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년 역사를 맞은 제주비엔날레가 미술관을 벗어나 제주시 원도심 전반으로 무대를 확장해 펼쳐진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오는 8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주시 원도심과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돌문화공원 등지에서 '제5회 제주비엔날레'가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제주비엔날레의 주제는 '허끄곡 모닥치곡 이야홍: 변용의 기술'이다. '허끄곡'은 '흩어진 것을 뒤섞는다', '모닥치곡'은 '한데 합치다'를 뜻하는 제주어다. '이야홍'은 제주의 대표 민요 '이야홍 타령'의 후렴구다. 이번 제주비엔날레는 유배, 신화, 돌이라는 제주의 상징적인 문화적 키워드를 매개 삼아 조형예술사의 핵심인 '변용의 기술'을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제주도립미술관은 설명했다. 제주에서 연결되고 융합된 남방 해양 문화와 북방 대륙 문화에 의해 형성된 제주의 정체성과 문화적 변용을 제주어로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비엔날레는 ‘큰 할망의 배꼽’, ‘추사의 견지에서’, ‘검으나 돌은 구르고 굴러’ 등 세 개의 소주제로 구성된다. 예술공간 이아와 레미콘 갤러리에서 열리는 ‘큰 할망의 배꼽’은 설문대할망과 백주또를 중심으로 한 제주 신화를 통해 생명의 기원과 공동체 질서의 형성을 탐구한다.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선보이는 ‘추사의 견지에서’는 추사 김정희를 중심으로 유배라는 조건 속에서 형성된 제주의 조형과 미학의 계보를 조명한다.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진행되는 ‘검으나 돌은 구르고 굴러’는 북방에서 유입된 거석문화가 제주의 생활사와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돌을 시간과 역사를 축적한 물질적 기록으로 재해석한다. 전시 장소는 제주도립미술관과 제주돌문화공원 외에 제주시 원도심에 있는 예술공간 이아, 갤러리 레미콘, 제주아트플랫폼, 제주목관아, 관덕정 등으로 확장된다. 2024년 제4회 제주비엔날레가 '표류'를 키워드로 남방 문명과의 교차를 다뤘다면 이번 비엔날레에는 남방과 북방의 길을 잇는 연속성과 확장성을 담는다. 제주도립미술관은 내달 중에 한국을 비롯한 19개국 참여 작가 70여팀(명)을 확정해 작품을 의뢰할 예정이다. 작품 전시 외에 국제 콘퍼런스와 아티스트 토크, 워크숍, 제주의 자연과 삶 속에 녹아 있는 역사·지리·예술적 가치를 경험하는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종후 제주도립미술관 관장은 "제주는 고대 국가가 형성되는 시점부터 고립의 섬이 아닌 연결과 융합의 섬이었다"며 "제주의 역사, 지리, 문화는 외래 문명과 만나며 끊임없이 변화해 온 제주 문화의 변증적 변용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이어 "전시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걷다가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 전시 공간을 미술관 밖 원도심으로 넓힌다"며 "전시 기간도 관광객이 많은 8월부터 11월로 잡아 관광산업 발전에도 보탬이 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시 한면경 서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완료돼 서부지역 하수 처리능력이 2배정도 늘어났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서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증설로 서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은 기존 2만4000㎥에서 4만4000㎥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도는 인구 증가와 관광 수요 확대로 늘어나는 하수 발생량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추진된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으로 총사업비 499억원이 투입됐다. 시운전 과정에서 실시한 3차례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은 법정 기준을 밑도는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도는 전역의 물 관리 체계 완성을 위한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도 추진 중이다.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13만㎥→22만㎥)은 도내 하수발생량의 60%를 처리하는 핵심사업이다. 1단계 사업인 수처리시설(생물반응조)은 지난해 10월에 완공돼 가동 중이다. 현재 전체 공정율은 54%다. 2단계 사업(전처리/찌꺼기/분뇨처리시설)이 진행 중이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1만2000㎥→2만4000㎥)은 지난해 2월 도가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내년 4월 시운전, 8월 준공을 목표로 증설공사가 진행중이다. 현재 공정율은 72%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롯해 제주도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지사는 “하수처리시설은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도민의 건강한 삶과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인프라”라며 “이번 증설로 서부지역 하수처리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와 동부 하수처리장 확충도 계획대로 추진해 제주 전역에 걸쳐 균형 잡힌 물 관리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이하 서귀포산과고)는 제주지역 특성화고 중 처음으로 '설비보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서귀포산과고 스마트에너지설비과는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통해 2026학년도 신입생 20명을 대상으로 약 2년간 능력표준(NCS) 기반의 '설비보전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설비보전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통상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득하던 기능사 자격을 넘어 전문대졸 이상 학력이 요구되는 '산업기사' 자격을 학력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교육과정은 총 520시간으로 편성돼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단계적으로 운영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수동·반자동 가스절단, 피복아크용접(필렛용접) 및 결함부 보수, 기계부품조립, 공기압·유압장치 조립, 전기전자장치 조립, 조립 안전관리, 탭·드릴·보링·가공 등 현장 실무에 필수적인 능력 단위로 구성됐다. 서귀포산과고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협약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 제주형 협약 고등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총 20억원을 지원받아 최신 실습 기자재와 교육 환경을 구축한다. 서귀포산과고는 앞으로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집중된 제주의 특성을 반영해 설비 진단, 예방 정비, 긴급 수리까지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서귀포산과고는 학생들이 기존 기능사보다 상위 등급인 '설비보전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어 고졸 취업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문경삼 서귀포산업과학고 교장은 "제주의 에너지·설비산업 성장과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 전문 기술 인재를 양성해 향우 3년 내 도내 설비보전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률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시는 올해 고품질 만감류 기준을 충족하는 감귤을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감귤 의무자조금을 납부하고, 품질기준 이상의 만감류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카라향, 황금향을 지역 농·감협으로 계통출하하는 농가다. 황금향은 올해 7월 중 2차로 별도 신청받는다. 신청은 계통출하 농가 소속 농·감협 산지유통센터(APC)에서 하면 된다. 만감류는 수확 시기가 늦은 감귤류다. 한라봉, 천혜향, 용연만감, 황금하귤, 진지향, 정방네이블오렌지, 청견 따위가 있다. 지원 물량은 비파괴 광센서 선별기를 통해 선별된 계통출하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생산량은 ㎡당 3kg 기준을 적용하며, 농가당 10t 이하의 합격물량에 대해 kg당 500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제도 개선을 통해 5개 품목 모두 연중 출하 물량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나 한라봉과 천혜향은 3월부터 5월까지 출하된 물량만 지원하도록 조정해 고품질 생산과 적기 출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 한도를 농가당 7t에서 10t까지 확대해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서귀포시가 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개인정보 무단 도용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서귀포시 한 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읍사무소 소속 기간제 근로자 10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귀포시로부터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며 "A씨가 개인정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항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는 올해 유엔 세계 여성농민의해를 맞아 여성농업인에 대한 17개 지원 사업에 321억원을 투입해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해 10개 사업에 257억9600만 원을 투입한다. 농민수당 지원금액은 1인 경영체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인 이상 공동경영체는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 돌봄, 치유, 교육서비스 등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폴개협동조합, 푸른팜사회적협동조합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정보지 구독 지원, 토종종자 수화물 나눔행사,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등 8개 사업에는 1억 3052만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복지·문화·건강 증진을 위해 7개 사업에 63억1514만 원을 투입한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으로 1인당 20만 원을 NH농협은행 바우처로 지급한다. 2027년부터는 탐나는전으로 지급수단을 바꿀 예정이다. 농촌 현장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1억3340만 원을 투입해 농작업 현장 화장실 45개소를 설치한다. 화장실 설치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업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받는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올해 5억976만 원을 투입해 2360명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특수건강검진비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농번기 주말 영유아 돌봄시설 5개소 운영에도 1억204만 원을 투입하고, 출산농가도우미 지원에 1억2600만 원을 투입한다. 출산농가도우미 지원 보조율은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22개 농가를 지원한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문화활동 및 방과후 아동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억원을 투입해 여성농업인센터 10개소를 운영한다. 병·의원, 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도 2억4400만 원을 지원하고 읍·면·동 지역에서 총 10회 운영할 계획이다. 2024년 5월 유엔(UN) 총회는 2026년을 세계 여성농민의 해로 지정했다. 농촌경제의 핵심 주체인 여성농민들이 농식품 분야에서 겪는 구조적 어려움과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속가능한 제주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영농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소득·복지·역량강화 전반에 걸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에서도 최근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확인됨에 따라 도내 업체와 도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칭범이 제주도청 산림과 주무관 명의를 도용한 위조 명함을 제작한 뒤 산불감시초소 설치·보수 또는 창호 교체 공사 등을 빌미로 관련 업체에 견적 요청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수법은 실제 공공사업과 유사한 내용을 앞세워 업체의 경계를 낮춘 뒤 향후 물품 납품이나 공사 계약을 가장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도는 당부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도 공무원 사칭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위조 명함은 물론 관공서 내부 문서 양식을 모방한 가짜 지출품의서나 주문서를 제시해 선납·대납을 유도하는 등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범죄 수법을 안내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는 "공무원이 개인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견적을 요청하거나 선납·대납을 요구하는 일은 없으며, 모든 공사·물품 계약은 정해진 행정절차와 공식 공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 해당 부서에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기로 판단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제주도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AI 상시 예찰로 지난 5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해안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검출됐다. 올 겨울 제주지역 야생조류에서 확인된 첫 사례다. 같은 날 제주시 한경면 용수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H5 항원이 검출돼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이미 여러 시·도의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통상 12월부터 발생이 급증해 1월에 정점을 이루는 만큼 제주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도내 발생 상황을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에 전파했다. 항원 검출 지점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 가금농장 16곳(전업 규모)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도는 또 긴급 전화 예찰과 일제 정밀검사를 통해 농장별 이상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대 내 농가는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이 지난 오는 27일부터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거쳐 음성으로 확인되면 이동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출하 등 이동이 필요한 농가는 사전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시 이동 가능하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도내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 진입과 축산관계자 등의 통행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방역 장비를 총동원해 검출 지점과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농가 진출입로 등을 매일 소독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오는 2030년까지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원료 생산부터 가공·유통·소비까지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는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3만7059㎡ 규모의 클러스터 용지 매입을 완료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설 구축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870억9000만원을 들여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에 연구지원센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등 3개 시설을 건립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기술 기반 맞춤형 간편식 개발을 지원한다. 고가의 실증 장비와 시제품 생산라인을 구축해 공동으로 활용하고, 기술 사업화와 컨설팅을 제공한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천연물 소재 제품 개발과 창업 육성 등을 전담하게 된다. 연구·제작 공간, 임대형 제조공간, 시제품 제작실, 천연물 및 반려동물 기능성 소재 연구실 등을 갖춰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2028년까지 완공된다. 2030년 완공 예정인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는 월동무, 당근, 양배추, 마늘, 양파, 브로콜리 등을 연중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급속냉동 기술 등의 가공 처리를 하는 곳이다. 제주도는 클러스터를 거점으로 산·학·연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현장 수요 기반 실증 연구와 창업 지원을 강화해 '제주형 푸드테크 혁신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지난해 제주항공의 일본 노선 탑승객수가 40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제주항공은 2025년 한해 동안 일본 노선 탑승객이 402만7000여 명으로 집계돼 2024년(384만2000여 명)에 비해 18만5000여 명(4.8%)이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359만3000여 명에 비해서는 43만4000여 명(12.1%)이 증가했다. 노선별로는 인천~도쿄(나리타) 노선의 연간 탑승객이 60만1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오사카 57만4000여 명, 인천~후쿠오카 52만2000여 명 순으로 집계됐다. 제주항공은 일본 노선 탑승객이 증가한 요인으로 달러 대비 낮은 엔화 환율과 근거리 해외여행 선호, 공급석 확대 등을 꼽았다. 제주항공의 지난해 일본 노선 탑승객 중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 비중은 32.6%로 집계됐다. 탑승객 수가 가장 많은 인천~도쿄(나리타) 노선의 경우 전체 탑승객의 44.6%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 단독 운항 노선인 인천~히로시마 노선은 외국인 비중이 53.6%로 가장 높았다. 인천~시즈오카 노선의 경우도 외국인이 42%를 차지했다. 제주항공은 히로시마, 시즈오카, 오이타, 하코다테 등 4개 단독 취항 지역의 여행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J-트립’ 페이지를 홈페이지(www.jejuair.net)에 마련했다. 일본 현지인이 추천하는 여행정보와 100여개 제휴처 할인 등을 제공한다. 제주항공은 현재 인천~도쿄(나리타)·오사카·후쿠오카·나고야·삿포로·오키나와·하코다테·마쓰야마·시즈오카·오이타·히로시마·가고시마, 김포~오사카, 부산~도쿄·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 등 17개의 일본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4·3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한 후 이틀 만에 강제 철거했다. 제주도는 9일 오후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관련 정당 현수막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다. 이 현수막은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심의에서 제주4·3특별법에 근거해 현수막의 이 같은 내용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정당 명의 현수막이더라도 금지광고물 결정을 내렸다. 이어 현수막을 내건 해당 정당에 전날 금지광고물 결정 내용을 전달하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시정이 이뤄지지 않자 9일 오후 행정대집행에 나서 현수막을 철거했다. 다만, 이번에 이렇게 현수막이 철거되긴 했지만 4.3왜곡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다시 설치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현수막의 문구를 바꿔 설치할 경우 이를 철거하기 위해선 옥외광고심의위 회의를 열고 다시 심의를 한 후 철거 통보와 철거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외에 현수막 설치를 아예 막는 방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현수막의 설치를 아예 막기 위해선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선 개정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현수막은 한울누리공원 인근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 등을 일부 가려왔다. 제주도 등은 추도비 옆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했다. 박 대령은 제주4·3 당시 제주도민에 대한 무차별 진압을 지휘한 인물인데도 지난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4·3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혐오·비방 현수막에 대해서도 옥외광고심의회의 신속한 심의를 통해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에서 4·3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이 '금지광고물'로 결정돼 철거될 운명에 처했다. 제주도는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관련 정당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하고 철거 절차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현수막은 '내일로미래당'이 게시한 정당현수막으로 제주4·3을 두고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한울누리공원 인근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일부 가린 채 게시돼 있다. 제주도 등은 추도비 옆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했다. 박진경 대령은 제주4·3 당시 제주도민에 대한 무차별 진압을 지휘했던 인물이지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현재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전날 심의에서 이 같은 현수막 내용이 제주4·3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금지광고물 결정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제주도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게시자에게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기한 내 철거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제주4·3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으며 혐오·비방 현수막도 옥외광고심의회의 신속한 심의를 통해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4·3특별법에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23년 3월에도 4·3 왜곡 현수막으로 판단된 정당 현수막이 철거된 바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금지광고물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 위촉하고 정기 심의 외에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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