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다음 달부터 제주~타이베이 노선 하늘길 운항을 재개한다. 매일 운항 체제다. 진에어는 26일 "다음 달 23일부터 제주~타이베이 노선을 주 7회 일정으로 재운항한다"고 밝혔다. 운항 일정은 제주공항에서 매일 오후 10시 15분 출발해 현지시간 오후 11시 50분 타이베이에 도착한다. 현지에서는 다음 날 오전 2시 50분 출발하는 구조다. 해당 노선에는 B737 계열 항공기가 투입된다. 무료 위탁 수하물 15㎏이 기본 제공된다. 항공사 측은 이번 재운항이 제주도의 대만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올해 상반기 한국을 방문한 대만 국적 여행객은 약 8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6% 증가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제주~타이베이 노선 재개로 대만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제주 지역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서귀포 화순항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에서 액상 아스팔트가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경찰이 긴급 방제에 나섰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3시43분 서귀포시 화순항에 닻을 내리고 있던 국내 유조선 4385t급 A호에서 액상 아스팔트 110ℓ가 바다로 유출됐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선박에는 약 2800t의 아스팔트가 실려 있었다. 해경 조사에 따르면 사고는 배에서 육상 차량으로 아스팔트를 옮기던 중 이송 호스가 찢어지면서 벌어졌다.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방제 작업을 벌여 신고 4시간40분여 만인 오후 8시27분 바다 위에 굳은 상태로 떠 있던 아스팔트를 모두 수거했다. 다만 부두 벽면에 붙어 있거나 바다 바닥에 가라앉은 일부 잔여물은 선주와 해양환경공단이 이날 추가로 수거할 예정이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는 선박에서 기름이나 유해물질을 바다에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신속한 방제 조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유조선 하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대규모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대 석좌교수를 지낸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이 청탁과 특혜 제공 사실이 확인돼 문책성 면직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면직 사유를 밝혔다. 이영호 비서관은 현 정부 들어 신설된 해양수산비서관직을 맡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해양 현안을 전담해왔다. 그러나 지인들을 대통령실 청사에 출입시키다 적발돼 공직 기강 차원에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모든 직원들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특혜 제공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앞으로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전남 강진·완도 지역구에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해양수산부에서 15년간 재직한 경력과 함께 제주대 석좌교수로 활동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6명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중국인 밀입국 일당 6명에 대해 구속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8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에서 정체 불명의 고무보트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현장에서는 낚싯대, 구명조끼 6벌, 중국산 식료품, 연료통 등이 발견됐다. 해양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닷새 만에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모집책인 30대 A씨는 중국 SNS를 통해 밀입국 광고를 올린 뒤 5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1인당 약 400만원씩을 모아 보트를 구입하고, 수개월 전부터 연료와 식량을 준비하며 시운전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7일 낮 중국 장쑤성 난퉁시 인근에서 출항해 약 460㎞를 항해한 끝에 8일 새벽 제주 해안에 도착했다. 이후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리고 택시를 이용해 제주시와 서귀포 등지로 흩어져 은신했으나 경찰 수사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검거는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사건 당일 서귀포의 한 모텔에서 40대 피의자가 처음 체포됐고, 다음 날에는 모집책 A씨가 제주시 연동에서 붙잡혔다. 이후 30대 피의자가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고, 나머지 3명도 제주시와 서귀포, 충북 청주 등지에서 잇따라 검거됐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모두 과거 불법체류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1명을 제외한 5명이 과거 제주에서 불법체류를 했다. 그 기간은 4~7년에 달했다. 이번 사건에서 해양 경계망이 뚫린 이유 역시 고무보트를 이용한 점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경과 협력해 밀입국과 불법체류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 건설경기가 장기간 침체에 빠지면서 도내 건설업체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공공 발주 물량이 급감하고 민간 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업체들이 도산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대금 체불 피해도 확산되는 상황이다. 25일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도내 건설업체는 92곳(종합 23곳·전문 69곳)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6곳(종합 12곳·전문 24곳)이 면허를 반납하며 시장에서 퇴출됐다. 올해 상반기 도내 건설업체 수주액은 1683억원(공공 1462억원·민간 221억원)으로 최근 3년 새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제주지역 전체 건설 수주액 역시 2022년 2조2766억원, 2023년 1조6430억원, 지난해 1조2939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공공 공사 신규 수주액도 크게 줄었다. 2023년 5981억 원에서 지난해 3683억원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480억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미분양 주택은 올해 3월 기준 2500가구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준공 후 미분양도 1600여 가구에 달한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체불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제주시 도남동 전력거래소 제주본부 신사옥 건립 사업은 2021년 착공 이후 공정률 40%에 머문 채 4년째 표류 중이다.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간 분쟁,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난이 겹치며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공사가 중단됐고, 일부 하도급 업체들은 유치권을 행사하며 대금을 요구하고 있다. 유치권을 행사 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제주도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이고, 문제를 풀 주체가 없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외도동 390억원 규모의 삼부토건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도 공정률 50%를 넘겼지만 현재 공사가 멈춘 상태다. 현장 입구는 굳게 닫혀 있고, 컨테이너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두 달 전 자금 집행 약속을 믿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래 공사를 이어온 업체일수록 도산 위기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공사 현장에서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일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임금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대금 체불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기계 노동자 5명의 피해액만 1억1000만원을 넘는다. 도는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공사 참여 기회 확대, 대형 건설사 협력업체 등록, 공공사업 하도급 참여 비율 상향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시에 제2공항과 신항만 같은 대형 국책사업이 조속히 착공돼 도내 기업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대표 오모씨는 "낙찰 경쟁이 치열한 관급 공사조차 물량이 줄어 중소업체들의 버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대형 국책사업이 본격 착공되기 전까지 건설경기 부진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현재로서는 뚜렷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이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을 7년 동안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전체 횡령액은 6억5000만원에 달했지만 사건 초기 제주시가 3주치 860만원만 수사 의뢰하면서 축소·은폐 의혹까지 불거졌다. 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종량제 봉투 판매 업무를 맡으며 현금 결제 대금을 지속적으로 빼돌렸다. 범행 첫해에는 30여 차례 소액을 횡령하다가 발각되지 않자 수법을 키워 2019년에는 152회,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3회꼴로 연간 117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돈은 생활비와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직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퇴직급여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이 탕진돼 환수액은 4000만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행정 관리 체계의 허술함도 드러냈다. 제주시청은 수년간 봉투 생산량과 판매량을 카카오톡과 엑셀 파일로 관리해 왔고, 국가통계포털에 보고한 자료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알려진 뒤 시가 뒤늦게 현금 결제를 폐지하고 재고 관리 강화를 약속했지만 행정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채 '첨단 교통체계 도입' 같은 구호만 앞세운 지방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을 유치하며 종량제 봉투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기로 한 약속마저 횡령으로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제주도의 청소예산 자립도는 20년 넘게 30% 초반에 머물러 있어 구조적 문제와 직결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고량 최소화, 일일 재고 확인, 바코드 관리 시스템 도입 등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과학을 주제로 한 전국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제주가 대표 과학여행지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캠페인은 과학을 학문이 아닌 여행의 즐길거리로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29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펼치는 '인싸여행(In science)' 캠페인에서 '과학여행 40선'이 선정됐다. 제주에서는 한경면 청수리의 반딧불이 서식지가 포함됐다. 청수리는 반딧불이가 집단 서식하는 곳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아 야간 관찰 체험과 생태교육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과학여행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관광공사는 이들 과학여행지 중 10곳을 '현장 미션맵 10선'으로 지정해 여행객이 직접 체험 미션을 수행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수리 역시 제주 생태관광지와 연계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구성될 전망이다. 또 공사는 과학 전문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테마 여행을 다음 달 운영할 계획이다. 비록 제주에서 직접 열리는 프로그램은 없지만 청수리를 포함한 전국 과학여행지가 소개되면서 제주가 과학 기반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재조명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김남천 한국관광공사 관광콘텐츠실장은 "이번 인싸여행 캠페인을 통해 교육 분야로만 여겨지던 과학이 여행의 신선한 주제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제주 청수리 반딧불이 서식지처럼 지역의 숨은 매력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외곽지역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면서 분양가를 수억 원 낮추는 파격 할인까지 등장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제주시 애월읍에 들어선 '제주 엘리프 애월'은 최근 분양가를 최대 2억원 낮춰 시장에 내놨다. 시행은 대한토지신탁이, 시공은 계룡건설산업이 맡았다. 이 단지는 애월중학교 인근 1만여㎡ 부지에 조성됐다. 아파트 136세대와 오피스텔 30실 등 모두 166세대 규모다. 전용면적은 아파트가 52~110㎡, 오피스텔은 41~62㎡로 구성됐다. 2022년 말 청약 당시 전용 84㎡ 분양가는 6억4000만원, 전용 110㎡는 최고 8억7000만원에 책정됐지만 신청 건수는 16건에 그쳐 흥행에 실패했다. 미분양이 장기화되자 시행사는 전용 84㎡를 4억 원대 초반에 공급하는 등 대폭 할인에 나섰다. 단지 외벽에는 '분양가 2억원 할인' 현수막까지 내걸렸고, 발코니 확장과 에어컨 무상 제공도 혜택으로 내세웠다. 애월의 또 다른 대단지 아파트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하 2층, 지상 8층, 17개 동 425세대 규모로 지난해 준공됐지만 높은 분양가 탓에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8억9000만원대였고, 결국 신탁사가 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공매로 넘겼다. 최저 입찰가는 처음 4006억원에서 현재 3009억원까지 떨어졌다. 제주 건설업계 대표 오모씨는 "수요가 침체된 상황에서 공급을 늘린다고 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공급은 결국 업체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2486세대에 달한다. 이 중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1611세대다. 60% 이상이 읍·면 외곽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드림타워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중국인 고객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며 소란을 빚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5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5시30분 제주시 노형동 제주드림타워 카지노에서 "고객 50여명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바카라 게임 도중 카드가 잘못 배분되자 중국인 고객 4명이 강하게 항의했고, 이를 본 다른 중국인 고객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군중이 모여들었다. 이 과정에서 보안요원을 제지하는 중국인 3명이 폭행과 영업방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소란은 약 20여분간 이어졌다. 경찰은 형사 4개 팀을 투입해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중국인 남성 3명을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보안요원 3명을 폭행하고 다른 고객들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항의 과정에서 군중심리가 작용해 상황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애조로에서 차량 2대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2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6시 3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에서 SUV 차량과 벤츠 승용차가 충돌했다. 충격으로 벤츠 차량은 전복됐다. 이 사고로 벤츠 승용차 운전자 4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10대 남아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SUV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운전자와 뒷좌석 10대 여아 역시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잠깐만요!!] 코로나19, 유독 혹독했던 제주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역설](http://www.jnuri.net/data/cache/public/photos/20250939/art_17586767056636_2d7777_178x118_c1.jpg)
코로나19는 한국 관광산업 전반을 멈춰 세웠습니다. 서울의 특급호텔 객실은 불이 꺼지고, 강원의 스키장은 시즌 내내 슬로프가 텅 비었으며 부산의 국제회의 산업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중앙정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는 안전망 덕분에 최소한의 숨통을 틀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한 중소 호텔 대표는 "문체부 융자 덕분에 직원 월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의 컨벤션 업체들은 임대료와 전기세 같은 고정비를 충당하며 연명을 이어갔고, 전남의 여행사·숙박업체도 중앙 기금 덕에 폐업 직전에서 가까스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상황이 정반대였습니다. 출국납부금과 카지노 납부금이 전액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만 귀속되는 구조 때문에 문체부 융자 공고에는 늘 '제주도 소재 업체 제외'라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평소에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점이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곧바로 중앙 지원에서 고립되는 '제도의 덫'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치를 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2019년 제주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한 내국인은 약 144만명에 달했습니다. 출국자 한 명당 1만원씩만 계산해도 140억원 이상이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유입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는 상황이 정반대로 전개됐습니다. 국제선이 끊기며 출국객이 3만명 수준으로 추락했고, 기금 유입액도 불과 3억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불과 1년 새 98% 이상 감소한 겁니다. 여기에 카지노 납부금도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사실상 제로에 수렴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중앙정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2020년에도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한 긴급 융자 사업을 잇달아 공고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에서는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약 250억원 규모의 융자공고가 제시됐고, 한 지자체 공고에서는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 사업이 별도로 공지된 바 있습니다. 중앙 기금은 전국의 호텔, 여행사, 컨벤션 업체 등 중소 관광사업체들이 임대료·인건비·운영비 등을 견딜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주는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공고문의 하단에는 '제주도 사업체 제외'라는 단서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전국이 중앙의 안전망을 통해 버팀목을 마련한 반면, 제주는 제도적 배제로 사실상 '빈손'이었던 것입니다. 이 차이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됐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제주에서 호텔을 운영했던 김모씨(62)는 "사드 사태 이후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를 받아 버텨왔지만 마침 만기가 도래한 시점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재연장이 어려워 호텔이 공매 위기까지 내몰렸다"며 "도와 여러 기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없었다. 결국 지원받을 길이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도내 호텔과 인천 송도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오모씨는 "서울이나 부산은 문체부 기금으로 급한 불을 껐지만 제주소재 호텔은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며 "결국 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개인 출자금까지 끌어다 쓰며 버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호텔업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렌터카 업계는 수백 대의 차량이 금융사에 회수되거나 폐차되며 줄도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관광객이 끊기자 차량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사, 게스트하우스, 식당 등 관광 연관 산업도 줄줄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반면 강원이나 전남 업체들은 중앙 기금 덕분에 최소한의 버팀목을 마련했습니다. 제주의 고통은 단순한 시장 충격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설치된 법정 의무기금입니다. 출국납부금과 카지노 납부금,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가 주요 재원입니다. 평소에는 호텔 개보수,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 국제회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쓰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 기금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조성액은 28억원까지 줄며 사실상 '고갈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도의회는 '엉터리 운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실제로 웰컴센터 시설관리비 8억8000만원, 제주관광공사 운영지원 50억원 등 운영비 항목까지 기금에서 빠져나가면서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집행이 이어졌습니다. 2022년 기금 조성액은 549억원이었지만 2023년 말 379억원으로 감소하며 170억원이 잠식됐습니다.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60억원을 빌렸고, 연간 이자만 5억원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도의회는 "중소기업진흥기금이나 농어촌진흥기금은 단돈 10만원도 허투루 쓰지 않는데 관광진흥기금은 방만하다"며 질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됐습니다. 면제 대상도 만 2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여행객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었지만 제주관광진흥기금 세입은 크게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의 당초 추산은 카지노 168억원, 출국납부금 75억원, 보세판매장 수수료 7억원 등 모두 358억원이었지만 제도 개편 변수로 실제 수입은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한때 출국납부금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 했던 점까지 고려하면 기금 기반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신규 재원 발굴을 위해 관광복권 도입을 검토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했고, 복권기금 활용이나 일반회계 전출 같은 임시방편만 논의되는 실정입니다. 특례로 만든 기금이 위기 앞에서는 '모래 위의 성'이었음을 보여준 대목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기금 축소가 아닙니다. 출국납부금과 카지노납부금, 보세판매장 수수료라는 특정 재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 때문에 국제선이 끊기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줄면 기금수입은 즉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당시 불과 1년 만에 출국납부금이 98% 가까이 줄어든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여기에 더해 중앙정부 관광진흥개발기금과의 이원적 구조는 제도의 모순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강원·부산·전남은 중앙 기금을 통해 임대료와 인건비를 충당하며 버텼지만 제주는 '제외 조항' 탓에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자율성을 상징하던 특례가 위기 앞에서는 곧바로 고립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19 당시 제주의 관광위기는 단순한 시장 충격이 아니라 제도 설계 자체가 안고 있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특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율성이 위기 때는 되레 발목을 잡는 족쇄로 변한 아이러니, 그것이 바로 제주관광진흥기금이 드러낸 역설이었습니다. '한국관광 1번지'라는 영광의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제도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순간입니다. 이제는 특례라는 이름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잠깐만요!! 특례가 제주의 자율과 힘을 보장하는 장치로 남을지, 또 다른 위기에서 족쇄로 작동할지, 우리는 답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 <잠깐만요!!>는 <제이누리>만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도 전하는 코너입니다. 한 컷 또는 여러 컷의 사진에 담긴 스토리와 생각해볼 여지를 사연으로 담아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공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보낼 곳은 제이누리 대표메일(jnuri@jnuri.net)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주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소라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직거래 장터가 제주시 김녕과 도두에서 열린다. 제주도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2일 제주시 김녕과 도두에서 '제주 소라 직거래 판매행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첫 번째 행사는 28일 오후 2시부터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김녕수산문화복합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김녕어촌계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활소라를 비롯해 자숙소라·소라꼬치 등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활소라는 1㎏당 6000원, 자숙소라는 500ｇ당 3만5000원에 판매되며 명절 선물용으로 포장·가공된 제품도 준비된다. 두 번째 행사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도두일동 도두 오래물광장에서 열린다. 도두해녀회가 직접 준비한 자숙소라와 소라게우젓·소라꼬치 등 다양한 가공품이 선보인다. 가격은 소라게우젓과 자숙소라 500ｇ당 3만원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추석을 맞아 마련한 제주 소라 직거래 판매행사가 지역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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