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 중인 양문형 전기저상버스 추가 도입 계획이 환경부의 보조금 정책 변경으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노선 혼선, 낮은 이용률, 전시행정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제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이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일 제주시 서광로에 전국 처음으로 개통한 섬식 버스정류장에 양문형 전기버스 100대를 투입했다. 섬식 정류장은 도로 중앙에 정류장을 설치해 양방향 버스가 동시에 승하차할 수 있는 구조로 양쪽에 출입문이 있는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가 개정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가 현재까지 도입한 해당 모델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1회 충전 주행거리 350㎞ 이상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지만 도가 도입한 차량은 332㎞로 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도가 올해 하반기 동광로 2.1㎞ 구간에 추가 개통을 계획 중인 섬식 정류장에 투입할 예정인 양문형 전기버스 43대도 보조금 지원이 불투명해졌다. 해당 차량은 1대당 약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보조금이 제외될 경우 모두 20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차량 제조사인 우진산전은 배터리 성능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8월까지 환경부 인증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섬식 정류장 추가 개통은 12월로 예정돼 있어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보조금 제외 조치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견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 양문형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기업은 우진산전이 유일하다. 해당 모델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장기적으로 도내 간선버스 489대를 모두 양문형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그러나 차량 성능 개선과 인증 일정이 늦춰질 경우, 전체 간선노선 전환 계획 역시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제주 BRT 사업은 노선 적정성, 이용률 저조, 운영비 과다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비판 속에서 출발했다. 최근 개통한 서광로 구간에서도 정류장 진입 혼란, 택시 접근성 문제, 구조적 불편 등 지적이 잇따르며 '전시행정'이라는 비판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번 보조금 제외 사태는 행정의 설계 단계부터 기술 검토와 기준 변화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정책 실패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의 적극적인 해명과 대응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와 일정 차질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도 민원 게시판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는 "이럴 거면 왜 시작했냐", "기존 방식이 오히려 예산을 아끼는 방법이었다", "노선부터 제대로 짜라"는 등 비판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일부 구간이 올해 처음으로 반려동물 동반 해수욕장으로 지정됐다. 도내 해수욕장 운영 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는 21일 함덕해수욕장 동쪽 제2해변을 반려동물과 함께 입욕할 수 있는 특화 해변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일반 피서객과 분리해 관리된다.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을 위한 안전·청결 지침도 별도로 마련된다. 시는 또 월정해수욕장을 올해 처음으로 조기 개장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협재, 이호, 삼양, 곽지, 함덕에 이어 월정해수욕장까지 모두 6개 해수욕장이 다음 달 24일부터 조기 개장한다. 한편 시는 여름철 야간 피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성수기인 오는 7월 15일부터 한 달간 해수욕장별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월정과 삼양해수욕장은 오후 8시까지, 야간 조명시설이 설치된 협재와 이호해수욕장은 밤 9시까지 운영이 연장된다. 허성일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시범 운영을 도입하게 됐다"며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 인력 배치와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제주를 방문해 5대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권영국 후보는 21일 오전 제주시 신제주로터리에서 거리 유세를 시작으로 ▲민주노총 제주본부와의 정책 협약식 ▲기자회견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 면담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단 간담회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간담회 등 일정을 잇따라 소화했다.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제2공항 추진 전면 백지화 ▲4·3의 정의로운 해결 ▲제주를 세계 생태평화의 섬으로 ▲가짜 탄소중립 정책 폐기 및 기후위기 대응 체계 전환 ▲불평등 해소와 돌봄 공동체 실현 등 5대 지역 공약이 제시됐다. 권 후보는 "제주4·3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며 "저항과 항쟁의 의미를 되찾고, 예외 없는 희생자 인정을 통해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이미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사업으로 사업성과 생태 파괴, 안전 문제까지 다방면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이 예산을 무상 대중교통과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등으로 전환해 도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진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제주는 정부 유일의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지역"이라며 "주민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회를 부활하고,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과 청년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는 "메가시티 개념이 지역 소멸 대안처럼 이야기되지만 수도권 사례에서 보듯 중심부만 발전하고 주변부는 오히려 공동화된다"며 "지방분권과 지역 내 경제 순환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인구소멸을 막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진보 3당과 민주노총,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이뤄낸 단일화의 상징이 바로 나"라며 "진보정치세력의 유일한 대통령 후보로서, 제주 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 대전환을 열어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 제2공항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2공항은 개발과 보존, 성장과 공존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 역시 저마다 다른 접근법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모두 제2공항을 언급했지만 '추진'과 '유보', '재검토'로 나뉜 각자의 해석은 제주 유권자들에게 또 한 번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 "도민 결정이 먼저다" … 이재명, 절차 중심 접근 = 이재명 후보는 제2공항 추진에 찬성도, 반대도 아닌 '도민 자기결정권'을 앞세운 입장을 내놨다. 오영훈 도정의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방향으로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존중하되 '도민의 의견을 최우선하겠다'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공식 발표에서 이 후보는 제2공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SNS 메시지와 선대위 발언을 통해 "도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행정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항 필요성에 대한 판단보다 사회적 합의 과정에 방점을 둔 셈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찬반 양측 모두 뚜렷한 메시지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찬성 측은 "국책사업의 동력을 후보가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을, 반대 측은 "절차 존중이 실질적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불신을 보이고 있다. ◇ "차질 없는 추진" … 김문수, 개발 드라이브 = 김문수 후보는 이와는 전혀 다른 행보다. 그는 제2공항을 '차질 없는 추진 대상'으로 명시하며 포화 상태인 제주공항의 항공안전 문제와 지역 균형발전,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내세웠다. 공항 예정지 주변을 스마트그리드 첨단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단순히 공항 하나를 짓는 수준이 아니라 물류·항공 산업의 허브로서 동북아 전진기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권성동 선대위원장은 지난 17일 제주 유세 현장에서 "15조 규모의 SOC 투자가 제주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정작 착공 시기, 환경 갈등 해소 방안, 교통망 연계 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의 기존 로드맵을 따른다는 원론만 반복한 채, 지역 내 가장 민감한 쟁점인 주민 수용성과 조류 충돌 등 환경 논란에 대해선 언급을 아꼈다. ◇ "공항 대신 무상교통" … 이준석, 대안적 정책 제시 예고 = 이준석 후보는 제주 제2공항 공약을 이번 주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나 개혁신당 제주선대위는 이미 관련 입장을 예고했다. '공항보다 교통 복지'라는 기조 아래 제2공항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예산을 도민 교통권 보장에 사용하겠다는 방향이다. 특히 "제2공항은 갈등 유발형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오히려 기존 제주공항의 효율적 활용과 공항 접근성 개선 등 분산형 공항 전략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30 청년세대와 생태적 가치를 중시하는 유권자 층을 겨냥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개혁신당 측은 도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되, "결정이 아닌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기존 찬반 프레임에서 벗어난 제3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공항이냐 생태냐" 아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개발 이슈를 넘어섰다. 이제 쟁점은 공항을 짓느냐 마느냐를 넘어, 어떤 절차로, 어떤 가치에 따라, 누구를 위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 환경권, 지역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각 대선 후보들은 찬반의 이분법을 넘어 각기 다른 접근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제2공항을 바라보는 후보들의 시선은 분명히 다르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공약이 아니라 그 이면에 깔린 인식과 정책적 방향성이다. 제주 유권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제주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공항은 하나지만 공약은 셋이다. '짓느냐 마느냐'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를 따져야 할 문제다. 도민의 표심은 그 해답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의사표현이 될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내 전기자동차 보급대수가 4만 대를 돌파했다. 도가 2013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시작한 이래 13년 만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 기준 도내에서 실제 운행되는 전기자동차 등록대수가 4만267대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제주도 전체 전기차 등록대수 5만1715대 중에서 타지 운행 기업민원 차량(리스) 1만1448대를 제외한 수치다. 지난달 말 현재 도내 전기차 점유율은 9.77%로, 6월 하순경 10%에 도달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도는 급속한 보급 확산의 배경으로 세분화된 맞춤형 보조금 도입을 꼽았다. 도는 지난해 다자녀 가정, 차상위 계층, 생애 첫 구매,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각각 100만원을 지원했다. 청년과 택시에는 50만원, 소상공인 및 농업인의 전기화물차 구매에는 2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신생아 출산 가정과 양방향 충·방전(V2G) 차량에 각각 100만원, 전기차 재구매 고객에는 50만원 지원을 신설했다. 청년 지원금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로 늘렸다. 전기차 구매 신청도 지난달 말 기준 지난해보다 70% 급증했다. 전기승용차가 825대로 전년(639대)보다 29% 증가했고, 전기화물차는 544대로 전년(165대)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도는 신청률 증가 원인으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있다. 포터·봉고 등 경유화물차의 생산 중단(2023년 12월)으로 전기화물차 수요 급증, 차고지 증명제에서 전기자동차 제외 등이 구매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멸종위기 야생식물 Ⅰ급인 비자란 100본과 Ⅱ급인 석곡 100본을 제주시 애월읍 봉성시험림에 심었다고 21일 밝혔다. 복원된 멸종위기 야생식물은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에서 조직배양을 통해 증식한 것이다. 석곡과 비자란은 계곡부 암반 또는 노거수에 착생해 자라는 식물이다. 특히 비자란은 국내에서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개체수가 매우 적다. 세계유산본부는 옮겨심은 식물이 잘 살아남고 자연 번식에도 용이하도록 노거수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식했다. 복원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체수 변화, 생장 상태, 개화 시기 등 생육 현황과 최적 적응 환경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숲속에서 작물을 기르는 임간재배(林間栽培) 실증 연구를 위해 봉성시험림 내 조성한 시험지 3곳(7276㎡)에 산마늘 1000본, 고추냉이 200본, 어수리 100본 등 총 1400본을 심었다. 산마늘은 명이나물로도 불리며 나물 중에서 유일하게 마늘 맛과 향이 난다. 고추냉이는 신미료(辛味料)와 나물로 이용된다. 어수리는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을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는 산야초로 식용 및 약용으로 쓰인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체계적인 증식과 복원으로 제주지역 식물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임간재배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산림소득원이 개발돼 산림의 경제적 가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내 중소기업들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에 물류망 구축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 밀착형 경제정책을 요청했다. 김문수 제주선거대책위원회(김문수 제주선대위)는 중소기업중앙회 제주본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주의 열악한 기업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 대안을 청취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김문수 제주선대위는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제주의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확대 방안을 후보 측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제주 항만·공항 연계를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전용 물류 네트워크 구축 ▲제주도 LPG 안전복지 지원체계 강화 ▲전통시장 구역 변경을 통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지역화폐 '탐나는전' 가맹 혜택 확대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정책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욱 제주총괄선대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기업을 이끌고 있는 제주 중소기업인들에게 깊은 위로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며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하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에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의 당선은 각종 제도적 제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제2의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위조 신분증으로 뭍지방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인도네시아인들이 잇따라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21일 출입국관리법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A씨와 B씨 등 5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는 브로커를 B씨 등 4명에게 소개하고 무단이탈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지난달 13일과 21일 각각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목포·완도행 여객선을 타려다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0월 사이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법체류를 이어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뭍으로 이동해 불법 취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브로커에게 위조 신분증을 구매했다. 이동 성공 시 지급하기로 한 대가는 1인당 300만원이었다. 위조 신분증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사진만 이들의 얼굴로 바꿔 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무사증 제도가 불법 취업이나 인신매매 등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브로커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제도 악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오는 28일 전후로 제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개혁신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는 당초 이번 주 중 제주 방문을 계획했으나 대선 유세 일정과 TV토론 준비 등의 사정으로 일정을 다음 주로 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선대위는 "이준석 후보의 제주 방문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며 제주대 학생들과의 간담회 '학식먹자'를 비롯해 지역 유세와 청년 유권자들과의 현장 소통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학식먹자 이준석'은 이 후보가 대학생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직접 기획한 캠페인이다. 정치인이 일방적으로 학생을 찾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이 정치인을 학교로 초청하는 구조가 특징이다. 이 후보는 초청이 많은 대학부터 직접 찾아가 학생들과 식사를 함께 하며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캠페인 기획뿐만 아니라 플랫폼 개발에도 직접 참여했다. 정치 현장에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선대위는 전했다. 현재 개혁신당은 서귀포시와 제주시갑 지역에 당협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다만 제주도당 창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선대위는 "도당 창당 요건인 당원 1000명은 이미 충족된 상태"라며 "대통령 선거 이후 제주시을 당협위원장 공모를 거쳐 제주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의 제주 방문이 성사될 경우 대학가와 주요 거리에서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집중 유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개혁신당은 "기성 정치에 염증을 느낀 제주 청년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를 사칭한 예약 부도(No Show) 사기 피해가 제주에서 잇따르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제주도당선거대책위원회(이재명 제주선대위)는 21일 오전 민주당 관계자를 사칭한 4건의 노쇼 사기 사건과 관련해 제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제주선대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들은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예약한 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거나 도시락·주류 구입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벌어졌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까지 더해져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례를 보면, 사칭자 A씨는 지난 18일 서귀포시의 한 펜션에 선거운동원 30명의 숙박을 예약하고, 도시락 비용을 숙박비와 함께 계산할 것처럼 속여 400만원을 제3자 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연락을 끊었다. 또 다른 사칭자 B씨는 지난 17일 제주시내 한 횟집에 20명 분 식사를 예약한 뒤 고급 양주 구입비 660만원을 미리 송금하게 하고 사라졌다. C씨는 지난 19일 제주시 한림읍의 숙박업소에 30명의 숙박을 예약한 뒤 연락을 끊었다. 이재명 제주선대위는 사칭자들이 민주당의 이름을 도용해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사기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한규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해당 범행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경찰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제주선대위는 지난 19일 긴급 선대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유사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민주당' 명의로 예약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수립했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도 배포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현직 제주도청 고위 간부가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도청 소속 간부 공무원 A씨는 특정 업체에 관급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차량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뇌물 규모는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A씨를 상대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이는 한편, 관련 업체 및 관계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A씨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경찰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관련 문서를 제출했다. 향후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혐의에 대해 A씨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일방적인 음해에 불과하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소명 내용과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혐의에 대한 입증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제주시 서광로 일대에 도입한 섬식 버스정류장과 관련한 예산 낭비와 전기버스 보조금 제외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도민 민원과 온라인상 비판이 이어지며 해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광로 섬식정류장 개통 이후 보름간 도청 민원 게시판에는 모두 2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도로 정체 8건, 시외버스 정차 6건, 양문형 전기버스 3건, 택시 2건, 섬식 정류장 구조 관련 3건 등 다양한 유형의 불편이 포함됐다. 예산 낭비 지적에 대해 도는 "1단계 사업 전체 예산은 318억원이며 이 중 서광로 구간은 87억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3단계 사업은 교통 흐름과 성과 평가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논란이 된 양문형 전기버스 도입 비용에 대해서는 "기존 노후 버스 교체 예산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의 단가는 일반 저상버스와 유사한 3억7500만~3억8500만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업 추진에는 변수도 생겼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1회 충전 주행거리 350㎞ 이상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도가 도입한 양문형 전기버스는 332㎞ 주행거리로 기준에 미달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 동광로 구간에 추가 투입 예정인 43대 차량도 보조금 지원이 불확실한 상태다.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약 20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부담이 도에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도는 "차량 제조사인 우진산전이 배터리 성능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8월까지 환경부 인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 재인증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으며 시간 문제일 뿐 행정 절차상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섬식정류장 조성 예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도는 "1곳당 3억5000만~4억원 수준으로 조성됐으며 세종시의 경우 1곳에 7억원이 투입된 사례도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세종시 사례는 거센 시민 반발을 불러온 대표적 '외관 중심 전시 행정'의 예로 지적되고 있다. 고급형 신교통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에는 스크린도어와 LED 미디어 등 화려한 외양이 갖춰졌지만 정작 시민 편의성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실제로 세종 도담동 BRT 정류장에서는 굴절버스와 스크린도어의 규격이 맞지 않아 결국 스크린도어를 철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를 두고 세종시 시민들 사이에서는 "형식만 갖춘 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 같은 사례를 근거로 도 역시 무리한 확장 추진보다는 실효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편 도는 섬식정류장 구조에 대해 "보행자 공간 침해를 최소화했고, 공사비 22% 절감, 공사기간 25% 단축 효과도 거뒀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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