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인근에서 열린 중국인 무비자 입국 반대 집회가 지역 이미지와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년 보수단체 자유대학은 지난 20일 제주시청 주변 어울림마당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에 강하게 반대했다. 참가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멸공' 머리띠를 착용한 채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안전 위협", "차이나 아웃" 등의 구호를 외쳤다. 현장 곳곳에는 중국과 이재명 대통령을 동시에 비판하는 현수막과 피켓이 걸렸고, 일부는 'CHINA LEE OUT'이라는 문구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 발언자들은 무비자 제도를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불법체류·외국인 범죄 우려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사법부가 거짓 선동에 겁박당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국민을 프레임에 가두려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일 자유와혁신 최고위원도 "헌법에 따라 내란재판부는 군사법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며 "국민의 뜻이면 위헌도 가능하다는 논리는 위험하다"고 성토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제주시청을 출발해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법원을 거쳐 다시 시청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이어갔다. 선관위 앞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대한민국 사법부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특정 국적을 겨냥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이어지자 시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도민 안모씨(43)는 "우리가 중국에 가서 '한국인 나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겠느냐"며 "이런 발언이 반복되면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고 싶어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시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 A씨(58)는 "외국 손님들 앞에서 부끄러울 정도였다"며 "상권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집회"라고 우려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혐오 발언은 제주 거주 이주민 공동체에도 상처를 남기고,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 이미지마저 훼손할 수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담은 평화인권헌장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대학은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과 각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단체 관계자 송모씨는 "주중 집회는 잠시 중단하고 개천절 집회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애국 보수 진영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보수단체 자유대학은 20~4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보수 성향 단체다. 주로 집회와 행진을 통해 목소리를 내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반대, 외국인 범죄 우려, 사법부 독립 수호, 윤 어게인 등을 주장한다. 최근에는 제주와 서울 등지에서 반중 시위를 열며 이름을 알렸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시는 22일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옛 신창중 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은 제주시에 폐교된 신창중 전체 부지 1만6743㎡ 가운데 1만2670㎡를 10년간 무상 임대하고, 옛 급식소(306㎡) 건물은 자체적으로 활용한다. 제주시는 9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2027년부터 주민들과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옛 신산초 난산분교장(8286㎡)을 서귀포시에 3년간 무상 임대하고, 서귀포시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또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옛 무릉중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제주도와 대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옛 명월초에 서부유아교육체험원을 조성하고,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옛 신도초는 문서고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폐교가 지역 생활체육시설로 재탄생해 주민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더 많은 폐교 재산이 도민 복지를 위해 활용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체육인들의 숙원인 체육고 신설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체육고가 신설되면 사립학교인 남녕고 체육과의 과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형 체육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3800만원을 책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협의체를 통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지역 체육고를 견학해 훈련 관련 시설 등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이후 설계와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29년이나 2030년에 체육고 설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체육고 신설 후보지로는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인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위미초·중학교 관계자와 동문회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체육고 유치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위미에 체육고를 신설하게 된다면 위미중과 통합운영학교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운영학교란 교장 1명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로, 고산중·한국뷰티고가 중·고 통합운영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체육시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인근에 있는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도교육청이 실시한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는 사립고인 남녕고 체육과 운영 시스템을 도내 공립학교로 이전하는 안이 최적 방안으로 제시됐다. 도교육청은 이에 남녕고 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 체육고 신설을 추진해왔다. 남녕고의 학년별 체육과 1개 반 정원은 40명으로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현재 1∼3학년 116명의 재학생이 육상, 씨름, 골프, 수영, 체조, 레슬링, 볼링, 태권도, 유도, 역도, 복싱 등 11개 종목을 배우고 있다. 내년부터 체육고 설립이 본격화하면 제주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협의회가 2013년 7월 도교육청을 방문해 체육고 설립을 추진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지 13년 만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 셈이다. 도교육청은 건의서가 제출된 다음 해 2월 체육고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800억원 이상의 설립 예산과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학교운영비 확보, 학생 수급 등의 문제로 설립 불가 입장을 밝혔다. 10년이 흐른 뒤 현 김광수 교육감이 예술고와 체육중·고 신설 또는 전환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체육고 설립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한편 김광수 교육감은 이날 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예술고 신설은 음악과와 미술과를 가진 각 학교에서 내놓지 않겠다고 해 포기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한라병원이 환자 안전과 진료 효율성 강화를 위해 ‘스마트 병상(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제주한라병원은 22일부터 스마트 병상 시범 가동을 시작해 다음달부터는 전 병상에 본격 확대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스마트 병상은 환자의 생체 신호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환자의 심박수, 혈압, 호흡, 체온 등 주요 활력징후(Vital Signs)를 자동으로 수집해 의료진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응급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해져 환자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의료진은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병동 전체 환자의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알림을 받아 신속히 조치할 수 있다. 제주한라병원은 기존 수기 기록 방식에 비해 업무 효율이 크게 개선되고, 진료의 정확성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주한라병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500병상 이상 규모 전 병상에 도입하는 전국 첫 사례다. 제주한라병원 관계자는 "이번 도입을 통해 '환자 중심의 스마트병원’이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지역 첫 전 병상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을 확충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한라병원은 이번 스마트 병상 도입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병상 관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의료 등 스마트병원 구현을 위한 혁신을 지속할 방침이다. [제이누리= 양은희 기자]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자회사 노조가 지난 1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필수 인력 유지와 대체 인력 투입으로 당장은 큰 혼란은 없었다. 다만 일부 이용객들은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제주공항을 포함, 전국 14개 지방공항과 인천공항이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22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자회사 노동자 약 500명 중 100여 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했다. 노조는 교대근무제를 현행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전환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7월 제주공항에서 환경미화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한 사건을 거론하며 "과중한 노동과 연속 야간근무가 안전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공항에서는 시설과 보안검색 등 필수 인력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공사는 외부 인력과 대체 인력 160여 명을 긴급 투입해 수속 창구, 보안검색대, 안내데스크 등을 운영했다. 위생·청소 분야도 정상 가동되면서 운항 자체는 큰 차질이 없었다. 이번 파업에는 자회사 인원의 약 20%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 19일 제주를 찾은 관광객 일부는 "줄이 평소보다 길고 공항 내 체류 시간이 두 배 이상 걸렸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전국 14개 공항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과 상황관리반을 가동했다"며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여객은 안심하고 공항을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긴장은 여전하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소속 전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의 한 노동자는 "현재 일부 인력은 공항 안전을 위해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지만 예고한 다음 달 1일까지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 "공사가 지금처럼 '문제 없다'는 태도로 사안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 제주공항 하루 이용객이 수만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수하물 처리 지연, 보안검색 대기 증가 등 대규모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삼다수숲길에서 제주 지질자원의 가치를 알리고 지질관광 활성화를 위한 트레일 행사가 열린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오는 26∼28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숲길 일대에서 '2025 교래삼다수 마을 지질트레일' 행사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행사 기간 삼다수숲길 3개 코스를 돌며 지질공원 해설사로부터 지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또 행사에서는 가족 단위 탐방객을 위한 '어린이 숲지질학교'와 '미니 지질박물관', 지질 치유·명상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어린이 숲지질학교는 삼다수숲길에서 다양한 미션과 체험 활동을 수행하며 지질생태 감수성을 함양하고, 미션 수행 과정에서 가족 간 협동심과 단합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래리복지회관 1층에 꾸려지는 미니 지질박물관에서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 관련 동영상이 상영되며 암석 전시·관찰, 암편 색칠하기, 제주 해변 모래자성 반응과 확대경 관찰 등이 운영된다. 지질트레일과 연계한 지질 치유·명상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스트레스 측정기로 체험 전후 몸 상태를 측정해 트레일과 명상 체험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숲길 건강 체험부스와 함께 운영된다. 26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제주 아랑고고의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김효은 작가, 교래 이장, 주민들이 함께 캘리그래피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28일 폐막식에서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밴드 사우스카니발 공연과 지질트레일 오엑스(OX) 퀴즈, 지오트레일 사진 콘테스트 시상식이 열린다. 지질트레일, 천미천 트레일, 지질 치유·명상 체험프로그램, 어린이지질학교는 사전 접수 또는 현장 신청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사전 접수는 누리집(www.3355trail.com)에서 하면 된다. 지오트레일 사진 콘테스트는 이메일(gyorae55@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문의는 전화(064-782-1746)로 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현대차 출신 차량제어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옐로나이프(yellow knife)가 제주로 본사를 이전한다. 제주도는 22일 도청 백록홀에서 옐로나이프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도 관계자, 옐로나이프 경영진 및 투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다음 달 내 본사 이전과 도민 고용 확대, 지역 내 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옐로나이프는 현대차그룹 사내 벤처에서 출발해 독립한 스핀오프 기업이다.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Software Defined Vehicle)'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차량 내부 전자제어장치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해 무선 업데이트로 성능을 개선하고, 사용자가 새로운 기능을 앱처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도는 옐로나이프의 본사 이전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한성 옐로나이프 대표는 "단순히 제주에 둥지를 트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제주와 함께 상생하겠다"며 "친환경 전력과 모빌리티 분야에서 제주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옐로나이프가 V2G 차량 보급사업과 P2X 사업에서 도민이 프로슈머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제주 전기차 보급률이 현재 10%지만 2035년까지 50%를 목표로 하는 만큼,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발굴·유치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고(故) 김두홍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가족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간첩 누명으로 인한 불법 구금과 연좌제 피해에 대해 법원이 위로를 전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0단독 신동웅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고(故) 김두홍씨의 장남 김병현씨가 원고로 참석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했다. 변호는 제주4·3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재판을 무료로 맡아온 문성윤 변호사가 맡았다. 원고 측은 고인이 공식 구금 기간 외에도 영장 없이 체포돼 불법 구금된 17일간에 대한 형사보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이미 형사보상금이 지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1982년 7월 20일 불법 체포돼 같은 해 8월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확인한 뒤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 원고에 대해 재판부로서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고인은 198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전쟁 당시 참전으로 국가유공자가 됐지만 일본 방문 과정에서 조총련 친척을 만났다는 이유로 간첩 누명을 쓰고 불법 구금과 고문을 겪었다. 앞서 올해 1월 재심 재판에서 그는 무죄를 선고받으며 43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수십 년간 연좌제 피해를 겪어야 했다. 장남 김병현씨는 당시 법정에서 "아버지가 끌려간 뒤 고달프게 살았다. 동생은 해군사관학교와 공무원 시험에서 낙방했고,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딸 역시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최근 제주를 비롯해 국가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된 피해자들의 재심과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서울고법은 또 다른 피해자 김양진씨 재심에서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사죄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고 김두홍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는 오는 12월 1일 제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주 숙박업소에서 예약을 마친 뒤 요금을 2~3배 올려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례가 나와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2일 제주도청 민원게시판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뭍지방 관광객 정모씨의 글이 올라왔다. 정씨는 제주시 애월 지역 한 숙박업소를 예약했다가 "두 달 전에 약속한 가격으로 예약을 마쳤는데 연휴를 앞두고 요금을 두세 배로 올려 내지 않으면 취소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숙박업주의 태도 역시 미안함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족여행을 준비하던 상황이라 피해가 더욱 컸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요금을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가 이어지면서 제주 관광 신뢰를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열린 제주 왕벚꽃축제에서도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했다는 사례가 온라인에 공유되며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추석 연휴 기간을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합동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 위반, 바가지 요금, 계량기 조작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시정 권고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 또 각 지자체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도 역시 위생관리과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도내 숙박·음식업소의 가격 인상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 요금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내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교사들이 민원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사건이 잇따랐지만 정작 도내 공무원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제이누리> 취재에 따르면 제주도청 본청과 시청 일부 부서, 민원실을 제외하고는 일반 부서나 산하기관, 유관기관에는 자동녹취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민원은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경찰 협력 체계로 대응할 수 있지만 전화 민원은 공무원 개인이 그대로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 도내 공무원 A씨는 "민원인이 전화를 걸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가에 월급 받는 사람이 국민을 상대로 거절할 수 있냐, 상위 부서장을 연결하라, 이름이 뭐냐, 인권위에 진정을 넣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민원인이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막는다'며 고소를 협박했고, 결국 경찰서에 진정서까지 제출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에서 접수된 민원성 형사 고소·고발 건수는 약 2만5000건으로 인구 10만명당 3623건에 달한다. 전국 평균(10만명당 881건)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제주도는 대응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정례화하고, 지난달에는 민원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역량강화 교육'을 열어 대응 요령을 공유했다. 그러나 현장 공무원들은 "교육과 훈련만으로는 실질적 보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전화 민원 대응 장치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다른 지역은 상황이 다르다. 충남 태안군과 충북도청, 서울 구로구 등은 이미 행정전화 자동녹취시스템을 도입해 모든 민원 전화를 사전 고지 후 녹취하고 있다. 민원인의 폭언을 억제하는 동시에 실제 법적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도 지난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폭언·폭행 민원인의 퇴거 명령과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반면 도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자동녹취 도입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제주도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욕설과 협박, 무고와 고소 위협이 반복되는 현장에서는 공무원의 기본적 생명권과 인권이 위태롭다"며 "법원의 인식 개선과 함께 자동녹취 도입, 피해 공무원 심리 회복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제 제주도의 민원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 공식 민원 건수는 약 12만건으로 2023년(7만6000건)보다 25% 증가했다. 이는 진정·신고·청원 등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른 공식 민원만 집계한 수치다. 그러나 일상적 행정 처리 건과 콜센터 접수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훨씬 크다. 올해 상반기(1~6월) 제주시에서만 195만4000건의 행정 민원이 처리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민원과 생활형 행정 민원 모두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작 공무원 보호 장치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 연동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 공산당 해체와 파룬궁 수련생 인권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자 도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왜 제주에서 이런 행진을 하느냐”는 불만과 국제 인권 문제에 공감한다는 시각 차다. 22일 한국파룬따파불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지난 21일 오후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중국 공산당 해체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인권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회원 500여명이 참여했다. '중국 공산당 해체', '파룬궁 박해 중단', '강제 장기적출 중단'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수백 미터 구간을 행진했다. 일부 현수막에는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수련 파룬따파' 등 파룬궁을 홍보하는 내용도 담겼다. 파룬궁은 1992년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서 전파된 심신수련법이다. 중국 정부는 초기에는 관대한 태도를 보였으나 회원 수가 급격히 늘자 1999년 '사교'로 규정하고 강력히 탄압해왔다.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내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인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번 거리 행진을 지켜본 일부 도민들 사이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왔다. "중국에서 할 일을 왜 제주에서 하느냐", "순간 중국 시위인 줄 알았다", "중국 내 인권 문제를 제주 도민이 공감하기 어렵다. 길을 막고 행진하는 건 맞지 않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국파룬따파불학회 측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문제"라며 제주를 비롯한 국내 각 지역에서 홍보와 집회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지난 4년 반 동안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10곳 중 2곳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교통편이 불편한 농어촌 고령층 사이에서는 "돈을 찾으러 읍내까지 버스를 타고 나가야 한다"는 불편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ATM은 2020년 3만3707개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2만5987개로 7720개(22.9%) 감소했다. 지역별로 울산(-28.4%), 경북(-27.3%), 경남(-27.1%)에서 감소율이 높았고, 제주(-18.4%), 세종(-10.7%), 광주(-16.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제주는 2020년 386개였던 ATM이 2021년 374개, 2022년 358개, 2023년 339개, 지난해 326개로 꾸준히 줄었고, 올해 7월 기준으로는 315개만 남았다. 불과 4년 반 만에 71곳이 사라지며 18.4% 감소한 셈 이다. 전체 수 자체가 적어 도민들의 체감 불편은 여전히 크다. 제주시 구좌읍에 거주하는 70대 김모씨는 "마을에 있던 은행 ATM이 없어져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가야 한다"며 "스마트폰 뱅킹은 어려워 돈을 찾는 게 큰 일"이라고 말했다. 서귀포 농촌 지역에서도 "가까운 ATM이 사라져 병원이나 장을 보러 나갈 때 일부러 돈을 찾아야 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문제는 은행 ATM뿐만이 아니다. 지역 금융망을 지탱해온 농협·신협 같은 거점 지점마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도내 일부 읍·면 단위에서는 지역 농협 출장소가 폐쇄되거나 통합되면서 ATM 접근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고령층은 물론 카드 사용이 익숙지 않은 일부 주민은 현금 사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은행 점포와 출장소는 2020년 6405곳에서 올해 5625곳으로 감소했다. ATM 축소와 점포 폐쇄가 겹치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과 은행연합회가 전통시장 위주로 공동 ATM을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강원 삼척중앙시장, 경북 청도시장, 전북 부안상설시장, 충남 태안시장 등 전국 4곳에 불과하다. 추 의원은 "ATM과 점포 축소 속도가 빠른데도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은 사실상 마련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은 공동 ATM 확대, 은행대리업 제도 개선 등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