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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윤춘광 "지하수관리위 결정 무효...위원 사퇴해야"

제주도의회 윤춘광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이 한진 계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5일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3월 도의회와 10월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을 제주자치도지하수관리위원회가 허용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토록 지역주민과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에 대해 반대를 천명하고 있음에도 제주자치도와 지하수관리위원들은 유일한 수원이자 공공재인 지하수를 재벌에 팔아넘기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보인다"며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보존 보다 재벌의 이윤 극대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지하수관리위를 성토했다.

 

그는 "이 건은 지난해 3월 1일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한국공항의 1일 300t으로 200t을 증량하는 것을 신청했다가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도의회 심의 시 부결되어 무산되었다"며 "이어 10월에는 증산 폭을 하루 200t으로 월 6천t으로 재신청했고, 당시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같은 사안을 놓고 지하수관리위원회가 계속 회의를 열어 기존 1일 100t에서 100t을 늘린 200t으로 증산을 허용 한 것은 도의회의 권위를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3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공항의 지하수 시판에 반대하는 의견이 79.8%, 지하수는 공수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87.2%로 나왔던 것처럼 그 동안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도민 여론을 깡그리 째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진그룹은 1984년부터 지금까지 2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먹는샘물을 생산해 판매해 왔다"며 "이를 통해 경영상의 이익과 기업 이미지 향상 등의 커다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제주자치도를 위해 별 다른 관심과 도움도 없다가, 아니 도민들이 항공료 인하를 요구할 때 콧방귀를 끼다가 이제 와서 지하수를 팔아서 기금을 적립하고, 문화·장학사업을 하겠다는 등 돈으로 제주도민의 마음을 사보려는 술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민이 한진그룹에게 지하수를 개발한 대가로 무엇을 요구해 본적이 있느냐"며 "돈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한진그룹의 생각은 제주도민의 자존심까지 짓밟는 부도덕한 기업의 행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하수 증산을 허용한 제주자지도지하수관리 위원들의 즉각 사퇴와 교체를 요구했다.

 

그는 "모 부위원장이 '제주개발공사와 한국공항 두 업체가 같은 수계에다가, 물량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도 어느 한쪽만 허용하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는다'고 말해 형평성 차원에서 허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와 사기업인 한국항공의 취수를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하느냐"며 "같은 사안을 놓고 5개월 만에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는 위원들은 누구를 위한 위원이냐"고 따졌다.

 

그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대다수의 민의를 저버린 결정이기 때문에 전면 무효임을 주장한다"며 "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 되었을 시 반드시 부결시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일개 사기업이 개발에 이어 증량까지 허용하는 것은 지하수의 공익성에 맞지 않고, 오로지 돈만 벌면 그만 이라는 기업의 이익에 도움만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제주사회가 해군기지와 7대자연경관 문제로 갈등과 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도정 운영의 걸림돌로 이 사안이 또 다른 쟁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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