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지하수정책까지 무소불위 관여
우근민도정은 ‘우호적 행정’에 수수방관
당장 지하수 개발허가 취소하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개 사기업인 한진그룹이 제주 지하수 정책에 까지 관여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항공료 인상까지 발표하고 나섰다. 좋은 돈벌이 기회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되지 않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것은 우근민도정이다. 일개 사기업이 제주도의 지하수 정책에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는데도 지켜만 보고 있다. 우근민도정은 마치 지하수 정책 업무를 한진그룹에 맡긴 것처럼 보인다. 더 나아가 도의회 심의사항은 물론 항공료 인상에 이르기까지 제주도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놓고 흔들고 있는데도 우근민도정은 뒷짐만지고 있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근민도정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진그룹은 2012년 6월 27일 도내 일간지에 ‘제주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1면 광고를 실었다. 광고 내용을 보면 마치 제주자치도정의 하부 기관에서 지하수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지하수 공수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공항이 요청한 증산이 이뤄지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있다. ‘제주도의 지하수 공공관리 정책은 굳건하다.’고 못을 박고 있다. 또는 ‘한국공항의 취수량을 환원해도 제주도에 제3의 먹는 샘물 기업이 진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제주 지하수 자원보전에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진제주퓨어워터 판매로 인하여 제주삼다수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기우에 불과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한진그룹은 마치 우근민도정의 지하수 정책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언제부터 한진그룹이 제주도 지하수 정책에 까지 관여하게 됐는가. 누구의 등에 업고 일개 사기업이 자신의 역할도 모르고 이렇게 날뛰고 있는가. 제주도민을 얼마나 우습게보고 있기에 이렇게까지 막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 제주도의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의 의사결정까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며 대외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아무리 자신들의 입장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이며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은 제주도의회 의사결정을 얕잡아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진그룹은 도의회의 지하수 증산 의결보류 때문에 자신들의 기업활동이 방해되는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다. 이들이 밝힌 내용을 보면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라는 것이다. 한진그룹이 제주지역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기업활동을 하도록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한진그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정 소송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 않은가. 제이누리 기사에 따르면 고 조중훈회장은 신구범 전 지사에게 직접 선거자금 지원 제의를 하지 않았는가. 심지어 지저분한 인터넷 댓글까지 동원하고 있지 않은가. 어찌 합법적인 기업활동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또한 이들은 ‘사회단체의 주장은 허위, 왜곡된 것입니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얀트리리조트나 이마트 등에서 한진퓨어워터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판매는 아주 미미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시판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통제하면서 발뺌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제보와 직접 확인, 그리고 2008년 시판에 따른 제주도정과의 마찰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판매는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그룹은 기내 공급은 물론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031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 특혜증량이 보류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제주자치도 지하수 정책 전반에까지 관여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렇게 날뛰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우근민도정이다. 지난 신구범도정이나 김태환도정 때에는 결단코 증량을 불허하면서 공수화 정책을 유지했는데 우근민도정은 한진그룹에 끌려가는 듯 우호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전·현직 도지사의 발언 내용에서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표 참조>. 우근민 도지사는 2011년 4월 한진그룹 지하수 증량 동의안 처리에 앞둬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은 제도적·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지하수 사유화의 시발점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이는 곧 한진그룹 지하수 증량신청을 동의해달라는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제주자치도정 정책 역시 이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심지어 지하수관리위원회까지 개념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탕 삼탕 안건을 제출하고 있다. 1년 사이에 무려 3번씩이나 증량신청을 받아들이는 우근민도정이다. 다른 기업이 이렇게 신청할 경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 같은 우근민도정의 정책 때문에 한진그룹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있다. 이는 제주도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제주도 지하수 정책을 깔아뭉개는 작태다. 우근민도정의 묵인 하에 일개 사기업이 어처구니없는 무소불위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번 한진그룹의 보여준 작태는 어떤 이유로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제주자치도정은 한진그룹의 지하수 개발·제조허가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 한다. 제주도의회 또한 앞으로 있을 연장허가 동의를 불허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한진그룹의 지하수 문제로 더 이상 도민사회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한진그룹의 무소불위 작태와 우근민도정의 대책을 주시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밝혀둔다. 

 

2012년 7월 2일

 

 (사)제주환경연구센터·서귀포시관광협의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자연치유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탐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