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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원 논란.사기업 기득권 문제 등 면밀한 검토 필요"...결론은 후반기 상임위 몫

 

공은 하반기로 넘겨졌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 처리 문제가 의회 상임위 문턱에서 '대기'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가 한진 계열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량 동의안을 의결 보류시켰다.

 

환경도시위는 지난 20일 '유회'된 한국공항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22일 임시회를 속개하고 동의안을 의결보류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은 제주생명수인 지하수의 보전과 특별법의 기본 이념인 지하수의 공공 자원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사기업의 기득권 문제 등 면밀한 검토가 이뤄진 뒤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의결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국공항㈜(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대표이사 김흥식)은 연간 10% 이상 증가하는 항공여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 월 3000t(1일 100t)에서 2년 동안 월 6000t(1일 200t)으로 두배 늘려달라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를 제주도지사에게 신청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24일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를 위해 제주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김태석 위원장은  "(대한항공이)도민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제안을 했다. 실천에 옮긴다면 도민도 움직일 것"이라며 "대한항공은 할 수 있는 액션을 모두 취하라"고 말했다.

 

이번 처리가 후반기 상임위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 위원장은 "도민의 뜻을 움직인다면 의원들도 상생차원에서 동의해 줄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면밀한 검토가 이뤄진 뒤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도민 정서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0일 안건 심사 후 처리 방향을 앞두고 소속 의원 절반이 퇴청, 정족수가 되지 않자 동의안 처리 회의는 초유의 '유회' 상태로 남았었다.

 

이날 회의가 속개된 가운데 손유원 (새누리당, 조천읍)의원은 "(지난 20일 진행된 회의에서 김경진 의원이) 국내시판에 쓰지 않고 해외용으로 판매한다면 증산을 허가해 줄 수 있다는 말을 피력했다"며 "한국공항 측의 입장을 말해 달라"고 물었다.

 

이에 한국공항 임종도 상무는 "현재 국내 시판 비율 5%를 동결하겠다"며 '한진제주퓨어워터'의 국내 시판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적으로 고심을 많이 했다. 도민 사회에서는 국내시판이 이뤄지면 30~50% 사업이 확대될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고객이 기내 담요를 구매하는 것처럼 제주퓨어워터도 구매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 판매가 이뤄지는 것은 고객 관리 서비스 차원"이라며 "이(스카이샵을 이용해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해 준다면 더 이상 시판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는 "판매부분에서는 수자원본부를 통해 매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김태석 위원장은 '유회'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는 "치열한 공론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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