에도 참여하며 "제주는 제2의 고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제주도는 당시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한 이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한국 걸그룹 멤버들이 악령을 퇴치하는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이다. 최근 전 세계 넷플릭스 이용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는 해당 작품에서 주요 캐릭터인 루미 역을 맡아 연기와 음악 양면에서 실력을 입증했다. 한편, 신영균 씨는 서울예술대 명예이사장과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과 문화 진흥에 기여해왔다. 현재는 국민의힘 상임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외손녀 이재의 활약을 계기로 그의 기부와 공헌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에너지정책 대응을 위한 정무라인 강화에 나섰다. 반면, 한동안 공석이었던 법무특보 직위는 이번에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제주도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기존 정책특보·대외협력특보 체계에 '에너지특보'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특보 직제는 정책·대외협력·에너지 3축으로 재편된다. 그동안 조례상에 명시돼 있던 법무특보는 지난해 6월 박현석 전 특보 퇴임 이후 1년 이상 공석 상태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현재 곽민욱 정책특보와 여창수 대외협력특보는 지난해 8월부터 직을 수행 중이다. 제주지사는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대변인, 소통담당관, 각 분야 특보를 둘 수 있다. 이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도정 핵심 정책과 정무 현안을 직접 지원하는 보좌기능을 수행한다. 도는 이번 개편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전환 등 도정 핵심 과제와 맞물려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제주지사 직속 특보단 재편을 통해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도내 정가에선 신설된 에너지특보 자리에 여권 핵심 인사나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인물이 낙점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뒤 의견 수렴과 조례 개정을 통해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시 분할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제주 행정개편 주민투표 일정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제주시·서귀포시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적용하기 위해선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상황에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이날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의 사전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민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제주시를 둘로 나누는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도민 사회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공감대 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도 밝혔다. 제주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제주시를 동제주시·서제주시로 분리하고 서귀포시까지 포함한 3개 기초자치단체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쳐 3개 시 부활안이 확정됐고, 내년 지방선거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민투표 요구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지연되며 일정이 꼬이고 있다. 당초 도는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반영되면서 상황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오 지사는 지난 1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행안부와 국정기획위 모두 이 사안을 논의 중"이라며 긍정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선결 조건' 제시로 분위기가 다시 긴장 상황으로 돌아섰다. 도는 이미 공론화 절차를 마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은 제주시 분할에 반대하며 '쪼개기 방지법'까지 발의한 상태다. 도는 10월 안에 주민투표를 마쳐야 12월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에 맞춰 시장 선거구 획정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선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확정돼야 한다. 윤 후보자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지방선거에 기초단체 복원을 적용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투표가 8월을 넘기면 선거 준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향후 한두 달은 도정이 행안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기조를 강조해온 만큼 윤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태도 전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도는 주민투표가 이후라도 반드시 시행될 것이며 다만 적용 시기를 놓고 시간이 촉박해졌다고 보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지난 15일 뙤약볕이 내리쬐던 오후 제주시 애월읍 광령1리. 한적한 들판 외곽, 평범한 농촌 마을 한켠에 큼지막한 컨테이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천막 위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 처리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이곳은 마을 주민들이 밤낮을 번갈아 지키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반대운동의 거점이다. 무더운 여름, 대형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컨테이너 안팎을 오가는 주민들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다. 고령의 주민 A씨는 "이건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행정에 속고 환경권을 빼앗긴 정의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2년 전, 당시 이장이 동네 후배가 새시 재활용 공장을 하겠다고 해서 단순히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에 이름만 적어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당시에는 건축 폐새시나 목재 등 2~3개 품목을 재활용하는 단순한 공정이라고 여겼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인허가가 내려진 사업 내용은 전혀 달랐다. 폐합성수지, 폐유리, 폐목재 등 1000여개 품목의 다양한 폐기물을 파쇄·분쇄하는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이었다. 이 시설은 170마력짜리 대형 파쇄기와 10마력 이상의 중형 분쇄기 3대를 운영하는 중형 공장 수준의 설비를 포함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그 규모면 사실상 공장"이라며 "소규모라는 행정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더 큰 논란은 행정이 단순한 확인서를 '주민 동의서'로 간주해 인허가를 내줬다는 점이다. 해당 문서는 날짜도, 직인도, 공식 명의도 없이 ‘설명을 들었다’는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다. 일부는 서로 다른 필체로 덧붙여진 흔적까지 있었다. 주민들은 이를 두고 "편의주의적 행정의 전형이자 절차적 기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영오 광령1리 이장은 "당시 동네 후배가 새시 재활용 공장을 하겠다고 해 그냥 설명만 듣고 이름을 적어줬다"며 "종합 폐기물 분쇄 사업이라는 내용은 전혀 몰랐고, 문서에도 날짜나 동의 내용은 물론 회의 기록이나 마을 직인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형님 좀 도와달라는 말에 이름 하나 써준 것일 뿐 마을 회의나 공식 문건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광령1리 주민들은 시가 이처럼 비공식적이고 형식상 결함이 명확한 문서를 '주민 동의서'로 판단해 인허가를 내준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진 이장은 "이런 문서 하나로 행정이 정식 인허가를 승인했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정말 떳떳했다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서와 관련 자료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민 비대위는 "정식 마을 회의도 없었고, 공동체 합의를 이끌어낸 과정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사업 인허가는 마을 공론화나 전체 주민 설명 절차 없이 진행됐다. 한편 광령리는 단순한 농촌 외곽이 아니다. 반경 1㎞ 내에는 애월정수장을 비롯해 광령초, 제주관광대학 부속 유치원, 주택가, 축사, 멸종위기종 황조롱이 서식하는 광령천까지 이어지는 복합 생활·환경권이 밀집해 있다. 특히 애월정수장은 제주시 동부와 신제주권 전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비대위는 "이 같은 지역에 파쇄기와 분쇄기를 가동하는 폐기물 시설이 들어설 경우 파쇄 분진이나 비산먼지가 우수관이나 지하로 유입돼 식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또 반경 2㎞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는 매일 수백 명의 아이들이 통학하며 야외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아이들 뛰노는 거리에서 폐기물 공장이 가동된다는 건 교육 환경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사업의 실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처음 들은 설명과 달리 인허가된 사업이 종합 폐기물 분쇄시설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주민들은 "도대체 어떤 계획이 승인됐는지"를 직접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제한된 열람'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다.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는 일부만 열람 가능했고, 복사나 사진 촬영은 일절 금지됐다. 내부 검토 자료와 행정처리 내역은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돼 열람 자체가 불가능했다. 고령의 주민 A씨는 "사업자도 떳떳했다면 모든 서류를 주민 앞에 당당히 공개했을 것"이라며 "은폐와 축소로 일관하면서 '법대로 했다'는 건 무책임한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확인서의 불완전성과 정보공개 절차의 불투명성을 들어 인허가 자체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추가 갈등은 진입로 문제에서 불거졌다. 마을 입구에서 공장 진입로로 이어지는 약 2㎞의 길은 행정이 조성한 공공도로가 아니다. 수십 년 전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유지를 내어 생활도로로 사용해온 길이다. 하지만 행정은 이를 공식 공공도로로 정리한 적 없고, 보상 절차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길이 아무런 사전 검토 없이 공장 진입로로 지정됐다. 주민들은 "명백한 사유지인데 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공장 진입로로 사용하도록 행정이 허가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인근 업체 관계자도 "예전엔 우리가 직접 비용을 들여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젠 그 길을 다른 공장 진입로로 쓰겠다는 건 행정의 무지이자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의 전면 반발에도 제주시의 입장은 변함없다. 시는 해당 사업이 '종합폐기물 처리장'이 아닌 '폐기물 재활용업'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폐기물 재활용업은 폐기물을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비산먼지 및 악취 유발 방지 ▲침출수 및 유해물질 유출 차단 ▲소음·진동 최소화 ▲환경 유해요소 사전 차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상 폐기물은 하루 25톤 규모로 폐 새시 20톤과 폐목재 6톤이 처리 대상이다. 주요 장비는 절단기, 파쇄기, 선별기 등이다. 모든 공정은 실내에서 진행된다. 제주시는 "비산먼지는 집진시설로 제거되고, 공정상 폐수가 발생하지 않아 지하수 오염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주민 동의 절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폐기물재활용업 인허가 검토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동의 절차는 법적 요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갈등 해소를 위한 행정적 조치로서 "광령리 폐기물 반대위원회가 결성된 지난 4월 22일 이후 주민 측과 22차례, 사업자와 6차례의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서류 접수 전부터 사업자에게 마을 설명을 권고해 왔다"며 "현장 공정이 실내에서 이뤄지고 분진은 집진시설로 처리되며 폐수가 발생하지 않아 해당 시설은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제주시는 향후 폐기물 배출 단계부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현장 정보 전송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자 측은 갈등에 대해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당 폐기물 재활용업체 민원 담당자는 "인허가 절차는 이미 법에 따라 마무리된 상태이며 이후 발생한 문제는 토지 소유자 간의 사적 분쟁일 뿐"이라며 사업 자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주민 동의 여부나 사전 설명 부족 등 절차적 논란에 대해서는 "행정이 판단하고 처리할 영역"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시설의 환경영향이나 지하수 오염 우려에 대해서도 "모든 공정이 실내에서 이뤄지고 관련 기준을 충분히 반영한 설계"라고 반박했다. 다만 주민과의 직접 대화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주민들은 "사업자가 서류상 정당성만 주장할 뿐 갈등을 해소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실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마을회의를 열어 해당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홍모씨의 마을회 참여 자격을 박탈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홍씨 측은 주민 대표들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진 이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뿐인데 그걸 두고 형사 고소까지 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정작 행정의 책임이나 사업자의 기망 행위는 따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만 법적 책임을 지우려는 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주민 측은 현재 변호인을 선임해 고소에 대응하는 한편 사업 인허가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토지 매매 관련 민·형사 소송도 준비 중이다. "이건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생존권과 존엄이 걸린 문제"라는 게 주민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어떤 법적 위협에도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마을 분위기엔 긴장과 피로감이 서려 있다. 고령의 주민 A씨는 "시간이 지나면 행정이나 업체가 개별적으로 회유에 나서고 결국 마을이 둘로 갈라지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라며 공동체 내 분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의 존엄과 환경,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오늘도 컨테이너 앞을 지키며 묻고 있다. "이 마을의 삶과 물, 공기, 아이들, 과연 누구의 책임 아래 보호받아야 합니까?"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국내 생수 시장 1위 브랜드 '제주삼다수'의 도외 위탁판매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가 본격화됐다. 광동제약이 12년간 맡아온 유통 권한을 방어할 수 있을지 혹은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제주삼다수 도외 유통을 담당할 위탁판매사 제안서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유효하다. 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유통 권역이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는 기존 온라인·편의점·일반 소매점 유통뿐 아니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판권까지 위탁판매사에 포함된다. 개발공사 직영 채널(제주도 내 판매, 해외 수출, 삼다수앱)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도외 유통 전반을 하나의 사업자로 통합하는 구조다. 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외 대형마트 및 SSM 출고량은 약 12만톤에 이른다. 위탁판매사가 확보하는 유통 물량은 삼다수 전체 출고량의 약 9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삼다수 판권은 업계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다. 현 위탁판매사인 광동제약은 2013년 계약 첫해 1257억원이던 삼다수 매출을 지난해 3197억원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전체 매출의 33%를 차지하는 수치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입찰에는 광동제약도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된 '계약 연장 실패설'에 대해 광동제약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으며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삼다수의 프리미엄 가치를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전달하겠다"며 입찰 참여를 공식화했다. 제안서 평가는 오는 29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개발공사 임시사무동에서 이뤄진다. 평가 방식은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 70점, 개발공사의 정량평가 30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동점 시에는 판매 전략, 지역 기여 방안, 수출 전략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오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개발공사의 가장 큰 과제는 하락세를 보이는 삼다수 점유율 회복이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 삼다수의 국내 생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42.8%에서 2023년 40.3%, 2024년 39.4%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채널에서는 자체 조사 기준 지난해 점유율이 31.5%로 나타나 직전 연도인 2023년(27%)보다 증가했지만 30대를 제외한 대부분 연령층에서 점유율이 하락했고, 충성 고객층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량도 2022년 99만1000톤에서 2023년 95만6000톤, 2024년 94만2000톤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위탁판매사는 대형마트와 SSM 판권까지 포함한 삼다수 유통을 총괄한다. 향후 브랜드 위상 회복과 매출 안정성 확보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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