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도교육청 앞마당에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의 분향소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분향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주말인 24일과 25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추모를 원하는 교직원, 학생,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광수 교육감은 전날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했다가 도교육청으로 복귀 중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후 참가하려던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 일정도 취소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간부들과 함께 분향소에서 합동 분향을 하고 나서 곧바로 숨진 교사의 빈소를 찾을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 신청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도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민의 생명수로 여겨지는 지하수를 산업용도로 확대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공재의 사유화"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22일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량 신청에 대해 '조건부 가결' 결정을 내렸다. 한국공항은 기존 월 3000톤의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4500톤으로 증량해 달라고 도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도는 월 4400톤으로 일부 감량해 조건부 승인했다. 조건으로는 지하수영향조사서 보완과 함께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는 증량이 이뤄질 표선수역의 지하수 여유량(956만6000톤/월)보다 현재 취수허가율(25.2%)이 낮고, 증량 신청량이 전체 도내 취수량의 0.0066% 수준으로 미미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변경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과거 도가 패소한 점을 들어 "법적 요건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도민단체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며 어떠한 조건으로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제주도는 한진의 증산 요구를 즉각 불허하고, 기존 개발 허가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진그룹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으로 늘어난 기내 음용수 수요를 증산 사유로 내세운 것을 "사익 중심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또 "한진은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증산을 시도해왔고, 온라인을 통한 일반 판매로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상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지하수 증산 논란은 도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제주도의회는 마지막 보루로서 한진의 지하수 증산 시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한국공항이 신청한 먹는샘물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 동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소중한 수자원인 지하수 보전과 관리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 공수(公水) 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도민 여론과 기업의 산업적 필요 사이에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제동흥산 이름을 쓰던 1984년 먹는샘물 취수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먹는샘물을 생산하고 있다. 대부분 기내 공급용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온라인을 통해 시판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4·3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게 처음으로 직권재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949년 내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92세 생존 수형인이 76년 만에 법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제주도는 22일 4·3 사건 당시 일반재판을 통해 내란 음모 및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A씨가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판결은 4·3 희생자로 공식 인정되지 않은 일반 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49년 당시 16세 소년으로 이웃의 신고로 체포돼 약 3개월 동안 제주경찰서에 수감되며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제주에서는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수사 관행이 만연했다. A씨 역시 '법령 제19호 위반 및 일부 내란방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석방 이후 A씨는 6·25 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전했다가 다리에 포탄을 맞는 부상을 입었고, 이후 서울로 이주해 현재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다. A씨는 고향을 떠난 이후 4·3 희생자 신고나 재심 청구 절차에 대해 오랫동안 알지 못했다. 최근에야 관련 사실을 접하고 재심 절차에 참여하게 됐다. 재판은 고령인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제주지방법원과 도, 직권재심합동수행단, 사법연수원의 협의를 거쳐 A씨의 거주지 인근인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진행됐다. 법정에는 제주도 관계자들과 4·3유족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A씨가 법정에서 4·3 당시 겪었던 고통을 증언하는 순간 재판장은 숙연한 분위기에 잠겼고,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번 결정은 고령 등의 사정으로 권리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3 생존 수형인들에게 재심 청구와 사법적 구제의 계기를 마련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4·3 특별법'에 따른 직권재심은 희생자로 결정된 군사 및 일반재판 수형인을 대상으로 검사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하지만 A씨는 아직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재심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달 16일 청구됐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희생자 미결정자에 대한 직권재심은 군사재판 수형인 2명에 한정됐으며, 일반재판 수형인의 무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4·3 관련 수형인은 모두 4327명이다. 이 중 2640명(군사 2168명, 일반 472명)에 대해 직권 또는 청구 재심이 이뤄졌다. 이 중 2518명(군사 2167명, 일반 351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판결은 일반재판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분에 대한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4·3 사건으로 억울하게 수형된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주회의가 생산유발효과 472억원과 부가가치유발효과 258억원, 취업유발효과 695명 등 대규모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도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3∼1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린 APEC 제주회의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도는 이런 경제적 성과가 마이스(MICE) 산업이 제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향후 MICE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마이스(MICE)는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의 첫글자를 딴 것이다. 도는 또 APEC 제주회의가 국내외 주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제주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이를 통해 국제회의 개최지로서 제주의 우수한 인프라와 운영 역량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APEC 제주회의에는 21개 회원경제체 장관급 인사 70여명을 포함해 모두 3900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중국 무역협상 수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합의문을 도출하기도 했다. 도는 회의 기간 운영 인력 2030여명을 투입해 회의 지원과 함께 원도심 투어 버스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을 맞아 제주의 자연과 사람의 순간을 기록한 영상전이 열린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제20회 제주포럼' 기간 중 40년간 한국 대표 사진작가로 활동해온 김용호 작가의 영상전 'blow blow blow'가 열린다. 김용호 작가는 40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진, 방송, 문화, 예술,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창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시대적 아이콘과 브랜드를 재조명하는 도전적인 포토그래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영상전에는 제주의 사계절을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해 구석구석을 누비며 촬영한 사진 1만장, 132개의 영상이 담겼다. 작품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3층에 설치되는 20미터 규모의 미디어 월에 전시돼 제주 자연이 말하는 공존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진석 부산시립미술관장은 추천사에서 “작가 김용호는 그의 영상 작업(blow blow blow)을 통해서 단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제주도가 아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한국인 내면의 근원적 순수성이 드러나는 제주도를 보이고자 했다”며 “질곡과 역동의 근대사를 겪으며 경제적 풍요로움의 이상만을 쫓아 쉴 새 없이 달려온 우리들에게 잠시 망각하고 있었던 본연의 자연적 순수성을 다시금 만지게 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포럼 사무국 관계자는 “제주포럼 20회 및 세계평화의 섬 20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전시를 준비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제주포럼에 참석하는 국내외 인사들에게 제주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뒤에 숨겨진 제주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제주선대위)가 서귀포 모슬포 오일장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돌며 제주 민심잡기에 나섰다. 개혁신당 제주선대위는 지난 21일 서귀포시 모슬포 오일장에 이어 2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잇달아 방문해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양기문·양해두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 관계자들은 이틀간 현장을 누비며 상인과 관광객, 지역 주민들과 직접 만나 이 후보의 정책 비전과 정치 개혁 의지를 설명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새로운 보수의 바람이 필요하다", "젊은 보수에 기대를 건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선대위는 "도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이준석 후보가 지향하는 정치 개혁과 제2공항 등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제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혁신당은 서귀포시와 제주시갑 지역에 당협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다만 제주도당은 아직 창당되지 않았다. 조직 기반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선대위는 "도당 창당 요건인 당원 1000명은 이미 충족된 상태"라며 "대통령 선거 이후 제주시을 당협위원장 공모를 거쳐 제주도당 창당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려다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받은 관광객에게 룰렛 추첨을 통해 최대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추진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뒤늦게 조례개정에 착수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 모두 50억원 규모의 관광 인센티브 예산이 편성됐다. 이 중 개별 관광객 대상 예산은 약 20억원이다. 대만의 '럭키 드로우(Lucky Draw)' 모델을 참고해 설계됐다. 관광객이 '제주와의 약속' 서약에 참여해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받고, 제주공항 등에서 룰렛 이벤트에 참여하면 탐나는전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도는 이를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와 연계된 디지털 관광 실험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책은 이미 운영 중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조례 개정은 뒤늦게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오는 23일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조례 제92조 제1항에 '국내외 관광객 대상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광진흥조례의 공식 지원 항목은 모두 12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인센티브 정책은 단체 및 개별 관광객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본예산에는 수학여행, 동호회 등 단체 대상 인센티브로 27억원이 반영됐고, 여기에 개별 관광객 대상 예산 20억원이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됐다. 도는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개별 대상 사업 예산이 약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기적인 관광객 유치 성과를 넘어 디지털 기반 관광 플랫폼을 실험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대만식 추첨 모델을 단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제주형 디지털 서비스로 구조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가 불거졌다.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 금지' 조항과 충돌한 것이다. 조례개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5월은 관광객 반등의 핵심 시기이며 이 시기를 놓치면 6월 비수기를 지나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기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디지털 관광증, 탐나는전 연계 추첨 이벤트, 제주형 원패스 할인 등을 통합한 '제주의 선물'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체감형 관광정책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관광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의미 있는 디지털 기반 관광 실험으로 평가하면서도 "혜택 구조는 점차 다각화되고 있지만 제도적 완결성이 부족할 경우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앞으로는 사후 대응이 아닌 기획 초기 단계부터 법률과 행정이 정합성을 갖고 설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해양관광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준모항' 시대에 발맞춰 현장 중심의 해양관광 전문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제주대는 해양 크루즈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제 간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단순한 이론 강의를 넘어, 실제 크루즈 승선 체험과 업계 전문가 특강을 연계한 실무형 교육을 통해 미래 관광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10일 서귀포 강정항에는 중국 상하이~제주~일본 노선을 순항하는 초대형 크루즈 '아도라 매직시티(Adora Magic City)'가 기항했다. 이날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은 직접 크루즈에 탑승해 선내를 살펴보고, 니콜라스 시포니오스 선사 이사로부터 글로벌 해양관광 산업의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는 '쉽투어(Ship Tour)'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교육 현장에는 제주관광공사도 동행해 실무와 정책을 연결하는 시도를 이어갔다. 제주대는 올해부터 '해양 크루즈 관광 사업론'을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했다. 도와 관광공사는 이 과목을 기반으로 전문가 특강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일에 이어 오는 28일에는 로얄캐리비안, 노르웨지안, 카니발 등 세계적 크루즈 선사 출신 항해사들과 전세훈 월럼쉬핑코리아 대표가 참여해 산업 구조와 취업 전략에 대한 실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아도라 매직시티'는 올해에만 80차례 이상 강정항에 기항할 예정이다. 제주는 단순 기항지를 넘어 출항지 기능을 수행하는 '준모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재와 해양관광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대형 크루즈 한 척이 불러오는 관광객 수는 항공기 300편에 맞먹는 수준"이라며 "제주는 단순히 정박지를 제공하는 섬이 아닌, 크루즈 산업을 기획하고 이끄는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인재 양성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강호철 제주개발공사 과장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에서 도내 공직자 가운데 첫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적극행정 유공포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에게 수여되는 포상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강호철 과장은 국내 먹는 샘물 업계 첫 큐알(QR)코드를 도입해 친환경 생산체계로 전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먹는물 관리법에는 먹는샘물의 취수원, 성분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돼 있다. 그동안 라벨을 부착한 삼다수가 판매됐지만, 삼다수 캡에 QR코드를 도입해 관련 정보를 알릴 수 있게 돼 무라벨 제주삼다수 제품이 출시됐다. 지난해 말 기준 무라벨 제품 비중이 47%까지 확대됐다. 공사는 QR코드 도입으로 라벨 폐기물 감소 등 친환경 제품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으로 복원한 장기실종 아동의 현재 모습을 공유하는 장기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도 전개할 수 있게 돼 사회 현안 해결에도 나설 수 있게 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삼다수가 지난 22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5 소비자추천 1위 브랜드’ 시상식에서 생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998년 출시된 제주삼다수는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생수 시장 점유율 40.4%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번 수상은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와 소비자 중심의 브랜드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제주삼다수는 한라산 단일 수원지에서 31년간 화산암반층을 거쳐 자연 여과된 청정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한다. 삼다수를 제조하는 제주개발공사는 24시간 정밀 모니터링, 연간 2만 회 이상의 수질 검사, 3시간 단위 무작위 샘플링 분석 등 체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품질 생수를 제공하고 있다. 공사는 제주삼다수의 모델로 배우 박보영을 기용해 맑고 깨끗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박보영과 가족 크리에이터 태요미네 ‘태하’가 함께 출연한 신규 광고를 공개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정상에 오르며 17년 만에 공식 대회 우승, 41년 만에 유럽 무대를 제패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단순한 트로피를 넘어 막대한 상금과 UEFA 챔피언스리그 직행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손에 넣었다. 토트넘은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빌바오에서 열린 2025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0으로 제압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대회 상금 2100만 파운드(약 391억원)를 확보했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따른 최대 5440만 파운드(약 1013억원)의 수익이 기대된다. 비록 EPL에서는 17위에 머물며 강등권을 맴돌았지만 유럽 무대에서의 성과는 구단의 브랜드 가치와 재정에 극적인 반전을 안겨줬다. BBC는 "단순한 유럽 2부 대회 우승이 아니다. 상금과 명예,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복합 효과"라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축구 팬들의 관심은 또 한 명의 유망주에게 쏠리고 있다. 바로 지난해 K리그1 강원FC에서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며 눈도장을 찍은 19세 미드필더 양민혁이다. 그는 올 여름 토트넘 복귀를 앞두고 있다. 프리시즌을 통해 1군 전력 포함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지난 15일 "양민혁은 퀸스파크레인저스(QPR) 임대를 마치고 토트넘에서 다시 도전을 시작할 것"이라며 "프리시즌에서 기회를 잡는다면 2025~2026시즌 1군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양민혁은 이번 시즌 QPR 소속으로 잉글랜드 챔피언십 14경기에 출전해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입증했다. 지난해 7월 토트넘 입단을 확정한 그는 같은 해 12월 영국에 건너갔지만 EPL 무대에 데뷔하지 못한 채 QPR로 임대를 떠나야 했다. 그러나 현지 적응과 실전 경험을 쌓으며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양민혁이 어떤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제주에서도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의 외가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있다. 현재도 외할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이 지역에 거주 중이다. 제주도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제2의 손흥민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풋볼 런던'의 벤 윌모트 기자는 "양민혁이 시즌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시즌 토트넘과 함께 첫 번째 풀타임 시즌에 그 경기력과 자신감을 가져간다면 양민혁은 한국에서 온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행정예고한 풍력발전 고시 개정안을 두고 '공공주도 원칙'을 훼손하고 해외자본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측이 "추자도 해상풍력 개발을 둘러싼 맞춤형 완화"라며 "고시 개정을 중단하고 제주에너지공사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제주선대위는 22일 제주도가 추진 중인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이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저해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고시 개정안은 공공주도풍력개발사업 공모에 있어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실측 풍황 데이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추자도 해상풍력개발 사업을 해외자본에 유리하게 추진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도가 고시 개정을 통해 풍황자료 제출 기준을 낮추는 배경에는 노르웨이 국영기업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이 이미 3년 전부터 추자도 해상에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확보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특정 기업만이 데이터를 선점한 상황에서 공모를 진행하면 형평성 논란과 법적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맞춤형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제주에너지공사의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관리 역할이 약화되고, 해상풍력 개발의 주도권이 해외자본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입지 검토, 이익 공유계획 검토 등 사업의 공적 관리 기능을 수행해온 제주에너지공사의 위상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대위는 "제주도는 당장 고시 개정을 멈춰야 한다"며 "오히려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을 강화해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 모델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무분별한 설비 확대보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수요 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단계다. 향후 도의회 및 관련 기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