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최근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 과정에서 전단지와 물품이 함께 배포된 사실이 논란이 되자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제주도는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가 위탁 수행 중인 사업 과정에서 적정성 검토가 미흡했던 사례"라며 "앞으로는 수탁기관 홍보활동 전반에 대해 사전 협의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 사업 목적에서 벗어난 활동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는 2017년 출범한 비영리단체다. 2023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제주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이번에 배포된 홍보물은 지난 3월 제작된 것이다. QR코드를 통해 주민투표 촉구 서명 페이지로 연결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제주도는 "해당 QR코드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서명부와 관련된 것으로 홍보물 제작 시점에서는 이미 종료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홍보 과정에서 양말 세트 등 물품이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홍보활동 지원은 가능하지만 물품 성격과 배포 방식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부족했다"며 "정책 목적과 수단 간 부조화를 바로잡기 위해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향후 위탁사업 재심의 과정에서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적정성을 종합 평가하고, 사업자 선정 시 지도·점검 이행 실적을 핵심 지표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보 방식과 내용은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해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은 즉각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민간위탁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도민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영훈 도정이 제 2공항 주민투표는 거부하면서 기초단체 주민투표는 홍보하는 이중적태도를 보인다"며 "또 연간 1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아 온 해당 단체와 선긋기를 하는 것도 '꼬리 자르기' 아니냐"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이 생활폐기물 처리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9일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범위를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시·도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계의 신규 허가가 극히 제한적이다. 평균 업력이 길어 업체 간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입찰 과정에서 단독 참여 사례가 많고, 두 곳 이상이 참여하더라도 권역을 나눠 사실상 1대 1 구도로 낙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업계의 혁신 동력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에서도 경쟁을 통해 가격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높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 등 혁신 요소가 도입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스타트업 지원 연구모임 '유니콘팜' 대표를 맡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린테크 스타트업들이 생활폐기물 처리 시장에 참여해 혁신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본격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공항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19일부터 KAC공항서비스와 남부공항서비스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파업이 진행되지만 항공기 운항 안전과 정상 운영에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전국공항노동자연대가 주도하는 단체행동이다. 현행 3조 2교대 근무를 4조 2교대로 전환하고 노동시간 단축, 인력 충원, 모·자회사 간 불공정 계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예고됐다. 제주공항에서는 자회사 인원의 약 10~20%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조류 퇴치, 탑승교 운영 등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업무 종사자는 파업이 불가능하다"며 "청소 등 일부 업무 공백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영 차질을 막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11일부터 자회사 파업에 대비해 전국 공항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왔다. 정부·항공사·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안내 요원 확충, 현장 안내문·배너 배치,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 등으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공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공기 운항 안전성과 정상 운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항 이용객들께서도 안심하고 공항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불법체류 중국인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무면허 불법 치과 시술을 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부정의료업자)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씨 등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약 4개월간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에 저렴한 가격에 치과 진료와 시술을 한다는 광고 글을 올려 제주시 연동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2명과 중국 국적의 결혼이민자 여성 1명 등 3명을 대상으로 무자격 불법 치과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1인당 8000위안(한화 약 160만원)을 받고 일명 '치아성형'이라 불리는 라미네이트 시술 등 불법 치과 의료 행위를 해 모두 94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동형 치과기계와 치아성형틀 기구 등 치과 시술 행위에 사용한 의료기구 27종 400여점을 압수했다. 이들 의료기구는 중국 현지에서 직접 구입해 제주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치료 현장에서 불법 시술을 받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과 대기하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1명 등 3명을 검거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들이 10여 차례에 걸쳐 제주에 입국한 정황으로 미뤄 불법 치과 시술을 받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치과 시술을 받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무자격 불법 의료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바다에 빠져 탑승자들이 다쳤다. 1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분 제주시 한림읍 협재포구 바다에 SUV 차량이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사고 후 차에 타고 있던 80대 남성 2명과 80대 여성 1명 등 3명이 모두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이 중 운전자를 제외한 동승자 남녀 2명이 허리와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운전자인 80대 남성 A씨는 상태가 양호해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 특급호텔 객실에서 환전상인을 살해하고 거액의 현금과 카지노 칩을 빼앗은 중국인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과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30대·여)와 C씨(40대·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제주시내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환전 거래를 위해 찾아온 중국인 환전상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현금 8500만원과 카지노 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카지노 도박으로 수억원대 빚을 지고 여권까지 담보로 잡히자 채무 변제를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훔친 현금과 카지노 칩이 든 가방을 공범들에게 건넸고, 공범들은 이를 다른 중국 환전상에게 전달해 중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A씨는 범행 직후 서귀포시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공범 B씨와 C씨는 출국을 시도하다 제주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말다툼 도중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휘둘러 이를 막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박 빚으로 4억원 상당을 떠안은 A씨에게는 범행 동기가 충분했다"며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범행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범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A씨가 범죄로 취득한 자금임을 알면서도 처분을 도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 과정에서 사은품으로 양말이 제공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행정 유착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선심성 물품 살포는 명백한 여론조작 시도이자 선거 개입 행위"라며 "도 소유 공공시설에 사무실을 둔 단체가 허위 주소지를 등록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정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여론몰이를 주도했다는 강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민의를 물건으로 사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정치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허위 주소지 의심 단체가 도의 공공자산을 사용한 사실만으로도 행정과의 유착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제주도는 단체와의 관계, 물품 자금 출처, 행정적 지원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 과정에서 사은품으로 양말이 제공된 사실을 두고 "관권정치의 부활이자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전에 기획된 조직적 정치 행위라면 이는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며 "책임자 문책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는 18일 제주한화우주센터 건립을 이끈 어성철 한화오션 사장에게 명예 제주도민증을 수여했다. 어 사장은 제주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한림공고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 제주대 인재 채용, '작은별 프로젝트' 등 제주와 상생 모델 확립 등에 노력했다. 오 지사는 "어성철 사장은 제주 미래산업인 우주 분야에서 위대한 도전을 현실로 만든 개척자"라며 “2023년 민간우주산업 육성 협약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투자와 행동으로 보여준 굳건한 파트너십이 제주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과 미래를 향한 도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 사장은 "제주도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역량을 성장시키는 전략적·지리적 요충지이기에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명예 제주도민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받은 만큼 도민과 같은 생각으로 제주도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에서도 내년부터 수소승용차 구입 보조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에 보급에 이어 수소승용차 등 다양한 수소차량 보급을 준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도내 처음으로 수소승용차를 도민에게 보급할 계획으로, 수소승용차 구입을 희망하는 도민에게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 보조금 등 세부 사항은 내년 예산 확정 후 도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논의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에는 수소버스 22대 등 80대의 수소차량(버스 22, 청소차 1, 승용차 57)이 운영 중이다. 도는 또 안정적인 수소차량 운행을 위해 행원 3.3㎿ 그린수소 시설의 생산능력 증설을 추진한다. 현재 하루 600㎏ 출하 가능한 행원 3.3㎿ 생산시설을 하루 900㎏ 규모로 증설하며, 이를 위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시설 가동을 중지할 계획이다. 다만 생산설비 정지 시 도내 수소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수소 공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도는 전했다. 아울러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에 이어 제주 2번째 수소 충전소로, 제주시 도두동 개인택시 LPG충전소에 구축된 이동형 수소 충전소가 운영을 시작한다. 현대차그룹과 협력을 통해 구축된 이 이동형 수소충전소는 하루 50㎏(승용차 25대분)을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품질검사와 안전 규정 심사를 통과해 시운전(수소 판매 개시)에 들어갔다. 도는 내년 서귀포 지역에 도내 3번째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검독수리의 번식 둥지가 제주 한라산에서 발견됐다. 국내에서 둥지와 새끼가 함께 확인된 것은 77년 만이다. 17일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한라산 북쪽에서 어린 검독수리가 구조된 사건과 주민 목격담을 토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북쪽 절벽에서 지름 약 2ｍ, 높이 약 1.5ｍ 크기의 둥지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지난 5월 망원렌즈를 활용해 약 200ｍ 떨어진 지점에서 성체 한 쌍과 새끼 한 마리를 포착했다. 이후 검독수리 가족은 지난 7월 다른 둥지로 옮겨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검독수리 번식 둥지가 확인된 것은 1948년 경기 남양주 예봉산·천마산에서 미군 장교가 발견한 이후 처음이다. 검독수리는 보통 넓은 영역에 여러 둥지를 번갈아 사용하지만 번식지는 쉽게 바꾸지 않는 습성이 있다. 생태원은 이번 둥지가 앞으로도 번식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인된 성체는 6세 이상으로 추정된다. 둥지는 마른 나뭇가지에 풀잎과 솔가지를 깔아 만든 형태였다. 날개 길이가 2ｍ를 넘는 대형 맹금류인 검독수리는 북반구 전역에 서식하며 국내에서는 주로 겨울철 산과 습지 주변에서 드물게 관찰된다. 1973년 천연기념물,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검독수리 번식 둥지 확인은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제주도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서식지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전·현직 해녀들이 직접 참여한 예술 창작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제주도 해녀박물관은 오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특별기획전 '해녀 바당 작품전'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제18회 제주해녀축제' 연계 행사인 이번 전시는 해녀들이 바다에서 물질하며 겪어온 삶의 무게와 감정, 공동체 기억을 예술로 표현한 작품들로 구성됐다. 전시는 이호·하도·신례 어촌계 해녀들이 참여한 3개의 전시 섹션으로 구성된다. 그림·공예·글쓰기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을 통해 해녀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예술적 결과물을 소개한다. '해녀돌봄-이호해녀의 여름방학'은 이호마을의 젊은 해녀와 고령 해녀들이 함께 참여한 회화 전시다. 물질을 잠시 멈춘 바다를 쉼과 돌봄의 공간으로 재해석하며, 해녀가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과 감정을 감성적인 색채와 시선으로 담아냈다. '물벗-상군테왁'은 하도 해녀들이 함께 만든 테왁망사리 공예 작품을 선보인다. 오랜 세월 함께 물질한 물벗(동료 해녀)과의 우정과 연대의 기억을 손으로 엮어낸 작업이다. 생계의 도구였던 테왁이 해녀의 삶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명랑해녀'는 해녀이자 작가인 김은주의 에세이와 공예 작품을 함께 전시한다. 해녀의 삶을 유쾌하고 진지하게 풀어낸 문학적 시선과 손작업의 미학이 어우러진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해녀들이 주체가 돼 자신의 삶을 예술로 표현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전승과 해녀 공동체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정부 주도의 '국제한반도포럼(GKF)'과 성격이 겹치면서 정체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한 두 포럼이 유사한 의제를 다루면서 사실상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통일부는 18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공존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2025 국제한반도포럼'을 개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창설을 공식화한 뒤 두 번째로 열린 행사다. 기존 ‘한반도국제포럼’을 확대 개편해 국제회의로 발전시킨 것이다. 올해 한반도포럼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국내외 석학과 전직 외교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존 에버라드 전 주북한 영국대사, 제임스 히난 유엔인권사무소 한국대표, 피터 셈네비 스웨덴 외교부 한반도 특사 등이 연사로 나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전략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개회사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시급하다"며 '평화적 두 국가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제는 제주포럼의 정체성과 위상이다. 제주포럼은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출범해 동북아 평화와 협력 방안을 다자적으로 모색하는 국제회의로 자리 잡았다. 외교부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하며 한반도 평화 담론을 이끌어왔지만 2011년 연례행사로 전환된 뒤에는 백화점식 의제 설정과 '끼워넣기식 주제'라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제주도의회와 지역사회에서도 "창설 취지를 잃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5월 29일 열린 제주포럼에 대한 성과평가 회의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외교부뿐 아니라 통일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통일부가 별도의 국제회의를 창설하고 규모를 확대하면서 제주포럼은 정부 행사와 직접 경쟁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히 한반도포럼은 '평화와 번영', '동북아 공동번영'이라는 주제에서 제주포럼과 판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 초청에서도 중복이 불가피해 두 포럼이 의제와 연사 확보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제주포럼 기본계획은 20주년을 맞아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대표적 다자 대화 플랫폼으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정부 주도의 유사 회의와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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