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에 반대하며 제주도청 앞에 설치된 녹색당의 천막을 놓고 제주시와 녹색당이 대립하고 있다. 시의 행정대집행 예고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시가 7일 오전 9시부터 제주도청 앞에 설치된 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것을 예고하자 제주녹색당과 제2공항 반대측은 이에 반발,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행정대집행을 막기 위한 집회에 들어갔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천막 강제철거를 위해 수많은 공무원들이 나왔다”며 “하지만 시청에서는 동절기 강체철거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철거는 서울과 청와대, 국회, 광화문 등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우리는 평화로운 집회를 하고 있다”며 “이 집회를 방해서는 안된다. 전국 어디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수도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제주시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 영장과 행정대집행 공문을 집회측에 전달하러 오자 승강이가 벌어졌다. 하지만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제주시는 집회 측을 향해 “지난 2일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천막 등을 3일 오후 5시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했지만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제주시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 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인 하승수 녹색당 공동집행위원장은 “9시에 천막에 손을 댄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을 향해서는 집시법 제3조3항에 따라 집회 측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집시법 제3조3항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경찰 측에서는 이에 대해 천막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설치, 집회측을 보호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청 정문 앞 계단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집회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곳에서 시위가 벌어진다고 판단, 집회 측에 철수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간부터는 제주시청 공무원 250여명이 천막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도청 소속 공무원들도 도청 입구를 막아섰다. 공무원들은 모두 300여명이 넘게 동원됐다.
공무원들이 천막을 에워싸기 시작하자 집회 측은 “이것은 학살”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집회 측은 “제주는 지금 거대한 학살 앞에 서 있다”며 “민주주의와 평화가, 공명정대한 절차가, 뭇 생명이, 미래가 학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싸워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사라진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였다”며 “이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용기이고 목적”말했다.
이어 원희룡 제주지사를 향햐서는 “제주도에 책임을 다해야 할 도지사는 제주에서 일어나는 일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제주도민의 질문을 대리하지도 않았다. 국토부라는 이름의 작전은 제주를 우롱하며 속전속결로 제2공항을 내리꽂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두려움은 현실이 돼가고 있다”며 “신자유주의의 실험실, 아시아 군사요충지, 소모성 관광지, 더러운 토호정치의 텃밭, 이것이 지금의 제주도다. 환경수용력도 초과해 제주가 쓰레기 똥물 섬이 되는 걸 알면서도 권력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는 누구의 것인가”라고 물으며 “제주도청은 시민 협박을 중단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보장하라. 원 지사는 즉각 면담 요구를 수용하고 국토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를 요구하라”라고 요구했다.
집회 측과 공무원들 간의 대치는 약 40분가량 이어졌다. 이후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모두 철수했다.
현재 제주도청 앞 집회 신고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