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한진제주퓨어워터) 지하수 취수량 증량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지역 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가 증량 신청을 받아 들여 놓고 결국 책임 소재는 도의회에 넘긴 꼴이 돼 도민 사회에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주도가 요청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심사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4월 먹는 샘물용 지하수 취수량을 매달 3000t(1일 100t)에서 6000t으로 3000t 늘려달라는 한국공항의 증량 신청을 받아들여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한국공항과 함께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의 지하수(삼다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도 심사할 예정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하루 2100t에서 4200t으로 2배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동의안 심사를 하루 앞둔 19일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을 놓고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쪽은 제주상공회의소와 한국공항에서 운영하는 제동목장이 있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마을회를 비롯해 한국공항·대한항공·제동목장과 관련 있는 단체 등이다.

 

반대 쪽은 환경단체와 연합청년회 등 시민사회단체다. 환경단체는 제주도개발공사의 과다 증산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 등 이들 10개 단체는 1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에 대한 환원 동의를 도의회 등에 촉구했다.

 

이들은 지하수 취수량 증량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고 현실성 없는 논리를 펼치면서 도민 여론만 분열시키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반대 주장은 물산업을 육성하며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제주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제주맥주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보듯이 이런 상황에서는 제주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진그룹은 관광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며 "제주도 당국은 한국공항의 먹는 물 사업이 지하수 관리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도 "1993년의 취수허가량 하루 200t으로 환원시켜 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주의 지역경제에 무관심한 소신 없는 도의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상의와 한국공항에서 운영하는 제동목장이 있는 가시리 마을회, 제주동문재래시장상인회, 서귀포올레시장상인회, 제주노인대학 제주사랑운동회, 제주축협, 서귀포축협, 항공화물대리점협의회, 외국인전용기념품판매협의회, 제주국제여행업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연합청년회는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주연청은 "한진그룹의 고(故) 조중훈 회장은 1996년에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먹는샘물을 일반시중에는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은 파기된 지 오래다"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해 2007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한 뒤 법적으로 시장판매를 시작하고, 심지어 인터넷으로 주문판매까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한국공항이 요청한 지하수 증산은 도의회에서 한 번 부결한 사안이며, 2008년 한국공항의 지하수 시판에 도민 여론 80%가 반대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반대측은 또 "지금 증산요청을 인정한다면 공공재의 사기업화를 막을 원칙적인 대안이 없다"며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지키려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증산 동의안이 통과되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곶자왈사람들·(사)제주환경연구센터·서귀포시관광협의회·제주YMCA·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자연치유시민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탐라자치연대 등 8개 제주시민단체는 19일 공동 호소문을 내고 제주도의회에 ‘지하수 증량 동의안’을 허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하수는 어떤 이유로도 사기업의 돈벌이 상품으로 허용할 수 없다"며 "지하수는 도민의 자산으로 공수화 정책을 허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공항이 지난 12년간 샘물용 지하수를 팔아 1031억원의 판매액을 거둬들였다"며 "이제 ‘한진제주퓨어워터’상표까지 만들어 인터넷 판매 등 유통시장을 확대해 이번 증량으로 연 150억원의 특혜 매출을 올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증량의 의미는 ‘지하수를 제주도가 사기업 상품으로 판매해도 좋다’고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며 "이후 한국공항 추가증량 요구에 계속 끌려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1995년 고 조중훈 회장의 ‘제주 물 가지고 돈 벌 생각 없소. 물장사 안 할 거요’ 라고 한 발언 △유상희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지하수 시판의사 없다’ 발언 △2005년 일간지 광고의 ‘취수량 증량이 아니라 판매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것’과 판매범위 제한 ‘부관(조건)’취소 소송 제기 △2008년 ‘제주퓨어워터’ 상표를 등록해 스타벅스 및 온라인 판매 시작 △2012년 증량 요구 등의 일지를 제시하며 "한국공항이 ‘지하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현재 지하수 상황에 대해 "다른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등이 헌법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수(公水) 관리가 완전히 무너져 사기업 돈벌이 각축장이 될 우려가 높다"며 "현재 일부 지역 지하수에 염분이 침투하고 용출수가 고갈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사기업들은 지하수를 이용해 돈벌이 하다 떠나면 그만이나 사후 책임은 도민들이 져야 한다"며 "도민들은 물 부족을 겪고 지하수 복원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일부 도의원들은 한국공항을 대변하는 인상마저 보이고 있다"며 "어떤 판단이 진정 도민을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해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한국공항은 ‘한진 제주퓨어워터’ 지하수 취수량 증량을 허락해달라는 제목으로 일제히 광고를 내고 "현재 허가받은 하루 100t의 취수량으로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항공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공항은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한국공항의 매출은 그룹 계열사에 판매해 이뤄지는 것이지 일반 시중에 판매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증량 신청은 신규허가가 아닌 사업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다른 사기업들은 제주도 먹는 샘물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취수량 확대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개발공사의 삼다수 공급부족 주장은 ‘과다 증산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개발공사의 삼다수 공급능력이 20~30% 부족한 실정이라는 주장은 전적으로 신뢰한다"면서도 "그러나 도의회에 상정된 증산량 100% 추가계획은 너무 과다한 증산계획임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취수량의 20~30% 증가된 양이면 충분하다"고 개발공사의 100% 증산계획 근거를 일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개발공사가 강조한 성수기 공급 부족현상에 대해 "여름철 성수기를 3개월로 잡을 때 적정량만 증산하면 비수기 추가생산으로 충분히 성수기 물량확보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개발공사의 도내 수요물량에 대해 우선 공급 강조에 대해 "도내에 공급하는 삼다수가 버젓이 도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을 여전히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분없는 삼다수 취수량의 과다증산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심사하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김태석 위원장(민주통합당· 노형 갑)을 비롯해 신영근 부위원장(새누리당·화북동), 김경진(민주통합당·대천·중문·예례동), 김명만(민주통합당·이도2동 을), 손유원(새누리당·조천읍), 한영호(새누리당·성산)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